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과 이혼 결혼(結婚) 1. 약혼의 성립과 효과 ... 31 구두약속만으로도 성립하지만, 일정한 형식을 남기는 쪽이 좋다 ... 31 배우자있는 상대방과의 약혼은 무효 ... 31 결혼은 강제할 수 없다. ... 32 정당한 이유없이 약혼을 해제하면 ... 32 약혼해제에 따른 약혼예물의 처리 ... 33 2. 결혼의 성립 ... 33 결혼은 혼인신고서가 수리됨으로써 성립한다 ... 33 혼인이 성립하면 호적에 변동이 온다 ... 34 3. 결혼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무 ... 34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 34 부부은 각자 본래의 성(姓)을 가진다 ... 34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 34 부부은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다 ... 35 미성년자도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 35 부부의 계약은 어느 때라도 취소할 수 있다 ... 35 부부는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 35 4. 결혼과 재산관계 ... 36 부부재산계약은 결혼하기 전에 약정한다 ... 36 법정재산제는 부부별산이 원칙 ... 36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36 혼인생활비용은 남편이 이를 부담한다 ... 36 5. 사실혼 ... 37 사실혼에는 부부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 37 예물을 교환한 후에 약혼을 파기당한 경우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서 ... 38 결혼은 혼인신고서의 제출에 의하여 성립한다 혼인신고서(婚姻申告書) ... 40 결혼하기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부부재산계약등기신청서 ... 43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는 혼인취소신청서(婚姻取消申請書) ... 47 임신과 출산 모성(母性)을 지키기 위하여 ... 50 여러 가지 제도·시설을 이용하라 ... 50 모자보건수첩제도 ... 50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서(出生申告書) ... 51 인지된 태아가 사산했을 때는 사산신고서(死産申告書) ... 53 친자와 부양 1. 친생자(親生子) ... 55 적출자(嫡出者)-정식 부부의 자 ... 55 비적출자(非嫡出者)-혼인외의 자 ... 55 2. 양자(養子) ... 56 법률상의 친자(親子)로 된다 ... 56 양자는 실친(實親)과 양친(養親) 모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다 ... 57 양친자관계는 파양(罷養)에 의하여 깨지며, 이로 인해 서로 남남이 된다 ... 57 인지·준정절차 ... 58 3. 친권(親權)·후견(後見) ... 59 친권은 자녀를 위하여 행사한다 ... 59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 ... 59 후견인의 선출은 가정법원에서 ... 59 부친이 인지를 거부하면 인지조정신청서(認知調整申請書) ... 60 혼인외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은 인지신고서(認知申告書) ... 62 처가 낳은 자식이 부의 자식이 아닐 때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조정신청서 ... 64 친권자와 자의 이익이 대립할 때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 선임신청서 ... 66 다른 사람끼리 친자가 되기 위하여는 입양신고서(入養申告書) ... 69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파양신고서(罷養申告書) ... 71 양친자 관계 해소에 합의를 보지 못할 때는 파양조정신청서(罷養調整申請書) ... 73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선임할 때 후견인(後見人) 선임신청서 ... 75 부양을 청구할 때는 부양청구조정신청서 ... 76 친족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는 친족회(親族會) 소집청구서 ... 79 이혼(離婚) 1. 이혼의 방법과 원인 ... 81 이혼의 방법에는 3종류가 있다 ... 81 재판에서 인정되는 이혼원인 ... 82 2. 이혼후 자녀의 문제 ... 83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83 양육비부담책임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에게 ... 84 3. 위자료(慰藉料) 청구 ... 84 시부모·간통 상대방에 대하여도 청구가능 ... 84 위자료청구시 상대방재산 입증할 필요 ... 84 위자료청구에 앞서 상대방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하여 두는 것이 좋다 ... 84 재산분여, 이혼후 부양청구는 안돼 ... 85 원만히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싶을 때는 부부동거조정신청서·부양료조정신청서 ... 85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87 이혼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중재에 의하여 원만히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조정신청서 ... 91 합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없는 경우 이혼등 심판청구서 ... 94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을 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 97 행방불명인 자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 청구시에는 공시송달신청서 ... 99 2. 사망과 상속 사망(死亡) 사망의 판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 103 사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 ... 103 동시에 사망을 한 경우 ... 103 실종선고의 심판은 가정법원에 ... 104 사고사나 변사(變死)의 경우 ... 104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서(死亡申告書) ... 104 묘지를 옮기고자 할 때는 개장신고서(改葬申告書) ... 110 유언(遺言) 죽은 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하여둔다 ... 113 유언능력과 유언방식 ... 113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 114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 ... 114 유언을 취소하려면 ... 115 유언서를 보관, 발견하면 법원에 검인신청 ... 115 유언내용을 실현하려면 ... 115 유류분(遺留分)의 비율과 그 침해 ... 116 간단하게 비용이 들지 않는 본인의 자필에 의한 자필증서 유언서 ... 116 보다 안전한 유언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는 공정증서 유언서와 비밀증서 유언서 ... 118 죽음에 임박하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구수증서 유언서 ... 119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는 유언검인청구서 ... 120 자녀의 인지, 입양, 친생부인 등 유언내용 실현을 위하여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 122 상속(相續) 상속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125 상속인에는 범위와 순위가 정하여져 있다 ... 