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編 不動産仲介業法令
第1章 序論 ... 31
(1) 沿革 ... 31
(2) 紹介營業法과 不動産仲介業法 ... 31
(3) 仲介業 ... 32
(4) 仲介業者의 損害賠償責任 ... 33
(5) 施行 ... 33
第2章 總則 ... 34
(1) 不動産의 槪念 ... 34
1. 意義 ... 34
2. 不動産과 動産의 區別 理由 ... 34
(2) 不動産仲介業의 槪念 ... 34
(3) 仲介業者의 槪念 ... 34
1. 仲介業者 ... 34
2. 公認仲介士 ... 34
3. 仲介人 ... 34
4. 仲介補助員 ... 35
(4) 仲介對象物의 範圍 ... 35
1. 土地 ... 35
2. 建物 其他 土地의 定着物 ... 35
ㄱ. 建物 ... 35
ㄴ. 定着物 ... 35
3. 其他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權 및 物件 ... 35
ㄱ. 立木에 관한 法律에 의한 立木 ... 35
ㄴ. 鑛業財團抵當法에 의한 鑛業財團 ... 36
ㄷ. 工場抵當法에 의한 工場財團 ... 36
(5) 不動産仲介業法令의 目的 ... 36
第3章 仲介業 ... 37
(1) 仲介業의 許可와 許可의 基準 ... 37
1. 許可官廳 ... 37
2. 許可申請 ... 37
3. 許可의 制限 ... 42
4. 許可制限의 通知 ... 42
5. 仲介業 許可制限 地域內의 仲介業許可의 順位 ... 42
ㄱ. 原則 ... 42
ㄴ. 其他의 基準 ... 43
6. 許可申請의 制限 ... 43
7. 許可의 更新 ... 43
8. 許可證의 交付 ... 47
9. 許可證의 再交付 ... 47
(2) 紹介營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 47
1. 仲介業 許可의 着做 ... 43
2. 舊申告證의 返納 ... 53
3. 仲介業 許可證의 交付 ... 47
4. 許可要件 등에 관한 經過措置 ... 53
ㄱ. 仲介補助員의 雇傭 ... 53
ㄴ. 法人인 仲介業者의 경우 ... 53
5. 法人인 仲介業者의 保證에 관한 經過措置 ... 53
6. 仲介인인 仲介業者의 營業所의 兼用에 관한 經過措置 ... 53
(3) 仲介業者의 使用人 ... 53
1. 仲介業者의 使用人 ... 53
2. 仲介補助員의 雇傭 ... 55
ㄱ. 仲介補助員의 數 ... 55
ㄴ. 法人인 仲介業者의 경우 ... 55
ㄷ. 許可官廳에의 申告 ... 55
ㄹ. 仲介補助員의 業務商行爲 ... 55
(4) 仲介業者의 缺格事由 ... 55
(5) 公認仲介士 試驗 ... 57
1. 試驗實施機關 ... 57
2. 應試資格 ... 57
3. 試驗方法 ... 57
4. 第1次 試驗 ... 57
5. 第2次 試驗 ... 57
6. 試驗의 內容(試驗科目등) ... 57
7. 試驗의 一部免除 ... 58
8. 試驗委員 등 ... 58
ㄱ. 試驗委員의 任命 또는 委囑과 義務 ... 58
ㄴ. 義務違反者에 대한 措置 ... 58
ㄷ. 試驗手當 支給 ... 58
9. 試驗의 公告 ... 58
10. 應試願書 ... 59
11. 試驗의 合格者 決定 ... 59
ㄱ. 第1次 試驗 ... 59
ㄴ. 第2次 試驗 ... 59
12. 試驗合格者의 通知와 資格證書의 交付 ... 59
13. 試驗不正行爲者에 대한 措置 ... 59
(6) 營業의 範圍 및 營業所의 設置등 ... 59
1. 營業地域의 範圍 및 仲介對象物의 範圍 ... 59
2. 二重許可의 禁止 ... 64
3. 營業所의 設置 등 ... 64
ㄱ. 營業所의 設置 ... 64
ㄴ. 營業所의 兼容 ... 64
ㄷ. 營業所의 設置基準 ... 64
4. 合同營業所 ... 64
ㄱ. 合同營業所의 設置 ... 64
ㄴ. 制限 ... 65
5. 營業所의 移轉 등 ... 65
ㄱ. 管轄區域 外의 移轉 ... 65
ㄴ. 管轄區域 안에서의 移轉 ... 65
(7) 營業의 開始 ... 69
(8) 休業 등 ... 69
(9) 仲介業者의 印章登錄 등 ... 69
(10) 仲介論理 ... 71
1. 公正한 業務處理 등 ... 71
2. 禁止行爲 ... 71
(11) 仲介物件의 確認·說明 ... 74
1. 仲介物件의 確認·說明 ... 74
2. 確認·說明事項 ... 74
3. 署名·捺印 ... 74
(12) 損害賠償責任 ... 74
1. 損害賠償責任 ... 74
2. 損害賠償責任의 保障 ... 75
ㄱ. 損害賠償責任의 保障 ... 75
ㄴ. 法人인 仲介業者의 保證 ... 75
ㄷ. 公認仲介士인 仲介業者의 保證 ... 75
ㄹ. 仲介人인 仲介業者의 保證 ... 78
ㅁ. 仲介人인 仲介業者의 營業保證書의 返納 ... 78
3. 保證의 變更 ... 78
4. 財政保證人의 責任등 ... 80
ㄱ. 連帶責任 ... 80
ㄴ. 保證契約의 解止 ... 80
ㄷ. 許可官廳의 變更命令 ... 80
ㄹ. 許可官廳에의 申告 ... 80
5. 保證保險金의 支給 등 ... 80
6. 營業保證書의 交付 ... 83
(13) 仲介手數料 등 ... 83
1. 仲介手數料 ... 83
2. 實費 ... 83
