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호주 저작권법 개요 ... 21 제1장 총칙 약칭(제1조) ... 23 시행(제2조) ... 23 구성(제3조) ... 23 적용 범위(제4조) ... 23 '1911년 제국저작권법'의 폐지(제5조) ... 23 저작권법의 폐지(제6조) ... 23 국왕에 대한 효력(제7조) ... 23 저작권의 존재 근거(제8조) ... 24 저작권에 관한 국왕의 대권(제8조 A) ... 24 다른 법률의 효력(제9조) ... 24 제2장 정의 정의(제10조) ... 25 특정 단체나 시설에 대한 인가 및 통지(제10조 A) ... 34 상시거주(제11조) ... 34 의회(제12조) ... 35 저작권에 관한 행위(제13조) ... 35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전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간주한다(제14조) ... 35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한 행위(제15조) ... 35 저작권의 부분적 양도(제16조) ... 35 법정고용(제17조) ... 36 영리를 위하여 설립 또는 운영되는 도서관(제18조) ... 36 1911년 저작권법(제19조) ... 36 공표시 저작물에 표시된 성명(제20조) ... 36 저작물의 복제물(제21조) ... 36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창작에 대한 규정(제22조) ... 37 녹음물과 음반(제23조) ... 37 물품에 수록되어 있는 음성과 시각적 영상(제24조) ... 37 방송에 관한 규정(제25조) ... 38 송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송(제26조) ... 38 실연(제27조) ... 39 교육과정에서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실연(제28조) ... 40 공표(제29조) ... 40 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행사(제30조) ... 42 상업적 대여계약(제30조 A) ... 42 제3장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제1절 저작권의 성질, 보호기간 및 권리자(제31∼35조) ... 44 제2절 저작권의 침해(제36∼39조 A) ... 48 제3절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제40∼44조 A) ... 50 제4절 어문, 연극,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제45∼47조 A) ... 55 제5절 도서관에서의 복제(제48∼53조) ... 58 제6절 음악저작물의 녹음(제54∼64조) ... 66 제7절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제65∼73조) ... 72 제8절 디자인(제74∼77조) ... 74 제9절 공동저작물(제78∼83조) ... 76 제4장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 제1절 총칙(제84조) ... 79 제2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성질(제85∼88조) ... 79 제3절 저작물 이외에 유사 저작권이 존재하는 보호 대상(제89∼92조) ... 80 제4절 저작권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보호 대상(제93∼96조) ... 82 제5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권리자(제97∼100조) ... 83 제6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에 존재하는 유사 저작권의 침해(제100조 A∼112조 A) ... 84 제7절 잡칙(제113조) ... 95 제5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총칙(제114조) ... 96 제2절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제115∼116조) ... 96 제3절 배타적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절차(제117∼125조) ... 97 제4절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의 입증(제126∼131조) ... 100 제4절 A 재판관할권과 항소법원(제131조 A∼131조 C) ... 102 제5절 침해 및 약식절차(제132∼133조 A) ... 103 제6절 잡칙(제134∼134조 A) ... 107 제7절 수입 저작물류의 압류(제134조 B∼135조 AK) ... 108 제5장 A 교육 등의 시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제1절 총칙(제135조 A∼135조 D) ... 115 제2절 방송의 복제(제135조 E∼135조 N) ... 116 제3절 징수단체(제135조 P∼135조 S) ... 121 제4절 가복제(제135조 T∼135조 Y) ... 122 제5절 잡칙(제135조 Z∼135조 ZA) ... 125 제5장 B 교육 등의 시설에 의한 방송의 복제 제1절 총칙(제135조 ZB∼135조 ZF) ... 126 제2절 교육시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제135조 ZG∼135조 ZM) ... 128 제3절 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제135조 ZN∼135조 ZQ) ... 130 제4절 정신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제135조 ZR∼135조 ZT) ... 133 제5절 정당한 보상금(제135조 ZU∼135조 ZZA) ... 135 제6절 징수단체(제135조 ZZB∼135조 ZZE) ... 138 제7절 잡칙(제135조 ZZF∼135조 ZZH) ... 140 제5장 C 개인적 및 가정 내 복제를 위한 공테이프의 이용 제1절 총칙(제135조 ZZJ∼135조 ZZL) ... 142 제2절 공테이프에 의한 복제(제135조 ZZM) ... 144 제3절 공테이프 사용료(제135조 ZZN∼135조 ZZT) ... 144 제4절 징수단체(제135조 ZZU∼135조 ZZY) ... 146 제5절 잡칙(제135조 ZZZ∼135조 ZZZB) ... 148 제6장 저작권심판소 제1절 총칙(제136∼137조) ... 150 제2절 심판소의 조직(제138∼147조) ... 151 제3절 심판소의 조사 및 심판소에 대한 신청과 심의(제148∼162조) ... 155 제4절 절차 및 증거(제163∼169조) ... 173 제5절 잡칙(제170∼175조) ... 175 제7장 국왕 국왕의 명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국왕 저작권(제176조) ... 178 국왕의 명에 의하여 호주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의 국왕 저작권(제177조) ... 178 국왕의 명에 의하여 제작된 녹음물 및 영화필름의 국왕 저작권(제178조) ... 178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의 합의에 의한 수정(제179조) ... 178 저작물에 대한 국왕 저작권의 보호기간(제180조) ... 178 녹음물 및 영화필름에 대한 국왕 저작권의 보호기간(제181조) ... 179 이 장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대한 제3장 및 제4장의 적용(제182조) ... 179 법령 및 판결문 등에 대한 저작권(제182조 A) ... 179 국왕의 업무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제183조) ... 180 제8장 법률의 적용 범위 호주 이외의 국가에 대한 법률의 적용(제184조) ... 