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산업보안의 개관
제1절 산업보안의 개념 ... 2
1. 보안의 개념 ... 2
2. 산업보안의 개념 ... 5
3. 산업보안의 학문적 영역 ... 10
제2절 산업보안의 역사 ... 11
1. 보안의 역사 ... 11
2. 외국 산업보안의 역사 ... 13
3. 국내 산업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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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산업보안의 개관
제1절 산업보안의 개념 ... 2
1. 보안의 개념 ... 2
2. 산업보안의 개념 ... 5
3. 산업보안의 학문적 영역 ... 10
제2절 산업보안의 역사 ... 11
1. 보안의 역사 ... 11
2. 외국 산업보안의 역사 ... 13
3. 국내 산업보안의 역사 ... 17
제3절 산업보안의 현황 및 과제 ... 21
1. 세계 산업보안의 현황 및 추세 ... 21
2. 국내 산업보안의 현황 ... 22
3. 국내 산업보안의 과제 ... 28
제2장 산업보안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산업기밀유출 등 산업범죄의 원인 ... 34
1. 사회경제적 요인 ... 34
2. 범죄학적 요인 ... 38
제2절 외국 산업보안의 근거이론 ... 48
1. 역치이론 ... 48
2. 민영화이론 ... 53
3. 박수이론 ... 60
제3절 국내 산업보안의 쟁점 ... 62
1.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 ... 62
2.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전직 제한 관련 문제점 ... 66
제3장 산업보안정책과 국가의 역할
제1절 산업보안정책의 의의 ... 78
1. 산업보안정책의 개념 ... 78
2. 산업보안정책의 수립ㆍ집행 ... 80
3. 산업보안정책의 과제 ... 82
제2절 외국의 산업보안정책 ... 84
1. 미국 ... 84
2. EU(영국ㆍ프랑스ㆍ독일) ... 89
3. 일본 ... 90
4. 중국 ... 92
5. 기타 ... 94
제3절 한국의 산업보안정책과 제도 ... 96
1. 개관 ... 96
2.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보호지침 ... 99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102
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104
5. 산업기술보호협회 ... 106
제4절 향후 산업보안정책과 국가의 역할 전망 ... 107
제4장 산업보안 관계 법령
제1절 개관 ... 110
제2절 국내의 산업보안 관련 법령의 현황과 주요 내용 ... 112
1. 민사책임에 관한 법령 ... 112
2. 형사책임에 관한 법령 ... 119
3.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 ... 130
제3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산업기술의 보호 ... 132
1. 개요 ... 132
2. 산업보안의 주요 대상 ... 133
3.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 139
제5장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제1절 조직 관리 ... 148
1. 조직 관리의 특성 ... 148
2. 보안과리자와 조직 관리 ... 150
제2절 인적 자원 관리 ... 153
1.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 ... 153
2. 바람직한 인적 자원 관리 ... 156
제3절 인적 자원 관리와 보안 ... 158
1. 인적 보안 위해요소 ... 158
2. 효육적인 인적 보안관리 ... 166
제6장 자산관리
제1절 보안과 자산 관리자산 ... 170
1. 자산 관리의 의의 ... 170
2. 자산 관리의 필요성 ... 171
3.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의 중요성 ... 174
제2절 자산 관리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 177
1.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177
2. 보안 프로그램의 분류 ... 179
제3절 효과적 자산 관리 ... 184
1. 자산 보호 및 보안 저해요소 ... 184
2. 보안관리자의 역할 ... 187
제7장 위기 관리 및 사업의 연속성
제1절 개관 ... 192
1. 위기관리의 중요성 ... 192
2. 위기관리와 보안 ... 195
3. 사업의 연속성 ... 197
제2절 위기와 위기관리 ... 199
1. 위기의 개념 및 특성 ... 199
2. 이론적 검토 ... 200
3. 위기의 유형 ... 202
4. 위기관리의 핵심요소 ... 203
제3절 바람직한 위기관리 프로세스 ... 206
1.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 ... 206
2. 효과적인 위기관리 모형 ... 207
3. 위기관리 프로세스 구성 시 유의사항 ... 209
4. 위기관리팀 ... 214
제4절 사업의 연속성과 보안관리 ... 217
1. 사업 연속성 관리의 필요성 ... 217
2. 사업 연속성과 보안 ... 220
3.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전략 ... 222
4. 사업의 연속성 관리 프로그램 ... 225
제8장 물리적 보안
제1절 물리적 보안의 의의 ... 230
1. 물리적 보안의 개념 ... 230
2. 물리적 보안의 기능 ... 230
제2절 물리적 보안업무 ... 232
1. 시설경비 ... 232
2. 민간경비 ... 234
3. 특수경비 ... 237
4. 요인의 신변보호 ... 238
5. 사고 예방 및 대응 ... 240
제3절 물리적 보안시스템 ... 243
1. 물리적 보안시스템의 개념 ... 243
2. CCTV시스템 ... 244
3. 출입통제시스템 ... 247
4. 침입감지시스템 ... 251
5. 검색 장비 ... 256
6. 물품도난방지 시스템 ... 263
제4절 도청의 예방 ... 265
1. 도청의 개념 ... 265
2. 도청 방법 ... 266
3. 도청 탐지 ... 268
4. 도청 예방 및 도청 방해 ... 271