3. 不動産仲介 手數料 및 實費의 基準과 市·道등에 관한 시·도 條例準則 ... 83
第4章 指導·監督 등 ... 89
(1) 監督上의 命令등 ... 89
(2) 許可의 取消등 ... 89
1. 强行規定 ... 89
2. 任意規定 ... 91
(3) 營業의 停止處分 ... 91
(4) 行政處分의 報告 ... 92
(5) 公認仲介士의 資格取消·停止 ... 92
1. 資格取消·停止處分事由 ... 92
2. 資格取消·停止處分權者 ... 93
3. 聽聞 ... 93
4. 資格의 再取得 ... 93
5. 取消·停止處分 後의 措置 ... 93
(6) 仲介業者의 義務 ... 93
1. 營業實績 報告 ... 93
2. 許可證 등의 揭示 ... 93
3. 帳簿의 備置 등 ... 95
4. 商號의 表示 등 ... 95
5. 書類 寫本의 保管 등 ... 96
(7) 仲介業者의 敎育 ... 96
1. 敎育의 實施 ... 96
2. 敎育內容 등 ... 96
(8) 定期檢査 ... 97
第5章 不動産仲介業協會 ... 97
(1) 協會의 設立 등 ... 97
1. 意義 ... 97
2. 設立 및 登記 ... 97
3. 協會의 數 ... 98
(2) 會員 ... 98
(3) 定款 ... 98
1. 記載事項 ... 98
2. 定款의 承認 등 ... 99
(4) 總會 ... 99
(5) 代議員 ... 99
(6) 協會의 任員 ... 99
1. 任員 ... 99
2. 任員의 數 ... 99
3. 任員의 選出 ... 99
(7) 協會의 義務 ... 99
(8) 協會의 事業計劃 및 豫算 ... 100
(9) 協會의 報告義務 ... 100
(10) 事務委託 ... 100
(11) 協會에 대한 指導·監督 등 ... 100
1. 內務部長官의 指導·監督 ... 100
2. 權限의 委任 ... 101
(12) 民法의 準用 ... 101
第6章 罰則 ... 101
(1) 罰則 ... 101
(2) 過怠料 ... 102
1. 過怠料 ... 102
2. 過怠料 處分 ... 102
(3) 兩罰規定 ... 103
第2編 仲介實務理論(權利分析을 中心으로)
제1장 槪論 ... 107
(1) 序論 ... 107
(2) 權利分析 ... 108
1. 意義 ... 108
2. 權利分析의 種類 ... 108
第2章 仲介對象物에 대한 基本的 事項(不動産公簿의 閱覽을 中心으로) ... 109
(1) 地籍公簿 ... 109
1. 槪觀 ... 109
2. 地籍法에서 使用하는 用語 ... 110
3. 土地面積 計量單位 ... 111
4. 地目 ... 111
5. 土地臺帳 및 林野臺帳 ... 112
6. 地籍圖 및 林野圖 ... 116
7. 數値地籍簿 ... 116
8. 家屋臺帳 ... 116
(2) 不動産登記傳 ... 120
1. 槪觀 ... 120
2. 登記의 種類 ... 121
ㄱ. 表題部의 登記와 甲區·乙區의 登記 ... 121
ㄴ. 保存登記와 權利變動의 登記 ... 121
ㄷ. 登記의 內容에 의한 分類 ... 122
ㄹ. 登記의 方法 내지 形式에 의한 分類 ... 123
ㅁ. 登記의 效力에 의한 分類 ... 123
3. 登記의 申請 ... 123
4. 登記의 閱覽 ... 124
5. 區分建物의 登記 ... 135
第3章 仲介對象物에 대한 權利關係 ... 136
(1) 所有權 ... 136
1. 權利分析事項 ... 136
2. 意義 ... 136
3. 所有權의 制限(民法上의 制限을 中心으로) ... 137
4. 權利濫用의 禁止에 의한 制限 ... 137
5. 土地所有權의 範圍에 의한 制限 ... 137
6. 鑛業權에 의한 制限 ... 138
7. 相隣權에 의한 制限 ... 138
(2) 所有權 以外의 權利 ... 138
1. 權利分析 事項 ... 138
2. 地上權 ... 138
3. 地役權 ... 138
4. 傳貰權 ... 139
5. 抵當權 ... 139
6. 賃借權 ... 139
ㄱ. 槪觀 ... 139
ㄴ. 住宅賃貸借保護法 ... 139
7. 其他 ... 141
(3) 登記能力이 없는 權利關係 ... 141
1. 法定地上權 ... 141
2. 墳墓其他權 ... 141
3. 留置權 ... 142
4. 其他 ... 142
第4章 公法上 利用制限 및 去來規制 ... 142
(1) 公法上 制限의 槪觀 ... 142
(2) 法律上 制限 ... 142
1. 外資導入法上의 制限 ... 142
ㄱ. 槪觀 ... 142
ㄴ. 內容 ... 143
2. 外國人土地法上의 制限 ... 143
ㄱ. 許可 ... 143
ㄴ. 例外 ... 143
ㄷ. 制限 ... 143
ㄹ. 許可條件등의 變更 ... 143
ㅁ. 權利의 讓渡와 權利의 競賣 ... 143
ㅂ. 法定賃借權 ... 144
3. 外國換管理法上의 制限 ... 144
ㄱ. 適用對象 ... 144
ㄴ. 居住者 ... 144
4. 輸出自由地域設定法上의 制限 ... 144
5. 工業團地管理法上의 制限 ... 144
6. 農地改革法上의 制限 ... 145
7.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寬限 法律上의 制限 ... 146
8. 酪農振興法上의 制限 ... 147
