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교통위반의 처리 1. 술취한 상태에서 시동걸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나 ... 31 2.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 ... 34 3. 주차금지 구역에서 잠시 전화를 걸러 갔는데 ... 38 4. 어머니와 동반한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 41 5. 내집 앞길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 43 6. 부주의로 방향신호를 잘못하여 사고가 났는데 ... 46 7. 회전하던중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추돌했는데 ... 49 8. 예기치 못한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는데 ... 52 9.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킨 바 사고가 발생했는데 ... 55 10. 대형사고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 ... 57 11.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두고 도망을 쳤는데 ... 60 12. 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신고를 부탁했는데 ... 63 13.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는데 ... 65 14. 차량점검 불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 68 15. 횡단금지표시가 없는 장소에서 낸 사고는 ... 70 16. 사각지역에서 행인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72 17. 사고후 탑승했던 승객으로 신고가 늦어진 경우 ... 75 18. 후진하면서 손수레를 피하려다 노파를 치었는데 ... 78 19. 갑자기 발생된 펑크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는데 ... 80 20. 마주오는 차의 강한 불빛으로 사고가 났는데 ... 82 21. 운전교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84 22. 고속도로에서 주행선 밖에 주차를 하였는데 ... 86 23.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관의 신호착각 ... 89 24. 브레이크의 과도한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92 25.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94 26. 좌회전 도중 엔진이 꺼져 뒷차와 충돌하였는데 ... 96 27. 자전거를 추월하려 할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 98 28.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사고를 냈는데 ... 101 29. 한눈을 팔다가 앞서가던 차와 충돌하였는데 ... 104 30. 이중추월로 일어난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 106 31.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 보행자를 치었는데 ... 109 32. 보도 위에 주차를 하면 위법인가 ... 111 33. 흙먼지도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하였는데 ... 113 34. 운전시에 비닐 샌들을 신어도 무방한가 ... 115 35. 정차 중 주의없이 문을 열다 행인이 다쳤는데 ... 117 36. 도로에 놓아둔 자갈과 모래로 인해 사고가... ... 119 37. 주행 중 펑크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 122 38.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 ... 124 39. 건널목 통과시 좌우시야에 장애물이 없어... ... 126 40. 자동차검사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행하면... ... 129 41. 도로표지 설치 잘못으로 사고를... ... 131 42. 우측통행을 하던 소녀를 치었는데 ... 133 43. 자전거의 우측통행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 135 제2편 교통사고의 해결 1.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방법은 ... 139 2. 안전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 142 3.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어떤 조치를... ... 145 4.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피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 147 5. 자동차 보유자는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 150 6.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내용과 한계는 ... 153 7. 개인이 회사차로 업무외 운전 중 사고시... ... 156 8. 타인에게 차를 빌려 주었는데 사고가 나면 ... 159 9. 택시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회사는... ... 162 10. 월부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은... ... 164 11. 정비공장에서 일으킨 사고도 차주는... ... 167 12. 남의 차를 무단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의.. ... 169 13.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의 한계는... ... 172 14. 승차거부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사고가... ... 177 15. 트럭 조수의 업무수행 중 사망시 회사는... ... 180 16. 운행중 도로상에서 낙석에 의해 사고가... ... 183 17. 운전자와 장난하던 고양이가 자동차에 친 경우 ... 186 18. 운전자가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 188 19. 술을 권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 190 20. 