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醫療保險硏究의 動向과 課題 ... 1
Ⅰ. 序論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3
Ⅱ. 醫療保險硏究의 現況 ... 4
1. 단행본 ... 4
2. 석박사 학위논문 ... 6
3. 주요 논문 및 보고서 ... 9
Ⅲ. 管理運營方式 ... 10
1. 조합별 운영방식과 조합주의 ... 11
2. 봉합 운영방식과 통합주의 ... 12
3. 조합과 통합의 절충방식 ... 14
Ⅳ. 寄與制度 ... 15
1. 직장, 공교의보의 기여제도 ... 15
2. 지역의보의 기여제도 ... 16
3.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 17
Ⅴ. 給與制度 ... 18
1. 보험재정과 보험급여 ... 18
2. 급여비의 추이, 구성 및 결정요인 ... 19
3. 비급여부문과 급여격차 ... 19
Ⅵ. 本人負擔制度 ... 20
1. 본인부담제도의 개선방안 ... 21
2. 본인부담금의 실태와 영향 ... 22
Ⅶ. 所得再分配의 效果 ... 23
1. 직장의보의 소득재분배 ... 23
2. 공교의보의 소득재분배 ... 24
3. 지역의보의 소득재분배 ... 25
Ⅷ. 醫療保險財政 ... 25
1. 보험재정의 안정화 ... 26
2. 재정조정제도 ... 27
Ⅸ. 診療費 審査支佛制度 ... 28
1. 진료수가의 적절성 ... 28
2. 진료보수의 지불방식 ... 29
3. 진료비의 청구, 심사 및 지급제도 ... 30
Ⅹ. 醫療資源과 醫療傳達體系 ... 31
1. 보건의료자원의 수급과 관리 ... 31
2.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 32
XI. 醫藥分業과 藥局醫療保險 ... 34
XII. 漢方醫療保險 ... 36
XIII. 醫療利用行態 ... 37
1. 약국이용 ... 37
2. 의료이용량 ... 38
3. 연령,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 39
XIV. 保險診療費와 國民醫療費 ... 39
1. 국민의료비 추계 ... 40
2. 진료(의료)비의 증가와 억제책 ... 40
3. 보험약제비의 추이와 억제책 ... 41
XV. 醫療保險의 歷史 및 政策決定過程 ... 42
1. 단순 기술적 접근 ... 43
2. 다원론적 접근 ... 43
3. 정치경제학적 접근 ... 44
XVI. 醫療保護 ... 45
1. 의료이용의 증가 ... 45
2. 의료보호의 문제점과 대안 ... 46
XVII. 醫療機關 ... 47
XVIII. 結論 ... 48
제2장 全國民 醫療保險의 合理的 方案 ... 52
Ⅰ. 序論 ... 52
1. 문제제기 ... 52
2. 연구내용 ... 55
3. 연구방법 ... 57
Ⅱ. 各國의 醫保保障 制度 ... 61
1. 서독의 질병금고 ... 61
2.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 62
3. 미국의 의료보장 ... 63
4. 멕시코의 의료보험 ... 64
5. 일본의 의료보험 ... 65
6. 한국의 의료보험 ... 65
Ⅲ. 醫療保險 擴大方案의 類型 ... 72
1. 의료보험 확대의 당위성 ... 72
2. 의료보험 확대방안의 유형 ... 73
Ⅳ. 醫療保險 對象者의 現況과 推計 ... 78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경우 ... 79
2. 제1종 의료보험의 경우 ... 80
3. 제2종 의료보험의 경우 ... 84
4. 부양범위의 확대 ... 90
Ⅴ. 醫療要求와 醫療資源의 現況과 展望 ... 92
1. 의료요구의 현황과 전망 ... 92
2. 의료자원의 현황과 전망 ... 96
3. 의료자원과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4
Ⅵ. 醫療保險財政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07
1. 의료보험재정의 특성과 현황 ... 107
