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前篇 現代醫療의 經濟學的分析
序章
第1章 醫療와 經濟
1. 문제의 실마리 ... 20
2. 의료제도와 경제제도 ... 22
3. 의료 서비스의 특성 ... 25
1) 의료 서비스의 주체간에서의 교환의 불평등성 ... 25
2)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체간의 공동지향성 ... 25
3) 의료 서비스 수요발생의 배후 상황의 중요성 ... 26
4) 의료 서비스에 따르는 이중의 불확실성 ... 26
4. 의료제도의 선택을 위한 경제적 규범 ... 27
1) 의료 서비스를 받는 기회의 균등성과 공평성 ... 27
2) 의료 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의 경제적인 효율성 ... 31
3) 의료 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과 기타의 재에 투입되는 자원 사이의 배분의 효율성 ... 33
4) 의료관계자의 적절한 급여 수준 ... 33
第2章 醫療需要의 思考方式
1. 머리말 ... 35
2. 사회보험과 공비부담 ... 37
1) 사적 보험제도 ... 38
2) 사회보험 ... 41
3) 공비부담 ... 44
第3章 日本의 醫療需要制度
1. 의료수요의 추이 ... 47
2. 현행 의료보험제도 ... 52
1) 보험료율과 보험료 ... 53
2) 급여율과 급여 ... 55
3) 부가급여 ... 56
4) 건보시설사업 ... 56
3. 의료보험의 재정 ... 57
4. 가계의 의료비 부담 ... 60
[보론]노인 의료비 무료화제도를 둘러싸고 ... 63
1) 머리말 ... 63
2) 노인의료 무료화의 경제분석 ... 64
3) 미국의 Medicare의 교훈 ... 67
4) 일본의 노인의료의 현상 ... 69
第4章 醫療供給制度
1. 머리말 ... 75
2. 일본의 의료공급제도 ... 76
3. 현행 진료보수제도와 그 문제점 ... 82
4. 바람직한 진료보수의 결정방식 ... 88
第5章 公立病院의 經濟分析
1. 머리말 ... 94
2. 미국 비영리병원의 모델 ... 95
3. 일본의 공적 병원의 제도적 배경 ... 97
1) 공적 병원의 병상규제 ... 97
2) 공립병원의 독립채산제 ... 98
4. 일본 국립병원의 행동 모형 ... 100
1) 의료 서비스의 질 ... 100
2) 모형의 한계와 유의점 ... 103
5. 공립병원의 성과 ... 104
1) 분석결과의 함의 ... 109
第6章 醫師免許制度의 經濟效果
1. 문제의 의도 ... 111
2. 일본의 의사공급의 귀결 ... 112
3. 의사공급의 금후의 전망 ... 117
第7章 看護勞動의 經濟學
1. 머리말 ... 120
2. 간호직의 임금 노동조건 문제 ... 121
3. 간호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 131
第8章 歐美의 醫療經濟學硏究 : 展望
1. 문제의 의의와 범위 ... 132
2. 병원 서비스의 시장 ... 134
1) 병원의 비용함수와 생산함수 ... 134
2) 병원의 행동 ... 136
3) 기타의 병원 서비스의 제 문제 ... 140
3. 의사 서비스의 시장 ... 141
1) 의사 서비스의 공급 ... 141
2) 의사공급의 분석 ... 142
3) 의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 ... 142
4. 의료부문의 계획 예측 모델 ... 143
終章 바람직한 醫療制度를 追求하며
後篇 醫療의 經濟分析
序章 이 책의 意圖와 構成
第1章 醫療란 무엇인가
1. 의료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 163
2. 의료관계자가 보는 경제 ... 166
第2章 醫療費問題를 보는 눈
1. 일본의 의료비 문제의 변화 ... 169
2. 환자수 증가의 정체 ... 170
3. 의료의 기술발달 ... 171
4. 현재의 의료비 문제를 보는 관점 ... 175
第3章 醫師誘發需要理論
1. 머리말 ... 177
2. 의사유발수요 이론과 경쟁시장 이론 ... 178
3. 일본의 실증 예 ... 184
4. 의료의 지역차 ... 193
第4章 醫療의 費用效果分析, 費用效用分析, 費用便益分析
1. 머리말 ... 196
2. 분석의 개요 ... 197
3. 비용편익곡선, 비용효과곡선, 비용효용곡선 ... 201
1) 비용 ... 201
2) 효과 ... 202
3) 효용 ... 202
4) 편익 ... 203
5) 분석상 유의해야할 점 ... 204
6) 효과 ... 204
7) 효용 ... 204
8) 비용 ... 205
9) 편익 ... 207
4. 지역에 있어서의 고혈압관리계획 ... 210
1) 고혈압관리의 다단계 모형 ... 211
2) 고혈압관리계획의 최적자원배분 ... 213
5. 분석의 의의와 문제점 ... 214
第5章 檢査의 經濟學
1. 머리말 ... 218
2. 일본에서의 임상검사의 증대 ... 219
3. 임상검사의 경제학적 고찰 ... 224
1) 검사의 유효성 ... 225
2) 경제적 비용 ... 226
3)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 ... 227
4. 다채널화학분석기의 경제분석 ... 229
5. 임상검사에 관련되는 인력문제 ... 232
6. 맺음말 ... 236
[付論] 검사효과의 의사결정론적 분석 ... 237
1) 결정 매트릭스 ... 238
第6章 病院組織과 醫療費
1. 머리말 ... 243
2.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 244
3. 미국 의사의 진료보수 ... 246
4. 병원의 내부조직 ... 247
5. 지역병원의 이사회와 평의회 ... 250
6. 일본의 병원조직 ... 252
7. 맺음말에 대신하여 ... 258
第7章 醫師人力의 問題
1. 의사인력의 문제 ... 259
2. 의사수 ... 260
1) 환자수 ... 262
2) 병상수 ... 262
3) 의사의 생산성 ... 263
3. Primary Care와 전문의료에 대한 의사의 배분 ... 264
4. 미국에서의 의사의 배분 ... 266
5. 영국에서의 의사의 배분 ... 276
6. 일본에서의 의사의 배분 ... 281
7. 금후의 연구과제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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