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 머리에 ... 1
제1편 해양법의 일반내용 / 柳炳華
제1장 해양법의 대상과 역사
제1절 바다의 성격과 해양법의 내용 ... 11
1 바다의 성격과 이용 ... 11
2 해양법의 대상과 내용 ... 14
3 몇 가지 용어 ... 14
(1) 바다 ... 14
(2) 船舶 ... 15
(3) 구조물·설치물·인공섬 ... 16
제2절 해양법의 역사 ... 16
1 해양의 자유와 沿岸國의 管轄權 ... 16
2 成文法典化 노력과 제1차 및 제2차 UN해양법회의 ... 19
3 제3차 해양법회의 및 1982년 UN해양법협약 ... 21
(1) 제3차 해양법회의의 개최 ... 21
(2)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진행 ... 21
(3) 1982년 해양법협약의 채택·서명 ... 22
(4) 1982년 해양법협약의 내용 ... 24
제2장 국가의 一般管轄權에 종속되는 바다
제1절 國內水域(內水) ... 27
1 國內水域의 법적 지위 ... 27
2 內陸國家와 沿岸國家 ... 27
3 國內水域과 외국선박 ... 28
(1) 軍艦 ... 28
(2) 私用船舶 ... 29
제2절 群島水域 ... 30
1 群島水域成立의 배경과 문제점 ... 30
(1) 문제의 내용 ... 30
(2) 국가들의 실행 ... 30
(3) 제3차 UN해양법회의 ... 32
2 群島水域의 정의와 범위 ... 33
3 법적 지위 ... 33
제3절 영해기준선 ... 34
1 해양경계선의 기준선 : 영해기준선 ... 34
2 원칙적인 기준선 : 干潮線 ... 35
(1) 대륙연안 ... 35
(2) 섬 ... 37
3 보조적 기준선 : 직선 기준선 ... 37
(1) 1951년 國際司法法院 판결 ... 37
(2) 1982년 해양법협약 ... 38
4 특수상황 ... 39
(1) 灣 ... 39
(2) 항구·정박소 ... 40
(3) 干潮時露出地 ... 40
(4) 河口 ... 40
제4절 領海 ... 41
1 領海의 개념 및 범위 ... 41
2 領海의 한계선 설정 ... 43
3 領海와 無害通行 ... 43
4 한국의 領海 ... 46
제5절 海峽 ... 47
1 海峽의 개념 ... 47
2 海峽의 법적 체제 ... 49
(1) 通過通行 ... 50
(2) 無害通行 ... 51
3 주요 國際海峽 ... 51
(1) 터키해협 ... 51
(2) Gibraltar 해협 ... 51
(3) Magellan 해협 ... 51
(4) 덴마크해협 ... 51
(5) Malacca 해협 ... 51
4 大韓海峽 ... 52
제6절 接續水域 ... 54
1 接續水域의 개념과 역사 ... 54
2 接續水域과 연안국의 管轄權 ... 55
(1) 관세 및 보건위생 ... 55
(2) 국가안전 ... 56
3 한국의 接續水域과 북한의 軍事水域 ... 57
제3장 국가의 經濟的 管轄權에 종속되는 바다
제1절 배타적 경제수역 ... 59
1 漁業水域에서 經濟水域으로 ... 59
2 經濟水域의 성립 ... 60
3 배타적 經濟水域의 개념 ... 62
4 經濟水域의 경계획정 ... 63
(1) 1982년 해양법협약 ... 63
(2) 國際司法法院判決 ... 63
5 經濟水域의 법적 체제 ... 74
(1) 航海의 자유 ... 74
(2) 資源管轄權 ... 74
(3) 환경보호권 ... 76
6 내륙국가와 경제수역 ... 77
7 한국의 현황 ... 78
(1) 平和線 ... 78
(2) 한일어업협정 및 그 시행령 ... 80
(3) 海底鑛物資源 관계 ... 81
제2절 大陸棚 ... 82
1 대륙붕의 일반개념 ... 82
(1) 대륙붕 개념의 형성 ... 82
(2) 대륙붕의 법적 정의 ... 82
2 대륙붕의 외측한계 설정 ... 84
(1) 200해리 이내인 경우 ... 84
(2)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 ... 84
(3) 대륙붕한계위원회 ... 85
3 대륙붕의 境界劃定 ... 86
(1) 1958년 대륙붕에 관한 Geneva 협약 ... 86
(2) 判例 ... 87
(3) 1982년 해양법협약 ... 97
(4) 섬과 대륙붕 경계 ... 99
4 대육붕의 법적 체제 ... 101
(1) 資源管轄權 ... 101
(2) 海洋의 자유 ... 102
(3) 1971년 Moscow 조약 ... 103
(4)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徵收金 ... 103
5 대륙붕과 경제수역 ... 103
(1) 경제수역의 등장과 대륙붕의 의의 ... 103
(2)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대륙붕의 경계획정 ... 104
제4장 公海
제1절 公海의 개념 ... 105
1 公海의 의미와 법적 성격 ... 105
(1) 無主物(res nullius)說 ... 105
