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금융업무법률
제Ⅰ부 총설 ... 3
1. 금융법의 이념과 목표 ... 3
2. 금융법의 법원(法源) ... 4
(1) 헌법 ... 4
(2) 법률 ... 5
(3) 명령, 시행규칙, 위임규정 및 자율규정 ... 7
(4) 자치법규 ... 7
(5) 약관 ... 8
3. 금융법의 특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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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금융업무법률
제Ⅰ부 총설 ... 3
1. 금융법의 이념과 목표 ... 3
2. 금융법의 법원(法源) ... 4
(1) 헌법 ... 4
(2) 법률 ... 5
(3) 명령, 시행규칙, 위임규정 및 자율규정 ... 7
(4) 자치법규 ... 7
(5) 약관 ... 8
3. 금융법의 특성 ... 8
(1) 종합법 ... 8
(2) 전문특별법 ... 8
(3) 규제 및 보호법 ... 9
4. 금융법 상호간 충돌과 우선순위 ... 9
(1) 성문법 우선주의 ... 9
(2) 상급법 우선주의 ... 10
(3) 신법 우선주의 ... 10
(4) 특별법 우선주의 ... 11
(5) 강행법 우선주의 ... 11
5. 금융법의 기본원리 ... 12
(1) 자율성의 원리 ... 12
(2) 공익성의 원리 ... 14
제Ⅱ부 금융거래의 대상 ... 16
1. 권리의 종류 ... 16
(1) 내용에 의한 분류 ... 16
(2) 효력에 의한 분류 ... 17
2. 권리의 충돌과 우선순위 ... 17
(1) 물권 상호간 ... 17
(2) 채권 상호간 ... 18
(3) 물권·채권 상호간 ... 18
(4) 위 원칙의 수정 ... 18
3. 물권 ... 19
(1) 물권의 종류 ... 19
(2) 물권의 대상(동산·부동산) ... 19
(3) 점유권 ... 22
(4) 소유권 ... 23
(5) 용익물권 ... 27
(6) 담보물권 ... 32
4. 채권(債權) ... 38
(1) 채권의 발생 ... 38
(2) 채권의 양도 ... 38
5. 채권의 소멸 ... 40
(1) 변제(辨濟) ... 40
(2) 대물변제(代物辨濟) ... 43
(3) 상계(相計) ... 44
6. 채권의 인적 담보 ... 45
(1) 연대채무(連帶債務) ... 46
(2) 보증채무(단순보증) ... 47
(3) 연대보증(連帶保證) ... 48
(4) 신원보증(身元保證) ... 48
7. 사원권 ... 49
8. 유가증권 ... 49
(1) 유가증권의 의의 ... 49
(2)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것 ... 50
(3) 유가증권의 종류 ... 51
(4) 증권의 분실과 제권판결 ... 53
(5) 증권의 무권화(無券化) 경향 ... 54
제Ⅲ부 금융거래의 당사자 ... 54
1. 권리능력 ... 55
(1) 자연인 ... 55
(2) 법인 ... 56
2. 거래(행위)능력 ... 58
(1) 미성년자 ... 59
(2) 한정치산자 ... 59
(3) 금치산자 ... 60
3. 금융기관 ... 60
(1) 상인성 ... 60
(2) 영업자격요건 ... 60
4. 금융실명제 및 금융비밀보장 ... 62
(1) 금융거래의 명의(금융실명제) ... 62
(2) 금융정보의 비밀보장 ... 62
제Ⅳ부 금융거래의 계약법적 기초 ... 63
1. 법률행위 ... 63
(1) 법률행위의 성립·효력요건 ... 63
(2) 법률행위의 해석 ... 71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73
(4)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 조건(條件) ... 74
2. 계약(契約) ... 74
(1) 계약이란? ... 74
(2)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계약법의 성격 ... 75
(3) 계약의 종류 ... 75
(4) 계약의 성립요건 ... 77
(5) 계약체결의 특수한 형태 ... 79
3. 약관(約款) ... 80
(1) 약관과 약관규제법 ... 80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 81
(3) 약관의 해석 ... 83
(4) 불공정약관의 무효 ... 84
(5) 약관의 효력통제 ... 86
(6)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 87
제Ⅴ부 예금거래 ... 88
1. 금전채권 ... 88
(1) 종류 ... 88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89
2. 이자채권 ... 90
(1) 이자 ... 90
(2) 이율 ... 90
3. 예금계약 ... 91
(1) 예금계약의 의의 ... 91
(2)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 92
(3)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92
(4)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 94
(5) 예금주의 인정 ... 95
(6) 예금채권의 양도 ... 96
(7) 예금채권의 소멸 ... 96
제Ⅵ부 증권거래 ... 96
1. 투자증권 ... 97
2. 주식 ... 97
(1) 의의 ... 97
(2) 종류 ... 98
(3) 주식의 유통 ... 99
(4) 주식소각 ... 100
(5) 주식보유자(주주)의 법적 지위 ... 100
3.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106
(1) 신주인수권증서 ... 106
(2) 신주인수권증권 ... 106
4. 회사채 ... 107
(1) 의의 ... 107
(2) 특수한 사채 ... 108
5. 유동화증권(ABS) ... 109
(1) 자산유동화에 관여하는 자 ... 110
제Ⅶ부 보험계약 ... 111
1. 보험의 의의 ... 111
(1) 저축과의 차이 ... 111
(2) 공제와의 차이 ... 112
(3) 도박·복권과의 차이 ... 112