9. 火田整理에 관한 法律上의 制限 ... 147
10. 援護對象者定着守法上의 制限 ... 147
11. 徵發法上의 制限 ... 147
12. 國家保衛에관한 特別措置法 第5條第4項에의한 動員對象地域內의 土地의 收用·使用에 관한 特別措置 令上의 制限 ... 147
13. 私立學校法上의 制限 ... 148
14. 鄕校財産法床의 制限 ... 148
15. 佛校財産管理法上의 制限 ... 149
(3) 公法上 規制 ... 149
1. 序 ... 149
2. 槪念 定義 ... 149
3. 行爲 등의 制限 ... 149
4. 地域·地區 및 區域의 指定 ... 150
ㄱ. 用途地域 ... 150
ㄴ. 用途地區 ... 150
ㄷ. 用途地域 ... 151
5. 建蔽率 ... 152
6. 垈地面積의 最小限度 ... 153
7. 容積律 ... 153
(4) 都市計劃 確認願(敷地證明·垈地證明) ... 153
第5章 不動産稅務 槪論 ... 156
(1) 序 ... 157
(2) 不動産 取得上의 稅務(不動産 流通稅) ... 157
1. 取得稅 ... 157
ㄱ. 槪念 ... 157
ㄴ. 非課稅·課稅免除 등 ... 157
ㄷ. 課稅標準 ... 158
ㄹ. 稅率 ... 158
2. 登錄稅 ... 158
ㄱ. 槪念 ... 158
ㄴ. 課稅標準과 稅率 ... 158
ㄷ. 非課稅 및 課稅免除 ... 158
ㄹ. 重過稅 및 加算稅 ... 159
3. 免許稅 ... 159
4. 印紙稅 ... 159
5. 相續稅 ... 159
ㄱ. 槪念 ... 159
ㄴ. 課稅物件 ... 159
ㄷ. 課稅標準 ... 159
ㄹ. 稅額의 計算 ... 160
6. 贈與稅 ... 160
ㄱ. 槪念 ... 160
ㄴ. 課稅範圍와 課稅價額의 計算 ... 160
ㄷ. 稅額의 計算 ... 160
(3) 不動産讓渡 및 賃貸上의 稅務(不動産所得稅) ... 160
1. 讓渡所得稅 ... 161
ㄱ. 槪念 ... 161
ㄴ. 讓渡所得稅課稅標準의 計算 ... 161
ㄷ. 稅額 ... 161
2. 附加價値稅 ... 162
ㄱ. 槪念 ... 162
ㄴ. 不動産에 대한 附加價値稅 ... 162
ㄷ. 課稅標準과 稅額 ... 162
ㄹ. 申告와 納付 ... 163
3. 法人稅 特別附加稅 ... 163
ㄱ. 槪念 ... 163
ㄴ.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163
(4) 不動産所有上의 稅務(保有上의 稅制) ... 163
1. 序 ... 163
2. 財産稅 ... 164
ㄱ. 槪念 ... 164
ㄴ. 課稅客體 및 納稅義務者 ... 164
ㄷ. 非課稅와 課稅免除 ... 164
ㄹ. 課稅標準 및 稅率 등 ... 165
3. 農地稅 ... 165
4. 都市計劃稅 ... 165
5. 消防共同施設稅 ... 166
6. 其他 共同施設稅 ... 166
7. 事業所稅 ... 166
8. 資産再評價稅 ... 167
ㄱ. 槪念 ... 167
ㄴ. 再評價額과 再評價差額 ... 167
ㄷ. 再評價稅 ... 167
ㄹ. 申告와 決定 ... 168
第6章 仲介實務의 實際(書式作成을 中心으로)
(1) 法定書式(不動産仲介業法 施行規則 別紙書式 - 나머지 書式은 第1編에 모두 收錄) ... 169
1. 別紙 第15號 書式 / 仲介物件 確認說明書 ... 169
2. 別紙 第14號 書式 / 不動産仲介業務處理傳 ... 171
3. 別紙 第26號 書式 / 營業實績 報告書 ... 172
4. 別紙 第27號 書式 / 領收證 ... 175
(2) 實務書式 ... 177
1. (不動産) 賣買契約書 ... 177
2. (전세, 월세) 不動産賃貸借契約書 ... 178
3. 賃貸借의 豫約更新書 ... 179
4. 轉傳貰承諾書 ... 179
5. 還買約定附 建物賣買契約書 ... 179
6. (再) 賣買豫約書 ... 180
7. 賣買豫約의 完結通知書(內容證明으로) ... 180
8. 委任契約書 ... 181
9. 損害賠償額 豫定契約書 ... 182
10. 催告 및 條件附 解除通知書(內容證明으로) ... 182
11. 賣買의 解止通知書(買收人이 所有權을 상실한 경우) ... 183
12. 契約解除 通知書(權利制限의 경우) ... 183
13. 建物買受請求書 ... 184
14. 家屋明渡 猶豫에 관한 和解契約書 ... 184
15. 所有權確認에 관한 和解契約書 ... 185
16. 抵當權設定登記申請書 ... 185
17. 抵當權順位 讓渡通知書 ... 186
18. 抵當權順位 抛棄通知書 ... 186
19. 共有不動産 分割請求書 ... 187
20. 共有物 分割參加要求書 ... 188
21. 建築工事 都給契約書 ... 188
22. 契約書 眞否確認의 訴狀 ... 189
23. 第3者 異議의 訴狀 ... 189
24. 假押留에 대한 第3者 異議의 訴狀 ... 190
25. 執行文 附與의 訴狀 ... 191
26. 被告의 答辯書 ... 192
27. 準備告面 ... 192
28. 請求의 趣旨變更申請書 ... 193
29. 公示送達申請書 ... 194
30. 訴訟 救助申請書 ... 194
31. 不動産 强制競賣開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書 ... 194
