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제1편 부동산 매매·분양
1. 이중 매도계약(二重賣渡契約) ... 31
2. 점유권(占有權) 이전계약 ... 33
3. 매매시 전세보증금 ... 35
4. 할부주택(割賦住宅) ... 37
5. 환매계약(還賣契約) ... 39
6. 권리증(權利證) ... 41
7. 부합물(附合物) ... 43
8. 명인방법(明認方法) ... 45
9. 가등기(假登記)·예고등기(豫告登記) ... 46
10. 공증(公證)한 매매계약서의 효력 ... 48
11. 인지(印紙) ... 50
12. 동기(動機)의 착오(錯誤) ... 51
13.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 ... 53
14. 공유물(共有物)의 처분 ... 55
15. 타인 권리(他人權利)의 매매 ... 57
16. 타인점유토지(他人占有土地) ... 58
17.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1 ... 60
18.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2 ... 62
19.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3 ... 64
20. 명의변경(名義變更) 절차의 불이행(不履行) ... 65
21. 중도금(中渡金) 지급 전의 계약해제 ... 67
22. 중도금(中渡金) 수령 후의 계약해제 1 ... 69
23. 중도금(中渡金) 수령 후의 계약해제 2 ... 71
24. 이행지체(履行遲滯)와 계약해제 1 ... 73
25. 이행지체(履行遲滯)와 계약해제 2 ... 75
26. 계약해제 1 ... 77
27. 계약해제 2 ... 78
28. 전매(轉買)된 토지의 환수(換收) ... 80
29. 소멸시효(消滅時效) ... 81
30. 아파트 부정 당첨 ... 83
31. 아파트 분양계약 인수 ... 87
32. 공사중단과 손해배상 ... 87
33. 이전등기청구권 ... 90
34. 분양자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 92
제2편 전세·임대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住宅賃貸借保護法)의 적용범위 ... 97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시점(適用時點) ... 100
3. 임차인 적격(賃借人適格) ... 101
4. 임대차 계약 1 ... 103
5. 임대차 계약 2 ... 105
6. 이중임대차계약(二重賃貸借契約)의 우선순위 ... 107
7. 임대인 지위(賃貸人地位)의 승계(承繼) ... 109
8. 임차권(賃借權)의 양도(讓渡) ... 110
9. 전대차(轉貸借) ... 112
10. 임대차의 수(數)와 우선변제 ... 113
11. 임대차계약의 갱신(更新) ... 114
12. 임대차의 종료(終了) ... 116
13. 전세계약서의 담보효력(擔保效力) ... 118
14. 임차권(賃借權) 1 ... 119
15. 임차권(賃借權) 2 ... 121
16. 임차권(賃借權) 3 ... 122
17. 임차권(賃借權) 4 ... 124
18. 임차인의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 126
19. 전세권등기(傳貰權登記)의 효력 ... 128
20. 임차권의 대항요건(對抗要件) ... 130
21. 임차인의 대항력 1 ... 132
22. 임차인의 대항력 2 ... 134
23. 임차인의 대항력 3 ... 136
24. 임차인의 대항력 4 ... 138
25. 임차인의 대항력 5 ... 139
26. 임대인의 계약위반(契約違反) ... 140
27. 임차인(賃借人)의 계약해지 통고의 효력 1 ... 142
28. 임차인(賃借人)의 계약해지 통고의 효력 2 ... 143
29. 임대차와 저당권 1 ... 145
30. 임대차와 저당권 2 ... 146
31. 임차권과 예고등기(豫告登記) ... 148
32. 임대주택 수리비용 부담의무 1 ... 150
33. 임대주택 수리비용 부담의무 2 ... 152
34. 임대주택 수리비용 부담의무 3 ... 153
35. 임대주택 수리비용 부담의무 4 ... 154
36. 임대주택 수리비용 부담의무 5 ... 156
37.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原狀復舊義務) ... 158
38. 임차가옥의 손해배상(損害賠償) ... 159
39. 차임부담(借賃負擔)의 의무 ... 160
40. 임차인(賃借人)의 책임 ... 161
41. 임대료(賃貸料) ... 162
42. 임대료 지급청구(賃貸料支給請求) ... 164
43. 전세보증금의 반환 1 ... 166
44. 전세보증금의 반환 2 ... 167
45. 전세보증금의 반환 3 ... 168
46. 전세보증금의 반환 4 ... 169
47. 전세보증금의 반환 5 ... 171
48. 전세보증금의 반환 6 ... 173
49. 확정일자(確定日字)와 우선변제 1 ... 175
50. 확정일자(確定日字)와 우선변제 2 ... 177
51. 확정일자(確定日字)와 우선변제 3 ... 178
5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1 ... 181
5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2 ... 183
54. 소액임차인의 대항력 ... 185
55. 소액임차인의 실권(失權) ... 188
56. 차임(借賃)의 체납 ... 190
57. 가옥명도소송(家屋明渡訴訟) ... 192
58. 체납금의 우선상계(優先相計) ... 194
59. 임대인의 채무보증(債務保證) ... 195
60. 임대차와 경매절차 1 ... 196
61. 임대차와 경매절차 2 ... 199
62. 임대차와 경매절차 3 ... 201
63. 임차목적물의 경락 ... 203
64. 동시이행항변권(同時履行抗辯權) 1 ... 205
65. 동시이행항변권(同時履行抗辯權) 2 ... 206
제3편 부동산 등기