126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한다 ... 127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공유」한다 ... 130 상속분은 양도·양수할 수 있다 ... 130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서 ... 131 상속 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을 찾기 위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구 청구서 ... 133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려면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 135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갚고 싶으면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서 ... 136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거부하려면 재산상속 포기신고서 ... 138 상속재산의 내용이 복잡하여 재산평가에 시간이 필요할 때는 상속승인기간 연장허가청구서 ... 140 상속인과 채권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서 ... 14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청구서 ... 144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 149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151 3. 호적과 신고절차 호적(戶籍) 호적의 종류와 그 성질 ... 157 호적의 변경과 신고 ... 157 신고의 요건과 형식적 심사 ... 158 호적의 호주와 가족 ... 158 호적을 이동하려면 전적신고서 ... 160 가족으로 호적에 입적하고자 하는 때 입적신고서 ... 161 가족이 분가신고를 하는 때 분가신고서 ... 164 출가녀 등이 복적하고자 하는 경우 복적신고서 ... 166 호적에서 누락되었을 때에는 취적신고서 ... 167 이름을 변경하려면 개명신고서 ... 168 호적의 미비점과 착오된 것을 시정하려면 추완신고서 ... 172 호적의 착오를 정정하는 방법은 호적정정허가신청서·호적정정신청서 ... 173 호주 또는 가족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청구서·실종신고서 ... 177 호적상의 미수복지구거주잔류자의 부재신고를 청구하는 때 부재선고심판청구서·부재선고신고서 ... 180 국적을 변경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서 ... 182 4.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 1.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 187 토지를 임대하는 측의 주의사항 ... 187 토지를 임차하는 측의 주의사항 ... 187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 188 토지 임대차 계약의 갱신 ... 188 증개축(增改築)의 허가 ... 189 지대(地代)의 증액 ... 189 임차권(賃借權)의 양도 ... 189 2.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주의할 점 ... 190 건물임대차의 기간 ... 190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해지의 제한 ... 191 법정갱신(法定更新) ... 191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소액보증금의 보호 ... 191 보증금 및 권리금 ... 192 임차권(賃借權)의 상속 ... 192 토지를 임대·임차하기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서 ... 193 토지와 건물을 단기간 임대차하기 위하여 토지(건물) 일시사용임대차계약서 ... 195 임대료를 증액하고자 할 때,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차임증액, 부속물 매수청구서 ... 196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을 때에는 공탁서 ... 198 계약이 갱신 또는 해약에 필요한 각종 서식 ... 200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 ... 202 토지·가옥의 매매 당사자를 확인할 것 ... 204 목적물을 확인할 것 ... 204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 206 부동산등기는 사법서사에게 의뢰함이 좋다 ... 206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서 ... 209 당사자를 확인함 위임장, 토지·건물, 법인 등기부 등초본(열람) 교부신청서 ... 211 농지를 매매하기 위한 절차 농지매매사실확인원 ... 219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중개물건확인설명서 ... 222 매매가 끝나면 곧바로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서 ... 225 권리증을 분실하였을 때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보증서 ... 231 부동산매매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233 대표적인 예방책 ... 233 건물의 신축 대지구입에서 준공까지의 절차 ... 236 대지구입 ... 236 설계·시공 ... 237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절차 ... 237 건물설계와 건설을 위하여 설계계약서·도급계약서 ... 238 건축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242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 246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 248 건축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251 5. 금전대차와 어음·수표 금전대차(金錢貸借) 1. 안전한 금전대차 ... 255 금전을 차용하는 입장에서 ... 255 금전을 대여하는 입장에서 ... 256 2. 금전대차계약 ... 256 금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성립한다 ... 256 구두약정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 257 이자에 대하여 ... 258 3. 담보와 보증 ... 259 담보·보증의 종류 ... 259 구체적인 보증제도 ... 260 구체적인 물적담보제도 ... 261 4. 변제(辨濟)와 회수 ... 262 변제시 주의점 ... 262 회수하는 방법 ... 263 5. 시효와 중단 ... 264 금전의 대차에 필요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65 차주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주와 보증인 사이에 별도로 작성하는 금전연대차용계약증서·연대 보증계약증서 ... 266 건물을 금전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서 ... 268 채권의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270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기계를 제공하는 기계매도담보계약증서 ... 275 돈을 빌려주고 담보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체결할 때 가등기담보계약서 ... 276 차용금을 제 날짜에 갚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우송 ... 278 차용금을 반환할 때, 금전 대차에 필요한 영수증·차용증서 ... 279 어음·수표(手票) 어음·수표의 기초지식 ... 