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 ⅲ 제1장 한국 농업과 농촌의 시련 ... 17 Ⅰ. 축소되는 산업, 버려지는 지역 ... 19 1. 국민 경제의 발전과 농업 부문의 위축 ... 19 2. 과도한 이농(離農)과 농촌 공동화(空洞化) ... 21 3. 농경지(農耕地) 이용과 소유 문제의 악화 ... 26 4. 도시-농촌간 소득 격차와 농가 부채(負債)의 급증 ... 31 5. 농촌 생활 환경의 상대적인 악화 ... 34 6. 농업과 농촌에 대한 농민의 패배 의식(敗北意識) ... 38 Ⅱ. 한국 농업, 그 위기(危機)의 원인 ... 40 1. 소농 체제(小農體制)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 40 2. 공업화 성장 과정에서의 농업 정책의 빈곤 ... 43 3. 농산물 수입 개방과 한국 농업의 위기 ... 49 ⑴ 수입 개방의 진전과 개방의 일반적 영향 ... 49 ⑵ 농산물 수입 개방의 사회적 후생 효과(厚生效果) ... 54 ⑶ 쌀 시장 개방과 구체화되는 한국 농업 위기 ... 56 참고 문헌 ... 60 제2장 경제 사회 발전과 농업의 역할(役割) 변화 ... 63 Ⅰ. 농(農)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변화 ... 65 1. 공업화 경제 성장의 기초로서의 농업 ... 65 2. 도전받는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론(役割論) ... 71 Ⅱ. 농업 정책 목표에 대한 세계적 변화 추세 ... 78 1. 농업을 보는 새로운 인식 틀의 대두 ... 78 2. 환경 보전형 농업 체제로의 전환 ... 81 ⑴ 독일의 환경 보전 농업 정책 ... 83 ⑵ 영국의 환경 보전 농업 정책 ... 84 ⑶ 스위스의 식량 안보와 경관(景觀) 보전 농업 ... 86 ⑷ 미국의 환경 보전과 지속적 농어(Sustainable Agriculture) ... 87 3. 강화되고 있는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 90 Ⅲ. 국제화에 대응한 일본과 대만 농정의 변화 ... 95 1. 일본 농정의 새로운 대응 방향과 사례 ... 95 ⑴ 수입 개방과 관련한 일본 농정의 기본 방향 ... 95 ⑵ 일촌 일품 운동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 ... 100 ⑶ 고부가 가치(高附加價値) 농업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 ... 102 ⑷ 자치성(自治省) 주관의 고향 창생(故鄕創生) 운동 ... 103 1) 고향 창생 운동의 배경 ... 103 2) 고향 창생 추진의 기본 방향 ... 104 3)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의 고향 창생 사업(故鄕創生事業) ... 105 ⑸ 도시와 농촌의 교류(交流) 사업 활성화 ... 107 2. 대만의 농업 및 농촌 개발 정책의 방향 ... 108 ⑴ 대만 농업과 농촌 개황 ... 108 ⑵ 대만 농업 발전의 세 가지 단계 ... 110 1) 전후 복구(戰後復舊) 단계(1946~1952) ... 110 2) 지속적인 발전 단계(1953~1968) ... 111 3) 조정(調整) 단계(1968년 이후) ... 112 ⑶ 대만 농업과 농촌 개발 정책의 교훈 ... 113 ⑷ 대만의 농촌 개발 사례 ... 116 참고 문헌 ... 118 제3장 한국 농업의 회생(回生)을 위한 기본 조건 ... 121 Ⅰ. 피할 수 없는 개발 철학(開發哲學)의 수정(修正) ... 123 1.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의 약화(弱化) ... 123 2. 능률 위주의 개발 철학과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 낙후 ... 131 ⑴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지도 이념(社會指導理念) ... 131 ⑵ 공업화 성장 논리(工業化 成長論理)와 한국 농업 ... 133 ⑶ 지역간 불균형 개발 정책(不均衡開發政策)과 한국 농촌 ... 135 Ⅱ. 농(農)에 대한 정당한 인식(認識)의 부활 ... 139 1. 혼란된 농(農)에 대한 인식 ... 139 2. 한국 농업의 가능성(可能性) ... 146 ⑴ 비교 우위론과 농업 한계론(限界論) ... 146 ⑵ 한국 농업의 가격 경쟁력(價格競爭力) ... 152 ⑶ 한국 농업의 품질 경쟁력(品質競爭力) ... 163 ⑷ 한국 농업의 수출(輸出) 가능성 ... 169 1) 수출 시장 확대의 필요성 ... 169 2) 한국 농산물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 171 3) 농산물 수출 확대의 가능성과 전략 ... 174 3. 국민 경제에 대한 농업의 새로운 역할(役割) ... 180 ⑴ 농업의 가치(價値)에 대한 새로운 발견 ... 180 ⑵ 한국 농업의 새로운 역할 ... 187 참고 문헌 ... 193 제4장 감축(減縮)될 수 없는 한국 농업의 NTC적 역할 ... 195 Ⅰ. 식량 안보(食糧安保)와 한국 농업 ... 197 1. 불안한 세계 식량 수급 상황 ... 197 ⑴ 식량에 대한 낙관론(樂觀論)과 비관론(悲觀論) ... 197 ⑵ 식량 수급(食糧需給)상의 불안 요인 ... 199 ⑶ 세계 주요 곡물의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206 2. 식량 안보와 UR 농산물 협상 ... 