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vol.1
緖論
제1장 商法의 개념 ... 3
제1절 序說 ... 3
제2절 實質的 意義의 商法 ... 3
제1. 商法의 대상 ... 3
제2. 實質的 意義의 商法 ... 6
제3절 形式的 意義의 商法 ... 7
제4절 實質的 意義의 商法과 形式的 意義의 商法과의 관계 ... 7
제1. 實質的 意義의 商法과 形式的 意義의 商法과의 관계 ... 7
제2. 商法과 어음法·手票法과의 관계 ... 8
제2장 商法의 地位 ... 9
제1절 序說 ... 9
제2절 商法과 民法 ... 9
제1. 商法과 民法과의 관계 ... 9
제2. 商法의 自主性과 民商二法統一論 ... 10
제3. 民法의 商化와 商法의 自主性 ... 13
제3절 商法과 勞動法 ... 14
제4절 商法과 經濟法 ... 15
제1. 經濟法의 發生과 商法과의 관련성 ... 15
제2. 商法과 經濟法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學說 ... 16
제3. 經濟法과 商法과의 관계 ... 17
제3장 商法의 特質 ... 19
제1절 序說 ... 19
제2절 商法의 特色 ... 19
제1. 序說 ... 19
제2. 企業組織面의 特色 ... 20
제3. 企業活動面의 特色 ... 23
제3절 商法의 傾向 ... 28
제1. 序說 ... 28
제2. 流動的·進步的 傾向 ... 28
제3. 統一法的·世界法的 傾向 ... 29
제4장 商法의 沿革과 各國 商法 ... 31
제1절 商法의 沿革 ... 31
제1. 商法의 기원 ... 31
제2. 古代(商法未分化時代) ... 31
제3. 中世(商法團體法時代) ... 32
제4. 近代(國家立法時代) ... 33
제2절 現行 各國 商法 ... 36
제1. 序說 ... 36
제2. 프랑스法系 ... 36
제3. 독일法系 ... 37
제4. 英美法系 ... 39
제5. 기타의 國家의 商法 ... 42
제5장 商法의 法源 ... 43
제1절 法源의 種類 ... 43
제1. 法源의 意義 ... 43
제2. 商事制定法 ... 43
제3. 商事關係條約 ... 47
제4. 商慣習法 ... 47
제5. 商事自治法 ... 49
제6. 商事判例法 ... 49
제7. 商事學說法 ... 50
제8. 條理 ... 51
제2절 法源適用의 順位 ... 52
제1. 序說 ... 52
제2. 商慣習法과 民法典 ... 52
제3. 商慣習法과 商法典 ... 53
제4. 法源適用의 順位 ... 53
제6장 商法의 適用範圍 ... 55
제1. 法의 效力의 한계 ... 55
제2. 때(時)에 관한 適用範圍 ... 55
제3. 사람과 場所에 관한 適用範圍 ... 56
제4. 事項에 관한 適用範圍 ... 57
제1편 總則
제1장 序說 ... 61
제2장 企業의 主體 ... 62
제1절 商人의 意義 ... 62
제1관 總說 ... 62
제1. 企業의 主體(商人)의 意義 ... 62
제2. 商人의 개념을 정하는 立法主義 ... 62
제3. 商法의 立法主義 ... 63
제2관 當然商人(實質에 의한 商人) ... 64
제1. 意義 ... 64
제2. 商人 개념의 기초가 되는 商行爲(基本的 商行爲) ... 66
제3관 擬制商人(形式商人) ... 72
제1. 總說 ... 72
제2. 設備商人 ... 73
제3. 民事會社 ... 73
제4관 小商人 ... 74
제1. 總說 ... 74
제2. 小商人의 범위 ... 74
제3. 小商人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 74
제2절 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 76
제1. 總說 ... 76
제2. 自然人의 商人資格 ... 76
제3. 法人의 商人資格 ... 77
제3절 營業能力 ... 79
제1. 總說 ... 79
제2. 未成年者 ... 80
제3. 限定治産者 ... 81
제4. 禁治産者 ... 81
제4절 營業의 制限 ... 82
제1. 序說 ... 82
제2. 公法上의 制限 ... 82
제3. 私法上의 制限 ... 83
제3장 企業의 人的設備 ... 84
제1절 總說 ... 84
제2절 商業使用人 ... 84
제1. 商業使用人의 意義와 種類 ... 84
제2. 支配人 ... 86
제3.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92
제4. 店鋪使用人 ... 93
제5. 商業使用人의 競業避止義務 ... 93
제4장 企業의 物的設備 ... 97
제1절 總說 ... 97
제2절 營業所 ... 97
제1. 意義 ... 97
제2. 數個의 營業所 ... 98
제3. 營業所의 法律上의 效果 ... 99
제3절 商號 ... 100
제1. 意義 ... 100
제2. 商號의 選定 ... 102
제3. 商號의 數(商號單一의 原則) ... 105
제4. 商號의 登記 ... 106
제5. 商號의 保護 ... 106
제6. 商號不正使用에 대한 制裁 ... 109
제7. 商號權 ... 109
제8. 商號의 廢止·變更 ... 110
제4절 營業帳簿 ... 111
제1. 意義 ... 111
제2. 商業帳簿에 관한 立法主義 ... 112
제3. 商業帳簿에 관한 改正商法의 特色 ... 113
제4. 商業帳簿에 관한 義務 ... 113
제5. 會計帳簿 ... 117
제6. 財産目錄 ... 124
제7. 貸借對照表 ... 126
제5장 企業의 公示(商業登記) ... 128
제1. 商業登記의 意義 ... 128
제2. 商業登記制度의 目的 ... 128
제3. 登記事項 ... 129
제4. 登記節次 ... 131
제5. 登記의 公示 ... 135
제6. 商業登記의 效力 ... 136
제6장 企業의 讓渡 ... 142
제1절 總說 ... 142
제1. 序說 ... 142
제2. 客觀的 意義의 營業 ... 143
제2절 營業讓渡 ... 145
제1. 營業讓渡의 意義 ... 145
제2. 營業讓渡의 性質 ... 146
제3. 營業讓渡의 節次 ... 147
제4. 營業讓渡의 自由와 制限 ... 147
제5. 營業讓渡의 效果 ... 148
제3절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 150
제1. 序說 ... 150
제2. 營業의 賃貸借 ... 151
제3. 經營의 委任 ... 152
제4절 營業의 擔保化와 强制執行 ... 154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總說 ... 157
제1절 商行爲法의 意義 ... 157
제1. 實質的 意義의 商行爲法 ... 157
제2. 形式的 意義의 商行爲法 ... 157
제3. 兩者의 관계 ... 157
제2절 商行爲法의 特性 ... 158
제3절 商行爲의 意義와 種類 ... 159
제1. 總說 ... 159
제2. 商行爲의 意義 ... 160
제3. 商行爲의 種類 ... 160
제2장 商行爲法 總則 ... 164
제1절 總說 ... 164
제2절 民法 總則編에 대한 特則 ... 164
제1. 商行爲의 代理와 委任 ... 164
제2. 消滅時效 ... 166
제3절 民法 物權編에 대한 特則 ... 167
제1. 商人間의 留置權 ... 167
제2. 流質契約의 許容 ... 169
제4절 民法 債權編에 대한 特則 ... 170
제1. 商事契約의 成立 ... 170
제2. 行爲의 有償性 ... 172
제3. 債務의 履行 ... 174
제4. 多數當事者의 債務 ... 175