2. 보험의 종류 ... 112
(1) 공보험·사보험 ... 112
(2) 영리보험·상호보험 ... 113
(3) 인보험·물건보험 ... 113
(4) 부정액보험·정액보험 ... 113
(5) 원보험·재보험 ... 114
(6) 임의보험·강제보험 ... 114
3. 보험계약의 성질 ... 114
(1) 불요식의 낙성계약 ... 114
(2) 유상·쌍무계약 ... 115
(3) 선의계약 ... 115
(4) 부합(附合)계약성 ... 117
4. 보험계약의 요소 ... 120
(1) 보험계약의 당사자 ... 120
(2) 보험관계자 ... 121
(3) 보험의 목적 ... 122
(4) 보험사고 ... 122
(5) 보험금액·보험금 ... 123
(6) 보험료 ... 123
(7) 보험기간 ... 123
(8) 보험료기간 ... 123
5. 보험계약의 효과 ... 124
(1) 보험증권 교부의무 ... 124
(2) 보험금 지급의무 ... 125
(3) 보험료 반환의무 ... 127
(4) 보험료 지급의무 ... 127
(5) 통지의무 ... 128
제Ⅷ부 특수(신종) 금융거래 ... 129
1. 리스거래 ... 129
2. 팩터링거래 ... 130
제Ⅸ부 전자상거래 ... 132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132
2. 전자문서 ... 132
(1) 의의 ... 132
(2) 전자문서의 효력 ... 133
(3)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 133
(4)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 133
(5) 전자문서의 송신 ... 134
(6) 전자문서의 보관 ... 134
3. 전자서명 ... 134
(1) 의의 ... 134
(2) 효력 ... 135
제Ⅹ부 타인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법문제 ... 136
1. 대리 ... 136
(1) 대리의 3면 관계 ... 136
(2) 대리권의 제한 ... 138
(3) 무권대리 ... 140
(4) 대리권의 소멸사유 ... 143
2. 상업사용인(대리의 특수형태) ... 143
(1) 지배인 ... 143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144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145
(4) 상업사용인의 특수의무 ... 145
3. 위임(委任) ... 146
(1) 위임의 의의 ... 146
(2) 수임인의 의무 ... 146
(3) 위임인의 의무 ... 149
(4) 위임의 종료사유 ... 150
4. 위탁매매 ... 150
(1) 위탁매매의 의의 ... 150
(2) 내부관계(위탁자·위탁매매인 관계) ... 151
(3) 외부관계 ... 155
(4) 준위탁매매인 ... 156
5. 투자일임·자문 ... 156
6. 임치(任置) ... 157
(1) 임치물의 보관의무 ... 158
(2) 임치물의 반환의무 ... 158
(3) 임치인의 보수지급의무 ... 158
(4) 임치의 특수형태 ... 158
7. 신탁 ... 160
(1) 신탁의 의의 ... 160
(2) 신탁의 설정 및 공시 ... 160
(3) 신탁의 법률관계 ... 161
(4) 신탁자 ... 161
(5) 신탁재산 ... 161
(6) 수탁자 ... 161
(7) 수익자 ... 162
8. 이행보조자 ... 163
(1) 채무이행보조자 ... 163
9. 사무관리 ... 164
(1) 관리자의 의무 ... 164
(2) 관리자의 권리 ... 165
(3) 준사무관리 ... 165
10. 전문가책임 ... 166
제XI부 금융거래의 비용 및 결제 ... 167
1. 금융거래의 비용 ... 167
(1) 수수료(보수) ... 167
(2) 조세 ... 169
2. 금융거래의 결제 ... 171
(1) 수표 ... 171
(2) 약속어음 ... 172
(3) 환어음 ... 173
제XII부 시간의 법문제 ... 175
1. 기한(期限) ... 175
(1) 시기·종기 ... 175
(2) 기한의 이익 ... 176
2. 기간(期間) ... 176
(1) 기간의 계산방법 ... 177
(2) 기간의 역산(逆算) ... 178
3. 소멸시효(消滅時效) ... 178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178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179
(3) 소멸시효기간 ... 179
(4) 소멸시효의 중단(中斷) ... 181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182
4. 제척기간(除斥期間) ... 182
5. 취득시효(取得時效) ... 183
(1)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 183
(2)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183
(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포기 ... 184
(4) 취득시효의 효과 ... 184
제XIII부 장소의 법문제 ... 185
1. 주소(住所) ... 185
(1) 의의 ... 185
(2) 법적 효과 ... 185
2. 영업소(營業所) ... 186
(1) 의의 ... 186
(2) 본점과 지점 ... 186
(3) 법적 효과 ... 186
제XIV부 문서의 법문제 ... 188
1. 문서작성자의 동일성 ... 188
(1) 기명날인(記名捺印) ... 188
(2) 서명(署名) ... 188
2. 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 189
3. 소송과 문서 ... 189
(1) 문서 ... 189
(2) 문서의 증거능력(證據能力) ... 190
(3) 문서의 증명력(證明力) ... 190
제XV부 사고의 법문제(불법행위범) ... 191
1. 불법행위의 의의 ... 191
2. 과실책임원칙 및 그 변모 ... 191
3. 민사책임 vs 형사책임 ... 193
4. 불법행위책임 vs 계약책임 ... 193
