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經濟體制와 發展의 特性
제1장 經濟體制의 特性과 問題 ... 19
제1절 北韓의 經濟體制 ... 19
Ⅰ. '우리式 社會主義' ... 19
Ⅱ. 統制된 '指令經濟' ... 20
제2절 社會主義經濟의 根本問題 ... 21
Ⅰ. 私有權의 否定과 非能率 ... 21
Ⅱ. '計算價格'과 資源浪費 ... 22
Ⅲ. 노르마 第一主義와 浪費構造 ... 24
제3절 北韓經濟運營의 基本路線 ... 25
Ⅰ. 自力更生과 '主體思想' ... 25
Ⅱ. 兵器生産爲主의 重工業優先政策 ... 26
Ⅲ. 政治支配型 經濟運營 ... 28
제2장 經濟成長戰略과 計劃推進 ... 30
제1절 經濟成長戰略 ... 30
Ⅰ. 成長戰略의 選擇 ... 30
Ⅱ. 內向性 成長路線 ... 32
제2절 計劃推進과 實績 ... 34
Ⅰ. 第1段階 : 社會主義基盤 構築期 ... 34
Ⅱ. 第2段階 : 戰後復舊와 社會主義 移行期 ... 35
Ⅲ. 第3段階 : 本格的인 經濟計劃의 難航期 ... 36
가. 難航의 對外的 要因 ... 37
나. 難航의 對內的 要因 ... 37
Ⅳ. 第4段階 : 南北對話로 인한 計劃變更期 ... 38
Ⅴ. 第5段階 : 經濟計劃의 全面破綻進行期 ... 40
가. 第2次 7個年計劃 ... 40
나. 第3次 7個年計劃 ... 41
다. 3次計劃의 中間實績과 展望 ... 42
제2편 國民計定과 經濟運營·循環體系
제1장 北韓의 GNP推計 ... 47
제1절 北韓의 GSP와 '국민소득'槪念 ... 47
Ⅰ. GSP의 二重計算 ... 47
Ⅱ. 除外된 '非生産部門' ... 48
Ⅲ. 北韓의 '국민소득' 槪念 ... 49
제2절 GNP推計와 그 接近法 ... 52
Ⅰ. GNP推計 ... 52
Ⅱ. 始初所得總和法 ... 54
가. 가계부문 ... 54
나. 재정부문 ... 55
다. 해외부문 ... 55
Ⅲ. 支出接近法에 의한 推計 ... 55
가. 豫·決算資料를 이용한 接近 ... 55
나. 豫算項目構成比 調整 ... 56
다. 豫算項目別 支出接近 ... 56
라. 民間消費支出 ... 57
마. 經常收支上의 剩餘 ... 58
Ⅳ. 推計된 北韓 GNP의 問題點 ... 58
가. 北韓發表의 斷片的 '국민소득' ... 58
나. 實勢換率로 평가한 國民所得 ... 60
다. 삶의 質과 무관한 북한 GNP ... 61
라. 家庭의 所得과 福祉生活 ... 62
제2장 經濟運營體系 ... 64
제1절 經濟運營機構 ... 64
제2절 生産現場管理 ... 67
Ⅰ. '靑山里方法'과 '大安의 事業體系' ... 67
Ⅱ. 分野別 管理 ... 69
가. 農業管理 ... 69
나. 工業管理 ... 71
제3절 生産能率 管理 ... 73
Ⅰ. 政治·思想學習과 '總括' ... 73
Ⅱ. 勢力競爭運動 ... 74
Ⅲ. 獨立採算制 ... 77
제3장 財政·金融 및 流通體系 ... 79
제1절 財政 ... 79
Ⅰ. 財政의 機能 ... 79
Ⅱ. 豫算制度 ... 80
Ⅲ. 豫算收入 ... 81
Ⅳ. 豫算支出 ... 83
제2절 金融·通貨 ... 85
Ⅰ. 金融의 機能 ... 85
Ⅱ. 金融機關 ... 85
가. 中央銀行 ... 85
나. 特殊銀行 ... 86
Ⅲ. 貨幣의 機能과 種類 ... 87
Ⅳ. 外換管理와 換率 ... 88
가. 外換管理 ... 88
나. 換率 ... 88
제3절 流通體系 ... 90
Ⅰ. 價格의 機能 ... 90
Ⅱ. 價格의 種類와 流通形態 ... 90
가. 공장·기업소의 都賣價格 ... 90
나. 商業機關 小賣價格 ... 91
다. 農民市場價格 ... 91
라. 供給票 ... 91
제3편 主要部門別 現況과 問題
제1장 資源과 에너지問題 ... 95
제1절 鑛物資源 ... 95
가. 철광 ... 97
나. 마그네사이트 ... 97
다. 금·은광 ... 97
라. 동광 ... 99
마. 중석광 ... 100
