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설
1. 유가증권일반
1. 유가증권의 사회적 작용 ... 31
1. 현대생활과 유가증권 ... 31
2. 유가증권의 기능 ... 31
2. 유가증권의 개념 ... 32
1. 유가증권의 뜻 ... 32
1) 의의 ... 32
2) 학설의 개요 ... 33
2. 유가증권과 법률상 구별되는 증권 ... 34
1) 증거증권 ... 34
2) 면책증권 ... 34
3) 금(액)권 ... 35
3. 유가증권의 속성 ... 36
1) 요식증권성 ... 36
2) 문언증권성 ... 37
3) 자격수여적 효력 ... 37
4) 제시증권성 ... 37
5) 상환증권성 ... 37
6) 면책증권성 ... 37
7) 선의취득자의 보호 ... 38
4. 유가증권 ... 38
2. 어음·수표법 총설
1. 어음·수표법의 특질 ... 39
1. 어음·수표법의 의의 ... 39
2. 어음·수표법의 특질 ... 39
2. 어음·수표의 개요 ... 41
3.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질 ... 46
1) 금전채권적증권 ... 46
2) 지시증권 ... 46
3) 요식증권 ... 46
4) 문언증권 ... 47
5) 설정증권·추상적증권(무인증권) ... 47
6) 제시증권·환수증권 ... 48
4.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과 분류 ... 48
1. 경제적기능 ... 48
2. 경제적분류 ... 50
5.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차이 ... 53
1. 서론 ... 53
2. 경제적기능의 차이 ... 53
1) 서언 ... 53
2) 수표와 환어음의 비교 ... 53
3)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비교 ... 54
3. 법률상의 차이 ... 55
1) 당사자의 수와 방식 ... 55
2) 발행인의 책임 ... 55
3) 증권상의 의무의 모습 ... 56
2. 어음(수표)의 작성
1. 어음행위(수표행위)
1. 어음행위(수표행위)의 의의 ... 59
1)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 60
2) 본장의 서술형태 ... 60
2. 어음행위위의 성립요건 ... 60
1. 형식적 요건 ... 60
1) 법적사항의 기재 ... 61
2) 기명날인 ... 61
2. 실질적요건 ... 63
1) 어음능력 ... 63
2) 어음행위자의 의사표시 ... 65
3) 반사회질서 행위와 어음행위 ... 67
3. 증권의 교부 ... 67
1) 행위자에 의한 증권의 교부 ... 67
2) 교부없는 증권의 유통 ... 68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69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개념 ... 69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표현 ... 69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 ... 71
1) 발행 등의 경우 ... 71
2) 선행행위의 형식적 무효의 경우 ... 71
3) 인수의 경우 ... 72
4) 배서의 경우 ... 72
5) 취득자의 범위 ... 72
6) 어음채무의 소멸의 경우 ... 73
4.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 73
1. 어음행위와 대리 ... 73
2. 대리의 방식 ... 74
1) 현명주의 ... 74
2) 대리관계의 표시방법 ... 75
3) 대리인의 기명날인 ... 75
3. 대리권 ... 75
1) 서설 ... 75
2) 대리권의 제한 ... 76
4. 무권대리 ... 77
1) 본인의 책임 ... 77
2) 좁은의미의 무권대리의 경우 ... 77
3) 표현대리의 경우 ... 78
4) 월권대리 ... 80
5. 기명날인의 대리(대행) ... 83
1) 인정여부 ... 83
2) 대리권의 법리의 유추 ... 83
3) 위조 ... 83
6. 책임의 보전 절차 ... 83
7. 손해배상책임 ... 84
5. 어음행위와 명의대여 ... 84
1. 명의대여자의 책임 ... 84
2. 어음행위를 위한 명의대여 ... 85
6. 어음의 위조와 변조 ... 86
1. 서설 ... 86
2. 위조·변조의 의의 ... 86
3. 위조·변조의 효과 ... 88
4. 위조·변조의 입증책임 ... 91
2. 사례상담
1.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자가 대리로 어음행위를 했을 경우의 효력 ... 93
2. 은행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은행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약속어음의 효력 ... 94
