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국제거래법 총설
제1장 국제거래법의 法源 ... 25
Ⅰ. 국제조약 ... 26
1.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26
2. 국제해상물건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27
3.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28
4. 표준국제상사중재법 ... 29
5.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 30
Ⅱ. 국제상관습법 ... 31
1. Incoterms, 1990 ... 31
2. 신용장통일규칙(1993) ... 32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33
4. 협회적하보험약관 ... 34
5. 공동해손에 관한 통일규칙 ... 36
Ⅲ. 한국의 국제거래관계법 ... 37
1. 무역관계법 ... 37
1) 대외무역법 ... 37
2) 관세법 ... 38
3) 외국환관리법 ... 39
2. 어음법 ... 39
3. 국제사법 ... 40
제2장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 41
Ⅰ. 무역업자 ... 41
1. 무역업의 등록기준 ... 42
1) 일반수출입업의 등록기준 ... 42
2) 특정수출입업의 등록기준 ... 43
2. 무역업의 등록취소 ... 44
3.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 45
4. 무역업등록의 면제 ... 45
Ⅱ. 무역대리업자 ... 47
1. 무역대리업의 등록기준 ... 48
1) 외국인의 수출대리업의 등록기준 ... 48
2) 외국인의 수입대리업의 등록기준 ... 48
2. 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 49
1) 외국인의 수출대리업의 등록취소 ... 49
2) 외국인의 수입대리업의 등록취소 ... 50
제3장 수출입상품의 통관절차 ... 53
Ⅰ. 보세구역 ... 53
1. 지정보세구역 ... 53
1) 지정장치장 ... 53
2) 세관검사장 ... 54
2. 특허보세구역 ... 55
1) 보세장치장 ... 55
2) 보세창고 ... 55
3) 보세공장 ... 56
4) 보세전시장 ... 56
5) 보세건설장 ... 56
6) 보세판매장 ... 57
Ⅱ. 수출통관절차 ... 57
1. 수출물품의 보세구역에의 반입 ... 58
2. 수출신고 ... 59
3. 수출신고서류의 심사 ... 59
4. 수출물품의 검사 ... 60
1) 수출검사법 등에 의한 검사 ... 60
2) 세관검사 ... 60
5.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면허 ... 61
6. 수출면장에 대한 선적확인 ... 61
Ⅲ. 수입통관절차 ... 61
1. 수입물품의 보세구역에의 반입 ... 62
2. 수입 신고 ... 62
3. 수입신고서류의 심사 ... 63
4. 수입물품의 검사 ... 64
5. 관세의 확정과 납부 ... 64
1) 과세물건 ... 65
2) 납세의무자 ... 65
3) 과세표준 ... 66
4) 관세율 ... 67
5) 관세의 부과와 징수 67
6. 수입면허와 물품의 반출 ... 72
제2부 계약의 성립요건
제1장 청약과 승낙 ... 75
Ⅰ.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청약 ... 75
1. 청약의 의의 ... 75
1) 상대방의 특정성 ... 75
2) 내용의 확정성 ... 76
2. 청약의 효력발생 ... 76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76
2) 청약의 철회 ... 77
3. 청약의 효력상실 ... 77
1) 청약의 취소 ... 77
2) 청약의 거절 ... 78
3) 청약의 실효 ... 78
Ⅱ.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승낙 ... 79
1. 승낙의 의의 ... 79
2. 승낙의 효력발생 ... 80
1)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80
2) 조건부 승낙 ... 81
3. 승낙의 효력상실 ... 81
제2장 기본적인 계약조건 ... 83
Ⅰ. 품질조건 ... 83
1. 견본에 의한 품질의 결정 ... 83
2. 표준품에 의한 품질의 결정 ... 84
3. 상표에 의한 품질의 결정 ... 85
4. 설명서에 의한 품질의 결정 ... 85
Ⅱ. 수량조건 ... 85
1. 무게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6
2. 부피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6
3. 길이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6
4. 포장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7
5. 개수단위에 의한 수량의 결정 ... 87
6. 수량의 과부족인용조건 ... 87
Ⅲ. 포장조건 ... 88
1. 포장의 재료 ... 89
1) 외포장 ... 89
2) 완충포장 ... 91
3) 개체포장 ... 91
2. 수출화인 ... 92
1) 기본화인 ... 92
2) 정보화인 ... 93
3) 화물취급표시화인 ... 93
Ⅳ. 가격조건 ... 93
1. 수출지인도 가격조건 ... 94
1) EXW가격조건 ... 94
2) FAS가격조건 ... 95
3) FOB가격조건 ... 95
4) CFR가격조건 ... 96
5) CIF가격조건 ... 97
6) FCA가격조건 ... 98
7) CPT가격조건 ... 100
8) CIP가격조건 ... 101
2. 도착지인도 가격조건 ... 103
1) DAF가격조건 ... 103
2) DES가격조건 ... 104
3) DEQ가격조건 ... 105
4) DDU가격조건 ... 106
5) DDP가격조건 ... 107
Ⅴ. 운송조건 ... 108
1. 해상운송인의 책임기간 ... 108
1)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상의 책임기간 ... 108
2) 한국상법상의 책임기간 ... 109
2.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기본원칙 ... 109
1)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상의 책임원칙 ... 109
2) 한국상법상의 책임원칙 ... 110
