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不動産 基礎知識
1. 不動産의 意義 ... 17
［문 1］ 不動産이란? ... 17
［문 2］ 土地란? ... 17
［문 3］ 土地의 定着物이란? ... 18
［문 4］ 不動産과 動産이 區分되는 것은? ... 20
2. 不動産(土地)의 特性 ... 21
［문 1］ 土地의 自然的 特性은? ... 21
［문 2］ 土地의 人文的 特性은? ... 24
［문 3］ 經濟財로서의 土地의 特性은? ... 25
［문 4］ 不動産의 去來上 特性은? ... 26
第2章 不動産去來의 基本知識
1. 不動産의 去來制度 ... 29
［문 1］ 우리나라의 去來制度는? ... 29
［문 2］ 國土利用管理法上에 規定된 規制區域內의 去來制度는? ... 29
［문 3］ 豫定地域(임시행정수도건설특예법상)·規制區域(국토이용관리법상)以外의 土地 去來制度는? ... 32
［문 4］ 우리나라의 土地先買權制度는? ... 32
［문 5］ 臨時行政首都 建設豫定地域內에서의 土地등의 去來制度는? ... 32
［문 6］ 우리나라의 農地去來制度는? ... 34
2. 不動産의 去來基本 ... 34
［문 1］ 不動産의 賣買란? ... 34
［문 2］ 不動産의 賣買契約은? ... 35
［문 3］ 不動産의 賣買效力은? ... 36
［문 4］ 不動産의 賣買方法은? ... 41
［문 5］ 不動産賣買契約締結로부터 所有權移轉까지의 順序는? ... 42
［문 6］ 契約은 어떤 경우에 解除할 수 있는가? ... 43
［문 7］ 契約을 解除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 48
［문 8］ 不動産賣買의 契約金과 中渡金과의 差異는 어떠한가? ... 50
［문 9］ 妻가 任意로 締結한 契約을 解除하려면? ... 51
［문 10］ 不動産을 明渡할 때 까지 代金支給을 拒絶할 수 있는가? ... 52
［문 11］ 土地를 二重賣買한 賣主의 責任은 어떠한가? ... 54
［문 12］ 代金을 分割로 支給하거나 後拂로 할 수 있는 不動産賣買代金支給方法은? ... 55
［문 13］ 抵當權이 設定된 建物을 買受하는 方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58
［문 14］ 不動産의 還買란? ... 59
［문 15］ 不動産還買約定의 效力期間은? ... 60
［문 16］ 不動産還買證譯의 效力은? ... 61
［문 17］ 不動産還買權의 代行과 買受人의 權利는? ... 61
［문 18］ 不動産還買의 實行權이란? ... 62
［문 19］ 不動産의 共有持分에 대한 還買는? ... 62
［문 20］ 賣却한 不動産을 다시 買受(還買)하는 方法은? ... 63
［문 21］ 公益事業으로 因하여 土地가 收用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還買를 할 수 있는가? ... 64
［문 22］ 不動産의 交換은? ... 65
［문 23］ 國有財産과 私有不動産의 交換은? ... 66
［문 24］ 不動産의 交換方法은? ... 67
［문 25］ 建物과 土地는 상호 交換할 수 있는지? ... 67
［문 26］ 登記所管轄所在가 다른 不動産의 交換은 可能한가? ... 68
［문 27］ 不動産의 贈與란? ... 68
［문 28］ 不動産贈與의 效力은? ... 68
［문 29］ 不動産贈與의 解除는? ... 69
［문 30］ 贈與者의 財産狀態變更으로 因한 때의 解除는? ... 71
［문 31］ 不動産 贈與者의 擔保責任은? ... 72
［문 32］ 全財産을 他人에게 贈與할 수 있는가? ... 72
［문 33］ 不動産 相續이란? ... 73
［문 34］ 不動産의 相續開始는? ... 74
［문 35］ 不動産의 相續人은? ... 76
［문 36］ 胎兒도 財産相續을 할 수 있는가? ... 78
［문 37］ 遺産의 法定相續分은? ... 79
［문 38］ 土地·建物을 相續했을 때 登記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가? ... 80
