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관광법규
제1장 관광기본법 ... 15
제1절 관광기본법의 목적(법1조) ... 15
1. 관광기본법의 입법 배경 ... 15
2.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과의 관계 ... 17
3. 관광기본법의 3대 목적 ... 17
제2절 정부의 관광시책 강구 의무(법2조) ... 20
1. 관광시책의 7대 부문 ... 20
제3절 부분별 관광시책 ... 22
1. 관광진흥계획 수립(법3조) ... 22
2. 외국관광객의 유치(법7조) ... 23
3. 관광자원의 보호(법9조) ... 24
4. 관광사업의 지도육성(법10조) ... 24
5.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법11조) ... 25
6. 관광시설의 개선(법8조) ... 26
7. 관광시책을 위한 제반조치 ... 26
8.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법12조) ... 27
9. 국민관광의 발전(법13조) ... 29
10. 대 국회 관광시책 보고(법4조) ... 29
11.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법14조) ... 30
12.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설치(법15조) ... 32
제2장 관광진흥법 ... 37
제1절 관광진흥법의 목적(법1조) ... 37
제2절 법정용어의 정의(법2조) ... 39
1. 진흥법상 용어의 정의 ... 39
제3절 관광진흥법의 구성 ... 40
제3장 관광사업 ... 43
제1절 관광사업의 정의 ... 43
제2절 관광사업자의 정의(법2조2항) ... 44
제3절 「관광사업자」의 자격(법2조2항) ... 47
제4절 부문별 관광사업자의 법정의무 ... 49
1. 법정의무개요 ... 49
2. 명의이용 등의 금지(법11조) ... 50
3. 「관광」표지 사용의 제한(법11조, 법47조) ... 53
4.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법10조) ... 54
5. 휴업, 폐업의 신고의무(법13조4항) ... 55
6. 관광사업자의 보험가입의무(법14조) ... 56
7. 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법13조1·2항) ... 57
8. 관광사업과 약관 및 요금신고 등(법15조) ... 59
제4장 관광사업의 종류 ... 69
제1절 여행업 ... 69
1. 일반여행업의 개념 ... 69
2. 여행사 관련 영어용어 소개 ... 73
3. 여행업종 ... 75
제2절 관광숙박업 ... 76
1. 일반규정(법3조) ... 76
2. 관광숙박업종(시2조) ... 76
제3절 관광객 이용시설업 ... 79
1. 일반규정(법3조) ... 79
2.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시2조) ... 80
제4절 국제회의 용역업 ... 81
1. 일반사항(법3조4항) ... 81
2. 국제회의 용역업체의 업무 ... 82
제5절 관광편의 시설업 ... 82
1. 일반사항(법3조5항) ... 82
2.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규13조) ... 83
제5장 관광사업의 등록과 지정 ... 85
1. 등록법으로서 관광진흥법 ... 85
제1절 관광사업과 등록(법4조) ... 86
1. 등록을 요하는 관광사업(법4조1항) ... 86
2. 등록과 사업계획서(법4조4항) ... 88
3. 등록기준 설정의 의미 ... 90
4. 업체별 등록기준(법8조1항 관련 별표1) ... 90
제2절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법8조) ... 95
1.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시8조) ... 95
2.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시7조) ... 97
3. 등록심의위원회와 관련행정기관과의 관계 ... 99
4. 관광사업의 등록신청(규2조) ... 100
제3절 등록과 타 법률과의 관계(법7조) ... 101
1. 등록과 등록심의위원회(법7조1항) ... 101
2. 타 법률관계의 내용(법7조1항) ... 102
제4절 등록취소 및 정지(법18조) ... 104
1. 행정처분과 등록취소 및 정지 ... 104
2. 행정처분 해당위반행위 ... 106
3. 행정처분과 타 법률과의 관계 ... 107
4. 과징금의 부과와 등록취소의 유보 ... 108
제5절 관광사업의 지정(법4조6항) ... 109
1. 지정과 등록의 구별(법7조1항, 6항) ... 109
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과 등록(법4조) ... 110
제6절 관광편의시설의 지정기준(규13 별표2) ... 112
1. 업종별 지정기준 ... 112
제7절 관광숙박업의 등급 ... 113
1. 등록기준과 등급(법9조·시15조) ... 113