3. 학원재단의 산하고등학교 교장이 고등학교 교장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학원재단의 책임여하 ... 94
4. 위조 발행된 어음에 있어서 배서인의 책임 ... 95
5. 평소 수표발행에 관여한 자가 수표를 위조한 경우 원래의 수표발행권자의 책임을 묻는 방법 ... 96
6. 어음면에 주선을 그어 기재사항을 훼손한 경우의 어음금청구의 가부 ... 97
3.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제한, 소멸
1. 어음상의 권리
1.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 101
2. 어음의 선의취득 ... 102
1. 의의 ... 102
2. 요건 ... 103
1) 적극적 요건 ... 103
2) 소극적 요건 ... 104
3. 효과 ... 106
3. 어음항변 ... 106
1. 총설 ... 106
1) 어음항변의 의의 ... 106
2) 어음항변의 제한 ... 107
3) 항변에 관한 어음법 규정 ... 107
2. 어음항변의 종류 ... 107
1) 물적항변 ... 107
2) 인적항변 ... 109
3. 어음항변의 제한과 그 적용범위 ... 111
4. 악의의 항변 ... 113
1. 의의 ... 113
2. 악의의 의미 ... 113
3. 악의의 존재시기 ... 115
4. 악의의 입증책임 ... 115
5. 어음상 권리의 소멸 ... 116
1. 서설 ... 116
2. 소멸시효 ... 117
1) 서설 ... 117
2) 시효기간 ... 118
3) 시효기간의 계산 ... 119
4) 시효의 중단 ... 120
6. 이득상환청구권 ... 122
1. 총설 ... 122
1) 이득상환청구권의 뜻 ... 122
2) 입법이유 ... 122
2. 법적성질 ... 123
3. 발생요건 ... 123
1) 권리의 존재 ... 123
2) 권리의 소멸 ... 124
3) 채득자의 이득 ... 124
4) 어음소지인의 구제수단의 부존재 ... 125
4. 이득상환의 당사자 ... 126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 127
1) 채무의 이행지 ... 127
2) 입증책임 ... 127
3) 증권의 소지여부 ... 127
4) 채무자의 항변 ... 128
5)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128
6. 소멸시효 ... 128
2. 사례상담
1. 공증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132
4. 어음행위
1. 어음의 실질관계
1. 실질관계의 의의 ... 135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 135
1. 의의 ... 135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 136
1) 양자의 분리 ... 136
2) 양자의 견련 ... 137
3.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 138
1) 인적항변의 허용 ... 138
2) 소구권 ... 138
3) 이득상환청구권 ... 138
4.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138
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써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 ... 139
2. 기존채무의 지급 자체로서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 ... 139
3. 기존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 140
4. 당사자가 별단의 의사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수수한 경우 ... 140
5. 어음채권과 원인채권과의 행사순서 ... 141
3. 어음관계와 자금관계 ... 141
1. 자금관계의 의의와 태양 ... 141
1) 의의 ... 141
2) 태양 ... 141
2. 자금관계의 법적 성질 ... 142
3.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와의 관계 ... 142
1) 양자의 분리 ... 142
2) 양자의 견련 ... 143
4. 준자금관계 ... 143
4. 어음예약 ... 143
5. 화환어음 ... 144
1. 의의 ... 144
2. 효용 ... 144
3. 법적성질 ... 146
4.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 146
1) 매도인과 은행과의 관계 ... 146
2)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 ... 148
5. 화환신용장(상업신용장) ... 148
6. 어음의 상실 ... 149
1. 의의 ... 149
2. 공시최고의 효과 ... 150