［문 39］ 土地·家屋 全部를 長男혼자서 相續하는 方法은? ... 80
［문 40］ 遺言으로 不動産을 處分하고 싶은데 그 方法은 어떠한가? ... 81
［문 41］ 不動産의 賃貸借란? ... 82
［문 42］ 不動産의 短期賃貸借란? ... 83
［문 43］ 不動産의 賃貸借登記는 어떠한 效力이 있는가? ... 84
［문 44］ 不動産의 賃貸借에 있어서 賃貸人의 義務는? ... 86
［문 45］ 賃貸不動産의 保存行爲는? ... 87
［문 46］ 賃貸不動産에 대한 賃貸料의 增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88
［문 47］ 賃借權에 대한 讓渡와 轉貸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89
［문 48］ 賃貸料(借料)의 支給時期는 언제인가? ... 92
［문 49］ 賃借人이 賃貸人에게 通知할 義務事項은? ... 92
［문 50］ 不動産에 대한 賃貸借契約의 解止通告와 效力은? ... 92
［문 51］ 賃借土地 위에 있는 地上物 및 附屬物의 買受請求權은? ... 95
［문 52］ 賃貸借의 存續期間은? ... 98
［문 53］ 家屋의 賃貸借期間은 반드시 定해야 하는가? ... 99
［문 54］ 家賃의 增額請求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 101
［문 55］ 家賃의 減額請求方法은? ... 101
［문 56］ 賃貸人의 修理義務란? ... 102
［문 57］ 家主가 바뀌었을 때 집세는 누구에게 支給하나? ... 103
［문 58］ 家賃을 延滯하면 家主로부터 契約을 解止當하는가? ... 103
［문 59］ 賃貸料를 延滯한 때에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는가? ... 104
［문 60］ 借家契約을 한 다음 入住하기도 前에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 105
［문 61］ 賃借人이 있는 土地를 買受하여 賃借人을 退去시키는 길은? ... 106
［문 62］ 비가 새는 賃借家屋을 自己가 修理한 때의 修理費를 家主에게 請求할 수 있는지? ... 107
［문 63］ 借家權의 讓渡 또는 轉貸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지? ... 107
［문 64］ 借家의 改造 또는 모양을 바꿀때의 費用負擔은? ... 108
［문 65］ 借地上의 建物을 增築하고 싶은데 地主가 契約을 根據로 承諾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 109
［문 66］ 셋집을 改造하였다고 契約을 解止할 수 있는가? ... 110
［문 67］ 轉借人과 家主와의 關係는 어떠한가? ... 111
［문 68］ 家主가 要求하면 一個月內에 明渡한다는 特約條項은 타당한가? ... 112
［문 69］ 地主가 地代를 너무 引上하고 從前의 額數로는 受領을 拒絶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 113
［문 70］ 男便死亡後 家主로부터 借家의 明渡를 督促받고 있는 事實上의 妻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114
［문 71］ 借地契約이 滿了되었는데 保證金을 返還하지 않을때는? ... 114
［문 72］ 土地賃貸借의 契約期間이 終了했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살 수 있읍니까? ... 115
［문 73］ 不動産의 使用貸借란? ... 116
［문 74］ 不動産 使用貸借의 效力은? ... 116
［문 75］ 不動産 使用貸借에 의한 借主의 使用·收益權은? ... 117
［문 76］ 不動産 使用貸借에 있어서 借主의 費用負擔은? ... 117