2. 보험기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1
3. 보험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0
Ⅶ. 醫療保險 運營管理의 非效率性과 改善方案 ... 127
1.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현황 ... 127
2. 조합주의 운영방식의 한계 ... 132
3.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5
Ⅷ. 醫療保險의 所得再分配 效果 ... 138
1. 소득재분배의 개념 ... 138
2. 사회적 지위와 소득재분배 ... 140
3.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재분배 ... 142
4. 소득재분배의 경로분석 ... 144
5. 소득재분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9
Ⅸ. 統合的 全國民 醫療保險의 方案 ... 151
1. 전국민 의료보험 방안의 기본정책방향 ... 151
2. 운영관리의 통합과 전산화 ... 152
3. 기여의 조정 ... 154
4. 급여의 조정 ... 156
5. 전국민 의료보험 방안의 재정추계 ... 157
6. 전국민 의료보험 방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 170
Ⅹ. 結論 ... 173
(부록 1) 1981년도 의료보험조합결산현황에 대한 분석 ... 177
(부록 2) 피보험자대장의 분석 ... 180
제3장 醫療保險 寄與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97
Ⅰ. 序論 ... 197
1. 연구목적 ... 197
2. 연구방법 ... 198
Ⅱ. 醫療保障의 財源調達方法 ... 199
1. 재원조달방법의 유형 ... 199
2. 기여를 통한 재원조달의 장단점 ... 200
3.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장단점 ... 202
Ⅲ. 先進國 醫療保障의 財源調達方法 ... 205
1. 보험방식의 재원조달국가 ... 205
2. 조세방식의 재원조달국가 ... 208
Ⅳ. 醫療保險 財源調達의 現況과 問題點 ... 209
1. 직장 및 공교 의료보험 ... 209
2. 지역의료보험 ... 216
Ⅴ. 寄與制度의 改善方案 및 財政推計 ... 224
1. 선행연구의 검토 ... 224
2. 개선방안의 기본원칙 ... 231
3. 기여제도의 개선방안 및 재정의 변화 ... 240
Ⅵ. 結論 ... 246
제4장 醫療保險 給與의 合理化 方案 ... 247
Ⅰ. 序論 ... 247
1. 연구목적 ... 247
2. 연구내용 및 방법 ... 249
Ⅱ. 醫療保險 給與와 國民最低槪念의 導入 ... 250
1. 의료보험급여의 이념적, 정책적 모델 ... 250
2. 의료보험의 급여내용과 국민최저기준의 설정 ... 254
Ⅲ. 主要國의 醫療保險給與의 內容 및 特徵 ... 256
1. 의료보험급여의 세계적 수준 ... 256
2. 서독 질병보험의 경우 ... 259
3. 블란서 질병보험의 경우 ... 261
4. 일본 의료보험의 경우 ... 263
Ⅳ. 醫療費用의 增加現狀과 그 抑制方案 ... 265
1. 의료비용의 증가추세 ... 265
2. 의료비용의 증가요인 ... 270
3. 의료비용의 억제방안 ... 274
4. 한국에서 채택가능한 의료비용억제방안의 검토 ... 275
5. 보험자의 입장에서 통제가능한 보험급여비의 억제방안 ... 278
Ⅴ. 醫療保險 給與費의 抑制方案 ... 279
1. 직접제도의 도입과 그 방안 ... 279
2. 점수성과불제의 개선과 그 방안 ... 289
3. 검사센터의 도입과 그 방안 ... 295
4. 보험약제의 통제와 그 방안 ... 300
5. 본인부담율의 조정과 그 방안 ... 306
6. 급여범위의 조정과 그 방안 ... 311
Ⅵ. 結論 ... 316
제5장 醫療保險 本人負擔制의 改善方案 ... 322
Ⅰ. 序論 ... 322