32. 强制競賣節次 中止命令申請書 ... 194
33. 訴訟費用 擔保提供 申請書 ... 195
34. 訴訟費用額 確定決定 申請書 ... 196
35. 登錄保全의 申請書 ... 197
36. 建物撤去命令 申請書 ... 197
37. 建物明渡 假處分 申請書 ... 198
第3編 不動産을 賣買할 때 主義할 點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매수할 건물의 현황조사를 할 때 주의할 점 ... 203
2.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하다 ... 204
3. 부동산 가격의 평가방법 ... 206
4. 토지를 분할매매할 때는 통로에 유의한다 ... 207
5. 타인에게 임대중인 토지를 살때는 인도 방법을 약정한다 ... 208
6. 택지조성을 한 분양지를 살때는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 209
7. 상환주택을 살때는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한다 ... 211
8. 월부 분양주택을 살 때 주의할 점 ... 212
9. 건축이 완공되지 않은「맨숀」을 살 때 주의할 점 ... 213
10. 신문광고를 보고 부동산을 살 때 주의할 점 ... 214
第4編 不動産의 賣買契約과 解除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방법 ... 219
2.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의 순서 ... 220
3. 매매약은 등기명의인과 하는 것이 안전하다 ... 222
4.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 할 때 유의할점 ... 255
5. 법인과의 계약은 대표권이 있는 자와 한다 ... 228
6.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해제할 수 있다 ... 230
7.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최고해야 한다 ... 234
8.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237
9. 처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41
10.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 242
11.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 246
第5編 不動産賣買에 따른 問題點과 對策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무효이다 ... 251
2. 차지상 건물을 매매하려면 지주의 승낙이 필요하다 ... 252
3.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 254
4. 대리권이 없는 자와 매매의 계약을 하면 무효이다 ... 257
5. 무권대리인과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의 책임 ... 258
6. 등기명의인의 친족과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 259
7.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그 이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있을 때 ... 261
8. 부동산의 공유자 중 그 1인과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 264
9. 가격의 단위에 착오가 있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265
10. 매도인이 사망하였을때는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 266
11. 매수한 토지가 등기부보다 좁을 때 ... 267
12. 계약 후에 땅값이 올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 268
13. 매수하려는 땅 위에 제 3자의 집이 있을 때 ... 270
14. 이미 불타버린 가옥을 매매한 것은 무효이다 ... 271
15. 양도담보에 의해 타인 명의로 된 토지를 매수하면 ... 272
16.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권리취득이 어렵다 ... 273
17. 가처분이나 가압류된 부동산도 매수할 수 있다 ... 274
第6編 賣渡人과 買收人의 權利·義務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토지를 이중매매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 279