［문 77］ 使用貸借의 借用物의 返還時期는? ... 117
［문 78］ 貸主의 破産으로 因한 使用貸借의 解止는? ... 118
［문 79］ 使用貸借物의 原狀因復과 附屬物의 撤去權은? ... 118
［문 80］ 使用貸借에 있어서 借主가 數人인 때의 連帶義務는? ... 119
［문 81］ 使用貸借 不動産의 性質에 위반한 使用·收益으로 因하여 損害가 있을 때 그 損害賠償은 ... 119
［문 82］ 不動産의 傳貰란? ... 119
［문 83］ 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效力은? ... 121
［문 84］ 不動産 傳貰權의 讓渡는 可能한가? ... 122
［문 85］ 不動産 傳貰權이 設定된 目的物을 轉傳貰하였을 때 不可抗力으로 인한 損害責任은? ... 123
［문 86］ 不動産 傳貰權者의 維持管理 義務는? ... 123
［문 87］ 傳貰不動産의 有益費償還請求는? ... 124
［문 88］ 傳貰契約上 用法이 定해져 있을 때 이를 위반하면 傳貰權의 消滅請求가 認定되는가? ... 124
［문 89］ 不動産 傳貰權의 存續期間과 消滅通告는? ... 125
［문 90］ 傳貰不動産이 不可抗力的으로 滅失되었을 때 傳貰權은 어떻게 되는가? ... 126
［문 91］ 傳貰權이 消滅되었을 때 傳貰物에 대한 原狀回復과 傳貰物에 附屬시킨 物件의 處理方法은? ... 126
［문 92］ 不動産 傳貰權이 消滅되었을 때 傳貰權設定者와 傳貰權者가 同時에 履行할 事項은? ... 127
3. 不動産의 權利調査 ... 128
［문 1］ 不動産의 權利調査란? ... 128
［문 2］ 不動産 權利調査의 必要性은? ... 128
［문 3］ 不動産 權利調査의 三原則? ... 129
［문 4］ 不動産 權利調査의 範圍와 調査方法은? ... 131
［문 5］ 不動産 權利調査의 留意할 點은? ... 135
［문 6］ 不動産 權利者의 二重人物이 登揚하는 경우는? ... 137
［문 7］ 不動産權利者의 身元確認 方法은? ... 138
［문 8］ 一筆의 土地 一部를 살 때 注意할 점은? ... 140
［문 9］ 他人에게 賃貸中인 土地를 살 때 注意할 點은? ... 141
［문 10］ 宅地造成을 한 分讓地를 살 때 注意할 點은? ... 142
［문 11］ 償還住宅을 살 때 注意할 點은? ... 144
［문 12］ 月賦分讓宅地를 살 때 注意할 點은? ... 144
［문 13］ 不動産의 賣渡人이 未成年者일 때는? ... 145
［문 14］ 委任狀을 가지고 있는 代理人과 去來해도 되는가? ... 146
［문 15］ 代理權이 없는 代理人과 土地賣買의 契約을 한 때는? ... 147
［문 16］ 借地上 建物을 賣買하려면 地主의 承諾이 必要한가? ... 148
［문 17］ 他人의 不動産을 賣渡한 者의 責任은? ... 150
［문 18］ 無權利者로부터 不動産을 買受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 153
［문 19］ 買受한 不動産의 登記名義가 그 以前所有者名義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 153
［문 20］ 不動産의 共有者中 그 一人과 契約을 할 때 注意할 點은? ... 156
［문 21］ 買受하려는 땅 위에 第三者의 집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157
［문 22］ 讓渡擔保에 依해 他人名義로 된 土地를 買受하면 어떠합니까? ... 158
［문 23］ 假登記가 있는 不動産은 흠이 되는가? ... 159
［문 24］ 假處分이나 假押留된 不動産을 買受할 수 있는가? ... 160
第3章 不動産의 物權
1. 不動産의 占有權 ... 163
［문 1］ 不動産의 占有權이란? ... 163
［문 2］ 不動産의 占有種類는? ... 164
［문 3］ 不動産에 대한 間接占有란? ... 166
［문 4］ 不動産의 占有權 取得은? ... 168
［문 5］ 不動産의 占有權 喪失은? ... 172
