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금융업무법률
제1장 총설 ... 25
[1] 이념과 목표 ... 25
[2] 금융법의 법원(法源) ... 26
[3] 금융법의 특성 ... 29
[4] 금융법 상호간 충돌과 우선순위 ... 29
1. 성문법 우선주의 ... 29
2. 상급법 우선주의 ... 30
3. 신법 우선주의 ... 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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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금융업무법률
제1장 총설 ... 25
[1] 이념과 목표 ... 25
[2] 금융법의 법원(法源) ... 26
[3] 금융법의 특성 ... 29
[4] 금융법 상호간 충돌과 우선순위 ... 29
1. 성문법 우선주의 ... 29
2. 상급법 우선주의 ... 30
3. 신법 우선주의 ... 30
4. 특별법 우선주의 ... 31
5. 강행법 우선주의 ... 31
6. 자치법 우선주의 ... 32
[5] 금융법의 기본원리 ... 32
1. 자율성의 원리 ... 32
2. 공익성의 원리 ... 34
단원정리문제 ... 35
제2장 금융거래의 대상 ... 37
[1] 권리 일반 ... 37
1. 권리의 종류 ... 37
2. 권리의 충돌과 우선순위 ... 38
[2] 물권 ... 39
1. 물권의 종류 ... 39
2. 물권의 대상(동산·부동산) ... 40
3. 점유권 ... 42
4. 소유권 ... 43
5. 용익물권 ... 46
6. 담보물권 ... 50
[3] 채권(債權) ... 57
1. 채권의 발생 ... 57
2. 채권의 양도 ... 57
3. 채권의 소멸 ... 59
4. 채권의 인적 담보 ... 64
5.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방법 ... 67
[4] 사원권 ... 69
[5] 유가증권 ... 69
1. 유가증권의 의의(권리의 유가증권화) ... 69
2.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것 ... 69
3. 유가증권의 종류 ... 70
4. 유가증권의 분실과 제권판결 ... 72
5. 유가증권의 무권화(無券化) 경향 ... 73
단원정리문제 ... 74
제3장 금융거래의 당사자 ... 79
[1] 권리능력 ... 79
1. 자연인 ... 80
2. 법인 ... 80
[2] 거래(행위)능력 ... 82
[3] 금융기관 ... 83
[4] 금융실명제 및 금융비밀보장 ... 84
[5] 금융손실의 귀속과 보호 ... 85
단원정리문제 ... 87
제4장 금융거래의 계약법적 기초 ... 89
[1] 법률행위 ... 90
1. 법률행위의 성립·효력요건 ... 90
2. 법률행위의 해석 ... 96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97
4.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 조건(條件) ... 98
[2] 계약(契約) ... 98
1. 계약이란? ... 98
2.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계약법의 성격 ... 99
3. 계약의 종류 ... 99
4. 계약의 성립요건 ... 101
5. 계약체결의 특수한 형태 ... 102
[3] 약관(約款) ... 103
1. 약관과 약관규제법 ... 103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 104
3. 약관의 해석 ... 105
4. 불공정약관의 무효 ... 106
5. 약관의 효력통제 ... 108
6.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 109
단원정리문제 ... 110
제5장 금전거래 ... 113
[1] 금전채권 ... 113
1. 종류 ... 113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114
[2] 이자채권 ... 115
1. 이자 ... 115
2. 이율 ... 116
3. 이자의 지급시기 ... 116
[3] 예금계약 ... 117
1. 예금계약의 의의 ... 117
2.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 117
3. 예금계약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 118
4. 예금주의 인정 ... 119
5. 예금채권의 양도 ... 120
6. 예금채권의 소멸 ... 120
단원정리문제 ... 122
제6장 증권거래 ... 123
[1] 투자증권 ... 124
[2] 주식 ... 125
1. 주식과 주권 ... 125
2. 종류 ... 125
3. 주식의 유통 ... 126
4. 주식소각 ... 127
5. 주식보유자(주주)의 법적 지위 ... 127
[3]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133
[4] 회사채 ... 133
1. 의의 ... 133
2. 특수한 회사채 ... 135
[5] 유동화증권(ABS) ... 136
[6]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규제 ... 138
1. 내부자거래의 규제 ... 138
2. 시세조정행위의 금지 ... 139
3. 사기적 거래의 금지 ... 139
[7]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 ... 139