제5. 任置를 받은 商人의 責任 ... 176
제6. 商事賣買 ... 176
제5절 有價證券에 관한 規定 ... 181
제1. 有價證券의 개념 ... 181
제2. 有價證券의 종류 ... 183
제3. 有價證券一般에 관한 商法의 規定 ... 187
제6절 相互計算 ... 188
제1. 意義 ... 188
제2. 相互計算制度의 기능 ... 190
제3. 相互計算의 效力 ... 190
제4. 相互計算의 終了 ... 192
제7절 匿名組合 ... 193
제1. 意義 ... 193
제2. 機能 ... 195
제3. 匿名組合契約의 效力 ... 195
제4. 匿名組合의 終了 ... 199
제3장 商行爲法 各則 ... 201
제1절 代理商 ... 201
제1. 意義 ... 201
제2. 代理商의 機能 ... 202
제3. 代理商의 權利·義務 ... 203
제4. 代理商關係의 終了 ... 206
제2절 仲介業 ... 207
제1. 仲介人의 意義 ... 207
제2. 仲介契約의 종류와 성질 ... 208
제3. 仲介人의 機能 ... 208
제4. 仲介契約의 效果 ... 209
제3절 委託賣買業 ... 212
제1. 委託賣買人의 意義 ... 212
제2. 委託賣買契約의 性質 ... 213
제3. 經濟的 機能 ... 214
제4. 委託賣買契約의 法律關係 ... 214
제5. 準委託賣買業 ... 221
제4절 運送周旋業 ... 222
제1. 運送周旋人의 意義 ... 222
제2. 運送周旋契約의 性質 ... 222
제3. 運送周旋業의 機能 ... 223
제4. 運送周旋人의 義務·責任 ... 223
제5. 運送周旋人의 權利 ... 225
제6. 受荷人의 地位 ... 228
제7. 順次運送周旋 ... 228
제5절 運送業 ... 230
제1관 總說 ... 230
제1. 運送人의 意義 ... 230
제2. 運送契約의 性質 ... 231
제3. 運送의 종류 ... 231
제4. 法源 ... 232
제5. 空中(航空)運送에 관한 國際條約과 立法例 ... 233
제6. 運送業의 機能 ... 235
제2관 物件運送 ... 235
제1. 運送契約의 체결 ... 235
제2. 運送人의 義務 ... 236
제3. 運送人의 權利 ... 245
제4. 順次運送 ... 248
제5. 貨物相換證 ... 250
제3관 旅客運送 ... 260
제1. 總說 ... 260
제2. 旅客運送契約의 체결 ... 260
제3. 旅客運送契約의 效力 ... 261
제6절 公衆接客業 ... 264
제1. 總說 ... 264
제2. 公衆接客業의 意義 ... 265
제3.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 265
제7절 倉庫業 ... 268
제1. 倉庫業者의 意義 ... 268
제2. 倉庫業의 機能 ... 269
제3. 倉庫任置契約의 性質 ... 270
제4. 倉庫業者의 義務 ... 270
제5. 倉庫業者의 權利 ... 272
제6. 倉庫證券 ... 273
제3편 會社法
제1장 緖說 ... 281
제1. 會社制度의 經濟的 機能 ... 281
제2. 會社法의 개념 ... 283
제3. 會社法의 特性 ... 284
제4. 會社法의 法源 ... 285
제5. 1984年 改正의 主要內容 ... 286
제6. 會社에 관한 外國의 法制 ... 286
제2장 會社法 通則 ... 293
제1절 會社의 개념 ... 293
제1. 會社의 개념 ... 293
제2. 會社와 유사한 共同企業形態 ... 299
제2절 會社의 種類 ... 301
제1. 商法典上의 分類 ... 301
제2. 人的會社·物的會社 ... 303
제3. 個人主義的 會社·團體主義的 會社 ... 303
제4. 商事會社·民事會社 ... 304
제5. 母會社·子會社 ... 304
제6. 上場法人·非上場法人 ... 304
제7. 一般法上의 會社·特別法上의 會社 ... 305
제8. 內國會社·外國會社 ... 305
제3절 會社의 能力 ... 305
제1. 會社의 權利能力 ... 305
제2. 會社의 行爲能力 ... 308
제3. 會社의 不法行爲能力 ... 309
제4. 公法上의 能力 ... 310
제4절 會社의 設立 ... 310
제1. 會社의 設立과 設立行爲의 개념 ... 310
제2. 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311
제3. 設立登記 ... 312
제5절 會社의 合倂 ... 314
제1. 合倂의 개념 ... 314
제2. 合倂의 經濟的 效用 ... 314
제3. 合倂의 性質 ... 314
제4. 合倂의 方法 ... 315
제5. 合倂의 自由와 制約 ... 315
제6. 合倂의 節次 ... 316
제7. 合倂의 效果 ... 318
제8. 合倂의 無效 ... 319
제6절 會社의 組織變更 ... 321
제1. 組織變更의 意義 ... 321
제2. 經濟的 效用 ... 321
제3. 組織變更이 인정되는 경우 ... 321
제4. 登記 기타의 節次 ... 322
제7절 會社의 解散 ... 322
제1. 解散의 意義 ... 322
제2. 解散事由 ... 323
제3. 法院의 解散命令 ... 323
제4. 解散判決 ... 325
제5. 淸算中의 會社 ... 328
제3장 合名會社 ... 329
제1절 總說 ... 329
제1. 合名會社의 개념 ... 329
제2. 經濟的 기능 ... 329
제2절 設立 ... 330
제1. 序說 ... 330
제2. 定款의 작성 ... 330
제3. 設立登記 ... 331
제4. 設立의 無效와 取消 ... 332
제3절 內部關係 ... 335
제1관 總說 ... 335
제1. 內部關係와 外部關係 ... 335
제2. 內部關係 및 外部關係에 관한 규정의 性質 ... 335
제2관 出資 ... 336
제1. 出資의 개념 ... 336
제2. 出資의 종류 ... 336
제3. 出資義務의 발생과 이행 ... 338
제3관 持分 ... 339
제1. 社員權 ... 339
제2. 持分의 意義 ... 339
제3. 持分의 讓渡 ... 340
제4. 持分의 入質 ... 340
제5. 持分의 押留 ... 341
제6. 持分의 相續 ... 341
제4관 業務執行 ... 342
제1. 序說 ... 342
제2. 業務執行機關 ... 342
제3. 業務執行의 方法 ... 343
제4. 業務執行의 監視 ... 344
제5관 定款의 變更 ... 344
제1. 定款變更의 意義 ... 344
제2. 節次 ... 344
제3. 登記 ... 345
제6관 社員의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345
제1. 社員의 競業避止義務 ... 345
제2. 社員의 自己去來의 制限 ... 346
제7관 會社의 計算 ... 346
제1. 損益의 分配 ... 346
제2. 會社財産의 評價 ... 347
제4절 外部關係 ... 348
제1관 總說 ... 348
제2관 會社代表 ... 348
제1. 會社代表의 意義 ... 348
제2. 代表機關 ... 348
제3. 代表機關의 權限 ... 350
제3관 社員의 責任 ... 350
제1. 總說 ... 350
제2. 責任者 ... 351
제3. 責任履行의 條件 ... 351
제4. 責任의 內容 ... 353
제5. 責任의 性質 ... 353
제6. 責任履行의 效果 ... 354
제7. 社員의 責任의 消滅 ... 355
제8. 會社와 代表社員의 損害賠償責任 ... 355
제5절 入社와 退社 ... 355
제1관 總說 ... 355
제2관 入社 ... 356
제1. 入社의 意義와 性質 ... 356