(2) 公有物(res communis)說 ... 106
(3) 公域(public domain)說 ... 106
2 公海의 평화적 사용 ... 107
제2절 公海自由의 원칙 ... 107
1 公海自由의 의미 ... 107
2 公海自由의 역사 ... 109
3 Grotius의 법적 논증 ... 110
4 航海의 자유 ... 112
5 기타 자유 ... 113
제3절 公海에서 국가가 행사하는 권한 ... 113
1 公海上 선박에 대한 國旗國家의 管轄權 ... 113
(1) 國旗國家 管轄權의 의미와 근거 ... 113
(2) 國旗國家 管轄權의 행사범위 ... 115
2 公海上의 각종 경찰권 ... 116
(1) 公海警察權의 일반개념 ... 116
(2) 一般警察權의 행사 ... 117
(3) 海賊 및 奴隸賣買의 處罰 ... 118
(4) 통신에 관한 경찰권 ... 119
(5) 漁業警察權 ... 119
(6) 공해방지 통제권 ... 121
(7) 追跡權 ... 121
(8) 正當防衛警察權 ... 122
제5장 國際深海底制度
제1절 국제심해저제도의 성립 ... 125
1 제3차 UN해양법회의와 인류의 共同遺産水域 ... 125
(1) 인류의 공동유산수역의 개념 ... 125
(2) 제3차 UN해양법회의와 국제심해저 ... 126
2 國際深海底의 정의와 그 법적 체제 ... 127
3 深海底鑛物 현황 ... 128
제2절 국제심해저제도의 법적 구조 ... 130
1 國際深海底機構 ... 130
(1) 總會 ... 130
(2) 理事會 ... 130
(3) 理事會의 보조기관 ... 132
(4) 事務局 ... 132
2. 國際深海底制度
3. 深海底紛爭判部 ... 134
4. 準備委員會 ... 134
제3절 決議Ⅱ : 事前投資保護制度 ... 137
1 事前投資의 보호조건 ... 137
2 事前投資家 ... 138
(1) 事前投資家의 종류 ... 138
(2) 事前投資活動 ... 139
(3) 事前投資家의 등록 ... 139
3 事前投資區域 ... 141
4 事前投資家의 권리·의무 ... 141
(1) 事前投資家의 권리·의무 ... 141
(2) 事前投資家의 권리 ... 142
제4절 國際深海底의 탐사 및 개발체제 ... 143
1 개발정책 ... 143
2 暫定期間과 鑛物生産의 제한 ... 144
(1) 暫定期間 ... 144
(2) 鑛物生産의 제한 ... 145
3 陸地鑛物生産國保護 ... 148
(1) 일반적 보호 ... 148
(2) 개발도상국 보호 ... 148
4 탐사 및 개발절차 ... 148
(1) 계약신청자의 자격 ... 148
(2) 작업계약서 제출과 승인 ... 149
(3) 鑛區의 指定과 유보 ... 149
(4) 生産許可 ... 150
5 技術移轉 ... 150
(1) 國際深海底企業에 대한 技術移轉 ... 150
(2) 개발도상국에 대한 技術移轉 ... 151
6 再檢討 ... 151
제5절 각국의 심해저광물 개발의 현황 ... 152
1 각국의 심해저자원 탐사활동 ... 152
(1) 선진국 Consortia ... 152
(2) 기타 국가의 탐사활동 ... 155
2 각국의 국내입법 현황 ... 157
3 한국의 深海底開發 참여 ... 161
(1) 深海底開發의 참여 필요성 ... 161
(2) 深海底資源開發에의 참여방안 모색 ... 161
제6장 海洋公害의 국제규제
제1절 海洋公海規制의 일반개념 ... 163
1 海洋公害規制의 역사 ... 163
2 海洋公害의 의의 ... 167
3 海洋公害 根源의 형태 ... 167
(1) 육지로부터의 海洋公害 ... 167
(2) 폐기물 투하(dumping)에 의한 海洋公害 ... 168
(3) 선박에 의한 海洋公害 ... 168
(4) 管轄水域의 해저자원의 탐사·개발로부터 생기는 海洋公害 ... 169
(5) 국제 심해저의 탐사·개발에서 생기는 海洋公害 ... 169
(6) 大氣로부터의 海洋公害 ... 169
4 海洋公害의 원인 분류 ... 170
(1) 선박, 항공기, 기타 설치물의 운영 ... 170
(2) 海底資源開發 ... 170
(3) 公害事故 ... 170
5 海洋公害規制 법규의 일반내용 ... 172
(1) 海洋公害 법규의 형태 ... 172
(2) 海洋公害 법규와 국제기구 ... 172
제2절 1982년 海洋法協約上의 海洋公害 規制 내용 ... 174
1 1982년 海洋法協約上의 公害法規 一般 ... 174
(1) 1982년 해양법협약 제12편 ... 174
(2) 산재해 있는 海洋公害 규제조항 ... 175
2 公害根源에 따른 규제내용 ... 175
(1) 육지로부터의 海洋公害에 관한 규제 ... 175
(2) 國家管轄權에 속하는 해저활동으로부터의 海洋公害에 관한 규제 ... 176
(3) 國際深海底 활동으로부터의 海洋公害에 관한 규제 ... 177
(4) 폐기물 투하로 인한 海洋公害의 규제 ... 178
(5) 선박에 의한 海洋公害 규제 ... 178
(6) 大氣로부터의 海洋公害에 관한 규제 ... 180
(7) 얼음에 덮인 水域의 海洋公害 규제 ... 181
