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정부규제 개관
제1장 서론
1. 정부규제 연구의 의의 ... 3
1.1 정치경제학적 분석시각 ... 3
1.2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필요성 ... 6
2. 정부규제와 관련학문 ... 12
3. 본서의 구성 ... 14
제2장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1. 서론 ... 17
2.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 18
2.1 정부규제의 개념 ... 18
2.2 정부규제의 본질 ... 24
2.3 다른 학자들의 정부규제 정의 ... 27
3. 경제적 규제 ... 28
3.1 경제적 규제의 개념 ... 28
3.2 경제적 규제의 목적 ... 33
4. 사회적 규제 ... 39
4.1 사회적 규제의 개념 ... 39
4.2 사회적 규제의 목적 ... 40
5. 규제유형 분류의 의의 ... 43
6. 정책유형으로서의 규제정책 ... 50
6.1 로위의 정책분류 ... 50
6.2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분류 ... 52
7. 결론 ... 53
제2부 정부규제의 원인과 과정
제3장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1. 서론 ... 57
2.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59
3.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 66
3.1 불완전경쟁과 정부개입 ... 67
3.2 정보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 70
3.3 공공재의 정부개입 ... 76
3.4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 82
4. 시장의 불공평성과 정부개입 ... 93
4.1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 94
4.2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 95
4.3 롤스의 정의 ... 97
4.4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관계 ... 98
5. 기타의 시장결함과 정부개입 ... 98
6. 결론 ... 101
제4장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1. 서론 ... 103
2. 공공선택이론 ... 105
2.1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 105
2.2 펠츠만의 정부규제 일반이론 ... 109
2.3 포스너의 정부규제이론 ... 111
3. 의회정치과정이론 ... 118
4.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정부규제이론 ... 121
5.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125
5.1 개관 ... 125
5.2 고객정치 ... 128
5.3 기업가적 정치 ... 131
5.4 이익집단 정치 ... 134
5.5 대중적 정치 ... 137
6.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 140
6.1 다원적 이익집단 모형 ... 140
6.2 포획모형 ... 142
6.3 조직모형 ... 144
7. 결론 ... 145
제5장 정부개입의 한계와 정부실패
1. 서론 ... 147
2. 정부의 민주성과 정책대응성 ... 149
2.1 사회선택이론 ... 149
2.2 다원주의와 조직화된 이익집단 ... 151
2.3 정부의 팽창과 관료권력 ... 154
2.4 준공공기관으로의 권한 이양 ... 156
3.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개념 ... 157
3.1 배분적 효율성 ... 158
3.2 X-효율성 ... 159
4. 정부 및 관료제의 효율성 평가 ... 164
4.1 정부개입의 수요특성 ... 164
4.2 정부개입의 공급특성 ... 169
5. 정부실패의 유형 ... 175
5.1 비용과 수입의 絶綠 : 비용의 중복과 상승 ... 175
5.2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 176
5.3 파생적 외부효과 ... 182
5.4 소득분배의 불공평 ... 184
6. 결론 ... 186
제6장 규제기관과 관료행태
1. 서론 ... 188
2. 규제행정기관의 조직유형 ... 189
3. 규제기관의 생명주기이론 ... 192
4. 규제기관의 포획이론 ... 200
4.1 침해된 정보 ... 201
4.2 자원의 비대칭성 ... 202
4.3 갈등의 회피 유인 ... 203
4.4 외부신호 의존성향 ... 204
5. 규제기관 관료의 유인체계 ... 206
5.1 고급규제관료의 성향 ... 207
5.2 규제기관과 예산유인 ... 207
5.3 규제관료의 퇴직시 유인 ... 208
6. 결론 ... 209
제7장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1. 서론 ... 211