1. 의의 ... 139
2. 설립 및 유상증자 ... 140
3. 운영기구 ... 141
4. 주식의 발행 ... 141
5. 주주의 권리 ... 141
6. 결산 ... 142
7. 해산 및 청산 ... 142
단원정리문제 ... 143
제7장 보험계약 ... 147
[1] 보험의 의의 ... 147
[2] 보험의 종류 ... 148
[3] 보험계약의 성질 ... 149
1. 불요식의 낙성계약 ... 149
2. 유상·쌍무계약 ... 150
3. 계속계약 ... 150
4. 최대선의계약 ... 150
5. 부합(附合)계약 ... 153
[4] 보험계약의 요소 ... 155
1. 보험계약의 당사자 ... 155
2. 보험관계자 ... 155
3. 보험의 목적 ... 157
4. 보험사고 ... 157
5. 보험금액·보험금 ... 157
6. 보험료 ... 157
7. 보험기간 ... 158
8. 보험료기간 ... 158
[5] 보험계약의 효과 ... 158
1. 보험증권 교부의무 ... 158
2. 보험금 지급의무 ... 159
3. 보험료 반환의무 ... 161
4. 보험료 지급의무 ... 161
5. 통지의무 ... 162
단원정리문제 ... 164
제8장 특수(신종) 금융거래 ... 167
[1] 리스거래 ... 167
[2] 팩터링거래 ... 168
[3] 파생금융상품거래 ... 169
단원정리문제 ... 170
제9장 전자상거래 ... 171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171
[2] 전자문서 ... 171
[3] 전자서명 ... 172
1. 의의 ... 172
2. 효력 ... 173
단원정리문제 ... 174
제10장 타인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법문제 ... 175
[1] 대리 ... 176
1. 대리의 3면 관계 ... 176
2. 대리권의 제한 ... 178
3. 무권대리(無權代理) ... 179
4. 대리권의 소멸사유 ... 181
[2] 상업사용인(대리의 특수형태) ... 182
1. 지배인 ... 182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182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183
4. 상업사용인의 특수의무 ... 183
[3] 중개 ... 184
1. 중개의 의의 ... 184
2. 중개인의 의무 ... 185
3. 중개인의 권리 ... 186
[4] 위임(委任) ... 186
1. 위임의 의의 ... 186
2. 수임인의 의무 ... 187
3. 위임인의 의무 ... 189
4. 위임의 종료사유 ... 189
[5] 위탁매매 ... 190
1. 위탁매매의 의의 ... 190
2. 내부관계(위탁자·위탁매매인의 관계) ... 190
3. 외부관계 ... 194
4. 준위탁매매인 ... 195
[6] 투자일임·자문 ... 195
[7] 임치(任置) ... 196
[8] 신탁 ... 198
1. 의의 ... 198
2. 설정 및 공시 ... 198
3. 법률관계 ... 199
4. 신탁자 ... 199
5. 신탁재산 ... 199
6. 수탁자 ... 199
7. 수익자 ... 200
8. 신탁의 제한 ... 200
[9] 증권투자신탁 ... 201
1. 의의 ... 201
2. 구조 및 특징 ... 201
3. 종류 ... 201
4. 위탁회사 ... 202
5. 수탁회사 ... 203
6. 판매회사 ... 203
7. 수익자 ... 204
8. 신탁약관 ... 204
9. 수익증권 ... 204
[10] 이행보조자 ... 205
1. 채무자의 책임 ... 205
2. 이행보조자의 책임 ... 206
[11] 사무관리 ... 206
1. 사무관리자의 의무 ... 206
2. 사무관리자의 권리 ... 207
3. 준사무관리 ... 207
[12] 전문가책임 ... 208
단원정리문제 ... 209
제11장 금융거래의 비용 및 결제 ... 213
[1] 금융거래의 비용 ... 213
1. 수수료(보수) ... 213
2. 조세 ... 214
[2] 금융거래의 결제 ... 215
1. 수표 ... 215
2. 약속어음 ... 216
3. 환어음 ... 216
4. 신용카드 ... 218
단원정리문제 ... 221
제12장 시간의 법문제 ... 223
[1] 기한(期限) ... 223
1. 시기·종기 ... 224
2. 기한의 이익 ... 224
[2] 기간(其間) ... 225
1. 기간의 계산방법 ... 225
2. 기간의 역산(逆算) ... 226
[3] 소멸시효(消滅時效) ... 226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26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226
3. 소멸시효기간 ... 227
4. 소멸시효의 중단(中斷) ... 228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29
[4] 제척기간(除斥其間) ... 229
[5] 취득시효(取得時效) ... 230
1.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 230
2.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 230
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포기 ... 231
4. 취득시효의 효과 ... 231
단원정리문제 ... 232
제13장 장소의 법문제 ... 233