제2. 入社의 節次 ... 356
제3. 登記 ... 356
제3관 退社 ... 357
제1. 退社의 意義 ... 357
제2. 退社制度를 인정하는 理由 ... 357
제3. 會社解散 후의 退社 ... 357
제4. 退社原因 ... 357
제5. 退社의 節次와 登記 ... 359
제6. 退社의 效果 ... 359
제6절 合倂과 組織變更 ... 361
제1관 合倂 ... 361
제1. 合倂의 節次 ... 361
제2. 合倂의 登記 ... 362
제3. 合倂의 效果 ... 362
제4. 合倂의 無效 ... 362
제2관 組織變更 ... 362
제1. 組織變更의 方法 ... 362
제2. 登記 ... 363
제3. 社員의 責任 ... 363
제7절 解散 ... 363
제1. 解散原因 ... 363
제2. 解散登記 ... 363
제3. 會社의 계속 ... 364
제8절 淸算 ... 364
제1관 總說 ... 364
제1. 淸算의 目的과 社員의 破産·禁治産·死亡의 경우 ... 364
제2. 任意淸算과 法定淸算 ... 365
제3. 破産申請 ... 365
제2관 任意淸算 ... 365
제1. 總說 ... 365
제2. 會社債權者 保護節次 ... 366
제3. 社員의 持分을 押留한 債權者의 保護 ... 366
제4. 帳簿·書類의 保存 ... 367
제5. 淸算의 終結과 登記 ... 367
제3관 法定淸算 ... 367
제1. 總說 ... 367
제2. 淸算人 ... 368
제3. 代表淸算人 ... 369
제4. 淸算事務 ... 370
제5. 帳簿·書類의 保存 ... 371
제4장 合資會社 ... 372
제1절 總說 ... 372
제1. 合資會社의 개념 ... 372
제2. 匿名組合과의 차이 ... 372
제3. 合資會社에 관한 규정의 準用 ... 373
제2절 設立 ... 373
제1. 序說 ... 373
제2.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 373
제3. 設立登記 ... 373
제3절 內部關係 ... 374
제1. 總說 ... 374
제2. 出資 ... 374
제3. 業務執行 ... 374
제4.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 375
제5. 有限責任社員의 競業의 自由 ... 375
제6. 損益의 分配 ... 375
제7. 持分의 讓渡 ... 376
제4절 外部關係 ... 376
제1. 會社代表 ... 376
제2. 社員의 責任 ... 376
제5절 入社와 退社 ... 378
제6절 合倂과 組織變更 ... 379
제1관 合倂 ... 379
제2관 組織變更 ... 379
제7절 解散과 淸算 ... 379
제1관 解散 ... 379
제1. 解散 ... 379
제2. 會社의 繼續 ... 380
제2관 淸算 ... 380
제5장 株式會社 ... 381
제1절 總說 ... 381
제1. 株式會社의 개념 ... 381
제2. 資本 ... 381
제3. 株式 ... 386
제4. 株主의 有限責任 ... 387
제5.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388
제6. 株式會社法의 特色 ... 390
제2절 會社의 設立 ... 392
제1관 總說 ... 392
제1. 株式會社設立의 特色 ... 392
제2. 株式會社設立의 두 가지 方法 ... 393
제3. 發起人 ... 393
제4. 發起人組合 ... 394
제5. 設立中의 會社 ... 395
제2관 定款의 作成 ... 397
제1. 定款의 意義 ... 397
제2. 定款의 作成方法 ... 398
제3. 定款의 記載事項(絶對的 記載事項) ... 398
제4. 相對的 記載事項 ... 399
제5. 任意的 記載事項 ... 402
제6. 事後設立 ... 402
제3관 設立時의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403
제1. 總說 ... 403
제2. 發起人全員의 同意로 정할 事項 ... 404
제3. 發起人의 同意 ... 404
제4관 發起設立 ... 405
제1. 株式의 引受 ... 405
제2. 出資의 履行 ... 406
제3. 理事·監事의 선임 ... 406
제4. 設立經過의 조사 ... 407
제5관 募集設立 ... 408
제1. 株式의 引受 ... 408
제2. 出資의 履行 ... 413
제3. 變態設立事項의 조사 ... 415
제4. 創立總會 ... 415
제6관 設立登記 ... 417
제1. 序說 ... 417
제2. 登記의 節次와 登記事項 ... 418
제3. 設立登記의 效力 ... 418
제7관 設立에 관한 責任 ... 419
제1. 總說 ... 419
제2. 發起人의 責任 ... 420
제3. 發起人·理事·監事의 連帶責任 ... 428
제4. 檢査人의 責任 ... 428
제5. 類似發起人(設立贊助者)의 責任 ... 429
제8관 設立의 無效 ... 430
제1. 總說 ... 430
제2. 設立의 瑕疵에 관한 株式會社法의 特色 ... 431
제3. 設立無效의 原因 ... 431
제4. 設立無效의 訴 ... 432
제5. 設立無效의 訴와 會社의 不成立 및 不存在 ... 434
제3절 株式과 株主 ... 435
제1관 總說 ... 435
제1. 株式의 개념 ... 435
제2. 株主 ... 437
제3. 株主(株式)平等의 原則 ... 437
제2관 株主의 權利 ... 441
제1. 序說 ... 441
제2. 각종의 株主의 權利 ... 441
제3. 株主의 權利에 따른 株式의 種類 ... 443
제3관 株主의 義務 ... 449
제1. 義務의 內容과 主體 ... 449
제2. 義務의 履行 ... 449
제4관 株券과 株主名簿 ... 450
제1. 株券 ... 450
제2. 株主名簿 ... 457
제5관 株式의 讓渡(株主의 變動)와 入質 ... 463
제1. 總說 ... 463
제2. 株式讓渡의 自由 ... 463
제3. 株式讓渡의 方法 ... 473
제4. 株式讓渡의 對抗要件 ... 476
제5. 株券의 善意取得 ... 478
제6. 名義改書代理人 ... 480
제7. 株式의 入質 ... 483
제8. 株式의 消却 ... 487
제4절 會社의 機關 ... 489
제1관 總說 ... 489
제1. 機關의 意義 ... 489
제2.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관계 ... 489
제3. 株式會社에서의 機關의 分化 ... 490
제2관 株主總會 ... 490
제1. 意義 ... 490
제2. 權限 ... 491
제3. 召集 ... 492
제4. 株主의 議決權 ... 497
제5. 議事와 決議 ... 504
제6. 株主總會의 變種 ... 505
제7. 總會決議의 瑕疵 ... 508
제3관 理事·理事會·代表理事 ... 517
제1. 總說 ... 517
제2. 理事 ... 517
제3. 理事會 ... 524
제4. 代表理事 ... 528
제5. 理事와 會社와의 관계 ... 531
제6. 理事와 株主와의 관계 ... 538
제4관 監事 ... 545
제1.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545
제2. 監事의 意義 ... 547
제3. 監事의 選任과 終任 ... 547
제4. 監事의 職務權限 ... 549
제5. 監事와 會社와의 관계 ... 551
제6. 監事와 株主와의 관계 ... 552
제7. 監事의 責任 ... 552
제5관 檢査人 ... 552
제1. 意義 ... 552