바. 그 밖의 광물 ... 100
제2절 動力資源 ... 100
Ⅰ. 石炭 ... 100
Ⅱ. 水力 ... 102
Ⅲ. 發電設備容量 ... 103
제3절 電力難의 樣相 ... 104
Ⅰ. 頻發하는 操業中斷 ... 104
Ⅱ. 節電對策 ... 105
가. 勤務時間 調整 ... 105
나. 電燈集團返納運動과 호롱불 ... 106
제4절 電力難의 原因 ... 107
Ⅰ. 發電量의 급속한 減少 ... 108
가. 木力發電量 減少 ... 108
나. 火力發電量 減少 ... 108
다. 低質炭量産의 背景 ... 109
Ⅱ. 漏電으로 인한 莫大한 電力損失 ... 110
가. 送·配電 機材의 缺乏 ... 110
나. 送·配電線의 地下埋設 ... 111
다. 不可缺한 電線埋設條件 ... 111
라. 30여년간 放置된 埋設電線 ... 112
제5절 不安全한 電力 ... 113
Ⅰ. 요동치는 電壓과 쓸모없는 家電製品 ... 113
Ⅱ. 稼動을 멈춘 각종 '愛國工場'들 ... 113
제2장 跛行性 重化學工業 ... 115
제1절 落後·老朽化된 重化學工業施設 ... 115
제2절 비뚤어진 金屬工業 ... 117
Ⅰ. 量産하지 못하는 純鐵·銅 ... 117
Ⅱ. 製鐵·鋼 및 製鍊施設들 ... 119
제3절 世界趨勢에 뒤진 機械工業 ... 120
Ⅰ. 經濟自立을 위한 中點育成 ... 120
Ⅱ. 粗雜한 工作機械 ... 121
Ⅲ. 低質의 輸送用 機械生産 ... 122
가. 自動車의 組立生産 ... 122
나. 미미한 大形船舶 建造 ... 122
Ⅳ. 가장 뒤진 電氣·電子機械部門 ... 123
가. 硏究段階의 電子工業 ... 123
나. 거의 다 日製인 家電製品生産 ... 125
다. 輸入에 의존한 重機工場 ... 126
라. 見學農場에만 있는 農機械 ... 127
제4절 輸出産業化한 軍需工業 ... 127
제5절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化學工業 ... 130
Ⅰ. 主軸을 이룬 石炭基礎化學工業 ... 130
Ⅱ. 自給施策으로 억제된 油·炭化工業 ... 131
Ⅲ. 幼稚한 단계의 石油化學工業 ... 132
Ⅳ. 供給不足인 化學肥科 ... 134
Ⅴ. 粗惡한 유리生産 ... 135
가. 못만드는 不透明 유리 ... 135
나. 自動化를 저해한 '구붓한 병목' ... 136
다. 거의 生産이 없는 크리스탈 유리 ... 137
라. 粗惡品의 원인은 10年代製法 ... 138
Ⅵ. 시멘트 및 其他 化學工業 ... 139
제3장 集團農業과 食糧難 ... 141
제1절 '土地改革'과 農業의 集團化 ... 141
Ⅰ. '土地改革' 强行과 現物稅 ... 141
Ⅱ. 農業의 協同化·國有化 ... 142
제2절 앞 뒤 가리지 않은 耕地擴張 ... 143
Ⅰ. '食糧問題의 根本的 解決策' ... 143
Ⅱ. 밤낮없이 强行된 '全國土의 다락밭化' ... 144
Ⅲ. 다락밭化의 심각한 後遺症 ... 145
Ⅳ. 兵力까지 동원한 干拓事業 ... 146
제3절 不振한 農業生産現況 ... 147
Ⅰ. 황당무계한 穀物生産目標 ... 147
Ⅱ. 褒賞으로서의 果菜類 特配 ... 148
Ⅲ. 不實한 畜産 및 果樹栽培 ... 148
제4절 食糧難의 樣相과 그 原因 ... 149
Ⅰ. '지상락원'의 강냉이 '찌끼죽' ... 149
Ⅱ. 餓死水準으로 줄어든 配給量 ... 150
Ⅲ. 閉鎖·宣傳으로 감춰진 飢餓 ... 152
Ⅳ. '붉은 王·貴族'의 '主席府 農場' ... 153
Ⅴ. 極甚한 食糧難의 原因 ... 153
가. 生産意慾을 잃게 한 集團營農 ... 153
나. 거듭된 無謀한 農政의 因果應報 ... 155
제4장 疎外된 輕工業과 窮乏한 消費生活 ... 157
제1절 品貴로 인한 前近代的 消費生活 ... 157
Ⅰ. 空念佛의 輕工業 活性化對策 ... 157
Ⅱ. 태부족인 조잡한 성냥배급 ... 158
Ⅲ. 自體 生産되지 않는 合成洗劑類 ... 159
Ⅳ. 短命에 그친 '애국옥당공장' ... 160