2. 가옥을 인도받기 전에 소실되면 매도인이 손해본다 ... 280
3. 대금은 분할지급이나 후불로 할 수 있다 ... 281
4.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 ... 284
5.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의 매매방법 ... 285
6. 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286
7.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는데 ... 288
8. 「맨숀」의 복도와 계단등 공용부분의 권리관계 ... 289
9. 주택에 딸린 공동놀이터도 따로 사야 하는가 ... 291
10. 「맨숀」을 주거로 정할때의 장점과 단점 ... 292
11. 한번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 ... 293
12. 하자있는 월부주택의 수리 ... 295
13. 계약금을 지급한 수 분양회사가 도산하였는데 ... 296
14. 출장소에 지급한 계약금도 유효이다 ... 297
제7편 不動産 賃貸借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가옥을 임대차계약할 때 주의할 점 ... 301
2. 차가계약서이 기재내용과 주의할 사항 ... 302
3.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하면 유리하다 ... 302
4. 인가의 신축으로 앞이 가리워진 경우 ... 304
5. 가옥의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아도 된다 ... 305
6. 임차기간이 경과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 306
7. 가임의 증감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 307
8. 가임의 감액청구방법은 ... 308
9. 임대인의 수리의무란 ... 309
10. 가주가 바뀌었을 때 집세는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 310
11. 차가계약을 한 후 입주하기도 전에 집이 팔리면 ... 311
12. 가임이 싼 경우 수리비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312
13. 수세식변소의 공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313
14. 차가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하고 싶은데 ... 314
15. 차가의 개조 또는 모양을 바꿀 때의 비용부담 ... 315
16.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임차권의 양도방법 ... 316
17. 셋집을 임의로 개조하면 해지할 수 있다 ... 317
18. 전차인과 가주와의 권리관계 ... 318
19. 친척집 아이들을 동거시키면 전대가 되지 않는다 ... 319
20. 무단전대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320
21. 전차인이 불을 냈을 때 임차인에게 책임있다 ... 320
22. 가주가 요구하면 1개월내에 명도한다는 특약은 무효다 ... 321
23. 기간전에 해지하여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 322
24. 임대료를 연체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324
25. 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였을 때 ... 324
26. 가주가 아들의 결혼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때 ... 325
27. 지나친 명도조건은 임차권의 남용이 된다 ... 326
28. 차가인은 불법점거자를 직접 배제할 수 있다 ... 327
29. 토지를 빌려 집을 지을 때 주의할 점 ... 328
30. 차지계약서에는 중요사항을 기재한다 ... 330
31. 임대차의 계약기간의 종료하면 매수 청구권이 생긴다 ... 322
32.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차할 때에는 등기를 해야 안전하다 ... 333
33. 임원이 개인 소유자산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 ... 334
34. 회사 소유지를 임원 또는 사원에게 양도할 경우 ... 336
35. 전세권은 등기해야 취득한다 ... 336
36. 지상권의 설정은 등기를 요한다 ... 338