3.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 111
1)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상의 면책사유 ... 111
2) 한국상법상의 면책사유 ... 112
4. 복합운송인의 책임 ... 113
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 ... 113
2) 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 ... 114
3) 책임의 기본원칙 ... 114
4) 화주의 손해통지의무 ... 114
Ⅵ. 운송보험조건 ... 115
1. 협회적하보험약관상의 담보되는 책임 ... 115
1) ICC-(A)(B)(C)의 개별적인 담보책임 ... 115
2) ICC-(A)(B)(C)의 공통적인 담보책임 ... 117
2. 협회적하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 ... 118
1) 일반적 면책사유 ... 118
2) 선박불감항 및 부적합면책 ... 123
3) 전쟁면책 ... 125
4) 동맹파업면책 ... 128
3. 기타의 적하보험특별약관 ... 129
1) 협회전쟁약관 ... 129
2) 협회동맹파업약관 ... 129
Ⅶ. 국제상사중재조건 ... 130
1. 중재 합의의 방식 ... 131
1) 중재계약에 의한 사전합의 ... 132
2) 분쟁해결을 위한 사후합의 ... 132
2. 중재판정부의 구성 ... 132
1) 중재인의 선정 ... 132
2) 중재인의 기피 ... 134
3. 중재판정부의 권한 ... 136
1) 중재절차의 개시 ... 137
2) 중재장소의 결정 ... 137
3) 준거법의 결정 ... 138
4) 중재절차의 종결 ... 138
4. 최종적인 중재판정 ... 138
1) 중재판정의 결정 ... 138
2) 중재판정의 기간 ... 139
3) 중재판정서의 공용어 ... 139
4) 중재판정의 효과 ... 139
5) 중재비용 ... 141
제3부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
제1장 수출업자의 계약상의 의무 ... 145
Ⅰ. 상품의 인도의무 ... 145
1. 상품인도의무의 법적 근거 ... 145
2. 상품인도의 시기 및 장소 ... 146
1) 상품의 인도장소 ... 146
2) 상품의 인도시기 ... 146
3. Incoterms, 1990상의 구체적인 규정들 ... 147
1) 수출지인도조건상의 상품인도시기 ... 147
2) 도착지인도조건상의 상품인도시기 ... 150
Ⅱ. 서류의 제공의무 ... 152
1. 서류제공의무의 법적 근거 ... 152
2. 제공되어져야 할 서류의 종류 ... 153
1) 선하증권 ... 153
2) 해상보험증권 ... 156
3) 상업송장 ... 157
4) 기타의 서류 ... 158
제2장 수입업자의 계약상의 의무 ... 161
Ⅰ. 상품대금의 지급의무 ... 161
1. 대금지급의무의 법적 근거 ... 161
1) 대금의 지급시기 ... 161
2) 대금의 지급장소 ... 161
2. 국제무역거래상의 결제방식 ... 162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한 결제 ... 163
2) 추심에 의한 결제 ... 166
3)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결제 ... 168
Ⅱ. 상품의 수령의무 ... 176
1. 상품수령의무의 법적 근거 ... 176
2. Incoterms, 1990상의 구체적인 규정들 ... 177
1) 수출지인도조건상의 상품수령시기 ... 177
2) 도착지인도조건상의 상품수령시기 ... 180
제4부 계약위반에 대한 효력
제1장 수출업자의 담보책임 ... 185
Ⅰ. 담보책임의 요건 ... 185
1. 수출업자의 계약불이행 ... 185
1) 이행불능 ... 185
2) 이행지체 ... 186
3) 불완전이행 ... 187
2. 상품의 검사의무 ... 187
3. 하자의 통지의무 ... 189
Ⅱ. 담보책임의 효과 ... 189
1. 수입업자의 이행청구권 ... 189
1) 이행의 최고 ... 189
2) 대체물청구권 ... 190
3) 하자보수청구권 ... 190
2. 수인업자의 대금감액청구권 ... 191
3.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192
4. 수입업자의 계약해제권 ... 192
1) 계약해제의 선행조건 ... 193
2) 분할이행과 계약의 해제 ... 194
3) 계약해제의 효과 ... 195
4) 상법상의 특칙 ... 197
5) 계약해제권의 상실 ... 198
제2장 수입업자의 담보책임 ... 199
Ⅰ. 담보책임의 요건 ... 199
1. 상품대금지급의무의 위반 ... 199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에 의한 상품대금의 지급 ... 200
2) 추심에 의한 상품대금의 지급 ... 201
3) 기타의 결제방법에 의한 상품대금의 지급 ... 202
2. 상품수령의무의 위반 ... 205
Ⅱ. 담보책임의 효과 ... 206
1. 수출업자의 이행청구권 ... 206
2. 수출업자의 계약해제권 ... 207
1) 계약해제권의 요건 ... 207
2) 계약해제권의 상실 ... 208
3. 수출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208
1) 손해배상의 범위 ... 209
2) 시가의 산정 ... 209
3) 대체거래를 한 경우 ... 210
4) 손실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 210
제5부 국제거래관계 조약 및 관련법규
1.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213
전문 ... 213
제Ⅰ부 적용범위 및 총칙 ... 213
제1장 적용범위 ... 213
제2장 총칙 ... 215
제Ⅱ부 계약의 성립 ... 216
제Ⅲ부 물품의 매매 ... 219
제1장 총칙 ... 219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220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226
제4장 위험의 이전 ... 229
제5장 매도인 및 매수인의 공통의무 ... 230
제Ⅳ부 최종 조항 ... 236
부칙 ... 240
2. Incoterms, 1990 ... 241
총칙 ... 241
제1장 EXW(현장인도조건) ... 254