2. 규제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 결정 ... 213
2.1 규제기관의 조직과 임무 ... 214
2.2 위기의 발생 ... 218
2.3 유효한 정책수단의 존재 ... 220
2.4 규제기관 책임자의 리더쉽 ... 221
3. 규제정책수단 선택 ... 222
3.1 불확실성과 모험회피성향 ... 222
3.2 정치적 설득력과 수용성 ... 225
3.3 재량성과 신축성 ... 226
4. 규제정책의 집행방법 결정 ... 227
4.1 규제정책 집행방법 선택 ... 227
4.2 집행목표의 수준 결정 ... 228
4.3 목표의 대치현상 ... 231
4.4 분절적 점증주의적 접근 ... 233
4.5 공정한 절차에 대한 고려와 지연 ... 234
5. 결론 ... 236
제3부 경제적 규제
제8장 경제적 규제의 특성
1. 서론 ... 239
2. 경제적 규제의 유형 ... 241
2.1 진입규제 ... 241
2.2 가격규제 ... 242
2.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 243
3. 경제적 규제의 역사적 변천 개관 ... 244
3.1 미국 ... 244
3.2 우리나라 ... 249
4. 경제적 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 250
4.1 경제적 비효율성 ... 252
4.2 불공평성 ... 256
4.3 정치적 과정의 불합리성 ... 260
4.4 정부규제의 누적적 증가 ... 262
5. 경제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특성 ... 264
5.1 경제적 규제와 이익집단 ... 264
5.2 경제적 규제의 정치과정적 특성 ... 266
5.3 이익집단과 규제기관의 행태적 특성 ... 268
6. 결론 ... 270
제9장 진입규제
1. 서론 ... 272
2. 사업의 인허가 ... 274
2.1 공익서비스 사업의 인허가 ... 274
2.2 산업정책적 목적의 인허가 ... 280
1)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진입규제 ... 281
2) 구조적 불황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 284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 287
4) 외국인 투자규제 ... 291
3. 희소자원 이용과 관련한 진입규제 ... 292
4. 직업면허 ... 301
5. 특허 ... 307
6. 수입규제 ... 310
7. 사회적 규제의 진입제한 효과 ... 313
8. 퇴출규제 ... 315
9. 결론 ... 316
제10장 가격규제
1. 서론 ... 318
2. 독과점산업의 가격규제 ... 319
2.1 투자비용의 산정 ... 320
2.2 이윤율의 결정 ... 322
2.3 수요의 추정 ... 323
2.4 가격구조(요율구조)의 결정 ... 323
2.5 경제적 효율성 평가 ... 330
3. 일반적 가격규제 ... 336
3.1 기준시점 가격규제 ... 336
3.2 가격규제의 일반적 문제점 ... 337
3.3 최고가격 규제 ... 342
3.4 최저가격 규제 ... 343
4. 경제적 지대(불로소득)에 대한 규제 ... 345
4.1 경제적 지대의 개념 ... 345
4.2 경제적 지대의 규제근거와 방법 ... 346
5. 차별가격에 대한 규제 ... 348
6. 서비스 질 및 서비스경쟁에 대한 규제 ... 353
6.1 공익산업의 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 ... 353
6.2 서비스 경쟁의 규제 ... 356
7. 결론 ... 357
제11장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1. 서론 ... 359
2. 독과점규제의 정치경제적 의의 ... 361
3. 독과점규제의 유형 ... 365
3.1 사전적 구조주의 ... 366
3.2 사후적 폐해규제주의 ... 368
4. 기업결합의 규제 ... 368
4.1 수평적 기업결합의 규제 ... 372
4.2 수직적 기업결합의 규제 ... 374
4.3 혼합결합의 규제 ... 376
5. 카르텔에 대한 규제 ... 378
5.1 가격 카르텔 ... 379
5.2 수량 카르텔 ... 382
5.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카르텔 ... 383
5.4 판매조건 카르텔 ... 387
5.5 생산제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카르텔 ... 387
5.6 영업의 공동수행 및 관리회사의 설립 ... 387
6.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388
7. 결론 ... 392
제12장 자율규제
1. 서론 ... 395
2. 자율규제의 개념과 분류 ... 396
3. 자율규제의 활용이유 ... 398
3.1 규제기관의 입장 ... 398
3.2 업계의 입장 ... 399
4. 자율규제의 효과 ... 405
4.1 경제적 효율성 ... 405
4.2 공평성 ... 407
5. 결론 ... 410
제4부 사회적 규제
제13장 사회적 규제의 특성
1. 서론 ... 413
2.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 415