제2. 選任機關과 職務權限 ... 553
제3. 終任 ... 554
제4. 檢査人의 義務와 責任 ... 554
제5절 新株의 發行 ... 555
제1관 總說 ... 555
제1. 會社의 資金을 조달하는 方法 ... 555
제2. 授權資本制와 新株發行(資本增加) ... 555
제3. 新株發行의 種類 ... 556
제2관 通常의 新株發行 ... 556
제1. 新株發行의 개념 ... 556
제2. 理事會에 의한 新株發行事項의 決定 ... 557
제3. 新株의 額面未達發行(割引發行) ... 559
제4. 新株引受權 ... 561
제5. 新株發行의 節次 ... 568
제6. 理事의 新株引受·納入擔保責任 ... 572
제7. 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한 措置 ... 573
제8. 新株發行의 無效 ... 577
제3관 특수한 新株發行 ... 579
제1. 總說 ... 579
제2. 특수한 新株發行의 特色 ... 580
제3. 특수한 新株發行의 경우 ... 580
제6절 定款의 變更 ... 583
제1. 定款變更의 意義 ... 583
제2. 定款變更의 範圍 ... 583
제3. 定款變更의 節次 ... 583
제4.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 584
제5. 定款變更에서 문제되는 事項 ... 585
제7절 資本의 減少 ... 586
제1. 序說 ... 586
제2. 資本減少의 種類 ... 586
제3. 資本減少의 方法 ... 587
제4. 資本減少의 節次 ... 589
제5. 資本減少의 效力 ... 591
제6. 資本減少의 無效 ... 592
제8절 會社의 計算 ... 593
제1. 計算規定이 가지는 意義 ... 593
제2. 財務諸表에 관한 新舊商法 및 企業會計와의 比較 ... 593
제3. 財務諸表·附屬明細書·營業報告書의 形式 및 內容 ... 595
제4. 財務諸表 등의 作成時期와 理事會의 承認 및 監事에 의한 監査 ... 608
제5. 財務諸表 등의 備置·公示 ... 610
제6. 財務諸表의 承認·貸借對照表의 公告 ... 611
제7. 資本 및 準備金 ... 612
제8. 利益配當 ... 620
제9. 株式配當 ... 622
제10. 建設利子의 配當 ... 625
제11. 株主의 經理檢査權 ... 628
제12.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631
제13.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禁止 ... 632
제9절 社債 ... 635
제1. 總說 ... 635
제2. 社債發行의 制限 ... 639
제3. 社債發行의 節次 ... 640
제4. 社債의 流通 ... 642
제5. 社債의 管理 ... 644
제6. 社債의 償還 ... 652
제10절 特殊한 社債 ... 654
제1. 轉換社債 ... 654
제2. 新株引受權附社債 ... 657
제11절 合倂과 組織變更 ... 668
제1관 合倂 ... 668
제1. 總說 ... 668
제2. 合倂契約書의 作成(合倂契約의 內容) ... 669
제3. 合倂의 承認決議·同意 ... 671
제4. 債權者保護節次 ... 671
제5. 株式合倂節次(株式配定의 準備) ... 672
제6. 合倂期日에 있어서의 合倂의 實行 ... 673
제7. 報告總會·創立總會 ... 673
제8. 合倂의 登記(合倂의 效力發生) ... 674
제9. 合倂의 效果 ... 674
제10. 合倂의 無效 ... 675
제2관 組織變更 ... 675
제1. 要件과 節次 ... 675
제2. 理事·株主의 純財産額 塡補責任 ... 676
제3. 質權의 物上代位 ... 676
제12절 會社의 解散과 淸算 ... 676
제1관 解散 ... 676
제1. 解散原因 ... 676
제2. 解散의 公示 ... 677
제3. 會社의 계속 ... 677
제4. 休眠會社의 解散·淸算 ... 677
제2관 淸算 ... 679
제1. 總說 ... 679
제2. 淸算中의 會社 ... 680
제3. 淸算會社의 機關 ... 681
제4. 淸算事務(淸算人의 職務權限) ... 683
제5. 淸算의 終結과 登記 ... 685
제6. 書類의 保存 ... 686
제13절 會社의 整理(會社整理法) ... 686
제1. 序說 ... 686
제2. 會社整理法의 特色 ... 687
제6장 有限會社 ... 690
제1절 總說 ... 690
제1. 有限會社의 意義 ... 690
제2. 有限會社의 特色 ... 690
제3. 有限會社의 效用 ... 693
제4. 立法例 ... 693
제2절 設立 ... 694
제1. 總說 ... 694
제2. 定款의 作成 ... 695
제3. 理事·監事의 選任 ... 695
제4. 出資의 履行 ... 696
제5. 設立登記 ... 696
제6. 設立에 관한 責任 ... 697
제7. 設立의 無效와 取消 ... 698
제3절 社員 ... 699
제1. 社員의 資格과 數 ... 699
제2. 社員의 權利·義務 ... 699
제3. 持分 ... 700
제4절 會社의 管理 ... 702
제1관 會社의 機關 ... 702
제1. 總說 ... 702
제2. 社員總會 ... 702
제3. 理事 ... 706
제4. 監事 ... 709
제5. 檢査人 ... 710
제2관 會社의 計算 ... 710
제1. 序說 ... 710
제2. 財務諸表·營業報告書 ... 711
제3. 利益配當 ... 711
제4. 社員의 經理檢査權 ... 712
제5.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713
제5절 定款의 變更 ... 713
제1. 總說 ... 713
제2. 定款變更의 節次(社員總會의 特別決議) ... 713
제3. 資本增加 ... 714
제4. 資本減少 ... 717
제6절 合倂과 組織變更 ... 719
제1관 合倂 ... 719
제1. 節次 ... 719
제2. 物上代位 ... 719
제3. 合倂의 登記 ... 719
제4. 準用規定 ... 720
제2관 組織變更 ... 720
제1. 實質的 要件 ... 720
제2. 形式的 要件 ... 721
제3. 物上代位 ... 721
제4. 不足額에 대한 理事·監事·社員 등의 塡補責任 ... 721
제5. 登記 ... 722
제7절 解散과 淸算 ... 722
제1관 解散 ... 722
제1. 解散事由 ... 722
제2. 會社의 繼續 ... 722
제3. 解散登記 ... 723
제2관 淸算 ... 723
제1. 總說 ... 723
제2. 淸算人 ... 723
제3. 殘餘財産의 分配 ... 724
제4. 淸算에 관한 準用規定 ... 724
제7장 外國會社 ... 725
제1. 外國會社의 意義 ... 725
제2. 外國會社의 地位(權利能力) ... 726
제3. 外國會社에 관한 商法의 規定 ... 726
제8장 罰則 ... 729
제1. 總說 ... 729
제2. 制裁의 種類 ... 730
제3. 被處罰者와 可罰行爲 ... 730
附錄 ... 737
索引 ... 799
vol.2
제4편 어음法·手票法
제1장 緖論 ... 3
제1절 어음法·手票法의 意義 ... 3
제1. 實質的 意義의 어음法·手票法 ... 3
제2. 形式的 意義의 어음法·手票法 ... 3
제3. 어음法·手票法의 地位 ... 4
제2절 어음法·手票法의 特色 ... 7
제1. 序說 ... 7
제2. 强行法的 性質 ... 8
제3. 技術的 性質 ... 8
제4. 形式的 性質 ... 8
제5. 統一的 性質 ... 9
