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역자의 글 본 위원회 서한 제1장 본 위원회의 권고 ... 17 1. 권고 ... 17 가. 컴퓨터에 관한 입법 ... 17 (1)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 17 (2) 데이터베이스 ... 18 (3) 새로운 저작물 ... 18 나. 컴퓨터에 관한 규칙 ... 18 다. 컴퓨터에 관한 의회 활동 ... 19 라. 사진복사에 관한 입법 ... 19 마. 저작신청과 사진복사 ... 19 바. 기타 정부기관과 사진복사 ... 19 제2장 본 위원회의 설립, 권한 및 활동 ... 20 제3장 컴퓨터와 저작권 ... 31 1. 배경 ... 31 2. 권고 이유 ... 32 가. 컴퓨터 프로그램 ... 32 (1) 법개정을 위한 권고 ... 37 (2) 규칙에 관한 권고 ... 40 (3)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경우 ... 41 (가) 헌법 ... 41 (나) 의회 ... 43 (다) 프그램의 성문법에 의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 ... 44 (4) 저작권과 다른 방법의 비교 ... 46 (5)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 ... 51 (6) 프로그램 저작권의 경제적 효과 ... 59 (7) 프로그램 저작권의 문화적 효과 ... 64 (8) Nimmer 위원의 동조의견 ... 66 (9) Hersey 위원의 반대의견 ... 68 (가) 완성 프로그램의 '저술'인가? ... 69 통신「전달」의 문제 ... 71 (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가? ... 74 (다) 입법 의도와 헌법상의 장애 ... 75 (라) 'shoehorn'(구두주걱)에 의한 왜곡 ... 77 '복제물' ... 77 개작 ... 80 (마) 사회적 효과 ... 81 접근 ... 81 경제적 비용 ... 83 경제력의 집중 ... 84 (바) 통신-인간과 기계 ... 86 (사) 권고 ... 88 (10) Karpatkin 위원의 반대의견 ... 89 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 89 (1) 1976년 저작권법 제117조의 폐기 권고 ... 90 (2) 적절한 등록 및 납본에 관한 규칙의 채택 권고 ... 91 (3)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의 경우 ... 91 (가) 입력의 문제 ... 92 (나) 데이터베이스이 저작권 보호의 경우 ... 94 (다) 발행 ... 97 (4) 새로운 저작물 ... 100 제4장 기계적 복제-사진복사 ... 106 1. 본 위원회의 권고 ... 108 2. 1976년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 권고 ... 108 3. 사진복사 관행의 5개년 재검토에 관한 권고 ... 112 4. 출판사에 대한 권고 ... 114 5. 정부기관에 대한 권고 ... 116 6. 사진복사에 관한 1976년 저작권법 규정 ... 117 7. 도서관 상호대출약정에 따른 사진복사에 관한 CONTU 지침 ... 120 8. 도서관에 의한 1976년도 사진복사의 양 ... 124 가. 도서관 상호대출을 위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미국 연속간행물의 복사 ... 126 나. 현지 이용을 위한 사진복사 ... 128 다. 조직간 이용을 위한 사진복사 ... 129 9. 1976년 저작권법에 의한 사진복사물 제작 또는 적법한 복사물 취득을 위한 허락 취득 방법 ... 131 가. 출판사는 일부 저작물을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사진복사를 할 수 있다고 공표할 수 있다 ... 132 나. 집중관리 제도 ... 134 다. 적법한 사진복사물의 공급자 ... 134 (1) 학술정보연구소 ... 135 (2) 대학교마이크로필름사 ... 135 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적법한 복사물의 2차 공급자 ... 136 마. 비영리 정기간행물복사센터의 가능성 ... 139 바. 일반적인 정기간행물센터 ... 143 10. 출판과 도서관의 상호 경제적 관계 및 복사사용료의 영향 ... 144 가. 저널 출판과 도서관 예산의 일반적 관련성 ... 145 (1) 도서관 구입 예산 - 1969∼73년 ... 145 (2) 도서관 상호대출을 통한 차입과 사진복사 ... 146 (3)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한 사진복사의 영향 ... 147 (4) 학술 저널의 구독과 도서관 예산 ... 148 (5) 복사사용료에 따른 도서관의 추가 비용 추정 ... 152 (가) 도서관 상호대출을 위한 복사 ... 153 (나) 현지 이용을 위한 복사 ... 154 (다) 조직간 이용을 위한 복사 ... 155 (6) 도서관의 총 추가 비용 추정 ... 156 (7) 잠재적인 복사사용료와 출판사의 수입 비교-정기간행물 ... 158 (8) 서적 출판, 서적에 대한 도서관 시장 및 사진복사의 경제적 관계 ... 159 (9) 사진복사 사용료의 경제적 영향 분석 ... 161 11. 사진복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과 제도 ... 164 가. 영국 ... 164 나. 캐나다 ... 165 다. 호주 ... 165 라. 네덜란드 ... 166 마. 서독 ... 167 바 프랑스 ... 167 12. 관련 단체의 권고 ... 168 13. 장래 기술 발전의 영향 ... 169 제5장 요약 ... 171 부록A : 컴퓨터 관련 문제와 사진복사 문제 입법 연혁 요약(영문) ... 173 컴퓨터 관련 문제 ... 173 사진복사 관련 문제 ... 181 부록B : 공법 제93-573호 및 공법 제95-146호 ... 197 공법 제93-573호 제2편 :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 ... 197 공법 제95-146호 :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7개월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 200 부록C : 위원 명단(영문) ... 201 부록D : 직원 명단(영문) ... 204 부록E : 증인 명단(영문) ... 206 부록F : 본 위원회 출석자 명단(영문) ... 210 부록G : 본 위원회 회의록(영문) ... 213 부록H : 본 위원회 후원 연구보고서 요약 ... 217 보고서 제목 :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재산권의 경제적 문제 ... 217 보고서 제목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 산업조사 ... 219 보고서 제목 : 정기간행물의 소유, 차입 및 처분 비용 ... 221 보고서 제목 : 일반 공중과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컴퓨터와 사진복사문제 분석 ... 224 보고서 제목 : 저널 논문의 적법한 복사 및 이용허락에 대한 출판사의 관행 및 현행 입장 조사 ... 228 보고서 제목 : 미국에서의 도서관 사진복사-사용료 지급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 ... 231 부록I : 참고문헌(영문) ... 236 컴퓨터와 저작권에 관한 주요 문헌 ... 236 사진복사와 1976년 저작권법에 관한 주요 문헌 ... 239 본 위원회 직원의 논문 ... 242 부록J : 1976년 저작권법 규정 및 저작권청 규칙 발췌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