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제3절 용어의 정의 ... 15
제2장 현행 약물규제법규 개관 ... 19
제1절 연혁 ... 19
제2절 형법 ... 19
제3절 마약법 ... 22
제4절 대마관리법 ... 26
제5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27
제6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31
제3장 약물규제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 33
제1절 연혁 ... 33
제2절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 34
제3절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 36
제4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 ... 37
제4장 현행 약물규제법규의 해석론 ... 41
제1절 약물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1
1. 보호법익 ... 41
2. 고의 ... 41
3. 책임능력 ... 44
4. 공범 ... 46
5. 장소적 적용범위 ... 48
제2절 약물범죄에 관한 개별적 고찰 ... 50
1. 수입 및 수출 ... 50
가. 수입·수출행위 ... 50
나. 기수 및 실행의 착수시기 ... 51
다. 타죄와의 관계 ... 54
2. 製造·製劑·小分 ... 55
가. 제조·제제·소분행위 ... 55
나. 기수 및 실행의 착수시기 ... 56
다. 타죄와의 관계 ... 58
3. 재배 ... 60
가. 재배행위 ... 60
나. 기수 및 실행의 착수시기 ... 60
4. 양도·양수 및 매매의 알선 ... 61
가. 양도·양수행위 및 매매의 알선행위 ... 61
나. 기수 및 실행의 착수시기 ... 62
다. 죄수, 타죄와의 관계 ... 63
5. 소지·소유·관리 ... 64
가. 소지·소유·관리행위 ... 64
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6
6. 사용·투약 ... 68
가. 사용·투약행위 ... 68
나. 죄수, 기수 및 실행의 착수시기 ... 69
7. 장소 등 제공 ... 70
제5장 현행 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73
제1절 법체계상의 문제점 ... 73
1. 통합입법의 문제 ... 73
2. 약물의 분류방법의 개선 ... 78
가. 현행법상 약물의 분류 ... 78
나. 위험성이 큰 약물과 위험성이 적은 약물의 구별문제 ... 79
제2절 형벌규정의 재검토 ... 83
1. 법정형의 완화 ... 83
2. 구성요건의 세분화 ... 90
제3절 약물사용의 비범죄화문제 ... 92
1. 비범죄화론 ... 92
2. 소지·소유의 비범죄화 ... 96
제4절 약물중독자 치료문제 ... 98
1. 현행법상 치료보호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98
2. 약물중독자 처벌문제 ... 100
3. 처벌보다 치료우선의 정책추진 ... 101
4. 임의치료제도의 도입 ... 102
5. 의료인의 중독자 신고문제 ... 103
6. 치료보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의 효율적 연계방안 강구 ... 104
7. 치료보호기간의 구속기간 산입문제 ... 106
8. 기타 ... 106
제5절 수사기법상의 문제점 ... 107
1. 도청 ... 107
가. 도청의 의의와 성질 ... 107
나. 도청허용의 한계 ... 108
2. 함정수사 ... 112
가. 의의 및 문제점 ... 112
나. 각국의 태도 ... 114
다. 허용의 한계 ... 116
3. 정보협력자의 활용문제 ... 118
가. 의의 및 문제점 ... 118
나. 정보협력자의 활용방안 ... 119
제6절 자금세정죄와 부정수익 몰수제도의 도입문제 ... 121
1. 자금세정죄 ... 121
가. 의의 및 필요성 ... 121
나. 자금세정죄의 전제범죄 ... 122
다. 구성요건 ... 123
2. 부정수익 몰수제도 ... 124
가. 의의 및 필요성 ... 124
나. 몰수의 범위 ... 126
다. 몰수보전제도 ... 129
라. 입증책임의 완화문제 ... 131
마. 제3자 보호 ... 132
바. 독립몰수제의 도입문제 ... 134
사. 몰수재산의 관리·처분 ... 134
제6장 결론 ... 137
참고문헌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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