제3절 各國의 어음法·手票法 ... 9
제1. 各國法 ... 9
제2. 어음法系 ... 11
제3. 統一條約 ... 11
제2장 어음法總論 ... 14
제1절 어음의 槪念 ... 14
제1. 어음의 意義 ... 14
제2. 어음의 法律的 性質 ... 15
제2절 어음의 種類 ... 18
제1. 어음法上의 分類 ... 18
제2. 經濟的 目的에 의한 分類 ... 18
제3절 어음의 經濟的 機能 ... 23
제1. 送金機能 ... 23
제2. 推尋機能 ... 24
제3. 信用·擔保機能 ... 24
제4. 金錢支給機能 ... 25
제5. 어음(手票)制度의 濫用 ... 25
제4절 어음制度의 沿革 ... 27
제5절 어음(手票)行爲 ... 28
제1관 總說 ... 28
제1. 어음(手票)行爲의 意義 ... 28
제2. 어음(手票)行爲의 種類 ... 30
제3. 어음行爲의 解釋 ... 31
제2관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 33
제1. 經濟的(實質的) 면의 特性 ... 33
제2. 法律的 면의 特性 ... 34
제3관 어음(手票)行爲의 成立要件 ... 35
제1항 어음能力·어음行爲에 관한 意思(어음行爲의 實質的 要件) ... 35
제1. 序言 ... 35
제2. 어음(手票)權利能力 ... 35
제3. 어음(手票)行爲能力 ... 37
제2항 어음(手票)行爲에 관한 意思 ... 41
제1. 어음(手票)와 意思表示에 관한 一般原則 ... 41
제2. 非眞義表示 ... 41
제3. 虛僞表示 ... 41
제4. 錯誤로 인한 어음行爲 ... 41
제5. 詐欺 또는 强迫에 의한 어음(手票)行爲 ... 42
제6. 公序良俗違反과 어음(手票)行爲 ... 42
제3항 證券의 作成·記載(어음·手票行爲의 要式的 要件) ... 42
제4항 證券의 交付(어음理論) ... 46
제1. 어음(手票)證券의 交付에 관한 문제와 어음理論(어음學說) ... 46
제2. 어음理論(어음學說) ... 47
제3. 어음證券의 交付 ... 51
제4관 어음(手票)行爲獨立의 原則 ... 51
제1. 意義 ... 51
제2. 成文法上의 근거 ... 52
제3. 立法理由(理論的 근거) ... 52
제4 適用範圍에 관한 문제 ... 53
제5관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他人에 의한 어음行爲) ... 54
제1. 序說 ... 54
제2 어음(手票)行爲의 代理의 方式 ... 55
제3 復代理人에 의한 代理 ... 56
제4 民法 제115조 但書의 適用問題 ... 57
제5. 어음(手票)行爲의 無權代理 ... 57
제6. 代理權의 制限에 관한 問題 ... 64
제7. 名義貸與者의 어음上의 責任 ... 65
제6관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 66
제1. 序說 ... 66
제2. 僞造 ... 67
제3. 變造 ... 70
제6절 어음(手票)上의 權利 ... 75
제1관. 總說 ... 75
제1. 意義 ... 75
제2. 어음(手票)法上의 權利와의 差異 ... 76
제3. 어음(手票)上의 權利와 어음(手票)所有權 ... 76
제2관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取得 ... 77
제1. 總說 ... 77
제2. 善意取得 ... 78
제3관 어음(手票)상의 權利의 行使 ... 82
제1. 序說 ... 82
제2. 어음(手票)抗辯 ... 82
제4관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消滅 ... 88
제1. 消滅原因 ... 88
제2. 어음上의 權利의 消滅時效 ... 89
제3. 어음(手票)의 抹消·毁損·喪失 ... 90
제5관 利得償還請求權 ... 97
제1. 意義 ... 97
제2. 性質 ... 97
제3. 請求權의 發生要件 ... 98
제4. 手票의 提示期間의 경과와 利得償還請求權의 發生에 관한 問題 ... 99
제5. 利得償還의 當事者 ... 100
제6. 利得償還의 內容 ... 101
제7.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 ... 102
제8. 利得償還請求權의 讓渡 ... 104
제7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 105
제1관 總說 ... 105
제2관 어음豫約 ... 105
제1. 意義 ... 105
제2. 效力 ... 106
제3관 原因關係(對價關係) ... 106
제1. 意義 ... 106
제2. 原因關係와 어음(手票)關係와의 關係 ... 107
제4관 資金關係 ... 111
제1. 意義 ... 111
제2. 換어음의 資金關係의 態樣와 그 法的 性質 ... 111
제3. 手票의 資金關係 ... 112
제4. 資金關係와 어음(手票)關係와의 關係 ... 113
제5. 準資金關係 ... 114
제5관 貨換어음(荷換어음) ... 114
제1. 意義 ... 114
제2. 內容 ... 115
제3. 貨(荷)換의 種類 ... 115
제4. 賣渡人과 銀行과의 關係 ... 116
제5. 賣渡人과 買受人과의 關係 ... 117
제6. 取結銀行과 推尋銀行과의 關係 ... 118
제7. 推尋銀行과 買受人과의 關係 ... 118
제6관 商業信用狀(貨換信用狀) ... 118
제1. 意義 ... 118
제2. 經濟的 機能 ... 119
제3. 效力 ... 119
제3장 換어음 ... 120
제1절 發行 ... 120
제1관 어음要件 ... 120
제1. 總說 ... 120
제2. 必要的 記載事項 ... 122
제2관 要件 이외의 記載事項 ... 137
제1. 有益的 記載事項 ... 137
제2. 無益的 記載事項 ... 140
제3. 有害的 記載事項 ... 142
제3관 發行의 性質과 效力 ... 143
제1. 性質 ... 143
제2. 效力 ... 144
제3. 支給指示(委託)의 撤回에 관한 問題 ... 145
제4관 白地어음 ... 145
제1. 意義 ... 145
제2. 經濟的 機能 ... 145
제3. 要件 ... 146
제4. 種類 ... 148
제5. 性質 ... 148
제6. 準白地어음 ... 149
제7. 白地어음의 完成(補充) ... 149
제2절 背書 ... 153
제1관 總說 ... 153
제1. 背書의 意義 ... 153
제2. 背書의 性質 ... 153
제3. 背書 이외의 方法에 의한 어음上의 權利의 移轉 ... 154
제4. 指示(背書)禁止어음 ... 155
제2관 背書의 方式 ... 156
제1. 總說 ... 156
제2. 記名式背書 ... 157
제3. 白地式背書 ... 157
제4. 所持人(持參人)出給式背書 ... 159
제5. 選擇無記名式背書(指名所持人出給式背書) ... 159
제6. 背書의 記載事項 ... 159
제3관 背書의 效力 ... 160
제1. 總說 ... 160
제2. 權利移轉的 效力 ... 161
제3. 擔保的 效力 ... 161
제4. 資格授與的 效力(資格證明的 效力) ... 162
제4관 特殊背書 ... 165
제1. 無擔保背書 ... 165
제2. 背書禁止背書(禁轉背書) ... 166
제3. 推尋委任背書 ... 166
제4. 入質背書 ... 171
제5. 還背書(逆背書) ... 173
제6. 期限後背書(後背書·滿期後背書) ... 175
제3절 引受 ... 177
제1관 意義 및 性質 ... 177
제1. 意義 ... 177
제2. 性質 ... 178