1. 연구목적 ... 322
2. 연구방법 ... 324
Ⅱ. 本人負擔의 形態와 各國의 現況 ... 325
1. 본인부담제의 성격 ... 325
2. 본인부담제의 형태 ... 328
3. 본인부담제의 국가별 현황 ... 330
Ⅲ. 韓國의 診療費 本人負擔制와 그 問題點 ... 338
1. 본인부담제의 변화과정과 현황 ... 338
2. 본인부담제의 문제점 ... 342
Ⅳ. 本人負擔制의 改善方案과 財政推計 ... 352
1. 선행연구 ... 352
2. 개선의 기본방향 ... 356
3. 입원 본인부담율의 인하와 그 재정적 변화 ... 358
4. 외래 본인부담수준의 인하와 그 재정적 변화 ... 360
5. 본인부담 경감제의 도입과 그 재정적 변화 ... 364
Ⅴ. 結論 ... 371
제6장 醫療保險의 少額診療費 自負擔制 ... 375
Ⅰ. 序論 ... 375
1. 문제의 제기 ... 375
2. 연구의 내용 ... 377
Ⅱ. 診療費 分擔制의 意義와 類型 ... 378
1. 진료비 분담제의 의의 ... 378
2. 진료비 분담제 유형 ... 379
3. 정액제 유형 ... 383
Ⅲ. 旣存 診療費 分擔制 改善方案의 檢討 ... 384
1. 김일순의 안 ... 385
2. 양명생의 안 ... 387
3. 김영모의 안 ... 388
4. 문옥륜의 안 ... 388
5. 보건사회부의 안 ... 392
6. 각 안에 관련된 가치와 이익집단 ... 393
Ⅳ. 少額診療費 自負擔制의 內容 ... 394
1. 배경 ... 394
2. 제도의 내용 ... 398
Ⅴ. 少額診療費 自負擔制의 社會經濟的 效果 ... 410
1. 피보험대상자에게 미치는 효과 ... 411
2. 보험자에 미치는 효과 ... 412
3. 의사에 미치는 효과 ... 414
4. 약사에 미치는 효과 ... 415
Ⅵ. 結論 ... 416
제7장 醫療保險의 所得再分配效果 ... 420
Ⅰ. 序論 ... 420
Ⅱ. 理論的 分析틀 ... 421
Ⅲ. 醫療保險管理公團의 경우 ... 427
1. 귀속계층과 성취계층 ... 427
2. 사회계층과 가족 ... 429
3. 사회계층 및 가족과 소득재분배 ... 432
4. 분석결과 요약 ... 436
Ⅳ. 서울 第11地區 醫療保險組合의 경우 ... 437
1. 귀속계층과 성취계층 ... 437
2. 사회계층과 가족 ... 439
3. 사회계층 및 가족과 소득재분배 ... 441
4. 분석결과 요약 ... 446
Ⅴ. 現代重工業 醫療保險組合의 경우 ... 447
1. 귀속계층과 성취계층 ... 447
2. 사회계층과 가족 ... 450
3. 사회계층 및 가족과 소득재분배 ... 452
4. 분석결과 요약 ... 457
제8장 醫療保險에 대한 國民의 認識 ... 460
Ⅰ. 序論 ... 460
1. 연구목적 ... 460
2. 연구방법 ... 461
Ⅱ. 調査結果 ... 462
1. 의료보험에 대한 인지도 ... 462
2.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464
3. 의료보험의 재정 ... 466
4. 진료수가의 통일방안 ... 473
5. 의료기관의 선택 ... 475
6. 의약분업제도 ... 480
Ⅲ. 結論 ... 481
제9장 醫療保險에 대한 公職者의 認識 ... 484
Ⅰ. 序論 ... 484
1. 연구목적 ... 484
2. 연구방법 ... 485
3.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 태도 ... 487
Ⅱ. 社會保險과 私保險의 差異 ... 489
Ⅲ. 醫療保險料 ... 491
Ⅳ. 醫療保險給與 ... 496
Ⅴ. 醫療資源 ... 500
Ⅵ. 醫療保險 管理運營, 漢方醫療保險, 醫藥分業 ... 504
Ⅶ. 結論 ... 506
(附錄) ... 510
1. 全國民 醫療保險을 위한 統合一元化 方案 ... 510
2. 醫療保險 統合一元化의 當爲性과 그 理由 ... 532
3. 韓國 醫療保險 文獻 目錄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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