［문 6］ 不動産의 準占有란? ... 173
2. 不動産의 所有權 ... 174
［문 1］ 不動産의 所有權이란? ... 174
［문 2］ 建物의 區分所有는? ... 175
［문 3］ 周圍土地通行權이란? ... 176
［문 4］ 隣地使用請求權이란? ... 178
［문 5］ 工作物設置의 相隣關係는? ... 178
［문 6］ 取得時效에 대한 制度的意義와 時效取得되는 權利는? ... 180
［문 7］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는? ... 182
［문 8］ 不動産의 附合에 의한 權利取得은? ... 183
［문 9］ 所有物返還 請求權은? ... 183
［문 10］ 所有物妨害除去 請求權은? ... 184
［문 11］ 所有物妨害豫防 請求權은? ... 185
［문 12］ 不動産의 共同所有는? ... 186
［문 13］ 不動産 共有의 意義 및 成立은? ... 188
［문 14］ 不動産의 共有持分은? ... 189
［문 15］ 共有不動産의 分割은? ... 191
［문 16］ 共有物分割의 方法은? ... 193
［문 17］ 合有의 意義와 成立은? ... 194
［문 18］ 合有의 法律關係는? ... 195
［문 19］ 總有란? ... 198
［문 20］ 準共同所有는? ... 199
3. 不動産의 地上權 ... 199
［문 1］ 地上權이란? ... 199
［문 2］ 地上權의 法的性質은? ... 200
［문 3］ 地上權의 取得은? ... 201
［문 4］ 地上權의 存續期間은? ... 203
［문 5］ 地上權者의 土地使用權은? ... 204
［문 6］ 地上權者의 投上資本回收는? ... 204
［문 7］ 地上權의 消滅은? ... 206
［문 8］ 地上權消滅時의 法律關係는? ... 207
［문 9］ 法定地上權이란? ... 209
［문 10］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란? ... 210
［문 11］ 墳墓基地權이란? ... 211
4. 不動産의 地役權 ... 213
［문 1］ 地役權의 法的性質은? ... 213
［문 2］ 地役權 取得은? ... 215
［문 3］ 地役權者의 權利와 義務는? ... 215
［문 4］ 承役地利用者의 基本的 義務와 附隨的 義務는? ... 217
［문 5］ 地役權·不動産賃借·相隣權의 差異點은? ... 217
［문 6］ 地役權의 種類는? ... 218
［문 7］ 地役權의 消滅은? ... 219
［문 8］ 特殊地役權이란? ... 220
5. 不動産의 傳貰權 ... 222
［문 1］ 傳貰權이란? ... 222
［문 2］ 傳貰權의 法的性質은? ... 222
［문 3］ 傳貰權의 內容은? ... 223
［문 4］ 債權的傳貰와 傳貰權이 다른 것은? ... 224
［문 5］ 傳貰金의 性質과 機能은? ... 225
［문 6］ 傳貰權의 取得時效는? ... 227
［문 7］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 228
［문 8］ 傳貰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는? ... 229
［문 9］ 傳貰權者의 權利義務는? ... 230
［문 10］ 轉傳貰란? ... 231
［문 11］ 傳貰權의 消滅은? ... 233
［문 12］ 傳貰權消滅時의 法律關係는? ... 236
6. 不動産의 留置權 ... 237
［문 1］ 留置權이란? ... 237
［문 2］ 留置權과 同時履行의 抗辯權과의 異同되는 點은? ... 239
［문 3］ 不動産의 留置權이 成立되는 要件은? ... 241
［문 4］ 不動産留置權者의 權利는? ... 242
［문 5］ 不動産留置權者의 義務는? ... 244
［문 6］ 不動産留置權의 消滅은? ... 244
7. 不動産의 抵當權 ... 245
［문 1］ 抵當權의 意義 및 性質은? ... 245
［문 2］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被擔保債權에 대한 範圍는? ... 247