제2관 引受提示 ... 178
제1. 引受提示의 意義와 必要 ... 178
제2. 引受提示의 當事者 ... 179
제3. 提示의 時期와 場所 ... 179
제4. 引受提示의 自由와 制限 ... 181
제3관 引受의 方式 ... 184
제1. 引受의 要件 ... 184
제2. 引受 이외의 記載 ... 185
제4관 引受의 效力 ... 187
제1. 引受人의 어음上의 債務負擔 ... 187
제2. 債務의 限度 ... 188
제3. 引受人에 대한 어음債權者 ... 188
제5관 引受의 抹消(撤回) ... 188
제1. 引受撤回의 許容 ... 188
제2. 引受抹消의 時期 ... 188
제3. 抹消時期의 推定 ... 189
제4. 抹消의 效果 ... 189
제5. 引受通知를 한 경우의 責任 ... 189
제4절 어음保證 ... 190
제1. 意義 ... 190
제2. 當事者 ... 191
제3. 方式 ... 192
제4. 保證의 時期 ... 193
제5. 效力 ... 193
제5절 支給 ... 196
제1. 意義 ... 196
제2. 支給提示 ... 196
제3. 支給時期 ... 199
제4. 支給의 目的物 ... 201
제5. 支給을 함에 있어서 調査할 事項 ... 202
제6. 支給의 態樣 ... 207
제6절 引受拒絶 또는 支給拒絶로 인한 遡求(償還請求) ... 209
제1관 總說 ... 209
제1. 遡求의 意義 ... 209
제2. 遡求制度에 관한 立法主義 ... 209
제3. 遡求當事者 ... 210
제4. 遡求義務者의 合同責任 ... 210
제2관 遡求의 要件(遡求原因) ... 211
제1. 滿期前의 遡求 ... 211
제2. 滿期後의 遡求 ... 214
제3. 再遡求 ... 216
제3관 不可抗力과 權利保全節次 ... 217
제1. 總說 ... 217
제2. 不可抗力의 意義 ... 217
제3. 不可抗力이 權利保全節次에 미치는 영향 ... 218
제4관 拒絶證書作成의 免除 ... 219
제1. 作成免除가 인정되는 事由 ... 219
제2. 免除權者 ... 219
제3. 免除의 方式 ... 220
제4. 免除의 效力 ... 220
제5. 拒絶證書 ... 221
제5관 遡求의 通知(拒絶의 通知) ... 225
제1. 總說 ... 225
제2. 通知를 要하는 경우 ... 226
제3. 通知의 當事者 ... 226
제4. 通知期間 ... 227
제5. 通知有無의 立證責任 ... 227
제6. 通知의 方法과 內容 ... 227
제7. 通知義務違反의 效果 ... 228
제6관 遡求金額 ... 228
제1. 遡求金額의 法定 ... 228
제2. 所持人의 遡求金額 ... 228
제3. 再遡求金額(어음을 還受한 者의 遡求金額) ... 229
제4. 換時勢와 償還金額 ... 229
제7관 遡求의 方法 ... 230
제1. 總說(遡求方法의 自由) ... 230
제2. 償還의 態樣 ... 230
제3. 逆어음 ... 231
제4. 償還方法 ... 231
제7절 參加 ... 233
제1관 總說 ... 233
제1. 參加의 意義 ... 233
제2. 參加의 種類 ... 233
제3. 參加의 時期 ... 234
제4. 參加의 當事者 ... 234
제5. 參加의 通知 ... 235
제2관 參加引受 ... 236
제1. 意義와 性質 ... 236
제2. 參加引受의 要件 ... 236
제3. 參加引受人의 選擇 ... 237
제4. 參加引受의 方式 ... 238
제5. 參加引受의 效力 ... 238
제6. 一部參加引受 ... 239
제3관 參加支給 ... 239
제1. 意義와 性質 ... 239
제2. 參加支給의 要件 ... 240
제3. 參加支給人 ... 240
제4. 參加支給의 方法 ... 241
제5. 參加支給의 效力 ... 241
제8절 複本과 騰本 ... 242
제1관 複本 ... 242
제1. 意義 ... 242
제2. 複本發行의 목적 ... 243
제3. 複本의 發行節次 ... 243
제4. 複本의 方式 ... 244
제5. 複本의 效力 ... 244
제6. 引受를 위한 複本의 送付 ... 246
제2관 騰本 ... 246
제1. 意義 ... 246
제2. 騰本作成의 목적 ... 246
제3. 騰本의 方式 ... 247
제4. 騰本의 效力 ... 247
제4장 約束어음 ... 250
제1절 總說 ... 250
제1. 約束어음의 意義 ... 250
제2. 換어음과의 差異點 ... 250
제3. 換어음과의 共通點 ... 251
제4. 立法方式 ... 252
제2절 約束어음에 관한 特則 ... 252
제1. 約束어음의 發行 ... 252
제2. 發行의 性質과 效力 ... 254
제3.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 255
제5장 手票 ... 258
제1절 總說 ... 258
제1. 手票의 意義 ... 258
제2. 手票의 經濟的 機能 ... 258
제3. 手票의 種類 ... 259
제4. 手票制度의 沿革 ... 262
제5. 手票와 換어음의 比較 ... 263
제2절 發行 ... 265
제1. 發行의 意義 ... 265
제2. 手票要件 ... 265
제3. 要件 이외의 記載事項 ... 267
제4. 發行의 性質과 效力 ... 269
제5. 委託手票 ... 269
제6. 白地手票 ... 270
제7. 手票資金과 手票契約 ... 271
제3절 讓渡 ... 272
제1. 手票의 讓渡 ... 272
제2. 背書 ... 274
제4절 手票保證 ... 275
제5절 支給保證 ... 276
제1. 總說 ... 276
제2. 支給保證의 意義 ... 277
제3. 換어음의 引受와의 差異 ... 277
제4. 手票保證과의 差異 ... 278
제5. 支給保證의 方式 ... 279
제6. 支給保證의 效力 ... 279
제6절 提示와 支給 ... 280
제1. 手票의 一覽出給性 ... 280
제2. 先日字手票 ... 281
제3. 通知後支給手票 ... 282
제4. 支給提示期間 ... 282
제5. 提示期間 경과의 效果 ... 283
제6. 支給提示의 場所 ... 284
제7. 支給方法 ... 284
제8. 支給人의 調査義務 ... 284
제9. 支給委託의 取消 ... 286
제10. 發行人의 死亡·能力喪失과 手票의 效力 ... 288
제7절 橫線手票 ... 288
제1. 總說 ... 288
제2. 種類와 方式 ... 289
제3. 橫線의 變更과 抹消 ... 289
제4. 效力 ... 289
제5. 外國發行 韓國支給의 計算手票 ... 291
제8절 支給拒絶로 인한 遡求 ... 292
제1. 總說 ... 292
제2. 換어음의 경우와의 差異 ... 292
제9절 複本 ... 293
제1. 複本作成을 할 수 있는 手票 ... 293
제2. 複本의 作成 ... 294
제3. 複本의 效力 ... 294
제4. 騰本制度의 不認定 ... 294
제10절 時效·利得償還請求權 기타 ... 295
제1. 時效 ... 295
제2. 利得償還請求權 ... 295
제3. 其他 ... 295
제11절 國際어음·手票法(어음·手票涉外私法) ... 296
제1. 總說 ... 296
제2. 國際換어음·約束어음 및 國際手票에 관한 協約案 ... 296
제3. 어음·手票에 관한 準據法 ... 297
제4. 어음에 관한 準據法 ... 301
제5. 手票에 관한 準據法 ... 302
제12절 不正手票團束法 ... 303
제1. 立法目的 ... 303
제2. 不正手票의 意義 ... 304
제3. 可罰行爲 및 處罰(刑事責任) ... 304
제5. 金融機關의 告發義務 ... 306
제5편 保險法