5.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94
(1) 고의·과실 ... 194
(2) 책임능력 ... 195
(3) 위법성 ... 196
(4) 손해발생 ... 196
(5) 인과관계 ... 196
6. 피용자의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201
(1) 요건 ... 201
(2) 배상책임 및 구상권 ... 203
7.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 203
8. 공동불법행위 ... 204
(1) 자동차운행자의 배상책임 ... 204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 205
제XVI부 금융법 위반에 대한 제재 ... 207
1. 민사적 제재 ... 207
(1) 효력상실(失效) ... 207
(2) 강제이행 ... 212
(3) 손해배상 ... 213
2. 행정적 제재 ... 222
(1) 금융감독위원회 ... 222
(2) 증권선물위원회 ... 223
(3) 금융감독원 ... 224
(4) 자율규제기관 ... 224
3. 형사적 제재 ... 224
제XVII부 금융분쟁의 해결 ... 225
1. 법원 밖에서의 해결 ... 225
(1)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인 해결 ... 225
(2) 긴급시의 비상수단 ... 225
(3)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 226
2. 법원 안에서의 해결 ... 227
(1) 조정 ... 227
(2) 소액사건심판 ... 228
(3) 정식의 소송 ... 228
제XVIII부 부실기업의 재건 및 이해관계의 조성 ... 229
1. 회사정리 ... 229
(1) 의의 ... 229
(2) 개시의 원인 ... 229
(3) 정리개시의 요건 ... 230
(4) 관할법원·관리위원회 ... 230
(5) 개시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 231
(6) 정리회사의 기관 ... 233
(7) 정리계획 ... 234
(8) 정리절차의 종결 및 폐지 ... 235
(9) 회사정리절차 ... 236
2. 화의제도 ... 236
(1) 의의 ... 236
(2) 회사정리제도와의 차이점 ... 237
(3) 화의절차 ... 238
3. 기업개선협약(Work-out) ... 239
(1) 의의 ... 239
(2) 기업개선작업의 절차 ... 239
제2장 금융세제
제Ⅰ부 국세기본법 ... 243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 243
(1) 조세의 정의 ... 243
(2) 조세의 분류 ... 243
(3) 조세법의 법원(法源) ... 245
2. 총칙 ... 247
(1) 기간과 기한 ... 247
(2) 서류의 송달 ... 248
(3) 국세부과의 세법적용 원칙 ... 248
3. 납세의무 ... 249
(1) 납세의무의 성립 ... 249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252
(1) 수정신고(법 제45조) ... 252
(2) 경정청구(법 제46조) ... 252
(3) 기한 후 신고(법 제45조의 3) ... 253
5. 심사와 심판 ... 253
제Ⅱ부 소득세법
1. 납세 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254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 255
(1) 소득의 구분(법 제4조) ... 255
(2) 소득별 과세방법 ... 256
3. 이자소득 ... 257
(1) 이자소득의 범위(법 제16조) ... 257
(2)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이자소득 ... 259
4. 배당소득 ... 259
(1) 배당소득의 범위(법 제17조) ... 259
(2) 의제배당의 범위 ... 260
(3) 인정배당 ... 262
(4) 간주배당과 배당세액공제 ... 262
(5) 비과세 배당소득 ... 263
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264
(1) 소득금액의 계산 ... 264
(2) 과세방법 ... 264
(3) 원천징수 ... 265
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 ... 266
(1)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소법 46-① 영 102-①) ... 267
(2) 소득금액의 계산 ... 267
(3) 원천징수의 특례 ... 268
7.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69
(1)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 269
(2) 종합소득과세표준(소법 제14-②) ... 269
(3) 종합소득공제 ... 270
(4) 세액의 계산 ... 270
(5) 세액공제 ... 271
8. 신고와 납부 ... 272
9. 양도소득 ... 272
(1) 양도소득의 범위 ... 272
(2) 과세대상 ... 273
(3) 과세표준의 계산 ... 274
(4) 세율 ... 277
(5) 신고와 납부 ... 277
제Ⅲ부 법인세법 ... 279
(1) 납세의무자 ... 279
(2) 과세소득의 범위 ... 280
(3)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14) ... 281
(4) 과세표준의 계산(법 13) ... 286
(5) 세액의 계산 ... 287
(6) 신고와 납부 ... 288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 ... 290
1. 상속세 ... 290
(1) 납세의무자(법 3) ... 291
(2) 상속재산과 과세가액 ... 291
(3) 과세표준과 세율 ... 293
2. 증여세 ... 296
(1) 납세의무자(법 4) ... 296
(2) 증여재산의 범위(법 31) ... 296
(3) 증여의제와 추정 ... 297