[1] 주소(住所) ... 233
1. 의의 ... 233
2. 법적효과 ... 233
[2] 영업소(營業所) ... 234
1. 의의 ... 234
2. 본점과 지점 ... 234
3. 법적 효과 ... 235
단원정리문제 ... 235
제14장 문서의 법문제 ... 237
[1] 문서작성자의 동일성 ... 237
1. 기명날인(記名捺印) ... 237
2. 서명(署名) ... 237
[2] 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 238
[3] 소송과 문서 ... 238
1. 문서 ... 238
2. 문서의 증거능력(證據能力) ... 239
3. 문서의 증명력(證明力) ... 239
단원정리문제 ... 240
제15장 사고의 법문제(불법행위법) ... 241
[1] 불법행위의 의의 ... 241
[2] 과실책임원칙과 그 변모 ... 241
[3] 민사책임 VS 형사책임 ... 242
[4] 불법행위책임 VS 계약책임 ... 243
[5]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243
1. 고의·과실 ... 243
2. 책임능력 ... 244
3. 위법성 ... 245
4. 손해발생 ... 245
5. 인과관계 ... 245
[6] 피용자의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248
[7]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 249
[8] 공동불법행위 ... 250
[9] 특수불법행위 ... 250
단원정리문제 ... 251
제16장 금융법 위반에 대한 제재 ... 253
[1] 민사적 제재 ... 253
1. 효력상실(失效) ... 253
2. 강제이행 ... 257
3. 손해배상 ... 259
[2] 행정적 제재 ... 265
1. 규제 및 감독기관 ... 266
2. 감독 및 제재수단 ... 267
[3] 형사적 제재 ... 268
단원정리문제 ... 270
제17장 금융분쟁의 해결 ... 273
[1] 법원 밖에서의 해결 ... 273
1.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인 해결 ... 273
2. 긴급시의 비상수단 ... 274
3.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 274
[2] 법원 안에서의 해결 ... 275
단원정리문제 ... 277
제18장 청산 및 도산 ... 279
[1] 청산 ... 279
[2] 도산 ... 280
단원정리문제 ... 281
실전예상문제 ... 282
제2부 금융세제
제1장 국세기본법 ... 293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 293
1. 조세의 정의 ... 293
2. 조세의 분류 ... 293
[2] 총칙 ... 295
1. 기간과 기한 ... 295
2. 서류의 송달 ... 295
[3] 납세의무 ... 296
1. 납세의무의 성립 ... 296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 297
3. 납세의무의 소멸〈법 제26조〉 ... 297
4. 납세의무의 승계 ... 298
5. 제2차 납세의무자 ... 298
[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299
1. 수정신고〈법 제45조〉 ... 299
2.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 300
3. 기한 후 신고〈법 제45조의3〉 ... 300
[5] 국세우선의 원칙 ... 300
심사와 심판 ... 301
단원정리문제 ... 302
제2장 소득세법 ... 303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303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 304
1. 소득의 구분〈법 제4조〉 ... 304
2. 소득별 과세방법 ... 304
[3] 이자소득 ... 306
1. 이자소득의 범위〈법 제16조〉 ... 306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307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시행령 45〉 ... 307
[4] 배당소득 ... 309
1. 배당소득의 범위〈법 17조〉 ... 308
2. 의제배당의 범위 ... 309
3. 인정배당 ... 311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311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시행령 46〉 ... 312
[5]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313
[6] 원천징수 ... 313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 ... 314
[7]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316
1. 소득금액의 계산 ... 316
2. 과세방법 ... 316
[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21
1.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21
2. 종합소득과세표준〈소법 제14-②〉 ... 321
3. 종합소득공제 ... 322