1.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 209
2.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 211
3. 등기심사권(登記審査權) ... 213
4. 등기해태(登記懈怠) ... 214
5.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 216
6. 등기의 정정(訂定) ... 217
7. 지적공부상(地籍公簿上) 오류 ... 218
8. 공유지분(共有持分)의 정정(訂定) ... 221
9. 부동산표시의 경정(更正) ... 223
10. 주소증명(住所證明) ... 225
11. 보증인 해촉요구(解囑要求) ... 227
12.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청산(淸算) ... 229
13. 가등기(假登記) 1 ... 231
14. 가등기(假登記) 2 ... 233
15. 가등기(假登記) 3 ... 235
16. 명의신탁(名義信託) 부동산의 가등기 ... 237
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 ... 239
18. 가등기 말소(假登記抹消) 1 ... 241
19. 가등기 말소(假登記抹消) 2 ... 243
20. 직권말소(職權抹消) ... 244
21.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 1 ... 245
22.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 2 ... 246
23.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 3 ... 248
24. 명의신탁해지 후 보존등기 ... 250
25. 구분등기(區分登記) 1 ... 252
26. 구분등기(區分登記) 2 ... 254
27.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1 ... 256
28.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2 ... 259
29.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3 ... 261
30.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 262
31. 자주점유(自主占有)의 소유권이전등기 ... 263
32. 명의신탁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 ... 264
33. 토지 일부(一部)의 소유권이전등기 ... 266
34. 매도인 사망시 이전등기 ... 267
35. 시효취득(時效取得)한 미등기 토지 ... 269
36. 공유물의 소유권 ... 271
37.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 ... 273
38. 공유물분할등기 ... 275
39. 공유토지(共有土地)의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 277
40. 총유(總有)의 등기 1 ... 278
41. 총유(總有)의 등기 2 ... 280
42. 총유(總有)의 등기 3 ... 281
43. 종중명의(宗中名義)의 등기 ... 283
44. 법인명의(法人名義)의 등기 ... 284
45. 중복등기(重複登記) ... 286
46. 예고등기(豫告登記) ... 288
47. 경정등기(更正登記) ... 290
48. 상속등기(相續登記) ... 292
49. 중간생략등기(中間省略登記) 1 ... 294
50. 중간생략등기(中間省略登記) 2 ... 296
51. 멸실등기(滅失登記) 1 ... 298
52. 멸실등기(滅失登記) 2 ... 300
53. 말소등기(抹消登記) 1 ... 301
54. 말소등기(抹消登記) 2 ... 303
55. 압류등기(押留登記) ... 305
56. 건물변경등기 ... 306
5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 ... 307
제4편 부동산 관련소송
1.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 311
2. 인감증명(印鑑證明) ... 312
3. 공시송달(公示送達) 1 ... 314
4. 공시송달(公示送達) 2 ... 316
5. 건물명도소송 ... 318
6. 토지경계의 소(訴) ... 320
7. 무단점유(無斷占有) ... 322
8. 처분금지가처분신청(處分禁止假處分申請) 1 ... 324
9. 처분금지가처분신청(處分禁止假處分申請) 2 ... 325
10. 가처분권자(假處分權者)의 권리 1 ... 327
11. 가처분권자(假處分權者)의 권리 2 ... 329
12. 가처분등기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 331
13. 처분금지가처분등기(處分禁止假處分登記)의 효력 ... 333
14. 가압류(假押留) 1 ... 335
15. 가압류(假押留) 2 ... 337
16. 압류명령 등에 대한 이의(異議) ... 339
17. 해산(解散)된 회사 상대의 소유권이전등기 ... 341
18. 원인무효(原因無效)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 342
19. 원인무효(原因無效)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 343
20.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후 근저당설정등기 ... 345
21. 보존등기말소청구(保存登記抹消請求) ... 347
2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 ... 349
23. 토지가압류(土地假押留) 후의 대지권등기 ... 351
24. 기간도래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 353
제5편 부동산 세법
1. 상속세·증여세(相續稅·贈與稅) 과세대상 ... 357
2. 상속세·증여세 납부방법 및 비과세 범위 ... 359