37. 통행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이용하려면 ... 340
第8編 不動産 단保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담보를 설정할 때의 조사할 점 ... 345
2. 부동산담보란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 347
3. 저당권등 담보설정의 등기절차 ... 349
4.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 351
5.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한다 ... 352
6. 저당된 가옥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353
7. 저당권설정된 토지상에 가옥을 신축할 때 ... 354
8.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경매한다 ... 354
9. 저당된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다 ... 356
10. 저당가옥이 불에 탔을 때 화재보험금을 압류한다 ... 357
11. 저당권은 세금채권에 우선권이 없다 ... 358
12. 가압류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우선권이 없다 ... 359
第9編 相隣關係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이웃과의 경계선은 경계확정의 소로 해결한다 ... 363
2. 차지인끼리의 경계가 분명치 않을 때 ... 364
3. 이웃 땅과의 경계선이 분명히 않을 때 ... 365
4. 인지에서 땅을 높게 하여 빗물이 잘 흘러내리지 않을 때 ... 366
5. 지반을 높일 때 인지에 흐르는 하수처리 ... 367
6. 처마물은 인가로 직접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 368
7. 손해금을 지급해야 주위 토지의 통행을 할 수 있다 ... 369
8. 사도의 소유자는 소유부분을 독점 이용할 수 없다 ... 370
9. 대지의 소유자는 도로까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 371
10. 경계를 넘어온 나무가지는 제거할 수 있다 ... 372
11. 담장 밖으로 떨어진 과일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 373
12. 「아파트」단지 안에서의 소음은 안온방해가 된다 ... 373
13. 농가에서의 돼지우리 냄새는 참고 견뎌야 한다 ... 376
14. 비료공장에서 악취가 흘러 나오면 공해를 제거해야 한다 ... 376
15. 전파상의 선전음악은 공해가 될 수 있따 ... 378
16. 창너머로 이웃집을 넘겨다 보면 안된다 ... 379
17. 이웃 집의 공사로 우물이 마를 경우 ... 380
18. 경계담의 설치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 381
19. 인지에 주유소가 설치될 때 그 안전도를 확인한다 ... 382
20. 개축공사를 할 때 인지를 이용할 수있다 ... 383
21. 인지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 384
22. 이웃집 하수도 공사로 집이 기울어 졌을 때 ... 385
23. 공해발생의 방지의무는 모두에게 있다 ... 386
24. 도로공해를 막는 방법 ... 387
제10편 不動産의 相續과 贈與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재산상속은 등기없이도 된다 ... 391
2. 유산의 전부를 장남 혼자서 상속하는 방법 ... 392
3. 상속인이 수인있을 때 공동상속인은 유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393
4. 밀린 집세는 상속인에게 승계 된다 ... 394
5. 부가 사망한 경우 내연이 처는 차가권을 상속할 수 없다 ... 395
6. 토지의 임차인이 사망하여도 임차권은 상속된다 ... 396
7. 표현상속인과 체결한 임대차는 유효하다 ... 397
8. 가주가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 398
9. 상속한 차지상의 가옥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면 ... 400
10. 조부명의로 있는 토지를 상속할 때 등기의 방법 ... 401
11. 상속부동산에 다액의 저당설정이 되어 있을 때 ... 402
12. 유언증서가 위조임이 판명되었을 때 유산분할은 무효이다 ... 403
13.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장남에게만 상속할 수 있다 ... 404