3. 제권판결 ... 151
1) 의의 ... 151
2) 제권판결의 신청 ... 151
3) 제권판결의 선고 ... 151
4) 제권판결의 효력 ... 152
4. 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152
5. 증권의 재발행 ... 153
2. 사례상담
1. 돈을 빌려준 자가 어음을 받은 후 이를 배서양도한 뒤 원인채권을 근거로 돈을 빌린 자에게 소송을 한 경우의 승산여부 ... 154
2. 이자제한법초과이자가 포함된 어음금청구에 있어서의 항변 ... 155
3. 약속어음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상환받지 않은 채로 어음금을 지급한 뒤, 위 어음이 전전유통되어 다시 청구가 들어올 경우의 발행인의 책임 ... 156
4. 원인채권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되었을 때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56
5. 물품대금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수취인란의 부동문자를 임의로 실제 교부받은 자로 바꾸었을 때의 효력 ... 157
5. 어음에 관한 기술적 문제
1. 어음
1. 어음의 발행 ... 161
1. 발행의 의의 ... 157
2. 발행의 성질 ... 162
3. 환어음발행의 효력 ... 163
1) 본질적 효력 ... 163
2) 부수적 효력 ... 163
3) 지급지시의 철회 ... 164
4. 약속어음발행의 효력 ... 164
1) 발행인의 지급의무 ... 164
2) 무담보문구와 공동발행인의 책임 ... 165
2. 백지어음 ... 165
1. 총설 ... 165
2. 백지어음의 의의와 성질 ... 166
1) 의의 ... 166
2) 성질 ... 166
3. 백지어음의 종류 ... 166
4. 백지어음의 요건 ... 166
1) 어음당사자의 기명날인 ... 166
2) 어음요건의 흠결 ... 167
3) 백지보충권의 위탁 ... 167
5. 백지어음의 보충 ... 169
1) 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 169
2) 보충권의 범위와 남용 ... 170
3) 백지어음의 양도 ... 170
4)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 171
5) 보충권의 행사기간 ... 171
6) 보충의 효과 ... 172
6. 보충권의 남용 ... 173
1) 의의 ... 173
2) 보충권이 남용된 경우의 백지어음 행위자의 책임 ... 173
7. 준백지어음 ... 174
3. 어음의 배서 ... 175
1. 배서의 의의 ... 175
2. 배서의 요건 ... 176
1) 권리이전의 의사표시 ... 176
2) 권리자의 지정 ... 176
3. 배서의 효력 ... 179
1) 권리이전적 효력 ... 180
2) 담보적 효력 ... 181
3) 자격수여적 효력 ... 182
4. 배서의 연속 ... 182
1. 백서연속의 의의·요건 ... 182
1) 의의 ... 182
2) 요건 ... 183
2. 배서연속의 효과 ... 184
1)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경우 ... 184
2) 배서의 연속이 없는 경우 ... 184
5. 특수한 배서 ... 186
1. 총설 ... 186
2. 무담보배서 ... 186
1) 의의 ... 186
2) 방법 ... 186
3) 효력 ... 187
3. 신탁배서 ... 187
4. 환배서 ... 188
1) 의의 ... 188
2) 환배서의 법률구성 ... 188
3) 환배서의 효력 ... 189
4) 환배서에 갈음하는 배서의 말소(소극적 배서) ... 192
5. 추심위임배서 ... 193
1) 의의 ... 193
2)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 193
3) 숨은 추심위임배서 ... 195
4) 입질배서 ... 198
6. 기한후배서 ... 201
1) 의의 ... 201
2) 인정기준 ... 201
3) 문제점 ... 201
4) 효력 ... 202
7.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 ... 205
1) 서설 ... 205
2) 배서금지어음 ... 205
3) 배서금지배서 ... 206
6. 어음·수표보증 ... 208
1. 총설 ... 208
1) 의의 ... 208
2) 민법상의 보증과의 차이 ... 208
2. 어음보증의 요건 ... 209
1) 당사자 ... 209
2) 방식과 시기 ... 210
3. 효력 ... 211
1) 보증인의 책임 ... 211
2) 보증인의 구상권 ... 211
3) 수인의 보증인 사이의 관계 ... 212
4) 인적항변 ... 212
4. 원인관계의 소멸과 어음보증 ... 212
5. 숨은 어음보증 ... 213
7. 환어음의 인수 ... 214
1. 서설 ... 214
1) 인수의 의의 ... 214
2) 인수의 법적성질 ... 214
