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7
Ⅱ. 동서독과 남북한의 분단 및 고착화 과정 ... 43
1. 독일의 경우 ... 43
1) 분단의 과정 ... 43
2) 분단의 고착화 과정 ... 45
2. 한국의 경우 ... 48
1) 분단의 과정 ... 49
2) 분단의 고착화 과정 ... 54
Ⅲ. 분단 이후의 동서독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전개과정 ... 59
1. 독일의 경우 ... 59
1) 서독의 할슈타인 원칙과 동독의 국가연합안 ... 59
2) 서독의 동방정책과 동독의 2민족론 ... 63
3) 독일의 통일 ... 67
2. 한국의 경우 ... 72
1) '선 건설 후 통일' 대 '3면투쟁론' ... 72
2) '선 평화 후 통일론' 대 '연방제 통일방안' ... 76
3)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새로운 남북한 관계 ... 89
Ⅳ. 동서독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 96
1. 기본입장 : 공존 대 대립 ... 96
2. 통일정책의 비교 ... 102
1) 유사점 ... 102
2) 상이점 ... 104
3. 동서독 통일의 시사점 ... 110
Ⅴ. 통일방안의 기본시각 ... 114
1. 기존 통일방안의 문제점 ... 114
2.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 118
3. 통일에의 합리적 접근방법 ... 133
Ⅵ. 신 통일방안의 모형 ... 138
1. 제1단계 :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 ... 145
1) 남북한 기본조약의 체결 ... 149
2) 남북한 경제교류협정의 체결 ... 157
3)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한 국내 특별법의 제정 ... 165
2. 제2단계 : 경제적 통합 ... 168
1) 제조업부문에 대한 남북한 합작투자 ... 187
2) 수산·관광·광물자원의 남북한 공동개발 ... 193
3. 제3단계 : 사회적 통합 ... 196
4. 제4단계 : 정치적 통합 ... 198
5. 제5단계 : 체제적 통합 ... 199
Ⅶ. 신 통일방안의 특징과 기존 통일방안과의 비교 ... 201
1. 신 통일방안의 특징 ... 203
2. 기존 통일방안과의 비교 ... 206
1) 대화의 전제조건 ... 207
2) 통일이념 ... 209
3) 통일에의 접근방법 ... 211
4) 정치적 통합에의 절차 ... 214
5) 통일민족국가의 최종형태 ... 215
Ⅷ. 요약 및 결론 ... 216
부록 :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 ... 228
참고문헌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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