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금전대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할 점
1. 금전을 대부할 때 안전성의 판단기준은… ... 31
2. 금전을 대부할 때 상대방 자산을 조사하는 이유 ... 34
3. 친척과 대차를 할 때는 약정을 분명히 한다 ... 37
4. 자력있는 보증인을 채권담보로 이용한다 ... 39
5. 자력없는 채무자계약은 냉정해야 한다 ... 42
6. 대부금액이 적은 때의 담보나 보증방법 ... 44
7. 회사와 계약할 때는 대표권을 확인한다 ... 47
8. 불안할 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다 ... 50
9.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장개인의 재산을… ... 54
10. 금전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 56
11. 부동산등기부란 목적물의 권리에 관한 이력서이다 ... 58
12. 차주가 회사인가 또는 개인인가를 판단하는 방법 ... 61
13. 도박에 쓰인 돈의 차용증서는 청구하지 못한다 ... 63
14. 시효에 걸린 채권도 소송할 수 있다 ... 65
15. 은행은 고객의 신용조회에 응할 의무 없다 ... 67
16. 도산직전 채무자에게 담보를 대부하여도 유효하다 ... 69
17. 국세는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 73
18. 대부금이 회수불능하게 되면 세법상 손금으로 … ... 75
19. 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든지 … ... 78
20. 약속어음의 청구와 대부금의 반환청구는 … ... 79
제2편 금전대차에서 채무자가 주의할 점
1. 외상대금을 차용증서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 85
2. 채무변제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 ... 87
3.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회수한다 ... 89
4. 어음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 ... 93
5.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지체책임을 진다 ... 96
6. 영수증을 지참한 자에게 변제하면 유효하다 ... 98
7. 수령권이 없는 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때 ... 101
8. 제3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 105
9. 차금을 분할변제할 때에 중요한 점 ... 108
10. 납품을 못받아도 제3자에게는 어음을 결제해야 한다 ... 110
11. 채무가 소멸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 113
12. 일반채권은 10년이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 115
13. 금전대차의 시효는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다 ... 119
14. 상인간의 차금은 상행위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린다 ... 122
15.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124
16. 부모의 빚이 많으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다 ... 127
17.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차하면 불안전하다 ... 130
18. 금전채무 대신 저당물을 넘겨주는 계약은 유효하다 ... 132
19. 완전무결한 금전대차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34
20. 차용금의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 138
제3편 금전대차의 계약과 취소등에 관하여
1. 금전대차계약서에는 증거될 사항을 기재한다 ... 143
2. 금전대차계약은 돈을 빌려쓰고 갚는 것이다 ... 145
3. 금전대차를 하는 데 차용증서는 증거로 필요하다 ... 148
4. 차용증서가 없어도 대부금을 받을 수 있다 ... 151
5. 금전대차의 증서에 붙여야 할 수입인지 ... 154
6. 명함 뒤에 적은 차용증도 유효하다 ... 156
7.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 158
8. 차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분실하였는데 ... 160
9. 수일내에 반환한다기에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는데 ... 163
10. 금전대차에서 백지어음을 발행하면 위험하다 ... 165
11. 차용증 대신에 어음을 받아 두어도 무방하다 ... 168
12. 대부채권과 어음채권은 병존할 수 있다 ... 170
13. 어음이 부도나면 보통 금전채권으로 청구한다 ... 173
14. 은행거래약정서란 무엇인가 ... 175
15.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계정차월약정을 해야 한다 ... 178
16. 공정증서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다 ... 181
17. 공정증서에는 집행력이 있다 ... 184
18. 내용이 거짓이면 공정증서도 무효이다 ... 188
19.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 것 ... 190
20. 가공회사를 상대로 거래한 때는 개인에게 … ... 193
21. 빚을 주겠다고 약속한 자는 이행책임이 있다 ... 196
22. 화폐가치가 변동되어도 차용금은 액면대로 … ... 199
23. 저당권설정용의 서류를 변조하여 … ... 201
24. 금전대차계약은 서류를 만들지 않아도 유효하다 ... 204
25. 도박에 져서 써준 차용증서는 무효이다 ... 207
26. 미성년자를 상대로 금전대차를 할 때는 … ... 210
27.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될 수도 있다 ... 213
28. 한정치산자에게 대부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 ... 216
29. 사장명의 차용증을 사용한 자가 퇴사해도 … ... 218
30. 차용증서가 회사명의로 되었을 때는 회사에 … ... 221
31. 대리인이 차용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 ... 224
32. 집행을 면하기 위해 가옥을 타인명의로 바꾸면 … ... 227
33. 분할변제를 약속한 후에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 230
34. 기한전에 차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 233
제4편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 금전대차의 계약은 내용을 자유로 정한다 ... 239
2. 차용금의 이자가 너무 비싼 때에는 지급을 … ... 241
3. 이자의 최고한도액은 연 2할5푼이다 ... 244
4. 금전대차에서 이자의 한도는 연 4할이다 ... 246
5.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 상사는 6푼이다 ... 248
6. 이자를 약정하고 추심하는 방법 ... 250
7. 상인간의 금전대차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는다 ... 252
8. 연체이자의 이율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 254
9. 이자제한법위반의 고율이자를 미리 원금에서 … ... 256
10.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계산방법 ... 258
11. 지급이 끝난 초과이자는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 260
12. 이자를 쉽게 받는 방법 ... 263
13. 과불이자와 외상대금은 상계할 수 있다 ... 266
14. 채무변제에서 이자를 먼저 지급충당한다 ... 268
15. 금전대부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에 과세된다 ... 270
제5편 채무보증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나
1. 아들의 빚은 부모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275
2. 미성년자와 계약이 취소되면 이익이 현존하는 … ... 278
3. 낭비자인 남편의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하면 … ... 281
4. 대여금은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 283
5. 남편 모르게 한 금전대차는 청구하지 못한다 ... 286
6. 부부사이의 대차관계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288
7. 차주가 사망한 때에 변제의무는 상속된다 ... 290
8. 회사이름이 바뀌어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채무를 … ... 293
9.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 ... 296
10.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299
11. 채권자는 보증인의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 302
12. 신회사는 구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칙상 … ... 305
13. 회사가 합병한 때에 대금채권은 승계된다 ... 308
14. 회사가 해산한 경우 대금청구권은 청산절차에서 … ... 310
제6편 채무자라고 무조건 승복해야 하나
1.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한다 ... 315
2. 어음을 발행한 자는 제3자에게 변명할 수 없다 ... 318
3.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할 때의 대응책 ... 320
4.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한 때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 322
5. 위법한 압류를 당한 때는 집행방법에 관한 … ... 326
6. 타인의 재산까지 압류된 때에는 제3자이의 … ... 329
7. 파산선고를 당한 채무자는 공민권 자격이 제한된다 ... 333
8. 고소를 당한 때에는 항변사유를 준비한다 ... 336
9. 대주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경우 차주의 대항수단 ... 339
10. 가압류를 집행하려면 공탁금을 내야 한다 ... 343
11. 가처분을 받은 차주는 어떠한 대항수단이 있는가 ... 345
12. 어떠한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는가 ... 348
13. 파산이란 어떤 제도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 ... 351
14.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 354
15. 담보물을 제공하고 도산을 방지하는 방법 ... 357
16. 도산 후 부채가 많은데 채권을 상의하여 … ... 360
17.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 363
18. 현재의 회사를 정리하고 제2의 회사를 … ... 36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