자살 하려고 차에 뛰어들어 생긴 사고의 책임은 ... 193 21. 가해자에게 배상능력이 없을 때 피해자의... ... 196 22. 운전자의 약점을 노리는 사기·공갈범에... ... 198 23.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민사책임을... ... 201 24. 명의만 빌려준 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사망케... ... 204 25. 휴식시간에 무면허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 206 26. 무면허운전사를 채용한 고용주의 책임 ... 208 27. 도로관리의 소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 209 28. 운전자가 손님에게 운전을 맡겨 사망사고가... ... 210 29. 군용차량의 사고로 편승했던 민간인이... ... 212 30. 도로의 노면이 거칠어 상해를 입었을 때의... ... 213 31. 자동차매도 후 명의변경 전에 매수인이... ... 215 32. 피해자가 후유중을 우려해서 합의에 응하지... ... 217 33. 차의 충돌로 택시에 탄 손님이 부상을 입었는데 ... 218 34. 타인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다 낸 사고도 업무상... ... 219 35. 회사버스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 220 36. 승객의 강요로 야간운행 중에 사고로 승객이... ... 221 37. 사고운전자의 전화연락만으로 신고의무를... ... 223 38. 사장 아들이 회사차로 사고를 낸 경우는 ... 225 제3편 손해배상·위자료 1. 치료비의 지급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 229 2. 술집여인을 사망케하였는데 어떻게... ... 232 3. 여성은 25세가 지나면 무수입으로 보아야 하나 ... 235 4. 사망자가 장차 벌 수 있는 수입금은 어떻게... ... 237 5. 무직자를 사망케 했을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 239 6. 합의 후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 241 7.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의족대도 청구할... ... 243 8. 유족이 묘비나 불단을 설치할 비용까지도... ... 245 9. 보호자에게 과실이 있는때에도 배상청구를... ... 247 10. 보모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과실상계가... ... 250 11. 자신의 아내에게 부상을 입혀도 손해배상을... ... 252 12.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254 13. 부상자가 치료를 태만히 하여 후유중이 생겼는데 ... 256 14. 아내가 정부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남편의... ... 258 15. 과잉진료의 치료비까지 피해자가 요구하는데 ... 260 16. 가해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 262 17. 다수 가해자가 연대책임을 질때 피해자의... ... 264 18. 교차로에서 놀던 아이를 친 경우 과실상계가... ... 267 19. 호의로 편승시켰다가 사고가 났는데 ... 270 20. 손해배상금과 보통채권은 상계할 수 있는가 ... 272 21. 동승자의 운전방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74 22. 태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277 23.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도 손해배상을... ... 279 24.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사망했을때 위자료를... ... 282 25. 손자의 사고에도 조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 285 26. 성불구가 되었을 경우 배우자는 위자료를... ... 287 27. 죽은 형과 원수처럼 지내던 아우가 위자료를... ... 289 28. 이혼직전의 남편사망시 아내는 위자료를 ... ... 292 29. 생명을 이득수단으로 하는 자는 위자료... ... 294 30. 남편의 사고로 인한 배상의무를 상속인인... ... 297 31.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 299 32. 사망한 남편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가 ... 300 33. 휴업손실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302 34. 척추장해로 여성의 기능을 잃었는데 ... 304 35. 합의를 목적으로 치료비지급을 않는데 ... 306 36. 문병객에 대한 접대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 308 37. 후유증에 대한 가해자와의 합의시 요령은 ... 311 38. 회사측에서 책임보험범위까지만 배상을 하는데 ... 312 39. 철로횡단 중 사고시 승객에게도 주의의무가... ... 314 40. 차의 충돌로 여성의 안면에 상흔이 생겼는데 ... 316 41. 피해자의 청구가 과중하다고 보험회사에서... ... 317 42. 하퇴부 절단으로 부부생활이 불가능하게... ... 318 43. 교통사고로 고환이 파열되었을 때의 배상청구 ... 320 44. 척추장해로 여성의 기능을 잃었는데 ... 322 4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 324 46. 통근용 차로 사고를 낸 경우에 회사의 책임은 ... 327 47. 어린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하였는데 ... 329 제4편 한국과 다른 외국의 운전정보 미국 순찰차에 정지당한 뒤 호주머니에 손을... ... 333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잘못버리면... ... 335 내리막길에서는 타이어를 돌려놓는 것이 상식 ... 337 미국에는 히치하이크(HITCHHIKE)금지표지가 있다 ... 339 영국 매너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영국의 교차로 ... 341 독일 달릴 수 없는 것과 달리지 못하게 하는... ... 343 주차위반이냐, 주차료 지불이냐 ... 345 인도 소를 죽이면 체형이 20년이다 ... 347 악덕택시 해외에서는 악덕택시에 요주의!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