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탁의 기초지식]
1. 총론
1. 공탁의 개념 ... 31
1. 공탁의 의의 ... 31
2. 공탁의 법률적 성질 ... 31
1) 사법관계설 ... 31
2) 공법관계설 ... 31
3) 학설과 실무 ... 32
2. 공탁의 종류 ... 32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32
1) 변제공탁 ... 32
2) 보증공탁 ... 33
3) 집행공탁 ... 34
4) 보관공탁 ... 34
5) 몰취공탁 ... 34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 34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 34
1) 기본공탁 ... 34
2) 대공탁 ... 35
3) 부속공탁 ... 35
3. 공탁관계 법령 ... 35
1. 공탁의 실체법 ... 35
2. 공탁의 절차법 ... 36
4. 공탁기관 ... 36
1. 공탁기관의 의의 ... 36
2. 공탁기관의 종류 ... 36
1) 통상의 공탁기관 ... 37
2) 특별공탁기관 ... 37
5. 공탁당사자 ... 38
1. 공탁자 ... 38
1) 변제공탁 ... 38
2) 보증공탁 ... 39
3) 집행공탁 ... 39
4) 보관공탁 ... 39
5) 몰취공탁 ... 39
2. 피공탁자 ... 39
6. 공탁의 대리인 ... 40
1. 대리인의 종류 ... 40
1) 법정대리인 ... 40
2) 임의대리인 ... 40
2. 대리권의 행사 ... 40
3. 대리권의 증명 ... 41
2. 공탁절차
1. 공탁의 신청절차 ... 42
1. 공탁서의 작성 ... 42
1) 공탁서로 할 서면 ... 42
2) 공탁서의 기재 ... 42
3) 기재문자 및 기재문자의 정정 ... 42
4) 계속용지의 사용 ... 43
5) 서류의 간인 ... 43
2. 첨부서면과 그 생략 ... 43
1) 첨부서면의 종류 ... 43
2)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45
3) 첨부서면의 생략 ... 45
3. 공탁서의 제출 ... 45
2. 공탁의 수리·불수리절차 ... 45
1. 공탁의 관할 ... 45
1) 직무관할 ... 45
2) 토지관할 ... 46
2. 공탁신청의 접수 ... 46
1) 접수인의 날인 ... 46
2) 공탁접수부의 등재 ... 46
3. 공탁신청의 조사 ... 47
4. 공탁신청의 수리·불수리 ... 47
1) 수리 ... 47
2) 불수리 ... 47
5. 공탁공무원의 책임 ... 48
3. 공탁물의 납입절차 ... 48
1. 공탁물의 납입 ... 48
2. 공탁물의 납입통지 ... 49
4. 대공탁·부속공탁의 신청절차 ... 49
1. 대공탁의 신청 ... 49
1)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 49
2) 첨부서면 ... 49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과 그 생략 ... 50
4) 접수와 조사 ... 50
5) 수리 및 불수리 ... 50
6) 공탁물의 납입 ... 50
2. 부속공탁의 신청 ... 50
3.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신청 ... 51
5. 공탁서 정정 ... 51
1. 정정의 근거 ... 51
2. 정정의 요건 ... 51
3. 정정의 절차 ... 52
4. 정정의 효력 ... 52
6. 공탁물의 변경 ... 53
1. 변경의 의의 ... 53
2. 변경할 수 있는 공탁 ... 53
3. 변경의 근거 ... 53
4. 변경의 절차 ... 54
1) 신공탁물의 공탁 ... 54
2) 종전공탁물의 회수 ... 54
5. 변경할 수 없는 경우 ... 54
3. 공탁물의 지급절차
1. 서론 ... 55
1. 공탁물 지급의 의의 ... 55
2. 지급청구권의 발생 ... 55
3. 지급청구권의 성질 ... 56
4. 회수청구권과 출급청구권의 관계 ... 56
2. 공탁물의 출급 ... 57
1. 피공탁자의 확정 ... 57
1) 변제공탁 ... 57
2) 보증공탁 ... 57
3) 집행공탁 ... 58
4) 보관공탁 ... 58
5) 몰취공탁 ... 58
2. 출급청구권자 ... 58
1)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 58
2)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의 승계인 ... 58
3) 판결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로 확정된 자 ... 59
3. 출급청구권의 행사기간 ... 59
1) 변제공탁 ... 59
2) 보증공탁 ... 59
3) 집행공탁 ... 59
4) 몰취공탁 ... 60
4. 출급공탁절차 ... 60
1) 출급청구서의 작성 ... 60
2) 첨부서면 ... 60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62
4) 첨부서면의 생략 ... 62
5) 출급청구서의 제출 ... 62
5. 출급청구의 수리·불수리절차 ... 62
1) 접수 ... 62
2) 조사 ... 63
3) 청구의 수리·불수리 ... 63
6. 공탁물의 수령절차 ... 64