3. 자금출처요구(資金出處要求) ... 361
4. 상속포기(相續抛棄)의 취소 ... 362
5. 이혼시 재산취득에 대한 증여세 ... 364
6. 증여의제(贈與擬制) 1 ... 366
7. 증여의제(贈與擬制) 2 ... 368
8. 재개발아파트 양도소득세 관세 여부 1 ... 370
9. 재개발아파트 양도소득세 관세 여부 2 ... 372
10.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1 ... 373
1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2 ... 374
12. 매매의 양도세부담특약(讓渡稅負擔特約) ... 377
13. 직권등재(職權登載)와 추징(追徵) ... 379
14. 취득세(取得稅) 1 ... 382
15. 취득세(取得稅) 2 ... 383
16.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課稅標準) ... 384
17. 등록세 과세표준(課稅標準) 1 ... 386
18. 등록세 과세표준(課稅標準) 2 ... 388
19.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非課稅) ... 389
2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 ... 391
21. 담보된 채권과 국세(國稅) 1 ... 393
22. 담보된 채권과 국세(國稅) 2 ... 395
23. 체납 압류재산의 청산(淸算) ... 397
24. 환급(還給)된 국세금 ... 399
25. 조세부과에 불복(不服) ... 401
제6편 상린관계·분묘
1.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1 ... 405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2 ... 406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3 ... 408
4.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4 ... 410
5. 건물의 구분소유(區分所有) 1 ... 411
6. 건물의 구분소유(區分所有) 2 ... 413
7.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 1 ... 415
8.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 2 ... 417
9. 제3자의 건축제한(建築制限) ... 419
10. 수지(樹枝) 제거권 ... 420
11. 소음방지청구(騷音防止請求) ... 422
12. 차면시설의무(遮面施設義務) 1 ... 424
13. 차면시설의무(遮面施設義務) 2 ... 426
14.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1 ... 428
15.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2 ... 429
16. 소유권과 분묘의 이장(移葬) ... 431
17. 분묘의 이장(移葬) ... 432
18. 분묘이장공고(墳墓移葬公告) ... 434
제7편 농지매매·도시재개발·토지수용
1. 법인 아닌 사단명의로 농지를 매수한 경우 ... 439
2.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1 ... 441
3.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2 ... 443
4.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3 ... 445
5. 문중(門中)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 447
6. 농지의 증여(贈與) ... 449
7. 국가의 농지취득 및 농지분배의 효력 ... 450
8. 분배농지(分配農地)의 소유권이전등기 1 ... 452
9. 분배농지(分配農地)의 소유권이전등기 2 ... 454
10. 분배농지와 소유권 ... 456
11. 농지와 물권(物權)설정 ... 458
12. 재개발조합(再開發組合) ... 460
13.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 ... 463
14. 재개발사업시행 ... 465
15. 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1 ... 467
16. 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2 ... 469
17. 토지거래신고(土地去來申告) ... 471
18. 환지계획(換地計劃)에 대한 이의(異議) ... 473
19. 환지면적과 보상금 ... 475
20. 환지등기(換地登記) ... 476
21. 공용수용(公用收用) 1 ... 478
22. 공용수용(公用收用) 2 ... 480
23. 시설이전명령과 손실보상 ... 482
24. 수용보상금의 공탁 1 ... 484
25. 수용보상금의 공탁 2 ... 486
26. 수용보상금의 공탁 3 ... 488
27. 공용수용과 저당권의 행사 ... 490
28. 토지구획정리사업 ... 492
29.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의 부동산 ... 494
30. 그린벨트 내의 건축허가 ... 496
31. 공용부담(公用負擔)으로 인한 손실보상 1 ... 498
32. 공용부담(公用負擔)으로 인한 손실보상 2 ... 501
33. 구거(溝渠)의 점용허가·형상변경행위 ... 503
34. 미등기 부동산의 국가귀속 1 ... 505
35. 미등기 부동산의 국가귀속 2 ... 507
특집
Ⅰ. 주택을 사거나 빌릴 땐 이렇게 하세요 ... 511
Ⅱ. 주택·토지를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514
사항색인(事項索引)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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