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1. 지적재산을 권리화하고 싶은데 ... 31 2.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특징은 ... 34 3. 지적재산권은 어떤 법률로 보호되는가 ... 38 4. 기업경영에 있어 알아야 할 산업정보 ... 56 제2편 특허권에 대하여 1.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왜 필요한가 ... 61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과 없는 발명 ... 64 3.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 67 4. 특허의 출원은 어떻게 하는가 ... 70 5. 특허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75 6. 선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79 7. 분할출원의 시기 및 절차 ... 81 8. 출원변경이 인정되는 요건과 변경시점 ... 83 9. 특허에 있어서 출원공고의 효과 ... 86 10. 특허출원서류의 보정가능시기 ... 89 11. 특허출원의 이의신청제도 ... 92 12.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제출 ... 94 13. 특허권의 발생과 내용 ... 96 14. 특허권에 수반되는 의무 ... 98 15. 특허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하여 ... 100 16. 특허권 사용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 104 17.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106 18.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 ... 109 19. 특허는 어떤 때에 무효 또는 취소되나 ... 112 20. 특허권 침해시의 대응방법 ... 116 21. 특허심판제도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 121 22. 정정허가심판과 분할허가심판제도 ... 124 23. 거절사정과 불복항고심판제도 ... 126 24.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청구 ... 128 제3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1. 실용신안이란 무엇인가 ... 133 2. 실용신안등록 출원절차는 ... 135 3. 실용신안의 구조와 형상을 변경한 출원 ... 137 4. 공동명의 발명특허권에 대한 실용신안 출원 ... 139 5. 잡지에 게재된 신제품계획의 무단사용 ... 141 6.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비매품의 상품화 ... 145 7. 새로운 영업방식을 흉내내는 경우 ... 147 8. 특수공법을 흉내당하지 않으려면 ... 149 9. 연수받은 기술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 ... 151 10. 공동으로 연구하던 기술주제의 단독개발 ... 153 11. 공지사유 있는 실용신안의 침해 ... 155 제4편 의장권에 대하여 1. 의장이란 무엇인가 ... 159 2. 한 벌 물품의 의장이란 ... 161 3. 비밀의장이란 무엇인가 ... 163 4. 의장등록 출원절차 및 변경방법은 ... 165 5.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 ... 167 6. 유사의장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 ... 169 7. 은행의 근무복을 흉내낸 경우 ... 171 8. 불꽃이나 레이저 광선의 권리화 ... 173 9. 광고포스터를 모방할 때 주의할 점 ... 175 10. 다른 회사 제품을 응용할 수 있는 정도 ... 177 11. 사진이나 비디오촬영의 위법성 ... 179 12. 제품이 비슷할 때의 의장권침해금지요구 ... 181 13. 의장권과 유사한 실용신안공고에 대한 이의 ... 183 제5편 상표권에 대하여 1. 상표보호제도와 상표의 기능 ... 187 2.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와 없는 상표 ... 189 3. 개발되지 않은 신제품의 상표등록 ... 193 4.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 195 5. 연합상표란 무엇인가 ... 197 6. 상표등록의 출원절차는 ... 199 7. 상표권의 이전 및 갱신등록의 유효기간 ... 201 8. 상표의 사용중지 경고를 받았는데 ... 203 9. 영업표(ServiceMark)란 ... 206 10. 인기만화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싶은데 ... 208 11. 똑같은 상호를 쓰는 사람이 생겼는데 ... 210 12. 삼성 초콜릿, 대우 껌 ... 213 13. 식당의 메뉴도 보호받을 수 있나 ... 215 14. 해외제품의 독점판매권이 침해된 때 ... 217 15. 소설제목에 대한 상표권 주장 ... 219 16. 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대처방법 ... 221 17. 상표권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 ... 224 제6편 부정경쟁방지권에 대하여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 229 2.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상표 ... 232 3. 영업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나 ... 234 4. 성업중인 점포의 인테리어 모방 ... 237 5. 상품의 용기나 포장등의 보호방법 ... 239 6. 손님접대방법과 조미방법의 모방 ... 242 7.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디자인의 보호방법 ... 244 8. 사훈의 창작적 모방 방법 ... 248 9. 실험데이터도 영업비밀로 보호받나 ... 250 10. 기술자료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가 ... 252 11. 영업사원용 메뉴얼의 문장만 바꾼 경우 ... 254 12. 선전문구를 모방한 회사에 대한 제재방법 ... 256 13. 하청업체가 도급회사의 노하우를 습득한 때 ... 258 14. 고객명부를 복사한 퇴직사원의 책임 ... 260 15. 판매기법과 Corporate Color(영업색)의 모방 ... 262 16. 상품의 판매방법이 독창성을 가지려면 ... 265 17. 사원훈련에 쓰이는 노하우의 모방 ... 267 18. 인기만화가의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방법 ... 269 19. 비슷한 이름으로 출판등록 한 때 ... 271 20. 유명회사와 상호가 같을 때 ... 273 21. 상호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 275 제7편 저작권에 대하여 1. 아이디어나 노하우의 보호방법 ... 283 2. 사내규칙의 모방은 허용되는가 ... 285 3. 새로운 게임규칙도 보호받을 수 있나 ... 287 4. 건축물의 외관을 모방하는 것은 ... 289 5. 동물 봉제완구의 포장용기 사용 ... 292 6. 영화사에 의뢰한 PR영화의 복사 ... 294 7. 사내연수용 비디오를 더빙했을 때 ... 296 8. 고려청자 사진을 광고지에 쓰면 ... 299 9. 광고모델 촬영에 있어서의 계약위반 ... 301 10. 유명한 예술품에 변형을 가한 모조품 ... 303 11. 소유자가 바뀐 조각품의 사진촬영 ... 305 12. 유행가를 회사광고에 사용할 때의 문제점 ... 307 13. 음악저작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 309 14.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 메뉴얼 ... 314 15. 소설과 영화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 ... 316 16.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가능한 범위는 ... 318 17.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20 18. 작가가 쓴 타인의 전기의 저작권은 ... 322 19. 책내용이 무단으로 게재되었을 때의 대책 ... 324 20. 타인 명의로 발표된 사내논문의 저작권은 ... 326 21. 같은 작가 그림이 여러 책에 사용된 때 ... 328 22. 내용수정을 위한 원고의 반환청구 ... 330 23. 유명작가의 것으로 표시된 아마추어 작품 ... 332 24. 비디오 저작권자와 대여업자의 권리관계 ... 334 25. 다방안에서의 비디오테이프 방영 ... 336 26. 텔레비전게임도 영화저작물인지 ... 338 제8편 컴퓨터 프로그램보호권에 대하여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의의와 범위 ... 343 2. 목적프로그램과 원시프로그램 ... 345 3.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 ... 348 4.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얻는 절차 ... 350 5. 컴퓨터 프로그램상 표현의 보호범위 ... 352 6.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권리 ... 355 7. 하드웨어를 보호하는 법률 ... 357 8. 프로그램 작성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때 ... 359 9. 널리 알려진 사소한 프로그램 ... 361 10.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소유관계 ... 363 11. 공동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 365 12. 경쟁회사와 소프트웨어가 흡사할 때 ... 367 13. 두 개의 똑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 369 14. 캐릭터와 원래의 저작물과의 관계 ... 371 15. 사생활에 관한 데이터를 돌려받으려면 ... 373 16. 데이터베이스와 개개의 데이터 ... 375 17. 직무상 작성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 377 18. 고객데이터베이스의 자산가치 인정방법 ... 378 19. 직원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