3 海洋公害 規制法規의 施行 ... 181
(1) 公害根源에 따른 시행 ... 181
(2) 國旗國家의 시행 ... 181
(3) 港口國家의 시행 ... 182
(4) 沿岸國家의 시행 ... 183
(5) 海洋事故와 公害國際法規의 시행 ... 184
4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184
(1) 審理節次의 公正 ... 184
(2) 施行權限의 행사기관 ... 184
(3) 施行權限 행사로 인한 역효과방지 의무 ... 185
(4) 외국선박에 대한 調査權의 제한 ... 185
(5) 審理節次의 중지 및 제한 ... 185
(6) 과잉조치에 대한 책임 ... 186
5 海洋公害와 국제책임 ... 186
제3절 다른 국제조약 ... 187
1 海洋還境에 관한 국제조약 현황 ... 187
(1) 1972년 Stockholm 회의 이전에 체결된 조약 ... 187
(2) 1972년 이후의 국제조약 ... 188
(3) 비정부간 국제협정 ... 189
2 1972년 폐기물 투하로 인한 海洋公害 예방에 관한 London 협약 ... 190
3 1973년 선박에 의한 공해예방을 위한 London 협약 ... 191
제7장 海洋法上의 분쟁해결제도
제1절 1982년 海洋法協約上 분쟁해결의 일반내용 ... 193
1 1982년 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 ... 193
2 분쟁해결수단의 종류와 선택 ... 194
(1) 분쟁해결수단 선택의 자유 ... 194
(2) 조정절차 ... 194
(3) 강제절차 ... 194
제2절 海洋法上의 調停 ... 196
1 調停의 이용 ... 196
2 調停委員會 ... 196
3 調停節次 ... 197
제3절 國際海洋法法院 ... 197
1 國際深海底法院의 설치 및 구성 ... 197
2 當事者資格·管轄權·節次 ... 198
3 深海底紛爭裁判部 ... 199
제4절 仲裁裁判 ... 199
1 仲裁法院 ... 199
(1) 仲裁法院의 설치 및 구성 ... 199
(2) 仲裁法院의 절차 및 판결 ... 200
2 特別仲裁法院 ... 200
(1) 특별중재법원의 관할권과 구성 ... 200
(2) 특별중재법원의 절차 ... 201
제8장 기타 해양법 내용
제1절 海洋科學調査 ... 203
1 海洋科學調査의 일반원칙 ... 203
2 國際協力 ... 204
3 水域에 따른 海洋科學調査의 수행 ... 204
(1) 領海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204
(2)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204
(3) 國際深海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205
4 海洋科學調査에 관한 국제의무와 국제책임 ... 206
제2절 海洋技術의 발전과 移轉 ... 206
1 해양기술발전과 移轉의 의의 ... 206
2 海洋技術의 발전 및 移轉을 위한 국제협력 ... 207
(1) 國際協力의 제도 ... 207
(2) 國立 및 地域 해양과학기술센터 ... 207
제3절 섬 ... 208
1 섬의 법적 정의 ... 208
(1)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것 ... 208
(2) 밀물시에 노출될 것 ... 208
2 섬의 법적 체제 ... 209
(1) 각종 수역 설정권 ... 209
(2) 사람이 살 수 없는 섬 ... 209
제4절 閉鎖海 및 半閉鎖海 ... 210
1 의의 ... 210
2 沿岸國家의 협력 ... 210
제2편 한반도 주변의 해양법 문제와 북한의 군사수역 / 朴椿浩
제1장 한반도 주변의 해양법 문제
제1절 서언 ... 213
제2절 분쟁의 배경 ... 215
제3절 경제적 측면 ... 216
1 일본 ... 216
2 한국 ... 217
3 대만 ... 217
제4절 각 沿岸國의 일방적 領有權主張 ... 218
1 일본 ... 218
2 한국 ... 219
3 대만 ... 220
4 3個國鑛區의 중복 ... 221
제5절 共同開發問題
1 제1차 시도 ... 221
2 제2차 시도 ... 223
제6절 해양법의 동향 ... 225
1 육지의 自然延長原則 ... 225
2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 226
3 島嶼의 법적 성격 ... 227
제7절 결어 ... 228
제2장 북한의 군사수역(The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of North Korea) ... 229
문헌목록 ... 261
한글·한자색인 ... 268
영문색인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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