［문 3］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目的物의 範圍는? ... 248
［문 4］ 抵當權者의 優先辨濟權이란? ... 250
［문 5］ 抵當權의 實行은? ... 251
［문 6］ 抵當權과 第三取得者와의 關係는? ... 252
［문 7］ 抵當權의 侵害는? ... 253
［문 8］ 根抵當이란? ... 254
［문 9］ 共同抵當이란? ... 256
［문 10］ 讓渡擔保의 意義와 機能은? ... 257
［문 11］ 讓渡擔保·代物辨濟豫約·再賣買豫約의 異同은? ... 259
［문 12］ 讓渡擔保의 對內的 效力은? ... 260
［문 13］ 讓渡擔保의 對外的 效力은? ... 262
［문 14］ 讓渡擔保의 消滅은? ... 264
第4章 不動産 競賣
1. 競賣의 意義와 種類 ... 265
［문 1］ 競賣란? ... 265
［문 2］ 不動産競賣를 포함한 全般的인 競賣의 種類는? ... 265
2. 競賣申請과 對象不動産 ... 266
［문 1］ 不動産의 競賣申請은? ... 266
［문 2］ 不動産競賣申請의 對象은? ... 269
［문 3］ 一用紙에 登記된 不動産 一部의 競賣는? ... 270
［문 4］ 合筆(倂)登記된 土地의 競賣는? ... 270
［문 5］ 撤去對象建物의 競賣는? ... 270
［문 6］ 未登記 不動産의 競賣는? ... 271
［문 7］ 二重保存登記된 不動産의 競賣는? ... 271
［문 8］ 附合物과 從物의 競賣는? ... 272
［문 9］ 競賣原因의 事由는? ... 272
3. 不動産競賣의 利害關係人 ... 277
［문 1］ 不動産競賣에 있어서 利害關係人이란? ... 277
［문 2］ 競賣申請人은 利害關係人이 될 수 있는가? ... 277
［문 3］ 債務者·所有者는 利害關係人으로 보는가? ... 278
［문 4］ 登記簿에 登記한 不動産위의 權利者는 利害關係人으로 보는가? ... 279
［문 5］ 不動産위의 權利者로서 그 權利를 證明하는 者는 利害關係人인가? ... 279
［문 6］ 共有者는 利害關係人인가? ... 279
［문 7］ 押留債權者등의 利害關係人은? ... 279
4. 競賣開始決定과 異議 ... 280
［문 1］ 競賣申請要件의 審査內容은? ... 280
［문 2］ 競賣開始決定의 內容은? ... 280
［문 3］ 競賣開始決定의 效力은? ... 281
［문 4］ 異議申請은? ... 282
［문 5］ 異議事由는? ... 284
［문 6］ 辨濟供託은? ... 285
［문 7］ 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節次는? ... 286
［문 8］ 競賣開始에 대한 異議와 裁判前의 假處分은? ... 287
［문 9］ 競賣節次의 停止方法은? ... 287
5. 換價節次 ... 288
［문 1］ 換價方法은? ... 288
［문 2］ 不動産競賣의 準備事項은? ... 288
［문 3］ 競賣·競落期日의 指定公告·通知는? ... 289
［문 4］ 不動産 競賣의 實施는? ... 291
［문 5］ 競賣의 終結은? ... 292
［문 6］ 新競賣와 再競賣란? ... 292
［문 7］ 競賣를 하지 아니하고 入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293
［문 8］ 競落許否의 決定은? ... 294
6. 競落의 效力 ... 294
［문 1］ 競落不動産의 管理는? ... 294
［문 2］ 競落代金의 支給은? ... 296
［문 3］ 競落 不動産의 所有權 取得時期는? ... 300
［문 4］ 競落에 의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效力은? ... 300
［문 5］ 競賣不動産上 負擔의 消滅 및 引受되는 것은? ... 303
［문 6］ 競賣와 用益物權은? ... 304
［문 7］ 競賣에 의한 法定地上權은? ... 304
［문 8］ 果實 및 利益의 歸屬은? ... 305
［문 9］ 競賣로 因한 所有權移轉登記는? ... 305