1) 공탁물의 지급 ... 64
2) 공탁물지급통지 ... 64
3. 공탁물의 회수 ... 64
1. 회수청구의 원인 ... 64
1) 공탁불수락(변제공탁에 한함) ... 64
2) 공탁의 착오 ... 65
3) 공탁원인의 소멸 ... 65
2. 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 65
1) 변제공탁 ... 65
2) 보증공탁 ... 66
3) 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 ... 66
3. 회수청구절차 ... 66
1) 회수청구서의 작성 ... 66
2) 첨부서면 ... 66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68
4) 첨부서면의 생략 ... 68
5) 회수청구서의 제출 ... 68
4. 회수청구의 수리·불수리 절차 ... 68
5. 공탁물의 수령절차 ... 68
6. 공탁물회수의 효과 ... 68
4. 공탁물의 국고귀속 ... 69
1.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 ... 69
2. 소멸시효기간 ... 69
3. 공탁금의 국고귀속 ... 69
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1. 서론 ... 70
1. 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 ... 70
2. 처분의 가능성 ... 70
3. 처분에 따른 권리승계인의 권한 ... 70
4. 각 처분의 상호관계 ... 71
1) 처분의 목적이 된 권리가 동일한 경우 ... 71
2) 처분의 목적이 된 권리가 다른 경우 ... 71
5.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공탁공무원의 처리 ... 72
2. 지급청구권 처분의 종류 ... 72
1. 양도 ... 72
1) 양도의 가능성 ... 72
2) 양도절차 ... 72
3) 양도의 효과 ... 73
2. 질권설정 ... 73
1) 질권설정의 가능성 ... 73
2) 질권설정 절차 ... 73
3) 질권설정의 효과 ... 74
3. 가압류 ... 74
1) 가압류의 가능성 ... 74
2) 가압류절차 ... 74
3) 가압류의 효과 ... 74
4. 가처분 ... 75
1) 가처분의 기능성 ... 75
2) 가처분 절차 ... 75
3) 가처분의 효과 ... 75
5. 압류 ... 75
6. 전부명령 ... 76
1) 전부명령의 가능성 ... 76
2) 전부명령의 절차 ... 76
3) 전부명령의 효과 ... 76
7. 추심명령 ... 77
1) 추심명령의 가능성 ... 77
2) 추심명령의 절차 ... 77
3) 추심명령의 효과 ... 77
8. 체납압류 ... 77
1) 체납압류의 가능성 ... 77
2) 체납압류의 절차 ... 78
3) 체납압류의 효과 ... 78
3. 처분의 경합과 공탁공무원의 처리 ... 78
1. 처분경합과 압류경합 ... 78
2. 공탁공무원의 처리 ... 79
1) 처분경합의 경우 ... 79
2) 압류경합의 경우 ... 79
[공탁에 관한 사례상담]
공탁총론
공탁의 근거법령 ... 83
관련사례 ... 84
공탁기관 ... 85
공탁소의 관할 ... 87
관련사례 ... 90
관할위반의 공탁 ... 94
공탁당사자능력 ... 96
관련사례 ... 99
공탁행위능력 ... 100
관련사례 ... 102
공탁당사자적격 ... 103
관련사례 ... 105
공탁자 ... 107
관련사례 ... 109
피공탁자 ... 110
관련사례 ... 112
제3자의 공탁 ... 113
관련사례 ... 115
공탁의 대리 ... 116
관련사례 ... 119
공탁물 ... 120
관련사례 ... 123
공탁물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 124
관련사례 ... 127
공탁의 신청
공탁신청의 방식 ... 128
관련사례 ... 128
공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129
관련사례 ... 131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132
관련사례 ... 13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13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37
관련사례 ... 138
첨부할 서면의 생략 ... 139
관련사례 ... 141
공탁공무원의 조사 ... 143
관련사례 ... 145
공탁서의 정정 ... 147
관련사례 ... 152
변제공탁
변제공탁서의 기재방법 ... 158
변제공탁의 시기 ... 163
관련사례 ... 165
공탁통지 ... 166
관련사례 ... 168
수령거절과 변제공탁 ... 170
관련사례 ... 173
일부제공과 변제공탁 ... 176
관련사례 ... 178
수령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변제공탁 ... 179
관련사례 ... 181
수령불능과 변제공탁 ... 183
채권자불확지와 변제공탁 ... 188
관련사례 ... 189
반대급부와 변제공탁 ... 192
관련사례 ... 196
가압류된 채권의 변제공탁 ... 201