14. 매주가 이전등기하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 405
15. 착오로 분할협의서에 날인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 406
16. 위조한 분할협의서에 의한 상속등기는 무효이다 ... 407
17. 유언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 409
18. 조건부증여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410
19.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가장 양도하면 무효이다 ... 411
제11편 不動産 登記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부동산이 소송에 걸려 있으면 예고 등기가 된다 ... 415
2.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는 절차 ... 415
3. 가등기가 되어있는 가옥의 매수는 위험하다 ... 416
4. 집을 증축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 417
5. 토지는 합병 또는 분필할 수있다 ... 419
6. 등기부의 등본과 초본을 구별하는 방법 ... 422
7. 등기된 내용은 반드시 진실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 423
8.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 424
9. 매매한 가옥을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426
10. 매입한 대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 427
11. 공동출자로 매수한 토지는 공유지분 등기를 한다 ... 428
12. 중간 생략등기는 유효하다 ... 429
13. 유산을 상속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 430
14. 가장매매로 행한 이전등기는 무효다 ... 431
15. 분양지의 등기가 3개월이나 연기되는데 ... 432
16. 토지나 가옥의 임차권의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 433
17. 임차권의 등기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434
18. 임대해준 사무실도 각층마다 등기 할 수 있다 ... 435
19. 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등기는 법원에 청구한다 ... 436
20. 가옥의 담보는 저당권이나 양도담보로 한다 ... 437
21. 보존등기가 없는 가옥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438
22.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 ... 439
23.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저당권은 자연 소멸한다 ... 440
24. 주민등록표로 주소변경등기를 한다 ... 441
25.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 442
26. 양도 담보로 잡은 건물을 제3자가 압류하였을 때의 대책 ... 444
제12편 빌딩의 經營管理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임대한 빌딩에 관리인을 둘 때 유의할 점 ... 447
2. 아파트의 대실계약에서 주의할 점 ... 448
3. 아파트 공익비의 부담은 입주자가 분담한다 ... 450
4.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의 제한은 법률로 한다 ... 454
5. 공중이용권도 재산권의 내용이다 ... 456
6. 위법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456
7. 맨션만을 분양한 때의 지대와 임차권의 취급 ... 458
8. 고층주택 거주자는 부지나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 460
9. 가주가 집세를 올릴 때 적정한 범위 ... 461
10. 보증금이 있어도 차임의 연체가 된다 ... 463
11. 임차인이 집을 마구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 당한다 ... 464
12. 임차인은 함부로 용도변경을 못한다 ... 465
13. 주택의 관리인을 두는 것은 전대가 아니다 ... 466
14. 공유자는 광고탑 설치에 승낙권이 있다 ... 467