211 ⑴ 협상의 두 축(軸), 미국과 EC의 입장 ... 211 ⑵ 식량 안보론(食糧安保論)의 개념 ... 215 ⑶ 식량 안보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한국의 입장 ... 217 3. 식품의 안전성(安全性)과 국민 보건(保健) ... 222 ⑴ 안전성이 결여된 수입 농산물 ... 222 ⑵ 영양 섭취의 이상(異常)과 국민 보건 ... 225 Ⅱ. 국토 및 환경 보전(環境保全)과 한국 농업 ... 229 1. 환경 보전과 국내 농업 보호의 필요성 ... 229 2. 지구촌의 새로운 문제-환경 오염 ... 231 ⑴ 변하고 있는 현안(懸案) 과제, 지구의 환경 악화 ... 231 ⑵ 세계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 233 3. 농림업과 환경 보전과의 관계 ... 240 4. 농토의 황폐화(荒廢化)와 식량 위기 ... 243 ⑴ 삼림(森林) 파괴의 역사와 농토의 황폐화 ... 243 1) 무분별하게 진행된 경지 확대 ... 243 2) 땔감 채취와 토양 파괴 ... 247 ⑵ 확대되는 사막화(砂漠化) 현상 ... 248 ⑶ 지구 온난화(溫暖化) 현상과 녹색 혁명의 한계 ... 252 5.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인류의 식량 위기 ... 256 6. 국내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 ... 260 ⑴ 홍수 조절 기능 ... 261 ⑵ 수자원(水資源)의 함양(涵養) 기능 ... 262 ⑶ 토양 보전 기능 ... 263 ⑷ 환경 정화 기능 ... 264 ⑸ 휴양 공간의 제공과 국민 정서 함양 ... 265 Ⅲ. 조건 불리 지역 유지 산업으로서의 지역 농업 ... 267 1. '삶의 터'로서 농촌 지역 ... 267 ⑴ 경제 발전과 농촌-도시간 인구 이동 ... 267 ⑵ 이농(離農)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 268 2. 이농(離農)과 농촌 공동화(空洞化) ... 276 ⑴ 지역간 인구 이동의 추이 ... 276 ⑵ 농촌 지역 공동화(空洞化) 추세 ... 279 1) 심각한 인구의 지역 편재(偏在) 현상 ... 279 2) 농촌 자연 부락 규모의 급격한 감소 ... 281 3. 도시 과밀화(過密化)를 억제하는 지역 농업 발전 ... 285 ⑴ 지나친 도시화(都市化)와 중앙 집중화 ... 285 ⑵ 도시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289 ⑶ 농촌 지역 총 생산액(GRP)에 대한 높은 농업 생산에의 의존도 ... 293 ⑷ 지역 농업의 국토 공간 유지 기능 ... 296 Ⅳ. 한계 자원(限界資源) 고용 산업으로서의 지역 농업 ... 300 1. 한계 노동력 고용의 장(場) ... 301 2. 한계 농지의 유휴화(遊休化)와 사회적 비용 ... 306 참고 문헌 ... 309 제5장 개방시대(開放時代), 한국 농정(農政)의 방향 ... 313 Ⅰ.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농정의 전제(前提)와 목표 ... 315 1.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 315 ⑴ 농업의 역할론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 ... 315 ⑵ 그 동안의 농정에 대한 개관(槪觀)과 반성(反省) ... 318 2. 시장 실패(市場失敗)와 농업 정책 ... 324 ⑴ 시장 실패를 방조(幇助)하여 온 농정 ... 324 ⑵ 시장 왜곡(市場歪曲)과 농업 축소 ... 329 3. 한국 농정의 전제와 목표 ... 336 ⑴ 개방 시대, 농정의 전제 ... 336 ⑵ 한국 농정의 바람직한 목표 ... 344 4. 주요 외국의 농정 목표 ... 344 Ⅱ. 조정(調整), 통합(統合)되어야 할 정책 수단 ... 348 1. 정부의 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검토 ... 350 ⑴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 개관 ... 350 ⑵ 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56 2. 농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 360 ⑴ 농가 소득 정책 ... 361 1) 농업 소득(農業所得) 정책 ... 361 2) 농외 소득(農外所得) 정책 ... 369 3)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보완적 시책 ... 376 ⑵ 농산물 무역 정책 ... 381 1) 수입 정책(輸入政策) ... 382 2) 관세, 비관세 정책 ... 384 3) 수출 정책(輸出政策) ... 386 Ⅲ. 세계 농업 기술의 변혁과 한국 농업 기술 개발 방향 ... 389 1.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세계 농업 질서의 변화 ... 390 2. 한국 농업의 기술 개발 방향 ... 393 ⑴ 기계화, 자동화, 시설 농업화 기술 ... 395 ⑵ 신품종 개발 기술 ... 396 ⑶ 무독성 농약 및 성장 촉진제 기술 ... 397 ⑷ 축산을 위한 사료 및 사양 기술 ... 397 ⑸ 식량의 관리, 가공 기술 ... 398 ⑹ 수입 농산물 검사 기술 ... 398 ⑺ 생산 자원의 보존과 환경 유지 기술 ... 399 참고 문헌 ...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