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글 : 內實 다지고 世界化로
제1장 김영삼 대통령의 2년, 세계화를 향한 변화와 개혁
1.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개혁 ... 13
2. 세계화,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 ... 18
3. 94년의 국정운영 성과 ... 22
4. 부패척결과 사회기강의 확립 ... 25
5. 권위주의 잔재 청산과 민족사의 복원 ... 30
6.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 ... 35
7. 경제개혁 : 경제정의의 실현과 무한경쟁시대 대비 ... 43
8.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행정개혁 ... 50
9. 세계화 시대의 신외교 : 다변화와 경제실리 외교 ... 57
10.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 62
11. 차세대 일류국가를 위한 비전과 과제 ... 66
제2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방향 40개 과제 추진현황
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 추진 ... 71
1. 행정규제 완화(행정쇄신위원회) ... 71
2. 능률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법제처·총무처) ... 75
3. 정부기능과 역할의 과감한 조정(총무처) ... 80
4. 도·농 통합형 행정체제 개편(내무부) ... 85
5. 지방자치제도 개혁(내무부) ... 87
6. 실질적 정치개혁 추진(정무장관(제1)실) ... 89
7. 10대 생활개혁의 강력한 추진(국무총리실) ... 91
8.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국무총리실) ... 94
9. 97년까지 공무원보수 국영기업수준 개선(총무처) ... 97
10. 정부내 전문가 확보(총무처) ... 99
Ⅱ.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103
11.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체신부) ... 103
12.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건설부·교통부) ... 110
13.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추진(과학기술처) ... 115
14. 물가안정(경제기획원) ... 122
15.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경제기획원) ... 124
16. 재정·금융개혁(재무부) ... 126
17.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상공자원부) ... 133
18.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상공자원부) ... 137
19.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경제기획원) ... 140
20. 지역간 균형발전 종합방안과 실행계획 마련(경제기획원) ... 141
21. 부동산 가격의 안정(건설부) ... 143
22. 노사관계 안정(노동부) ... 147
Ⅲ. 농어촌문제에 적극 대처 ... 157
23. 42조원 농어촌 개선사업 3년 앞당겨 마무리(농림수산부) ... 157
24. 10년간 15조원의 농어촌 집중투자계획 마련(농림수산부) ... 160
25.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상반기중 마련(농림수산부) ... 162
26. 시·군 단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농림수산부) ... 165
Ⅳ. 사회안정 및 교육·문화 개혁 추진 ... 169
27. 노사·치안 등 사회안정 대책(내무부) ... 169
28. 종합 교육개혁안 마련(교육부) ... 176
29. 외국어 조기교육(교육부) ... 178
30. 기술 및 직업교육 강화(교육부) ... 180
31.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대책 마련(문화체육부) ... 182
32. 지역민방·위성방송 등 방송발전 5개년계획 수립(공보처) ... 188
33. 국민보건·위생수준 향상(보건사회부) ... 190
Ⅴ. 국제화·세계화 추진 ... 193
34. WTO체제 종합적 대처(경제기획원) ... 193
35. 세계화 시대에 맞는 실리외교 추진(외무부) ... 196
36. 해외동포 지원·활용방안(외무부) ... 201
37. 94 한국방문의 해 사업지원(교통부) ... 206
38. 해외연수 등 국제화 공직능력 배양(총무처) ... 212
Ⅵ.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마련 ... 217
39.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통일원) ... 217
40. 군의 개혁과 현대화 추진(국방부) ... 223
제3장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1. 경제기획원 ... 229
물가안정 ... 229
WTO 출범에 따른 경제국제화 추진 ... 237
2. 통일원 ... 244
북한정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244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251
3. 외무부 ... 258
해외동포 지원 및 활용 ... 258
성숙·균형된 대미통상 관계 추구 ... 266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 ... 269
아·태 지역에서의 협력강화 ... 275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 협력 ... 279
4. 내무부 ... 282
지방자치의 정착발전 ... 282
4대 질서운동 추진 ... 291
5. 재무부 ... 298
금융자율화 ... 298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308
6. 법무부 ... 315
민생침해 범죄소탕 ... 315
국제화·개방화 관련법률 검토 및 지원강화 ... 324
7. 국방부 ... 328
국방 관련 제도개선 ... 328
군 전문인력 육성 ... 338
8. 교육부 ... 346
대학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경쟁력 제고 ... 346
기술 및 직업교육 강화 ... 354
9. 문화체육부 ... 362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대책 추진 ... 362
청소년 육성대책 추진 ... 370
10. 농림수산부 ... 378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378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85
11. 상공자원부 ... 39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395
기업활동 규제완화 ... 401
12. 건설부 ... 407
사회간접자본 확충 ... 407
수도권 집중완화 ... 418
13. 보건사회부 ... 427
식품위생 안전 ... 427
사회복지시설 확충 ... 434
14. 노동부 ... 443
노사관계 안정대책 ... 443
산업재해 예방대책 ... 451
15. 교통부 ... 457
94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 ... 457
교통사고 방지 ... 467
16. 체신부 ... 475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 475
통신사업 구조개편 ... 482
17. 총무처 ... 487
정부내 전문가 확보대책 ... 487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과 공직사회 활성화 ... 493
18. 과학기술처 ... 500
첨단과학기술의 진흥정책 ... 500
산·학·연 합동연구 활성화 ... 511
19. 환경처 ... 519
수질관리 개선 ... 519
폐기물 적정관리 ... 526
20. 공보처 ... 533
종합유선방송 추진 ... 533
국제화·개방화 관련 정책홍보 강화 ... 541
21. 법제처 ... 546
국가경쟁력 강화 입법지원 ... 546
법령 심사운영 ... 552
22. 국가보훈처 ... 556
민족정기 선양사업 추진 ... 556
보훈복지시설 확충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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