［문 10］ 競落人이 引受하지 아니한 不動産위의 記入抹消登記는? ... 305
第5章 不動産의 評價理論
1. 鑑定評價의 基礎 ... 307
［문 1］ 不動産의 鑑定評價란? ... 307
［문 2］ 鑑定評價의 類型은? ... 308
2. 鑑定評價의 基本 事項 ... 310
［문 1］ 鑑定評價에 있어서 對象不動産確定이란? ... 310
［문 2］ 不動産의 價格時點이란? ... 311
［문 3］ 不動産鑑定評價에 의해 求해지는 價格과 賃料의 種類는? ... 312
［문 4］ 不動産鑑定業者의 倫理事項은? ... 315
3. 不動産의 鑑定評價方法 ... 316
［문 1］ 不動産의 鑑定評價方法은? ... 316
［문 2］ 不動産鑑定評價의 比較方法이란? ... 316
［문 3］ 不動産鑑定評價의 賣買事例比較法이란? ... 317
［문 4］ 不動産鑑定評價의 賣買事例比較法에서 必要한 資料는? ... 318
［문 5］ 鑑定評價의 賣買事例比較法에서 必要한 賣買事例의 選擇은? ... 319
［문 6］ 鑑定評價에 있어서 對象不動産의 事情補正 및 時點修正이란? ... 320
［문 7］ 不動産鑑定評價의 賃貸事例比較法이란? ... 321
［문 8］ 不動産鑑定評價의 原價方法이란? ... 322
［문 9］ 不動産鑑定評價의 復成式評價法이란? ... 323
［문 10］ 鑑定評價의 對象物件인 不動産의 再調達原價란? ... 324
［문 11］ 不動産의 再調達原價를 求하는 方法은? ... 324
［문 12］ 不動産鑑定評價의 減價修正이란? ... 327
［문 13］ 不動産鑑定評價에 있어서 減價要因은? ... 328
［문 14］ 鑑定評價의 對象不動産에 대한 減價修正方法은? ... 330
［문 15］ 鑑定評價의 積算法이란? ... 331
［문 16］ 鑑定評價에 있어서 不動産의 基礎價格이란? ... 332
［문 17］ 鑑定評價의 對象不動産에 대한 期待利率이란? ... 334
［문 18］ 不動産鑑定評價의 收益方法이란? ... 334
［문 19］ 不動産鑑定評價의 收益還元法이란? ... 334
［문 20］ 鑑定評價에 있어서 不動産의 純收益이란? ... 336
［문 21］ 不動産의 純收益을 求하는 方法은? ... 337
［문 22］ 不動産의 收益價格을 決定하는 方法은? ... 339
［문 23］ 鑑定評價에 있어서 不動産의 還元利率이란? ... 340
［문 24］ 鑑定評價의 收益分析法이란? ... 341
［문 25］ 鑑定評價에 의한 純收益賃料의 算定은? ... 342
［문 26］ 不動産의 收益賃料를 求하는 方法은? ... 343
4. 不動産의 鑑定評價 理論 ... 343
［문 1］ 不動産價格은 어떻게 形成되는가? ... 343
［문 2］ 不動産價格의 特性은? ... 345
［문 3］ 不動産價格이 形成되는 要因은? ... 345
［문 4］ 不動産價格에 關한 諸原則(法則性)? ... 352
5. 地域分析과 個別分析 ... 354
［문 1］ 地域分析이란? ... 354
［문 2］ 鑑定評價에 있어서 地域分析의 必要性은? ... 354
［문 3］ 不動産의 鑑定評에 있어서 隣近地域이란? ... 356
［문 4］ 不動産鑑定評價에 있어서 類似地域이란? ... 358
［문 5］ 不動産鑑定評價에 있어서 同一需給圈이란? ... 358
［문 6］ 不動産鑑定評價에 있어서 隣近地域의 地域分析은? ... 360
6. 不動産의 種別鑑定評價 ... 362
［문 1］ 更地(裸地)의 鑑定評價는? ... 362
［문 2］ 建附地의 鑑定評價는? ... 364
［문 3］ 宅地豫想(可能)地의 鑑定評價는? ... 366
［문 4］ 貸家 및 그 敷地의 鑑定評價는? ... 368
［문 5］ 農地의 鑑定評價는? ... 370
［문 6］ 林地의 鑑定評價는? ... 371
［문 7］ 鹽田의 鑑定評價는? ... 372
［문 8］ 山林의 鑑定評價는? ... 372
［문 9］ 果樹園의 鑑定評價는? ... 374
［문 10］ 工場의 鑑定評價는? ... 375
［문 11］ 鑛山의 鑑定評價는? ... 376
7. 事例土地의 鑑定評價 ... 377