3. 미국의 사회적 규제 변천 ... 418
4.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 변천 ... 435
4.1 소비자보호규제 ... 435
4.2 환경규제 ... 439
4.3 산업재해의 규제 ... 442
4.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 444
4.5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인식수준 ... 445
5. 사회적 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 446
5.1 기업간 차등효과 ... 447
5.2 소득계층간 차등효과 ... 450
5.3 지역간 차등효과 ... 452
6. 결론 ... 445
제14장 환경규제
1. 서론 ... 457
2. 환경문제의 본질 ... 461
3.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 464
3.1 환경기준의 설정 ... 464
1) 기술기준 ... 465
2) 성과기준 ... 467
3.2 규칙의 제정 ... 470
3.3 장점과 한계 ... 471
4.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 477
4.1 공해배출부과금제도 ... 479
4.2 公害權의 경매 ... 488
4.3 양 제도의 응용 ... 492
4.4 보조금 ... 493
4.5 정치적 수용성 ... 495
5. 결론 ... 500
제15장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1. 서론 ... 503
2. 규제의 이론적 근거 ... 505
3.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 512
3.1 안전기준의 설정과 공장검사 ... 512
3.2 보건기준과 공장검사 ... 515
4.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 516
4.1 안전정보의 제공 ... 519
4.2 傷害稅의 부과 ... 521
5.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 526
6. 결론 ... 529
제16장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
1. 서론 ... 530
2. 소비자문제의 본질 ... 532
2.1 소비자정보의 공급측면 ... 533
2.2 소비자정보의 수요측면 ... 538
3.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 543
3.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 543
3.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 548
3.3 불공정거래행위규제 ... 553
4.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 554
4.1 정보공개 ... 554
1) 표시규제 ... 555
2) 공시규제 ... 562
4.2 품질인증제도 ... 564
4.3 등급사정 ... 565
4.4 제품표준화 ... 566
5. 소비자 피해구제 ... 569
6. 결론 ... 571
제17장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1. 서론 ... 574
2. 사회적 차별의 정의 ... 575
3. 고용기회의 차별에 대한 규제 ... 577
3.1 고용기회차별의 이유 ... 577
3.2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 579
3.3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 584
4. 임금차별에 대한 규제 ... 587
5. 교육차별의 규제 ... 588
6. 보험과 관련한 차별에 대한 규제 ... 591
7. 결론 ... 597
제18장 사법적 구제
1. 서론 ... 598
2. 소비자 피해의 구제 ... 600
2.1 과실책임 ... 602
2.2 무과실책임 ... 607
3. 환경피해의 구제 ... 610
3.1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612
3.2 인과관계의 문제 ... 618
3.3 환경분쟁 조정제도 ... 616
4.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구제 ... 616
5. 사회적 차별에 대한 구제 ... 620
6. 집단소송제도 ... 620
7. 결론 ... 623
제5부 정부규제의 개혁
제19장 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1. 서론 ... 627
2. 규제완화의 배경 및 요인 ... 628
2.1 선진국 ... 628
2.2 우리나라 ... 633
3. 규제완화와 이익집단 ... 634
4. 규제완화의 정치적 상황 ... 638
4.1 기업가적 정치상황 ... 639
4.2 고객정치 상황 ... 643
4.3 이익집단 정치상황 ... 646
4.4 대중적 정치상황 ... 648
5. 규제완화와 규제기관 행태 ... 649
6 결론 ... 652
제20장 경제적 규제의 완화
1. 서론 ... 655
2. 규제완화와 과당경쟁 ... 656