제2절 '주체형' 纖維工業 ... 161
Ⅰ. 스프系列이 대종을 이룬 纖維工場들 ... 161
Ⅱ. 人絹을 量産하는 順川비날론공장 ... 163
제3절 아주 되진 製紙工業과 物資難 ... 164
Ⅰ. 조악한 紙質과 교과서·공책난 ... 164
Ⅱ. 物資難에 사라진 廢棄公害 ... 166
Ⅲ. 生産 못하는 化工日用品 ... 167
제5장 隘路部門과 二重經濟社會 ... 168
제1절 隘路部門化한 運輸·通信 ... 168
Ⅰ. 鐵道便重의 運輸體系 ... 168
Ⅱ. 비포장道路網과 不振한 海運 ... 170
Ⅲ. 취약한 通信網 ... 173
제2절 二重經濟社會를 이룬 北韓 ... 173
Ⅰ. 巨大한 '쇼윈도'로 꾸며진 平壤 ... 173
Ⅱ. 自由出入이 통제된 平壤 ... 175
Ⅲ. 大衆交通手段化한 낡은 트럭 ... 177
Ⅳ. 食糧難으로 盛行하는 密貿易 ... 178
Ⅴ. 診斷書를 요하는 사과·牛乳구입 ... 180
Ⅵ. 有效需要가 적힌 시골 農民市場 ... 182
제4편 對外經濟政策과 經濟交流·協力
제1장 經濟交流·協力政策의 基調와 變遷 ... 187
제1절 輸出보다 輸入이 앞서는 國營貿易 ... 187
제2절 貿易政策의 變遷과 債務不履行 ... 190
Ⅰ. 自力更生의 補助手段 ... 190
Ⅱ. 對西方 貿易擴大와 뜻밖의 難關 ... 191
Ⅲ. 外債急增을 몰고온 油價波動 ... 192
Ⅳ. '債務不履行宣言'에 위축된 對西方貿易 ... 193
제3절 貿易現況 ... 194
Ⅰ. 貿易規模 및 推移 ... 194
Ⅱ. 交易對象國 ... 195
Ⅲ. 實相은 '朝·朝貿易'인 日·朝貿易 ... 197
제4절 들창문만 연 꼴의 '合營法'實施 ... 200
Ⅰ. '合營法'의 制定背景 ... 200
Ⅱ. '合營法'의 內容과 管理機構 ... 200
Ⅲ. 合作投資誘致 實績 ... 202
Ⅳ. '合營法'의 實績이 不振한 原因 ... 204
제2장 南北經濟交流·協力實績 ... 208
제1절 南北 經濟會談 ... 208
Ⅰ. 政治宣傳 '쇼'에 놀아난 人民들 ... 208
Ⅱ. 對立 속의 合意點 ... 209
제2절 搬入爲主가 된 對北 間接交易 ... 210
제3장 南北經濟交流·協力의 方向과 展望 ... 212
제1절 '合意書'에 따라 期待되는 效果 ... 212
제2절 南北經濟交流·協力의 方向 ... 215
Ⅰ. 南北經濟交流·協力의 潛在性 ... 215
Ⅱ. 南北直交易의 制約要因들 ... 216
Ⅲ. 展望이 밝은 合作·協力프로젝트 ... 219
제3절 外貨·技術만 탐낸 北韓式開放 ... 221
Ⅰ. 北韓엔 實利가 될 南北直交易 ... 221
Ⅱ. 難望의 북녘經濟體制의 改革 ... 222
Ⅲ. 北韓 나름의 開放과 UNDP와의 協力 ... 223
제4절 南北經協의 轉機가 될 豆滿江經濟特區 ... 226
Ⅰ. 北韓이 공표한 特區의 性格 ... 226
Ⅱ. 北韓特區의 自然·經濟地理的 立地 ... 227
Ⅲ. UNDP主管의 豆滿江 開發計劃 ... 228
Ⅳ. 關聯諸國의 利害關係와 南北經濟協力 ... 230
가. 北韓의 腹案 ... 230
나. 中國의 腹案 ... 230
다. 소련의 立場 ... 231
라. 몽골(蒙古)의 立場 ... 231
마. 日本의 立場 ... 231
바. UNDP의 構想 ... 231
사. 韓國의 立場 ... 232
부록 ... 235
Ⅰ. 북한의 주요 무역기관·경제단체 ... 237
Ⅱ. 합영법 ... 262
Ⅲ. 합영법 시행세칙 ... 266
Ⅳ. 합영회사 소득세법 ... 274
Ⅴ. 합영회사 소득세법 세칙 ... 275
Ⅵ. 외국입 소득세법 ... 278
Ⅶ. 외국입 소득세법 세칙 ... 280
Ⅷ. 일본·북한 무역의 실무 ... 284
Ⅸ. 동서독간 교역상황과 실무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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