2. 관광호텔업의 등급 구분(시15조) ... 114
3.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규15조 별표3) ... 114
4. 등급결정의 시기(규15조) ... 115
5. 호텔부대시설의 제한(규8조2항) ... 116
제6장 관광진흥과 홍보 ... 117
제1절 관광홍보 ... 117
1. 개요 ... 117
2. 관광정보의 활용(법20조) ... 117
3. 교통부장관의 「권고」·「조정」의 의미 ... 119
4. 관광객의 유치조정(법21조) ... 120
5. 관광홍보(법22조) ... 121
6. 관광홍보와 관광판매촉진 ... 121
제2절 관광홍보와 한국관광공사 ... 122
1. 한국관광공사의 설치목적(공사법1조) ... 122
2.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 122
3. 한국관광공사의 기구 ... 124
제7장 관광지 개발 ... 125
제1절 관광지의 구분(법23조) ... 125
제2절 관광지 지정과 취소, 변경 등 ... 126
1. 관광지 지정절차(법23조, 24조) ... 126
2. 관광지 지정의 취소, 변경 등(법23조3항) ... 127
제3절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28
1. 조성계획의 수립(법24조) ... 128
2. 시설계획의 시행(법25조) ... 129
제4절 관광지 조성·처분등 ... 130
1. 관광지의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법25조3항) ... 130
2. 타 법률과의 관계(법26조) ... 131
3. 지정관광지 등의 처분(법27조) ... 132
4. 관광지 적용법률(법28조) ... 133
제5절 토지수용과 보상금 지급 ... 133
1. 토지수용 및 사용(법29조) ... 133
2. 보상금의 지급(법30조) ... 134
제6절 수익자 부담의 원칙(법32조) ... 136
제7절 관광지의 관리 ... 137
1. 관람료, 이용료의 징수·사용(법35조) ... 137
2. 관광지내에서의 금지행위(법36조) ... 137
3. 관광지의 관리와 위탁(법37조) ... 138
제8장 관광종사원 ... 139
제1절 종사원자격과 종사업무 ... 139
1. 관광종사원의 자격(법38조) ... 139
2. 자격을 필요로 하는 종사업무(시32조) ... 140
제2절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 141
1. 응시자격(규32조) ... 141
2. 면접시험(규29조) ... 142
3. 합격결정기준 ... 144
4. 필기시험(규31조) ... 144
제3절 시험의 면제(규35조) ... 144
1. 시험의 전부 면제(면접·필기시험 면제) ... 145
2. 시험 일부 면제(필기시험 면제) ... 145
제4절 관광종사원의 등록(법38조3항) ... 147
제5절 자격 없는 관광종사원(법38조5항, 법41조) ... 148
1. 결격사유(법6조) ... 148
2. 관광종사원의 업무범위 ... 148
3. 관광종사원의 금지행위(법40조) ... 148
4. 종사원의 교육의무(법39조) ... 149
5. 관광종사원의 업무정지(법41조) ... 150
6. 행정벌의 기준(23조 관련 별표4) ... 150
제6절 관광종사원의 교육(법39조) ... 151
제9장 관광사업자단체 ... 153
제1절 한국관광협회 ... 153
1. 개요 ... 153
2. 한국관광협회의 설립(법42조) ... 154
3. 한국관광협회의 업무(법44조) ... 154
제2절 협회의 공제사업과 회원의 의무 ... 156
1. 협회의 공제사업(시34조) ... 156
2. 협회 회원의 의무(법45조) ... 157
제3절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법46조) ... 158
제4절 관광사업자단체의 감독 ... 159
제10장 관광행정 ... 161
제1절 관광사업의 지도 감독 ... 161
1. 관광사업의 등록(법4조)으로 행정규제 ... 161
2. 개선명령(법12조) ... 162
3. 외화획득명령(법16조) ... 163
4. 연수기관의 지정(법52조) ... 163
5. 관광사업자의 보고(법51조) ... 164
6. 과징금의 부과(법19조) ... 165
7.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법41조) ... 165
8. 관광진흥과 홍보의 권고·조정(법20조3항) ... 166
9. 관광사업자단체의 감독(법42조) ... 167
10. 청문(법49조) ... 167
11. 재정지원과 국가보조금 지원(법53조, 시37조) ... 169
제2절 권한의 위임·위탁(법55조) ... 171
1. 개요 ... 171
2. 관광행정 위임, 위탁사항(시41조) ... 171
3. 한국관광공사, 협회위탁 ... 173
제3절 벌칙운영(법56조) ... 174
1. 벌칙내용 ... 174
2. 벌칙운영 ... 174
제2편 시험출제 예상문제
제3편 관광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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