2. 인수를 위한 제시 ... 215
1) 의의 ... 215
2) 인수제시의 자유와 제한 ... 216
3) 인수제시의 당사자 ... 217
4) 인수의 방식 ... 217
5) 유예기간 ... 218
3. 인수의 효력 ... 218
1) 인수인의 지급의무 ... 218
2) 지급액 ... 219
3) 인수의 철회 ... 219
4. 부단순인수 ... 219
1) 의의 ... 219
2) 종류 ... 219
3) 효력 ... 220
8. 어음지급인의 조사의무 ... 220
1. 총설 ... 220
2. 지급인의 조사의무 ... 221
1) 만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 ... 221
2)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 ... 222
3) 만기 후에 지급하는 경우 ... 223
9. 참가 ... 224
1. 서설 ... 224
1) 참가의 의의 ... 224
2) 참가의 당사자 ... 224
3) 참가의 통지 ... 225
2. 참가인수(영예인수) ... 225
1) 의의 ... 225
2) 참가인수의 요건 ... 225
3) 참가인수의 방식 ... 225
4) 참가인수의 선택 ... 225
5) 참가인수의 효력 ... 226
3. 참가지급(영예지급) ... 226
1) 의의 ... 226
2) 참가지급의 요건 ... 226
3) 참가지급의 제시 및 거절 ... 226
4) 참가지급의 방법 ... 227
5) 참가지급의 효력 ... 227
10. 복본과 등본 ... 228
1. 복본 ... 228
1) 의의 ... 228
2) 발행 ... 228
3) 효력 ... 228
4) 인수를 위한 복본의 송부 ... 229
2. 등본 ... 229
1) 의의 ... 229
2) 발행 ... 229
3) 효력 ... 229
11. 소구(상환청구) ... 230
1. 소구의 의의 ... 230
2. 소구의 요건 ... 231
1) 만기 전의 소구 ... 231
2) 만기 후의 소구 ... 232
3. 소구의 절차 ... 233
1) 소구당사자 ... 233
2) 소구통지 ... 234
3) 소구금액 ... 234
4) 상환방법 ... 235
4. 재소구 ... 235
1) 의의 ... 235
2) 요건 ... 235
3) 절차 ... 235
12. 거절증서 ... 237
1. 거절증서의 의의 ... 237
2. 거절증서의 종류 ... 238
3. 거절증서의 작성 ... 238
4. 거절증서의 작성면제 ... 238
1) 의의 및 효용 ... 238
2) 요건 ... 239
3) 효력 ... 240
13. 어음의 부도와 소지인의 구제 ... 241
1. 총설 ... 241
2. 소구 ... 241
3. 은행거래정지처분 ... 242
4. 사고신고담보금(별단예금) ... 242
5. 어음소송 ... 242
2. 사례상담
1. 지급기일을 넘기고 보충권을 행사한 경우의 효력 ... 243
2.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약속어음을 취득한 자가 취득시 발행인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 243
3. 약속어음 용지에 지시문구를 삭제한 경우 어음의 배서양도가 불가능해지는지 여부 ... 244
4. 배서인란에 배서인이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경우의 효력 ... 245
5. 실제로 채권을 청구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의 효력 ... 246
6. 기한후 배서의 법리와 책임 ... 246
7.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위 어음에 배서한 자의 책임 ... 247
8. 어음보증시 보증하고자 하는 주채무자의 문구가 변조되어 바뀐 경우 어음보증인의 책임 ... 248
9. 타인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라도 원인채무의 보증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 249
10. 약속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 전에 부도가 난 경우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지 여부 ... 250
11.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한 후 거절되자 소구한 경우의 효력 여하 ... 251
6. 수표에 관한 기술적 문제
1. 수표
1. 수표에 관한 통칙 ... 255
1. 수표행위 ... 255
2. 수표상의 권리 ... 255
3. 수표의 실질관계 ... 255
2. 수표의 발행 ... 259
1. 수표발행의 의의 ... 259
2. 수표발행의 법적성질 ... 259
3. 수표요건 ... 259
1) 수표문구 ... 259
2) 수표금액의 지급위탁 ... 259
3) 지급인의 명칭 ... 259