2.1 과당경쟁과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 ... 657
2.2 산업의 독과점화 가능성 ... 659
2.3 소비자보호 측면 ... 661
2.4 정치사회적 고려 ... 664
2.5 독과점규제의 강화 필요성 ... 664
3. 제품 및 서비스 질의 저하문제 ... 667
4. 사회적 규제목적의 저해 ... 671
5.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고려 ... 674
5.1 교차보조 효과의 상실 문제 ... 674
5.2 기타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고려 ... 677
6. 과도기적 문제 ... 680
7. 경제적 규제의 완화전략 ... 683
7.1 규제목적의 차별화 ... 683
7.2 일반국민의 지지 확보 ... 684
7.3 보완대책의 강구 ... 685
7.4 정부조직의 개편 ... 686
7.5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조화 ... 686
8. 결론 ... 688
제21장 사회적 규제의 강화
1. 서론 ... 691
2. 사회적 규제의 제도적 기초 ... 693
2.1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단체의 육성 ... 693
2.2 사법부 역할의 강화 ... 698
3.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 701
3.1 정책수단의 선택 ... 701
3.2 규제기준의 적정성 ... 704
3.3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 709
4. 예방적 목적의 사회적 규제 ... 713
4.1 환경영향평가제도 ... 713
4.2 교통영향평가제도 ... 717
5. 결론 ... 718
제22장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1. 서론 ... 721
2. 규제행정조직의 개선 ... 723
2.1 독립규제위원회의 장접과 한계 ... 723
2.2 행정부처 및 그 하부조직으로서의 규제기관 ... 726
2.3 조직개혁의 이상과 한계 ... 728
3. 지방자치와 규제권한의 분권화 ... 231
4. 규제정책 과정 및 절차의 개선 ... 739
4.1 규제기관에 대한 입법통제 ... 739
1) 日沒法 제도 ... 739
2) 의회의 거부권 행사 ... 742
3) 규제예산제도의 도입 ... 743
4.2 행정적 통제의 강화 ... 745
4.3 사법적 심사의 강화 ... 749
4.4 규제협상 ... 751
4.5 시민참여의 확대 ... 754
5. 결론 ... 757
제23장 비용편익분석의 도입
1. 서론 ... 760
2. 비용편익분석 ... 762
2.1 비용과 편익의 파악 ... 763
2.2 비용과 편익의 분류 ... 764
2.3 비용과 편익의 측정 ... 765
2.4 비용과 편익의 할인 ... 768
2.5 위험요인의 감안 ... 770
2.6 형평성에 대한 고려 ... 771
2.7 대체적 수단의 비교평가 ... 772
3. 위험편익분석 ... 772
3.1 위험도 분석(편익평가) ... 773
3.2 인명의 가치평가 ... 783
3.3 위험편익분석의 활용 ... 788
4.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 논쟁 ... 790
4.1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 ... 790
4.2 비용편익분석의 적합성 ... 793
4.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 ... 794
4.4 종합적 평가 ... 798
5. 결론 ... 800
제6부 평가와 전망
제24장 제5·6공화국의 규제개혁 평가
1. 서론 ... 803
2. 제5공화국 ... 804
2.1 효율성 위주의 개혁 ... 804
2.2 사회적 형평의 저해 ... 810
2.3 관료주의적 규제개혁 ... 812
3. 제6공화국 ... 813
3.1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 ... 813
3.2 경제적 규제의 완화 ... 814
3.3 사회적 규제의 개혁 ... 818
4. 결론 ... 821
제25장 규제 및 규제개혁의 민주화
1. 서론 ... 823
2. 규제와 규제개혁 문제의 본질 ... 824
3. 규제개혁의 주요 측면 ... 828
3.1 규제정책 목적의 불명확성 ... 828
3.2 정책수단 선택의 부적절성 ... 830
3.3 규제정책 효과의 불가측성 ... 833
3.4 정부규제의 주체·조직·절차 ... 835
4. 금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 836
4.1 경제적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 836
4.2 사회적 규제의 강화 ... 838
4.3 규제정책 과정의 민주화 ... 842
4.4 규제와 규제개혁의 절차 정비 ... 843
4.5 감시기능의 강화 ... 846
4.6 규제행정조직의 개선 ... 847
5. 결론 ... 849
색인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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