제1절 총설 ... 254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54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55
제2장 FCA(복합운송인인도조건) ... 258
제1절 총설 ... 258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59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62
제3장 FAS(선측인도조건) ... 264
제1절 총설 ... 264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64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66
제4장 FOB(본선인도조건) ... 268
제1절 총설 ... 268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68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70
제5장 CFR(운임포함인도조건) ... 272
제1절 총설 ... 272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72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74
제6장 CIF(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 ... 276
제1절 총설 ... 276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76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78
제7장 CPT(복합운송비지급인도조건) ... 281
제1절 총설 ... 281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81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83
제8장 CIP(복합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 ... 285
제1절 총설 ... 285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85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87
제9장 DAF(국경인도조건) ... 290
제1절 총설 ... 290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90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92
제10장 DES(착선인도조건) ... 295
제1절 총설 ... 295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95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297
제11장 DEQ(부두인도조건) ... 299
제1절 총설 ... 299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299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301
제12장 DDU(관세불지급인도조건) ... 303
제1절 총설 ... 303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303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305
제13장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307
제1절 총설 ... 307
제2절 수출업자의 의무 ... 307
제3절 수입업자의 의무 ... 309
3.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1993) ... 311
제A장 총칙 및 정의 ... 311
제B장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 312
제C장 신용장관계은행의 책임과 의무 ... 318
제D장 서류 ... 321
제E장 잡칙 ... 335
제F장 양도가능신용장 ... 338
제G장 대금의 양도 ... 341
4.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343
제1장 총칙 및 정의 ... 343
제2장 의무와 책임 ... 344
제3장 어음의 제시 ... 346
제4장 어음의 지급 ... 346
제5장 어음의 인수 ... 347
제6장 약속어음, 영수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증서 ... 347
제7장 인수의 거절 ... 347
제8장 예비지급인 및 상품보전 ... 348
제9장 추심결과 등의 통지 ... 348
제10장 이자, 수수료 및 비용 ... 349
5. 어음법 ... 351
제1편 환어음 ... 351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 351
제2장 배서 ... 353
제3장 인수 ... 355
제4장 보증 ... 357
제5장 만기 ... 357
제6장 지급 ... 359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 360
제8장 참가 ... 364
제1절 통칙 ... 364
제2절 참가인수 ... 364
제9장 복본과 등본 ... 366
제1절 복본 ... 366
제2절 등본 ... 367
제10장 변조 ... 367
제11장 시효 ... 368
제12장 통칙 ... 368
제2편 약속어음 ... 369
부칙 ... 370
6. 협회적하보험약관(ICC-A) ... 373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373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373
제3장 보험기간(Duration) ... 375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377
제5장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 378
제6장 손해경감(Minimising Losses) ... 378
제7장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 378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379