(4) 과세가액·과세표준과 세율 ... 303
3. 재산의 평가 ... 304
(1) 평가방법 ... 304
(2) 보충적 평가방법 ... 304
4. 신고와 납부 ... 307
(1) 신고·납부기한 ... 307
(2) 세액공제·가산세 ... 307
(3) 물납과 연부연납 ... 308
제Ⅴ부 증권거래세법 ... 309
(1) 과세대상(법 1) ... 309
(2) 납세의무자(법 3) ... 309
(3) 비과세 양도(법 6) ... 310
(4) 과세표준(법 7) ... 310
(5) 세율(법 8) ... 311
(6) 거래징수(법 9) ... 312
(7) 신고와 납부(법 10) ... 312
(8) 가산세(법 10) ... 312
제Ⅵ부 자산재평가세법 ... 313
(1) 재평가 대상 ... 313
(2) 재평가 절차 ... 313
(3) 재평가 차액과 그 처리 ... 314
(4) 신고와 납부 ... 315
제Ⅶ부 인지세법 ... 316
(1) 과세문서 및 세액 ... 316
(2)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 319
(3) 인지세 비과세 문서 ... 320
제Ⅷ부 지방세법 ... 322
(1) 취득세 ... 322
제Ⅸ부 기타 금융세제 ... 324
1. 2001년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 324
(1) 금융소득종합과세 ... 324
(2) 저율과세이자소득개정내용 ... 326
2. 벤처기업의 조세특례 ... 327
(1) 벤처기업의 의의 ... 327
(2) 벤처기업의 조세특례 ... 329
(3) 벤처금융과 엔젤펀드의 조세특례 ... 331
3. 외국인의 증권세제 ... 333
(1) 비거주자 등의 과세개요 ... 333
(2)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세 ... 336
(3)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 338
4. 파생금융상품의 조세제도 ... 340
(1) 개요 ... 340
(2)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의 조세특례(조특법15) ... 341
제3장 부동산세제
제Ⅰ부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347
1. 취득세 ... 347
(1) 과세대상 ... 347
(2) 납세의무자 ... 347
(3) 취득의 의미 ... 348
(4) 취득의 시기 ... 348
(5) 과세표준 ... 349
(6) 세율 ... 349
(7) 납부기한 ... 350
(8) 비과세 ... 350
2. 등록세 ... 351
(1) 과세대상 ... 351
(2) 납세의무자 ... 351
(3) 과세표준 ... 351
(4) 세율 ... 351
(5) 납부기한 ... 352
3. 교육세 ... 352
4. 농어촌특별세 ... 352
5. 인지세 ... 352
(1) 납세의무 ... 352
(2) 과세문서 및 세액 ... 353
6. 국민주택채권매입 ... 353
(1)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 353
(2)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 ... 354
7. 부가가치세 ... 355
(1) 과세대상 ... 355
(2) 세율 ... 355
(3) 환급 ... 355
제Ⅱ부 부동산 보유시의 세금 ... 356
1. 재산세 ... 356
(1) 과세대상 ... 356
(2) 납세의무자 ... 356
(3) 세율 ... 357
(4) 과세기준일과 납기일 ... 357
2. 종합토지세 ... 357
(1) 과세대상 ... 357
(2) 납세의무자 ... 358
(3) 비과세 ... 358
(4) 과세표준 및 세율 ... 358
(5) 과세기준일과 납기일 ... 360
3. 부동산임대시의 부가가치세 ... 360
(1) 부가가치세납세대상 ... 360
(2) 납부기간 ... 360
(3) 납부액 ... 361
(4) 수입임대료의 산정 ... 361
4. 부동산임대시의 소득세 ... 361
(1) 과세기간 ... 361
(2) 합산 ... 361
(3) 소득금액 ... 362
(4) 수입임대료의 산정 ... 362
제Ⅲ부 부동산 처분시의 세금 ... 363
1. 양도소득세 ... 363
(1) 양도의 정의 ... 363
(2) 양도소득세 대한 비과세 및 감면 ... 364
(3)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액의 계산 ... 366
(4) 양도소득세의 범위 ... 366
(5)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367
(6) 필요경비 ... 367
(7) 양도 및 취득의 시기 ... 367
(8) 기준시가의 산정 ... 368
(9) 세율 ... 368
(10) 신고 ... 369
2. 주민세 ... 369
3. 농어촌특별세 ... 369
4. 양도소득세의 감면 ... 369
(1) 공공사업용토지에의 수용시 ... 369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업자에 토지양도시 ... 370
(3)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 370
5. 부가가치세 ... 370
제4장 상속·증여세
제Ⅰ부 상속세 ... 373
1. 상속세 과세대상 ... 373
2.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 373
3. 상속순위와 법정 상속비율 : 상속은 누가 받게 되며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 ... 374
(1) 일단 아래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 374
(2)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 375
4. 상속을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 376
5.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 377