4. 세액의 계산 ... 322
5. 세액공제 ... 323
[9] 신고와 납부 ... 323
[10] 양도소득 ... 324
1. 양도소득의 범위 ... 324
2. 과세대상 ... 324
3. 과세표준의 계산 ... 325
4. 세율 ... 328
5. 신고와 납부 ... 328
단원정리문제 ... 329
제3장 법인세법 ... 331
1. 납세의무자 ... 331
2. 과세소득의 범위 ... 332
3. 각 사업연도의 소득 ... 333
4. 과세표준의 계산 ... 338
5. 세액의 계산 ... 339
6. 신고와 납무 ... 340
단원정리문제 ... 341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 343
[1] 상속세 ... 343
1. 납세의무자〈법 3〉 ... 343
2. 상속재산 ... 344
3. 상속세 과세가액 ... 344
4. 과세가액 불산입 ... 345
5. 과세표준 ... 346
6. 세율과 세액공제 ... 348
[2] 증여세 ... 349
1. 납세의무자 ... 349
2. 증여세 과세대상 ... 349
3. 증여의제와 추정 ... 350
4. 과세가액·과세표준과 세율 ... 355
[3] 재산의 평가 ... 356
1. 평가방법 ... 356
2. 보충적 평가방법 ... 356
[4] 신고와 납부 ... 358
1. 신고·납부기한 ... 358
2. 세액공제·가산세 ... 358
3. 물납과 연부연납 ... 359
단원정리문제 ... 360
제5장 증권거래세법 ... 363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363
1. 과세대상〈법 1〉 ... 363
2. 납세의무자〈법 3〉 ... 364
3. 비과세 양도〈법 6〉 ... 364
4. 과세표준〈법 7〉 ... 365
5. 세율〈법 8〉 ... 365
6. 거래징수〈법 9〉 ... 365
7. 신고와 납부〈법 10〉 ... 366
8. 가산세〈법 10〉 ... 366
단원정리문제 ... 367
제6장 지방세법 ... 369
1. 취득세 ... 369
단원정리문제 ... 371
제7장 인지세법 ... 373
[1] 과세문서 및 세액 ... 373
[2]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 374
[3] 인지세 비과세 문서 ... 375
단원정리문제 ... 376
제8장 기타금융세제 ... 377
[1] 벤처기업의 조세특례 ... 377
1. 벤처기업의 의의 ... 377
2. 벤처기업의 조세특례 ... 378
3. 벤처금융과 엔젤펀드의 조세특례 ... 380
[2] 외국인의 증권세제 ... 382
1. 비거주자등의 과세개요 ... 382
2.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 383
[3] 파생금융상품의 조세제도 ... 384
1. 개요 ... 384
2.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의 조세특례〈조특법 15〉 ... 385
단원정리문제 ... 388
실전예상문제 ... 389
제3부 부동산 세제
제1장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395
[1] 취득세 ... 395
[2] 등록세 ... 398
[3] 교육세 ... 399
[4] 농어촌특별세 ... 399
[5] 인지세 ... 399
[6] 국민주택채권매입 ... 400
[7] 부가가치세 ... 401
단원정리문제 ... 402
제2장 부동산 보유시의 세금 ... 403
[1] 재산세 ... 403
[2] 종합토지세 ... 404
[3] 부동산임대시의 부가가치세 ... 406
[4] 부동산 임대시의 소득세 ... 407
단원정리문제 ... 408
제3장 부동산 처분시의 세금 ... 409
[1] 양도소득세 ... 409
[2] 주민세 ... 414
[3] 농어촌특별세 ... 415
[4] 양도소득세의 감면 ... 415
[5] 부가가치세 ... 415
단원정리문제 ... 416
실전예상문제 ... 417
제4부 상속증여세
제1장 상속세 ... 423
[1] 상속세 과세대상 ... 423
[2]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 423
[3] 상속순위와 법정 상속비율 : 상속은 누가 받게 되며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 ... 424
[4] 상속을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 426
[5]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 427
1. 상속세 부과 대상 ... 428
2. 상속재산의 평가 ... 430
3.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 ... 431
4. 상속세 공제제도의 종류 ... 432
5. 상속세의 추정 ... 435
[6] 상속세의 납부기한과 주체, 납부처 ... 437
[7] 상속세 신고·납부원칙 ... 438
1. 연부연납 ... 438
2. 물납 ... 439
3. 분납 ... 439
[8] 기타 ... 440
1. 금융자산 일괄조회 제도 ... 440
2. 인별 재산관리체계의 구축 ... 440
3. 기타 제도 ... 441
[9] 상속세 계산 사례(상속세 종합문제) ... 441
1. 인적사항 ... 441
2. 상속재산 ... 442
3. 상속세 계산 ... 442
단원정리문제 ... 445
제2장 증여세 ... 447
[1] 증여세의 의의 ... 447