제9장 lT 보안
제1절 산업보안을 위한 lT 보안체제 ... 274
1. 산업자산 식별 ... 274
2. 정보자산 취약점 분석 ... 276
제2절 lT 보안 기술 ... 280
1. 이메일 및 메신저 ... 280
2. 이동 저장장치 보안 ... 281
3. 문서보안 ... 282
4. 데이터베이스 활동 모니터링 ... 284
5.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 287
6. 네트워크 접근제어 ... 288
7. 콘텐츠 모니터링/필터링 ... 290
8. lT 보안관제 ... 291
제3절 lT 보안 기술 현황 및 문제점 ... 293
1. 국내 lT 보안 기술 현황 및 문제점 ... 293
2. 해외 lT 보안 기술 현황 및 문제점 ... 304
제10장 산업보안조사
제1절 산업보안조사 ... 308
1. 산업보안조사 개념 ... 308
2. 국내의 산업보안조사 현황 ... 308
제2절 산업보안조사의 기본 특성 ... 309
1. 산업보안조사의 목적 ... 309
2. 산업보안조사의 주체 ... 310
3. 산업보안조사의 범위 ... 310
4. 산업보안조사의 절차 ... 310
5. 산업보안조사의 한계 ... 311
6. 산업보안조사의 특성 ... 311
7. 산업보안조사의 영역 ... 312
제3절 산업보안조사가 필요한 사건 유형 ... 313
1. 산업기술유출 ... 313
2. 회계부정 ... 315
3. 지식재산권 침해 ... 315
4. 자산손실 ... 315
5. 컴퓨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침해 ... 316
제4절 산업보안조사 전략 응용 ... 316
1. 산업보안조사 대상 ... 316
2. 산업보안조사 장소 ... 317
3. 산업보안조사 시기 ... 317
4. 산업보안조사 방법 ... 317
5. 산업보안조사 실무 ... 324
제5절 산업보안조사 전문인력관리 ... 329
1. 산업보안 조사관 선발 ... 329
2. 산업보안 조사관 교육 ... 330
3. 산업보안 조사관 관리 ... 331
4. 산업보안 조사관 평가 ... 332
제11장 산업 기술의 법적 보호
제1절 개요 ... 336
제2절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 ... 337
1. 개요 ... 337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 339
3.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341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보호 ... 344
제3절 영업비밀과 기밀인 정보의 의의 ... 346
제4절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 348
1. 개요 ... 348
2. 특허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 349
3. 영업비밀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 349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 350
제5절 형사적 구제 ... 352
1. 개요 ... 352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 354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 354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 355
제6절 민사적 구제 ... 356
1. 개요 ... 356
2. 가처분에 의한 구제 ... 356
3. 특허법에 의한 구제 ... 357
4.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 358
5.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볼법행위와의 관계 ... 360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 362
제7절 행정적 구제 ... 362
제8절 계약에 의한 구제 ... 363
제12장 산업보안의 발전 방향
제1절 산업보안 의식의 개관 ... 366
1. 일반 국민의 산업보안 의식 ... 366
2. 산업계 종사자의 의식구조 ... 366
3. 산업보안의 의식수준 ... 367
제2절 산업보안 정보의 유통과 공유 ... 369
1. 산업보안 관련 정보 유통의 문제 ... 369
2. 산업보안 관련 정보 보유자의 의지 ... 369
3. 산업보안 관련 정보 공유 네트워크 ... 369
4. 기술유출관련 피해 규모에 대한 홍보 ... 370
제3절 보안대상 기술의 법적 보호방안 ... 371
1. 지적재산 관련 법제 ... 371
2. 영업비밀 보호법 ... 372
3. 기타 민ㆍ형사 관련법 ... 372
4. 지적재산권의 주변 개념 ... 372
제4절 산업보안에 대한 정부의 역할 ... 373
1. 행정규제 ... 373
2. 코디네이터 ... 373
3. 산업보안 기반 조성 ... 374
제5절 산업보안 관련 국제협력 ... 374
1. 국제협력 현황 ... 374
2. 국제협력 강화 ... 375
3. 산업보안 전문인력 파견 ... 375
4. 국제기구 및 관계국과의 정보 공유 ... 375
제6절 보안의식의 증진방안 ... 376
1. 학교 교육 ... 376
2. 사회 교육 ... 377
3. 산업계에 대한 심화 교육 ... 378
4. 산업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 378
5. 국민의 보안의식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 378
제7절 보안기술의 개선방향 ... 379
1. 보안 관련 규정의 개선 ... 379
2. 물리적 보안 기술의 개선 ... 379
3. 산업보안 조사 기법의 개선 ... 380
제8절 보안제도의 개선방향 ... 381
1. 관련 법령의 정비 ... 381
2. 보안대상 개념의 정비 ... 381
3. 산업보안 운용절차의 저입 ... 382
제9절 결어 ... 383
부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8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400
지식재산 기본법 ... 410
참고문헌 ... 421
색인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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