관련사례 ... 206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 변제공탁 ... 208
회수제한신고 ... 212
관련사례 ... 215
임료의 변제공탁 ... 215
관련사례 ... 217
임료증액청구와 변제공탁 ... 220
공동임차인의 임료변제공탁 ... 223
관련사례 ... 225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망과 임료변제공탁 ... 225
관련사례 ... 227
전차인의 임료변제공탁 ... 227
민법상 자조매각 대금의 변제공탁 ... 229
부동산 매매계약과 변제공탁 ... 233
공탁청구와 변제공탁 ... 236
관련사례 ... 240
수용보상금의 변제공탁 ... 241
관련사례 ... 247
협의취득과 보상금공탁 ... 255
관련사례 ... 258
보증공탁
보증공탁서의 기재방법 ... 261
소송비용의 보증공탁 ... 265
가집행 또는 가집행면제의 보증공탁 ... 268
관련사례 ... 269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공탁 ... 270
관련사례 ... 273
가압류·가처분의 보증공탁 ... 273
관련사례 ... 277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의 보증공탁 ... 277
집행공탁
집행공탁서의 기재방법 ... 282
사유신고 ... 283
물상담보권있는 압류물건의 매득금공탁 ... 287
집행정지된 압류물건의 매득금공탁 ... 289
경매한 압류 물건의 매득금공탁 ... 290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 ... 294
추심채권자의 추심금공탁 ... 297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 ... 300
관련사례 ... 306
배당절차사건에서의 배당액공탁 ... 308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액공탁 ... 31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보증공탁 ... 318
선박의 경매취소보증공탁 ... 322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 325
관련사례 ... 327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
출급과 회수청구의 방식 ... 330
관련사례 ... 331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의 기재방법 ... 331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 ... 337
관련사례 ... 340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면 ... 340
관련사례 ... 342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44
관련사례 ... 347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50
인감증명서 ... 351
관련사례 ... 355
변제공탁의 출급청구 ... 356
관련사례 ... 358
공탁수락 ... 362
관련사례 ... 365
이의를 유보한 공탁수락 ... 367
관련사례 ... 370
반대급부와 출급청구 ... 371
관련사례 ... 373
불확지공탁과 출급청구 ... 378
관련사례 ... 380
변제공탁의 회수청구 ... 381
관련사례 ... 386
회수제한신고와 회수청구 ... 391
관련사례 ... 393
수용보상금 변제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395
관련사례 ... 397
보증공탁물에 대한 피공탁자의 권리 ... 408
재판상 보증공탁의 출급청구 ... 411
재판상 보증공탁의 회수청구 ... 417
관련사례 ... 420
집행공탁물의 출급과 회수청구 ... 424
지급위탁에 의한 출급청구 ... 436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439
선박경매취소 보증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443
관련사례 ... 445
가압류해방공탁의 회수청구 ... 446
관련사례 ... 450
일괄청구 ... 453
승계인의 출급과 회수청구 ... 455
관련사례 ... 458
회수(출급)청구권의 처분과 출급(회수)청구 ... 459
관련사례 ... 461
승낙에 의한 출급과 회수청구 ... 462
보증에 의한 출급과 회수청구 ... 465
관련사례 ... 467
첨부서면상의 주소·성명이 다른 경우의 공탁물지급 ... 468
관련사례 ... 470
출급·회수청구권의 처분과 공탁물의 지급 ... 471
관련사례 ... 476
공탁금의 이자지급 ... 480
관련사례 ... 483
기타 절차
공탁금의 국고귀속 ... 485
관련사례 ... 489
불복절차 ... 490
부록
서식례 ... 495
공탁법 ... 512
공탁사무처리규칙 ... 51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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