［문 1］ 住宅地의 鑑定評價는? ... 377
［문 2］ 商業地의 鑑定評價는? ... 382
［문 3］ 工業地의 鑑定評價는? ... 386
［문 4］ 角地의 鑑定評價는? ... 389
［문 5］ 道路豫定地의 鑑定評價는? ... 390
［문 6］ 高壓送電線아래 土地의 鑑定評價는? ... 391
［문 7］ 崖地(낭떨어지 땅, 또는 언덕의 비탈진 땅)의 鑑定評價는? ... 391
［문 8］ 路線價式 評價法이란? ... 392
8. 建物의 鑑定評價 ... 393
［문 1］ 建物을 鑑定評價할 때에는 어떠한 鑑定評價方法을 適用하는가? ... 393
［문 2］ 自用의 建物鑑定評價는? ... 394
［문 3］ 賃借地上에 있는 建物의 鑑定評價는? ... 396
9. 鑑定評價 實施節次 ... 400
［문 1］ 鑑定評價를 實施하는 節次는? ... 400
［문 2］ 鑑定書의 記載事項은? ... 405
第6章 地籍行政과 登記行政
1. 地籍行政 ... 409
［문 1］ 地籍의 意義와 構成은? ... 409
［문 2］ 地籍法의 三大理念은? ... 410
［문 3］ 地籍制度의 類型? ... 412
［문 4］ 地籍公簿란? ... 413
［문 5］ 筆地란? ... 417
［문 6］ 土地가 하나의 筆地로 될 수 있는 要件은? ... 418
［문 7］ 量入地란? ... 419
［문 8］ 土地의 境界는? ... 420
［문 9］ 土地의 境界決定은? ... 421
［문 10］ 地番이란? ... 421
［문 11］ 地番地域이란? ... 422
［문 12］ 地番의 附番方式은? ... 422
［문 13］ 地番의 附番은? ... 423
［문 14］ 缺番이란? ... 424
［문 15］ 重複된 地番의 處理는? ... 425
［문 16］ 地地의 更正方法은? ... 425
［문 17］ 地目이란? ... 426
［문 18］ 土地의 地目中 「田」·「沓」·「垈」란? ... 427
［문 19］ 土地의 地目中 「果樹園」·「牧場用地」·「林野」·「鑛泉地」·「鹽田」이란? ... 428
［문 20］ 土地의 地目中 「工場用地」·「學校用地」·「道路」·「鐵道用地」·「河川」이란? ... 429
［문 21］ 土地의 地目中 「堤防」·「溝渠」·「溜地」란? ... 431
［문 22］ 土地의 地目中 「水道用地」·「公園」·「運動場」·「遊園地」·「宗敎用地」란? ... 432
［문 23］ 土地의 地目中 「史蹟地」·「墓地」·「雜種地」란? ... 433
［문 24］ 土地의 面積(地積)이란? ... 433
［문 25］ 地籍公簿上의 土地所有者는? ... 434
［문 26］ 土地의 異動이란? ... 435
2. 不動産登記行政 ... 436
［문 1］ 不動産의 登記制度는? ... 436
［문 2］ 不動産의 登記構關은? ... 438
［문 3］ 不動産의 登記公簿란? ... 438
［문 4］ 不動産의 登記對象은? ... 440
［문 5］ 不動産의 登記種類는? ... 441
［문 6］ 不動産의 登記申請은? ... 445
［문 7］ 不動産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面은? ... 445
［문 8］ 不動産登記의 實行은? ... 446
［문 9］ 不動産登記節次의 終結은? ... 447
［문 10］ 不動産登記에 대한 異議申請制度는? ... 447
［문 11］ 登記公務員의 審査權과 責任은? ... 447
［문 12］ 法律行爲와 不動産登記와의 關係는? ... 449
［문 13］ 物權行爲에 의한 物權變動의 登記는? ... 450
［문 14］ 不動産의 中間省略登記란? ... 452
［문 15］ 法律行爲가 아닌 物權變動과 登記와의 關係는? ... 452
［문 16］ 登記를 要하지 않는 不動産物權의 變更과 登記는? ... 454
［문 17］ 登記請求權이란? ... 455
［문 18］ 登記請求權의 根據와 性質은? ... 456
［문 19］ 不動産의 一般登記의 效力은? ... 461
［문 20］ 不動産 假登記의 效力은? ... 463
［문 21］ 不動産登記簿 甲區欄에 表示되는 登記原因은? ... 465