(1) 상속세 부과 대상 ... 378
(2) 상속재산의 평가 ... 381
(3)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 ... 382
(4) 상속세 공제제도의 종류 ... 383
(5) 상속세의 추정 ... 385
6. 상속세의 납부기한과 주체, 납부처 ... 387
7.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원칙 ... 388
8. 기타 ... 389
(1) 금융자산 일괄조회 제도 ... 389
(2) 인별 재산관리체계의 구축 ... 390
(3)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상속세법 제76조) ... 390
(4) 기타 제도 ... 391
9. 상속세 계산 사례(상속세 종합문제) ... 391
(1) 인적사항 ... 391
(2) 상속재산 ... 392
(3) 상속세 계산 ... 392
제Ⅱ부 증여세 ... 395
1.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 ... 395
2. 증여의제 ... 398
3. 증여추정 ... 406
4. 비과세 증여재산 ... 414
5. 증여세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 ... 415
6. 세액 공제 ... 421
7. 증여세 신고와 납부 ... 422
8. 증여재산의 평가 ... 423
제5장 세무전략 금융자산 TAX-PLANNING
1. 증여세 절세전략 ... 427
(1)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 427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428
(3)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8
(4) 비실명채권을 이용한 절세전략 ... 429
(5)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 430
(6) 저평가재산의 증여 ... 430
2. 상속세 절세전략 ... 430
(1) 사전 절세전략 ... 430
(2) 사망개시후 ... 431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433
(1)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부활되는가? ... 433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 434
(3)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지는가? ... 437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 438
(5)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냈는데 종합관세신고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 ... 440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441
(1) 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 441
(2)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 442
(3) 비과세소득에는 어떤 금융소득이 있는가? ... 443
(4) 만기가 5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445
(5) 만약 배우자명의나 자녀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 446
(6)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다는데 종합과세 시행전에 가입한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 448
(7)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는가? ... 449
(8) 동창회나 교회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하면 어떻게 되는가? ... 450
(9)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면 불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451
(10) 해외에 이민간 교포가 사업관계상 또는 친지방문을 위해 가끔씩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곤하기 때문에 국내에 예금을 하고 싶어한다. 이같은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가? ... 453
5.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의 금융거래 통보여부 ... 455
(1)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통보되나요? ... 455
(2) 소득원이 불분명한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 457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458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가? ... 458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 459
7. 절세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방법 ... 460
(1) 일반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 460
(2) 투자규모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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