282 어음 또는 수표를 분실한 경우 ... 282 어음·수표가 부도된 경우의 조치 ... 282 어음이 무효인 사례 ... 283 소액수표로서 지급이 확실한 가계수표 ... 284 발행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약속어음 ... 285 금전지급수단으로서 편리한 수표(手票) ... 288 고시최고신청 ... 290 제권판결 신청서 ... 291 주권을 분실한 경우의 구제책 주권사고신고서 ... 292 분실된 주권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는 주권재교부청구서 ... 293 6. 직장생활 직장(職場) 1. 입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 297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 297 2. 회사의 취업규칙 ... 297 입사한 후 회사내에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취업규칙 ... 297 회사의 근로조건이 모두 게재된 취업규칙 ... 298 회사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약서·근로계약서 ... 299 자기의 학력·경력을 정확히 쓴다 이력서 ... 301 신입사원의 신원을 보증한다 신원보증서·신원보증계약갱신서 ... 302 신원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약하고 싶으면 신원보증계약해약원 ... 304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는 경우, 회사를 퇴사하고 싶을 때에는 복직원·사직원 ... 305 자신이 잘못을 한 경우에는 시말서 ... 306 보고서 ... 308 7. 개인사업 개인영업할동 이·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신고하여야 이·미용업개설신고서 ... 311 관광객 및 여행자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숙박업허가신청서 ... 313 목욕장·수영장을 개설하려면 공중목용장허가신청서 ... 317 전자오락실·당구장 등을 개설하려면 유기장업허가신청서 ... 318 유선장과 도선장의 시설을 갖춘 후에 유선·도선업경영신고서 ... 320 관할경찰서에 신청 전당포영업허가신청서 ... 322 고물을 매매·교환하는 곳은 고물상허가신청서 ... 324 토지·건물 등을 알선 중개하려면 부동산중개업허가신청서 ... 325 인장업은 신고만으로 가능 인장업신고서 ... 327 8. 자동차의 면허와 교통사고 자동차의 면허 운전면허제도의 개요 ... 331 운전면허는 왜 필요한가 ... 331 운전면허의 종류 ... 331 면허시험의 수험자격 ... 332 운전면허시험 ... 332 면허시험의 신청절차 ... 332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신청서 ... 334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 ... 336 주소나 인적사항이 변경됐을 때 자동차 운전면허기재사항변경신청서 ... 338 여행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 340 교통사고(交通事故)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강제가입 ... 342 임의(任意)보험에도 가입하여 만전을 기한다 ... 342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 343 사고에 대하여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 청약서 ... 343 사고를 증명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344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지급청구서 ... 346 배상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면 합의서(合意書) ... 348 9.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 365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을 할 경우에는 요양신청서 ... 366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청구서 ... 369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때 유족보상연금청구서 ... 372 요양개시후 2년이 지났을 때에는 상병보상연금청구서 ... 374 사망 근로자의 장제가 끝난 후에는 장의비청구서 ... 377 장해·유족급여외에 (장해·유족) 특별급여청구서 ... 379 10. 세금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385 신고납부 기한 ... 385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 ... 385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 ... 385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 ... 385 신고를 하는 경우의 혜택 ... 386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의 불이익 ... 386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는 자 ... 387 종합소득세 세율 ... 387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려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88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예정·확정·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서 ... 393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 ... 397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99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 403 11. 분실물 및 범죄와 고소 분실물(紛失物) 1. 분실물을 주우면 ... 409 분실물을 주운 사람은 곧바로 신고한다 ... 409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409 분실물 주인을 찾은 경우 ... 410 특수한 유실물의 예 ... 411 2. 분실을 한 사람은 ... 411 경찰에 신고 ... 411 분실을 한 경우에 생길 위험성에 대비 ... 412 분실물을 주운 자와 잃어버린 자는 습득물보관증·사고신고서 ... 412 솟장 ... 415 범죄(犯罪) 1.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 ... 417 경찰의 신세를 짐 ... 417 범죄·사건과 경찰의 활동 ... 417 피해신고서와 피해신고서 접수증 ... 417 가출인 신고(家出人申告) ... 419 친고죄(親告罪)와 고소장(告訴狀) ... 419 물품 등을 도난당한 경우나 분실한 경우 피해신고서·분실신고서 ... 420 2. 고소·고발 ... 423 고소의 의미 ... 423 범인의 구속여부 및 고소인에 대한 통지 ... 424 형사절차에서의 합의 ... 424 고소 및 고발과 민사소송과의 차이 ... 425 고소장 ... 425 고발장 ... 429 고소취소장 ... 430 12. 독촉절차와 소액심판사건 1. 최고장과 내용증명 ... 433 최고장 및 독촉장 ... 433 내용증명 ... 433 2. 소액의 민사사건 ... 435 소액사건 심판 ... 435 소액의 민사소송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 436 대여금 반환청구 솟장 ... 437 보증금반환청구 솟장 ... 440 손해배상청구 솟장 ... 442 구상금청구 솟장 ... 444 매매대금청구 솟장 ... 446 양수금·인수금 청구 솟장 ... 448 약속어음금청구 솟장 ... 450 수표금청구 솟장 ... 452 이득상환청구 솟장 ... 454 노임청구 솟장 ... 456 조정신청서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