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5
제3절 연구방법 ... 7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거버넌스와 심의민주주의 ... 10
1. 거버넌스의 개념 ... 10
2. 거버넌스의 특징 ... 15
3. 거버넌스의 유형 ... 16
4.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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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5
제3절 연구방법 ... 7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거버넌스와 심의민주주의 ... 10
1. 거버넌스의 개념 ... 10
2. 거버넌스의 특징 ... 15
3. 거버넌스의 유형 ... 16
4. 거버넌스와 심의민주주의 ... 21
제2절 공공갈등과 정책과정 ... 25
1. 공공갈등의 정의 ... 25
2. 공공갈등의 분류 ... 26
3. 정책과정에서의 공공갈등 ... 29
4.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책과정 ... 30
제3절 거버넌스와 공공갈등 ... 32
1. 거버넌스와 공공갈등의 관계 ... 32
2.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 34
3.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 ... 45
4. 거버넌스적 갈등해결 기법 ... 47
제4절 선행연구 및 기존연구와 차별성 검토 ... 54
1. 선행연구 ... 54
2. 기존연구와 차별성 ... 57
제5절 갈등관련 법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59
1. 현황 ... 59
2. 문제점 ... 67
제3장 거버넌스 관점의 정책사례분석틀 구축
제1절 거버넌스 정책모형의 필요성 ... 72
제2절 정책과정별 갈등관리 시스템 ... 74
1.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갈등관리시스템 ... 76
2. 정책집행과정의 갈등관리시스템 ... 78
3. 정책평가과정의 갈등관리시스템 ... 80
제3절 분석틀 구축 ... 82
제4장 사례분석
제1절 사례선정 기준 ... 86
제2절 영월 동강댐개발 사례 ... 88
1. 사례의 개요 ... 88
2. 정책과정상에서의 갈등양상 : 정책참여자간의 네트워크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 90
3.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 96
4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사례평가 ... 99
제3절 새만금간척사업 사례 ... 102
1. 사례의 개요 ... 102
2. 정책과정상에서의 갈등양상: 정책참여자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 103
3.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 109
4.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사례평가 ... 111
제4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사례 ... 116
1. 사례의 개요 ... 116
3. 정책과정상에서의 갈등양상: 정책참여자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 118
3.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 120
4.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사례평가 ... 123
제5절 청계천복원사업 사례 ... 126
1. 사례의 개요 ... 126
2. 정책과정상에서의 갈등양상: 정책참여자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 128
3. 갈등관리시스템의 적용 ... 134
4.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사례평가 ... 136
제6절 사례분석의 종합 ... 142
제5장 거버넌스 정책모형의 유용성 확보체계
제1절 거버넌스 정책모형의 전제로서 심의민주주의 ... 147
1. 심의민주주의 유용성 확보의 전제 ... 147
2.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 149
제2절 거버넌스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신뢰확보 체계 ... 150
1. 이해관계자들의 자치역량 확보 ... 151
2. 제도적 중재장치 확보 ... 152
3. 이해관계자들간 상호신뢰 확보 ... 153
4. 거버넌스 주체들의 역량 측면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 154
제3절 협력적 리더십 확보체계 ... 156
1. 협력적 리더십 확보 ... 156
2. 거버넌스 관점의 유인체계 확보 ... 158
3. 리더십과 유인체계 측면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 159
제4절 합의형성적 갈등해결기법 활용 체계 ... 161
1.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의 활용 ... 161
2.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적용 ... 162
3. 대체적 분쟁해결 실행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 164
제5절 참여적 평가방법 활용 체계 ... 166
1.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참여적 평가의 의의 ... 166
2. 시민참여적 정책평가의 유형과 특성 ... 168
3. 참여적 평가방안 활용관점에서의 사례분석 시사점 ... 170
제6장 결론 ... 175
참고문헌 ... 180
부록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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