15. 수리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하다 ... 468
16. 불확정한 임대료를 약정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 469
17. 담보로 잡은 집의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 471
18. 아파트의 관리비를 너무 많이 받으면 불법행위가 된다 ... 472
19. 아파트 입주자의 주의의무 ... 473
제13편 부동산 분쟁의 해결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려면 ... 477
2. 사이가 좋이 않은 상대방과 무난하게 해결하는 방법 ... 478
3. 합의 후에 서약서나 각서를 받을때의 요점 ... 479
4. 오랫동안의 분쟁을 짧게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 ... 480
5. 연체한 집세는 내용증명으로 최고한다 ... 481
6. 내용증명의 기재방법과 발송방법 ... 482
7.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을 때의 유의할 점 ... 484
8. 매매계약을 공정증서로 하면 대금청구가 용이하다 ... 485
9. 상대방이 가임을 수령하지 않을 때는 공탁을 한다 ... 487
10. 공탁을 할 때의 방법과 절차 ... 488
11. 건물임차권과 언약한 명도약속을 확실히 실현시키려면 ... 490
12. 소유자의 2중매매는 가처분으로 방지한다 ... 491
13. 매매계약을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 493
14. 명도를 요구하는 적절한 방법 ... 494
15. 가장 간편한 재판상의 청구절차 ... 495
16. 가옥명도는 조정절차로 해결 할 수 있다 ... 497
17. 부동산의 2중매매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 ... 499
제14편 압류·소송·배상
不動産仲介 實務 case
1. 가압류로 재산도피를 방지할 수 있다 ... 503
2. 가압류재판은 소송보다 간단하다 ... 504
3. 가압류신청은 보증금을 내야 집행된다 ... 504
4. 압류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 505
5. 매수한 가옥은 즉시 이전등기를 해야 안전하다 ... 506
6. 사용이나 처분을 못하게 하려면 가처분을 한다 ... 507
7. 인도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다 ... 509
8. 조정신청은 협의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 510
9. 조정을 성립시킬 때 유의할 점 ... 511
10. 조정이 성립 안되면 소를 제기한다 ... 512
11. 매도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는 재판으로 할 수 있다 ... 513
12.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할 점 ... 514
13. 명도소송의 절차 ... 515
14. 공정증서로 즉시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516
15. 판결후에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책임진다 ... 517
16. 재판상의 화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 ... 517
17. 압류에서 경매에 이르는 절차 ... 519
18. 건축공사로 인한 인가의 사고는 누가 배상하는가 ... 520
19. 가옥을 명도하기 전에 소실한 때는 매도인이 손해본다 ... 521
20. 하청업자는 공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522
21. 손해배상은 통상 예상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 523
22. 매도인의 명도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가 ... 254
23. 지나친 해약배상금은 무효다 ... 527
簿錄 / 仲介關聯法令 및 客觀式豫想問題解說
仲介關聯法令 ... 531
不動産仲介業法 ... 531
不動産仲介業法施行令 ... 537
不動産仲介業法施行規則 ... 544
不動産登記法 ... 549
住宅賃貸借保護法 ... 570
住宅賃貸借保護法施行令 ... 572
客觀式豫想問題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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