7. 협회적하보험약관(ICC-B) ... 381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381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382
제3장 보험기간(Duration) ... 384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385
제5장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 386
제6장 손해경감(Minimising Losses) ... 386
제7장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 387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387
8. 협회적하보험약관(ICC-C) ... 389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389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390
제3장 보험기간(Duration) ... 392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393
제5장 보험이익 (Benefit of Insurance) ... 394
제6장 손해경감(Minimising Losses) ... 394
제7장 지연의 방진(Avoidance of Delay) ... 395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395
9. 협회전쟁약관(Cargo) ... 397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397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398
제3장 보험기간(Duration) ... 399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401
제5장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 402
제6장 손해경감(Minimizing Losses) ... 402
제7장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 403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403
10. 협회동맹파업약관(Cargo) ... 405
제1장 담보위험(Risks Covered) ... 405
제2장 면책위험(Exclusions) ... 405
제3장 보험기준(Duration) ... 407
제4장 보험금의 청구(Claims) ... 410
제5장 보험이익(Benefit of Insurance) ... 410
제6장 손해경감(Minimising Losses) ... 411
제7장 지연의 방지(Avoidance of Delay) ... 411
제8장 법률 및 관습(Law and Practice) ... 411
11. 영국해상보험법 ... 413
제1편 전문 ... 413
제2편 본칙 ... 413
제1장 해상보험의 정의 ... 413
제2장 피보험이익 ... 414
제3장 보험가액 ... 417
제4장 고지 및 표시 ... 417
제5장 보험증권 ... 419
제6장 중복보험 ... 422
제7장 담보 ... 423
제8장 항해 ... 425
제9장 보험증권의 양도 ... 427
제10장 보험료 ... 428
제11장 손해와 보험위부 ... 428
제12장 분손 ... 432
제13장 손해보상의 한도 ... 433
제14장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보험자의 권리 ... 438
제15장 상호보험 ... 440
제16장 보칙 ... 440
제3편 부칙 ... 442
제1장 보험증권의 양식 ... 442
제2장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 444
12. 공동해손에 관한 통일규칙 ... 447
제1장 해석규칙 ... 447
제2장 문자규칙 ... 447
제3장 숫자규칙 ... 448
13.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457
전문 ... 457
제1장 총칙 ... 457
제2장 해상운송인의 책임 ... 459
제3장 송화인의 책임 ... 464
제4장 운송증권 ... 465
제5장 손해배상의 청구 및 소송 ... 469
제6장 보칙 ... 472
제7장 최종조항 ... 475
14.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 479
전문 ... 479
제1장 총칙 ... 480
제2장 복합운송증권 및 기타의 서류 ... 482
제3장 복합운송인의 책임 ... 485
제4장 송화인의 책임 ... 489
제5장 손해배상의 청구 및 소송 ... 490
제6장 보칙 ... 493
제7장 보세운송에 따른 통관문제 ... 496
제8장 최종 조항 ... 496
부속서 구제복합운송에 있어서의 통관규정 ... 498
1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 501
16. U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 ... 507
제1장 총칙 ... 507
제2장 중재합의 ... 509
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 510
제4장 증재판정부의 관할권한 ... 513
제5장 중재절차의 관리 ... 514
제6장 판정문의 작성과 심문의 종결 ... 517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호소 ... 519
17. ICC 조정규칙 및 중재규칙 ... 523
제1편 조정 ... 523
제2편 중재 ... 524
부칙 Ⅰ 재판소의 정관 ... 533
부칙 Ⅱ 조정 및 중재비용의 일람표 ... 534
18. 중재법 ... 537
19. 상사중재규칙 ... 543
제1장 총칙 ... 543
제2장 당사자의 합의 ... 544
제3장 중재의 신청 ... 544
제4장 중재인의 선정 ... 547
제5장 심문절차 ... 550
제6장 특별조항 ... 554
제7장 판정 ... 555
제8장 신속절차 ... 556
제9장 중재비용 ... 557
부칙 ... 558
20. 섭외사법 ... 559
제1장 총칙 ... 559
제2장 민사에 관한 규정 ... 560
제3장 상사에 관한 군정 ... 563
부칙 ... 566
참고문헌 ... 567
색인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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