목차 일부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5
감사의 글 ... 7
제1장 서론 ... 21
제1절 재무행정 연구의 의의 ... 21
제2절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4
1. 재무행정의 연구 경향 ... 24
2.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8
3. 이 책의 입장과 기술 체계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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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5
감사의 글 ... 7
제1장 서론 ... 21
제1절 재무행정 연구의 의의 ... 21
제2절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4
1. 재무행정의 연구 경향 ... 24
2.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8
3. 이 책의 입장과 기술 체계 ... 34
제3절 요약 ... 38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 40
제1절 정부활동과 예산 ... 40
제2절 예산의 개념 ... 47
1. 예산은 정보이다 ... 48
2. 예산은 계획이다 ... 48
3. 예산은 정책이다 ... 48
4. 예산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 49
제3절 정부예산과 민간기업 예산과의 차이 ... 50
1. 목적 및 동기 ... 50
2. 규모 ... 51
3. 범위 ... 51
4. 강제성 ... 51
5. 세입 부담자와 세출 결정자의 차이 ... 52
제4절 예산의 기능 ... 53
1. 정치적 기능 ... 53
2. 행정적 기능 ... 53
3. 법적 기능 ... 54
4. 경제적 기능 ... 54
제5절 예산의 원칙 ... 55
1. 예산 공개의 원칙 ... 57
2.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57
3. 예산 한정성의 원칙 ... 58
4. 예산 총계주의 원칙 ... 59
5. 예산 단일의 원칙 ... 59
6. 예산 통일의 원칙 ... 59
제6절 요약 ... 60
제3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 62
제1절 예산의 종류 ... 63
1. 의의 ... 63
2. 예산의 종류 ... 63
제2절 예산의 분류 ... 72
1. 의의 ... 72
2. 예산 과정과 정보 ... 72
3. 예산의 분류 ... 73
제3절 요약 ... 83
제4장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 84
제1절 재무행정 조직 ... 84
1. 의의 ... 84
2. 기본 체제 ... 85
제2절 중앙예산기관 ... 86
1. 의의 ... 86
2. 기능 ... 86
3. 유형 ... 88
4. 우리 나라의 중앙예산기관 : 기획예산처 ... 90
제3절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 94
1. 의의 ... 94
2. 헌법과 법률 체제 ... 94
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기타 세법 ... 96
4. 예산회계법·기업예산회계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97
5.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공기업법 ... 99
제4절 요약 ... 100
제5장 예산 이론 ... 102
제1절 예산 이론의 발전 ... 103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 이론 ... 103
2. 예산 이론의 발전 ... 107
제2절 예산 이론의 유형 ... 112
1. 분류 기준 ... 112
2. 예산 이론 ... 113
제3절 예산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 146
1. 세입세출에 대한 통제 ... 146
2. 정부의 예산 운영의 효율성 ... 149
3. 예산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주도권 ... 150
4. 예산 결정 양식 ... 151
5. 예산계획 ... 151
제4절 요약 ... 152
제6장 예산 이론과 가설적 사례 ... 153
제1절 사례 1 : 대학관리청 ... 153
1. 대학관리청·사립대학·국립대학 ... 154
2. 대학관리청과 관료의 효용극대화 ... 155
3. 대학생 정원의 증가와 그 폐해 ... 156
4. 평가 ... 157
제2절 사례 2 : 'ㅅ'도의 추가보조금의 배분 ... 158
1. 기획관의 대안 작성 과정 ... 158
2. 도지사의 결정 ... 160
3. 평가 ... 161
제3절 사례 3 : '0'도청의 예산 편성과 사회과장 ... 161
1. 사회과정의 영세민 대책 ... 162
2. 예산 편성 과정과 김과장의 역할 ... 163
3. 평가 ... 165
제4절 요약 ... 106
제7장 예산 과정 ... 167
제1절 예산 과정의 의의 ... 167
1. 예산 과정의 특징 ... 168
2.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 170
제2절 예산 과정과 환경 및 참여자 ... 172
1. 예산환경 ... 172
2. 예산 과정과 참여자 ... 176
제3절 예산 과정의 4단계 ... 179
1. 예산 편성 ... 180
2. 예산 심의 ... 186
3. 예산 집행 ... 189
4. 예산 결산과 회계검사 ... 193
제4절 요약 ... 196
제8장 기획(계획)과 예산 ... 199
제1절 기획의 의의와 종류 ... 199
1. 예산 편성과 기획 ... 199
2. 기획의 의의 ... 200
3. 기획(계획)의 종류 ... 204
제2절 기획 과정 ... 208
1. 발전기획 과정 ... 208
2. 사업기획 과정 ... 212
제3절 기획과 예산 ... 213
1. 기획과 예산의 차이 ... 213
2. 기획과 예산의 관리 ... 214
3. 기획과 예산의 연계 ... 220
제4절 요약 ... 224
제9장 세입세출의 예측 ... 226
제1절 세입세출 예측의 의의 ... 226
1. 예산 편성과 세입세출의 예측 ... 226
2. 계획과 세입세출의 예측 ... 227
3. 세입세출 예측의 필요성 ... 228
제2절 세입세출의 예측 방법 ... 229
1. 판단 ... 229
2. 회계학적 방법 ... 230
3. 시계열 방법 ... 233
4. 인가모형 ... 234
5. 계량경제모형 ... 239
제3절 세입세출 예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40
1. 예측의 문제점 ... 240
2. 개선 방안 ... 244
제4절 요약 ... 247
제10장 예산사정과 사업분석 ... 252
제1절 예산사정 ... 253
1. 예산사정기관의 역할 ... 253
2. 예산사정 및 조정 방법 ... 254
3. 예산사정의 여러 국면 ... 258
제2절 사업분석 ... 262
1. 사업부서의 역할 ... 2263
2. 분석 방법 ... 265
3. 분석 결과의 평가와 제시 ... 290
제3절 예산사정과 사업분석의 한계 ... 296