4) 지급지 ... 260
5) 발행일과 발행지 ... 260
6) 발행인의 기명날인 ... 260
4. 수표요건이외의 기재사항 ... 260
1) 유익적 기재사항 ... 260
2) 무익적 기재사항 ... 261
5. 수표발행의 효력 ... 261
3. 수표발행의 제한 ... 261
1. 총설 ... 261
1) 수표의 발행 ... 261
2) 수표의 남용방지 ... 262
2. 발행의 제한 ... 262
1) 지급인자격 ... 262
2) 자금계약·수표계약 ... 262
3) 제한위반의 효과 ... 264
4.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과의 관계 ... 264
1. 총설 ... 264
1) 수표의 발행 ... 264
2) 자금관계와 수표관계 ... 265
3) 지급위탁의 취소 ... 266
2. 발행인과 지급인과의 관계 ... 266
1) 제시기간경과 전의 관계 ... 266
2) 제시기간경과 후의 관계 ... 266
3)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의 경우 ... 267
4) 위조·변조수표의 지급의 경우 ... 267
3. 지급보증 : (수표지급인의 책임) ... 267
1) 의의 ... 267
2) 법적성질 ... 268
3) 지급보증의 절차 ... 268
4) 지급보증의 방식 ... 268
5) 지급보증의 효력 ... 268
5. 양도 ... 269
1) 수표의 양도방법 ... 269
2) 수표의 배서 ... 269
6. 보증 ... 270
1) 수표보증의 의의 ... 270
2) 수표보증의 특색 ... 270
7. 지급보증 ... 271
1) 지급보증의 의의 ... 271
2) 지급보증방식 ... 272
3) 지급보증의 효력 ... 272
8. 제시와 지급 ... 272
9. 지급 ... 273
1)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지급방법 ... 273
2) 지급위탁의 취소 ... 274
3)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과 수표의 효력 ... 274
10. 소구 ... 274
1) 서설 ... 274
2) 환어음의 소구와의 차이점 ... 275
11. 복본 ... 276
1) 복본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 ... 276
2) 복본의 발행 ... 276
3) 복본의 효력 ... 276
12. 특수한 수표 ... 276
1. 자기앞수표 ... 276
1) 의의 ... 276
2) 자기앞수표의 효용 ... 276
3) 자기앞수표의 법률관계 ... 277
2.. 횡선수표 ... 278
1) 의의 ... 278
2) 제도의 취지 ... 278
3) 종류와 방식 ... 278
4) 효력 ... 279
5) 일반횡선의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 282
3. 선일자수표 ... 283
1) 의의 ... 283
2) 제도적의의 ... 283
3) 선일자수표의 효력 ... 283
4. 여행자수표 ... 285
1) 의의 ... 285
2) 법적성질 ... 285
3) 발행과 양도 ... 285
4) 지급과 환급 ... 286
2.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1. 서설 ... 287
2. 목적 ... 287
3. 부정수표의 의의 ... 287
4. 형사처벌의 대상자 ... 289
1) 부정수표의 발행자등 ... 289
2) 법인단체등 ... 290
3) 허위신고자 ... 290
4) 위조·변조자 ... 290
5. 반의사불법죄 ... 290
6.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291
3. 상담사례
1. 자기앞수표를 분실하고 공시최고 및 재판판결신청을 낸 직후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 292
2. 수표취득시의 과실 ... 293
3. 타인발행의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보증한 경우를 가리켜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의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94
4. 수표의 발행인을 공란으로 한 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경우 그 수표의 발행인을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95
7. 어음·수표의 종류 및 소장·약관
1. 어음·수표의 종류 ... 301
2. 소장·약관 ... 306
부록
어음법 ... 335
수표법 ... 353
관련판례 ... 365
찾아보기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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