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 머리에 ... ⅰ
이 책의 줄거리 ... ⅴ
제1장 IMF 외환위기의 수습과 구조개혁
1. IMF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 3
1-1.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 3
1-2. 한국으로 전염된 원인 ... 9
1-3. 누구의 책임인가? ... 14
2. 금융의 지구촌화 현상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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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 ⅰ
이 책의 줄거리 ... ⅴ
제1장 IMF 외환위기의 수습과 구조개혁
1. IMF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 3
1-1.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 3
1-2. 한국으로 전염된 원인 ... 9
1-3. 누구의 책임인가? ... 14
2. 금융의 지구촌화 현상 ... 17
2-1. 금융의 지구촌화 현상 ... 17
2-2. 금융의 지구촌화가 신흥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 21
2-3. 경쟁적 이윤추구와 부화뇌동 가능성 ... 22
2-4.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매스 미디어의 영향 ... 23
2-5. 시장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증권화 추세 ... 24
2-6. 금융의 지구촌화 진행 전망 ... 24
3. IMF 외환위기의 수습과정 ... 28
3-1. IMF 프로그램의 기본골격 ... 28
3-2. 정부의 위기 수습전략과 성과 ... 29
3-3.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율정책 ... 35
3-4.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 및 조세정책 ... 42
3-5. 국제수지흑자 관리와 대외 개방정책 ... 52
3-6. IMF 처방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 ... 58
4.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구조개혁 ... 70
4-1. 구조개혁의 의미와 추진방식 ... 70
4-2. 구조조정과정의 평가 ... 78
4-3. 앞으로의 과제 ... 81
5. 금융부문의 구조개혁 추진 ... 85
5-1.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금융구조개혁 ... 85
5-2. 은행부문의 구조개혁 ... 95
5-3. 제2금융권의 구조개혁 ... 99
5-4.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105
6.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 119
6-1.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전략 ... 119
6-2. 5대 재벌의 기업구조조정 ... 126
6-3. 6대 이하의 재벌 및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 135
6-4.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 138
제2장 정보화시대의 경제발전전략
1. 경제발전과 정보화 ... 143
2.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 146
2-1. 지식정보화시대의 의미 ... 146
2-2.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 150
2-3. 정보화혁명과 금융의 지구촌화 현상 ... 158
2-4.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 164
3. 정보화사회의 기반 구축 ... 175
3-1.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 176
3-2. 전 국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 179
3-3.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82
4. 지식정보화 기반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향상 ... 185
4-1. 전자정부의 구현 ... 186
4-2.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 ... 197
4-3.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기여도 제고 ... 208
제3장 경제발전의 지향목표와 기본전략
1. 경제발전의 지향목표 ... 227
1-1. 지속적 경제성장 ... 228
1-2. 공정한 소득분배 ... 229
1-3. 대외 균형유지와 글로벌화 ... 231
1-4. 미래를 위한 공공투자의 확대 ... 232
1-5. 사회복지의 확충 ... 233
1-6. 자연환경의 개선 ... 235
1-7. 통일역량의 배양 ... 236
2. 지속적 경제성장 ... 238
2-1. 역대 정권의 성격과 경제성장전략 ... 238
2-2. 성장, 안정과 분배의 조화문제 ... 247
2-3. 경제관료의 역할과 경제성장 ... 250
2-4. KDI 등 연구기관의 역할 ... 254
2-5. 향후의 지속성장 과제(Ⅰ) - 국가발전시스템의 개혁 ... 255
2-6. 향후의 지속성장 과제(Ⅱ) -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 269
3. 공정한 소득분배구조의 확립 ... 278
3-1. 1960∼70년대의 경제개발전략과 소득분배 ... 278
3-2. 198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과 소득분배구조 ... 282
3-3. 글로벌화된 시장경제체제와 분배 정의 ... 287
4. 대외 균형유지와 글로벌화 ... 293
4-1.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 ... 293
4-2. WTO체제와 개방정책 ... 297
4-3. 외환위기 이후의 글로벌화전략 ... 300
5. 사회복지의 확충 ... 316
5-1. 개방적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 316
5-2.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정 ... 318
5-3. IMF 외환위기와 사회복지 ... 321
5-4. 생산적 복지제도 ... 323
6. 미래를 위한 공공투자의 확대 ... 334
6-1. 미래에 대비하는 사회적 역량 ... 334
6-2. 교육투자 ... 336
6-3. 지식정보인프라의 확충 ... 340
6-4. 과학기술투자 ... 343
6-5. 문화진흥투자 ... 344
6-6. SOC투자 ... 345
7. 자연환경의 개선 ... 349
7-1. 경제개발과 환경문제 ... 349
7-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353
7-3. 환경정책의 선진화 방향 ... 365
8.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 ... 368
8-1. 대북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 368
8-2.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 371
8-3.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77
8-4. 대북 국제경제협력시스템 구축 ... 378
8-5. 남북경협 확대의 기대효과 ... 379
8-6. 북한의 경제상황 ... 380
참고문헌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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