1. 열거주의에서 제한적 포괄주의로 변경 ... 448
2.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특례조항 ... 448
[2] 증여의제 ... 449
[3] 증여추정 ... 455
[4] 비과세 증여재산 ... 461
[5] 증여세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 ... 462
[6] 세액 공제 ... 466
[7] 증여세 신고와 납부 ... 466
[8] 증여재산의 평가 ... 468
단원정리문제 ... 469
실전예상문제 ... 471
제5부 절세전략
제1장 세무전략 ; 금융자산 TAX-PLANNING ... 477
[1] 증여세 절세전략 ... 477
1.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 477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478
3.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78
4. 비실명채권을 이용한 절세전략 ... 479
5.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 479
6. 저평가재산의 증여 ... 479
[2] 상속세 절세전략 ... 480
1. 사전 절세전략 ... 480
2. 사망개시 후 ... 480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482
1.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부활되었는가? ... 482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 482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되면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지는가? ... 484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 485
5.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냈는데 종합과세신고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 ... 487
[4] 금융소득 종합고세 대상 ... 488
1. 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 488
2.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 488
3. 비과세소득에는 어떤 금융소득이 있는가? ... 490
4. 만기가 5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491
5. 만약 배우자명의나 자녀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 492
6.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다는데 종합과세 시행전에 가입한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 493
7.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는가? ... 494
8. 동창회나 교회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하면 어떻게 되는가? ... 495
9.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면 불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495
10. 해외에 이민간 교포가 사업관계상 또는 친지방문을 위해 가끔식 국내에 들러와서 일을 보곤 하기 때문에 국내에 예금을 하고 싶어한다. 이같은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가? ... 497
[5]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의 금융거래 통보여부 ... 499
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시행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통보되나요? ... 499
2. 소득원이 불분명한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 500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501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가? ... 501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 502
[7] 절세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방법 ... 503
1. 일반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 503
2. 투자규모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 504
단원정리문제 ... 508
실전예상문제 ... 510
찾아보기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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