제1장 緖論 ... 309
제1절 保險制度 ... 309
제1. 保險制度의 必要性 ... 309
제2. 保險의 槪念 ... 309
제3. 保險과 유사한 槪念 ... 311
제4. 保證保險 ... 313
제2절 保險의 種類 ... 313
제1. 公營保險·私營保險 ... 314
제2. 營利保險·相互保險 ... 314
제3. 人保險·物件保險 ... 315
제4. 損害保險·生命保險 ... 315
제5. 陸上保險·海上保險·航空保險 ... 316
제6. 個別保險·集合保險 ... 317
제7. 總括保險·特別保險·繼續保險(豫定保險) ... 317
제8. 原(元受)保險·再保險 ... 317
제9. 企業保險·家計保險 ... 318
제10. 强制保險·任意保險 ... 318
제3절 保險法의 槪念 ... 319
제1. 保險法의 意義 ... 319
제2. 保險法의 地位 ... 319
제3. 保險法의 特性 ... 320
제4절 法源 ... 322
제1. 法源 ... 322
제2. 保險約款 ... 323
제2장 保險契約法總論 ... 329
제1절 保險契約의 槪念 ... 329
제1. 保險契約의 意義 ... 329
제2. 保險契約의 性質 ... 330
제2절 保險契約 關係者 ... 333
제1. 總說 ... 333
제2. 保險契約 當事者 ... 334
제3. 保險契約 當事者 이외의 關係者 ... 334
제4. 共同保險契約 關係者 ... 335
제5. 保險者의 補助者 ... 336
제6.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338
제3절 保險契約의 締結 ... 341
제1. 總說 ... 341
제2. 保險料期間 ... 341
제3. 保險期間 ... 341
제4. 保險契約期間 ... 342
제5. 告知義務 ... 343
제6. 保險證券 ... 350
제4절 保險契約의 效果 ... 354
제1. 保險者의 義務 ... 354
제2.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등의 義務 ... 358
제5절 保險契約의 無效와 消滅 ... 363
제1. 保險契約의 無效 ... 363
제2. 保險契約의 消滅 ... 363
제3장 損害保險 ... 367
제1절 通則 ... 367
제1관 損害保險契約의 槪念 ... 367
제1. 損害保險契約의 意義 ... 367
제2. 人保險契約과의 差異 ... 367
제2관 損害保險契約의 要素 ... 368
제1. 損害保險事故 ... 368
제2. 被保險利益 ... 369
제3. 保險價額과 保險金額 ... 372
제3관 一部保險·超過保險·重複保險 ... 374
제1. 一部保險 ... 374
제2. 超過保險 ... 375
제3. 重複保險 ... 377
제4관 損害保險關係(損害保險契約의 效力) ... 379
제1. 保險者의 義務 ... 379
제2. 保險契約者·被保險者의 義務 ... 382
제5관 保險者의 代位 ... 384
제1. 保險者代位의 意義 ... 384
제2. 保險者代位를 인정하는 理由 ... 385
제3. 保險의 目的에 관한 權利의 移轉(殘存物代位) ... 385
제4. 第三者 에 대한 權利의 移轉(請求權代位) ... 386
제6관 保險의 目的의 讓渡 ... 389
제1. 保險의 目的의 讓渡와 保險契約上의 權利讓渡의 推定 ... 389
제2. 保險關係의 移轉이 推定되는 要件 ... 390
제3. 保險의 目的의 讓渡의 效果 ... 391
제4. 保險의 目的의 讓渡로 인한 危險의 增加 ... 392
제2절 火災保險 ... 392
제1. 火災保險契約의 意義 ... 392
제2. 火災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393
제3. 火災保險契約의 目的物 ... 393
제4. 保險者의 補償責任의 範圍 ... 394
제3절 運送保險 ... 395
제1. 運送保險契約의 意義 ... 395
제2. 運送保險의 目的 ... 395
제3. 運送保險事故 ... 395
제4. 運送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396
제5. 運送保險期間 ... 396
제6. 運送保險價額 ... 396
제7. 保險契約의 變更 ... 397
제8. 保險者의 免責 ... 397
제4절 海上保險 ... 398
제1. 海上保險契約의 意義 ... 398
제2. 海上保險의 目的 ... 398
제3. 保險事故 ... 399
제4. 海上保險의 種類 ... 399
제5. 海上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400
제6. 海上保險期間 ... 401
제7. 保險價額 ... 402
제8. 海上保險者의 免責事由 ... 402
제9. 損害補償의 範圍 ... 403
제10. 補償額의 算定 ... 408
제11. 保險關係의 變更 ... 409
제12. 豫定保險 ... 411
제13. 保險委付 ... 412
제5절 責任保險 ... 417
제1. 責任保險契約의 意義 ... 417
제2. 責任保險制度의 效用 ... 417
제3. 責任保險契約의 種類 ... 418
제4. 責任保險契約의 性質 ... 418
제5. 責任保險契約의 目的 ... 419
제6. 被保險利益·保險價額 ... 419
제7. 保險事故 ... 420
제8. 第三者의 請求에 대한 防禦費用 ... 423
제9. 被保險者의 通知義務 ... 423
제10. 保險者와 第三者와의 關係 ... 424
제11. 保管者의 責任保險 ... 425
제6절 再保險 ... 426
제1. 再保險契約의 意義 ... 426
제2. 再保險의 機能 ... 426
제3. 再保險契約의 種類 ... 427
제4. 再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 428
제5.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428
제6. 原保險契約과 再保險契約과의 關係 ... 430
제4장 人保險 ... 431
제1절 通則 ... 431
제1. 總說 ... 431
제2. 人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432
제3. 第三者에 대한 保險者代位의 禁止 ... 432
제2절 生命保險 ... 432
제1. 生命保險契約의 意義 ... 432
제2. 生命保險의 種類 ... 434
제3. 他人의 生命의 保險契約 ... 435
제4.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 ... 437
제5. 保險者의 義務 ... 439
제6. 生命保險契約의 復活 ... 441
제3절 傷害保險 ... 443
제1. 傷害保險契約의 意義 ... 443
제2. 傷害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444
제3. 生命保險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 ... 444
제6편 海商法
제1장 緖論 ... 447
제1절 海商法의 槪念 ... 447
제1관 海商法의 意義 ... 447
제1. 實質的 意義의 海商法 ... 447
제2. 形式的 意義의 海商法 ... 447
제2관 海商法의 地位 ... 448
제1. 商法과의 관계 ... 448
제2. 民法과의 관계 ... 448
제2절 海商法의 特殊性 ... 448
제1. 海商法의 特殊性 ... 448
제2. 海商法의 自主性 ... 449
제3절 海商法의 沿革 ... 450
제1. 序說 ... 450