1. 환경적 요인 ... 296
2. 조직적 요인 ... 297
3. 제도적 요인 ... 298
제4절 요약 ... 299
제11장 행정국가와 입법부의 역할 및 구성 ... 300
제1절 행정국가와 입법부 ... 300
1. 행정국가의 본질 ... 300
2.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원천 ... 301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304
제2절 입법부의 역할과 형태 ... 308
1. 입법부의 역할 ... 308
2. 입법부의 역할 모형 ... 310
3. 입법부의 형태 ... 314
제3절 입법부의 구성과 예산 심의 절차 ... 318
1. 단원제와 양원제 ... 318
2.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 ... 319
3. 입법활동 보좌기관 ... 319
4. 예산 심의 절차 ... 319
제4절 요약 ... 322
제12장 입법부와 예산 심의 과정의 개선 ... 323
제1절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 ... 323
1. 예산 심의의 의의와 과정 ... 323
2. 우리 나라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 ... 324
3. 우리 나라 예산 심의의 특징 ... 328
제2절 영국과 미국의 예산 심의 개혁 ... 335
1. 영국의 예산 심의 개혁 ... 335
2. 미국의 예산 심의 개혁 ... 339
제3절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개선의 방향 ... 348
1. 현행 절차를 고려한 개선 방향 ... 349
2. 한국의 정치 현실을 고려한 개선 방향 ... 350
3. 사회 변화를 고려한 개선 방향 ... 351
제4절 요약 ... 352
제13장 예산집행 ... 354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 ... 354
1. 책임의 확보 ... 355
2. 예산통제 ... 355
3. 신축성의 유지 ... 356
제2절 예산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 356
1. 예산집행의 절차 ... 356
2. 관련기관의 기능 ... 358
3. 예산집행의 여러 측면 ... 360
제3절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 370
1. 예산의 통제 방법 ... 370
2. 신축성 유지 방법 ... 371
제4절 요약 ... 375
제14장 예산 결산과 회계검사 ... 377
제1절 예산 결산의 의의와 과정 ... 377
1. 결산의 의의 ... 377
2. 결산의 과정 ... 378
제2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 379
1. 회계검사의 의의 ... 379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380
3. 우리 나라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 381
4. 감사(회계검사)의 절차, 종류, 방법 ... 387
제3절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 391
1. 국회와 감사원의 관계 ... 392
2.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 392
3.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한게 ... 394
4.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의 연계 방안 ... 397
제4절 우리 나라 감사원의 발전 방향 ... 397
1. 독립성의 강화이다 ... 397
2. 감사 목적의 변화이다 ... 398
3. 종합적인 감사를 정착하는 것이다 ... 398
4. 감사 대상의 조정이다 ... 399
5. 직원의 전문교육 강화이다 ... 399
제5절 요약 ... 400
제15장 예산 형태와 유형 ... 401
제1절 예산 결정자의 역할 ... 401
1. 부처 ... 402
2. 기획예산처 ... 404
3. 국회 ... 405
제2절 예산전략 ... 407
1. 예산전략의 개념 ... 407
2. 보편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 ... 408
제3절 예산 형태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예산 형태의 유형 ... 413
1. 예산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13
2. 예산 형태의 유형 ... 417
제4절 요약 ... 422
제16장 예산개혁 ... 423
제1절 예산개혁의 의의 ... 424
1. 예산제도의 의미 ... 424
2. 예산개혁의 정향과 접근 방법 ... 425
제2절 예산제도의 전개 ... 430
1. 품목별 예산제도 ... 430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432
3. 계획 예산제도 ... 439
4. 영기준 예산제도 ... 448
5. 기타 ... 459
제3절 예산개혁의 평가 ... 462
1. 예산제도의 비교 ... 462
2. 예산개혁의 평가 ... 465
3. 예산개혁을 위한 고려 사항 ... 468
제4절 사례연구 ... 471
제5절 요약 ... 472
제17장 조세 체제와 세무행정 ... 475
제1절 조세와 조세 체제 ... 475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 475
2. 조세의 원칙 ... 481
3.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 ... 485
제2절 세무행정 조직과 기능 ... 494
1.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 ... 494
2. 세무행정 조직의 기능 ... 499
3. 조세구제 제도의 의의와 절차 ... 501
제3절 세무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 505
1. 세무행정의 일반적 특징 ... 505
2. 세무행정의 실태 ... 508
3. 세무행정의 문제점 ... 513
제4절 요약 ... 516
제18장 국민과 예산 ... 518
제1절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 519
1. 의의 ... 519
2. 예산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 ... 521
3. 우리 나라 예산의 우선순위 ... 528
제2절 조세 부담과 세출의 수혜 ... 531
1. 소득 계층별 조세 부담 ... 531
2. 소득 계층별 정부 지출의 수혜 ... 533
3. 예산의 소득분배 효과 ... 534
제3절 예산과 생활의 질 ... 535
1. 생활의 질의 개념과 지표 ... 536
2. 예산과 생활의 질 ... 537
3. 국민의 환경과 생활만족도 ... 538
제4절 요약 ... 548
참고문헌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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