第7章 土地의 公用換地
1. 公用換地의 槪念과 種類 ... 467
［문 1］ 土地의 公用換地란? ... 467
［문 2］ 土地의 公用換地 種類는? ... 467
2. 土地區劃 整理事業 ... 468
［문 1］ 土地區劃整理 事業이란? ... 468
［문 2］ 土地區劃整理 事業의 目的과 內容은? ... 468
［문 3］ 土地區劃 整理事業의 種類는? ... 470
［문 4］ 土地區劃 整理事業의 施行者는? ... 470
［문 5］ 土地區劃 整理事業을 施行하기 위한 施行者의 準備 事項은? ... 472
［문 6］ 土地區劃整理 事業의 換地計劃은? ... 477
［문 7］ 土地區劃整理 事業에 있어서 換地豫定地의 指定은? ... 482
［문 8］ 土地區劃整理 事業에 있어서 換地處分이란? ... 487
［문 9］ 換地處分의 種類는? ... 487
［문 10］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期間은 ... 491
［문 11］ 換地處分의 本質은? ... 491
［문 12］ 換地處分의 時期는? ... 492
［문 13］ 換地處分의 公告는? ... 492
［문 14］ 換地處分의 效果는? ... 493
［문 15］ 換地處分후의 淸算金은? ... 495
［문 16］ 土地區劃整理 事業에 대한 減價補償金이란? ... 498
［문 17］ 土地區劃整理 事業에 있어서 保留地·替費地의 處分은? ... 498
［문 18］ 土地區劃整理 事業으로 因한 賃貸料·地料등의 增減請求는? ... 499
［문 19］ 土地區劃 整理事業으로 因한 地上權등의 抛棄는? ... 499
［문 20］ 土地區劃 整理事業의 登記는? ... 500
［문 21］ 土地區劃整理 事業의 費用은? ... 500
［문 22］ 土地區劃整理 事業의 監督은? ... 504
［문 23］ 土地區劃整理 事業에 대한 訴願은? ... 505
3. 農地改良事業 ... 505
［문 1］ 農地改良 事業이란? ... 505
［문 2］ 農地改良 事業의 原則은? ... 506
［문 3］ 農地改良 事業의 施行者는? ... 506
［문 4］ 農地改良 事業의 參與資格은? ... 506
［문 5］ 農地改良 事業의 利害關係人이란? ... 507
［문 6］ 國家의 農地改良 事業施行은? ... 508
［문 7］ 地方自治團體의 農地改良 事業施行은? ... 512
［문 8］ 農地改良組合의 農地改良 事業施行은? ... 514
［문 9］ 農地振興公社의 農地改良 事業施行은? ... 516
［문 10］ 土地所有者의 農地改良事業 施行은? ... 518
［문 11］ 農地의 換地處分이란? ... 520
［문 12］ 農地의 換地處分 基準은? ... 521
［문 13］ 農地에 대한 換地處分의 基準이 되는 面積主義와 評價主義란? ... 522
［문 14］ 農地의 換地處分과 農地의 交換·分合과의 差異는? ... 522
［문 15］ 農地의 換地處分에 대한 效果는? ... 522
［문 16］ 換地處分에 대한 換計劃에 있어서의 原地換地와 集團換地란? ... 524
［문 17］ 換地處分前의 一時利用地 指定이란? ... 527
［문 18］ 農地의 區劃整理事業에 있어서 施行者의 諸般申告事業은? ... 531
［문 19］ 農地區劃整理 事業을 施行하기 위한 耕地整理工事의 障碍物 除去方法은? ... 532
［문 20］ 農地改良 事業으로 因한 損失補償은? ... 533
［문 21］ 農地區劃整理 事業地區의 土地所有權 認定은? ... 535
［문 22］ 農地區劃整理 事業의 土地評價 方法은? ... 536
［문 23］ 換地에 대한 淸算金은? ... 537
［문 24］ 淸算金의 徵收 및 交付方法은? ... 538
［문 25］ 農地改良 事業地 域內에 있는 公共用地의 國有財産使用은? ... 539
［문 26］ 農地改良 事業으로 因한 行政區域變更은?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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