제2. 古代 ... 450
제3. 中世 ... 451
제4. 近世以後 ... 452
제4절 海商法의 傾向 ... 454
제1. 統一的 傾向 ... 454
제2. 海商法의 統一運動 ... 455
제3. 海事涉外私法 ... 457
제5절 海商法의 法源 ... 458
제1. 序說 ... 458
제2. 成文法 ... 458
제3. 慣習法 ... 459
제2장 海上企業組織 ... 460
제1절 船舶 ... 460
제1. 序說 ... 460
제2. 船舶의 意義 ... 460
제3. 船舶의 性質 ... 462
제4. 船舶의 國籍 ... 464
제5. 船舶의 公示 ... 466
제6. 船舶의 所有權 ... 467
제2절 海上企業의 主體 ... 469
제1관 總說 ... 469
제2관 船舶所有者 ... 470
제1. 船舶所有者의 意義 ... 470
제2. 船舶所有者의 責任 ... 470
제3관 船舶共有者 ... 489
제1. 船舶共有者의 意義 ... 489
제2. 船舶共有制度의 沿革과 實用性 ... 490
제3. 船舶共有의 性質 ... 490
제4. 船舶共有의 內部關係 ... 490
제5. 船舶共有의 外部關係 ... 492
제6. 船舶共有의 解散과 淸算 ... 493
제4관 船舶賃借人 ... 493
제1. 船舶賃借人의 意義 ... 493
제2. 船舶賃借人과 船舶所有者와의 관계 ... 494
제3. 船舶賃借人과 第三者와의 관계 ... 494
제4. 船舶所有者와 第三者와의 관계 ... 495
제5관 定期傭船者 ... 495
제1. 定期傭船者의 意義 ... 495
제2. 定期傭船契約의 內容 ... 496
제3. 定期傭船契約의 法的 性質 ... 497
제4. 定期傭船者의 地位 ... 497
제3절 海上企業의 補助者 - 船長 ... 498
제1. 序說 ... 498
제2. 船長의 意義 ... 498
제3. 船長의 選任과 終任 ... 499
제4. 船長의 公法上의 地位 ... 500
제5. 船長의 私法上의 地位 ... 503
제6. 船長의 私法上의 責任과 義務 ... 508
제3장 海上企業活動 - 海上運送契約 ... 510
제1절 總說 ... 510
제1. 序說(海上運送法과 統一條約) ... 510
제2. 海上運送契約의 意義 ... 511
제3. 海上運送契約의 性質 ... 511
제4. 海上運送企業의 主體 ... 512
제2절 海上物件運送契約 ... 512
제1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意義와 種類 ... 512
제1.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意義 ... 512
제2. 海上物件運送契約의 種類 ... 513
제2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成立 ... 519
제1. 契約當事者 ... 519
제2. 契約의 締結 ... 519
제3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效力 ... 521
제1항 海上物件運送人의 義務 ... 521
제1. 船積에 관한 義務 ... 521
제2. 航海에 관한 義務 ... 523
제3. 揚陸에 관한 義務 ... 527
제4. 海上物件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533
제5. 海上物件運送人의 責任의 消滅 ... 543
제2항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 ... 544
제1. 運賃請求權 ... 544
제2. 待泊料請求權 ... 546
제3. 受荷人에 대한 權利 ... 546
제4. 海上物件運送人의 債權의 擔保 ... 546
제5.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의 消滅 ... 547
제4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終了 ... 547
제1. 序說 ... 547
제2. 傭船者 또는 送荷人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547
제3. 不可抗力으로 인한 當事者의 任意解除 ... 549
제4. 不可抗力으로 인한 當然終了 ... 549
제5관 船荷證券 ... 550
제1. 意義 및 性質 ... 550
제2. 種類 ... 551
제3. 發行 ... 552
제4. 效力 ... 553
제3절 海上旅客運送契約 ... 554
제1관 總說 ... 554
제1.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意義 ... 554
제2. 海上旅客運送에 관한 統一條約 ... 554
제2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成立 ... 555
제1. 契約當事者 ... 555
제2. 契約의 체결 ... 555
제3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效力 ... 556
제1. 海上旅客運送人의 義務 ... 556
제2. 海上旅客運送人의 權利 ... 557
제4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終了 ... 558
제1. 序說 ... 558
제2. 旅客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558
제3. 不可抗力으로 인한 각 當事者의 解除 ... 558
제4. 不可抗力으로 인한 當然終了 ... 559
제4장 海上危險의 對應策 ... 560
제1절 總說 ... 560
제2절 共同海損 ... 560
제1. 共同海損의 意義 ... 560
제2. 共同海損의 基本觀念(立法理由와 性質) ... 561
제3. 共同海損의 要件 ... 562
제4. 共同海損의 效果 ... 565
제3절 船舶衝突 ... 569
제1. 序說 ... 569
제2. 船舶衝突의 意義 ... 570
제3. 船舶衝突의 效果 ... 571
제4절 海難救助 ... 573
제1. 海難救助의 意義·性質 ... 573
제2. 海難救助의 要件 ... 575
제3. 海難救助의 效果 ... 577
제5장 海上企業金融 ... 580
제1절 總說 ... 580
제2절 船舶優先特權 ... 581
제1. 船舶優先特權의 意義 ... 581
제2. 被擔保債權 ... 582
제3. 船舶優先特權의 目的物 ... 583
제4. 船舶優先特權의 順位 ... 583
제5. 船舶優先特權의 效力(追及權) ... 585
제6. 船舶優先特權의 消滅 ... 585
제7. 建造 중의 船舶 ... 585
제3절 船舶抵當權 ... 586
제1. 總說 ... 586
제2. 船舶抵當權의 目的物 ... 586
제3. 船舶抵當權의 順位 ... 587
제4. 船舶抵當權의 效力 ... 587
제5. 建造 중의 船舶 ... 587
제4절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 ... 587
제1. 船舶에 대한 執行節次 ... 587
제2. 船舶의 押留와 假押留 ... 588
제3. 航海準備를 완료한 船舶에 대한 押留·假押留의 禁止 ... 588
제4. 押留·假押留의 禁止에 대한 例外 ... 589
附錄 ... 591
索引(條文·判例·事項·歐文)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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