182 호주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의 불인정(제185조) ... 183 국제기구에 대한 이 법의 적용(제186조) ... 184 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최초공표된 저작물(제187조) ... 184 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최초공표된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제188조) ... 185 제9장 저작자 표시 위반 정의(제189조) ... 187 저작물의 저작자를 적절하게 표시할 의무(제190조) ... 187 개작된 저작물의 저작자를 적절하게 표시할 의무(제191조) ... 187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에 저작자를 적절하게 표시할 의무(제192조) ... 188 호주 이외에서 또는 허락하에 이루어진 행위의 면책(제193조) ... 188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제194조) ... 188 다른 권리 및 구제의 유보(제195조) ... 188 호주 연방법원의 관할(제195조 AA) ... 189 제10장 잡칙 정의(제195조 A) ... 190 결정의 재심(제195조 B) ... 191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제196조) ... 192 저작권의 예약 승계(제197조) ... 192 유언에 따른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권 상속(제198조) ... 193 방송의 수신(제199조) ... 193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및 방송의 이용(제200조) ... 194 정신장애자 지원시설에 의한 방송의 이용(제200조 AA) ... 195 도서류 납본의무(제201조) ... 195 소송 협박(제202조) ... 196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구제를 인정하는 법원의 권한의 한계(제203조) ... 196 도서관, 문서국, 또는 기타 시설이 제작한 복제물에 대한 인가의 보존(제203조 A) ... 196 인가 및 기록의 보관(제203조 D) ... 197 도서관, 문서국, 또는 기타 시설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 및 인가의 조사(제203조 E) ... 198 기록 및 인가의 작성, 보존에 관한 그 밖의 죄(제203조 F) ... 199 특정 복제물 등에 대한 표지의무(제203조 H) ... 200 제11장 경과 규정 제1절 총칙(제204∼209조) ... 203 제2절 저작물(제210∼219조) ... 205 제3절 저작물 이외의 보호 대상(제220∼225조) ... 209 제4절 잡칙(제226∼242조) ... 210 제5절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제243∼248조) ... 215 제11장 A 실연자의 보호 제1절 총칙(제248조 A∼248조 F) ... 218 제2절 실연자에 의한 소송(제248조 G∼248조 N) ... 223 제3절 벌칙(제248조 P∼248조 T) ... 225 제4절 외국에 대한 보호의 확대(제248조 U∼248조V) ... 231 제12장 시행령 시행령(제249조) ... 233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요 ... 237 약칭과 시행(제1조) ... 238 해석 (제2조) ... 238 방송의 정의(제3조) ... 246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의 의미 및 정의(제4조) ... 246 저작자의 의미(제5조) ... 248 공동 저작물의 의미(제6조) ... 249 신원이 불명한 저작자의 의미(제7조) ... 249 저작권자의 의미(제8조) ... 249 공중에 대한 제공의 의미(제9조) ... 250 발행의 의미(제10조) ... 250 상업적 발행(제11조) ... 251 불법 복제물의 의미(제12조) ... 252 국왕을 구속하는 법(제13조) ... 253 제1장 저작권의 존속, 소유 및 존속기간 저작권의 존속(제14∼20조) ... 254 저작권의 소유(제21조) ... 257 저작권의 존속기간(제22∼25조) ... 258 국왕 저작권(제26∼28조) ... 260 제2장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1차적 침해(제29∼34조) ... 263 저작권의 2차적 침해(제35∼39조) ... 264 제3장 저작물에 관해 인정된 행위 독립적으로 해석되는 규정(제40조) ... 267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제41조) ... 267 비평, 논평 및 시사보도(제42조) ... 267 조사 또는 사적 연구(제43조) ... 268 교육(제44∼49조) ... 268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제50∼57조) ... 273 공공 관리(제58∼66조) ... 279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제67∼81조) ... 283 방송과 유선 프로그램(제82∼91조) ... 291 개작(제92조) ... 297 계속적 처리(제93조) ... 298 제4장 저작인격권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서 확인받을 권리(제94∼97조) ... 300 저작물의 훼손 대우에 관한 권리(제98∼101조) ... 304 허위 귀속(제102∼104조) ... 309 사진 및 필름의 프라이버시권(제105조) ... 313 보충 규정(제106∼110조) ... 314 제5장 보호 저작물의 권리의 처분 보호 저작물을 처분하는 이용허락(제111∼112조) ... 317 저작권의 이전(제113∼117조) ... 318 저작인격권(제118∼119조) ... 320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의 권리와 구제(제120∼122조) ... 322 배타적 피이용허락자의 권리 및 구제(제123∼124조) ... 323 저작인격권에 관한 권리 및 구제(제125∼130조) ... 325 벌칙(제131∼133조) ... 328 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다른 목적물의 처분(제134조) ... 331 제7장 국경 보호 조치 정의(제135조) ... 333 세관 검사관에게 할 수 있는 통고(제136조) ... 333 항목이 불법 복제물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제137조) ... 334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범위(제138조) ... 335 결정의 통고(제139조) ... 335 불법 복제물의 점유(제140조) ... 336 소송절차(제141조) ... 337 법원의 권한(제142조) ... 337 항목의 열람(제143조) ... 338 세관의 검사관에게 할 수 있는 병행수입의 통고(제144조) ... 339 권한, 의무 및 직무의 위임(제145조) ... 340 이 법의 권한에 따라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제146조) ... 340 제8장 저작권 이용허락 저작자가 1명 이상인 저작물(제147조) ... 341 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규정 및 적용(제148조) ... 341 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회부(제149∼152조) ... 342 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신청(제153∼155조) ... 344 이용허락단체에 의한 이용허락에 관한 회부 및 신청(제156∼166조) ... 346 복사 복제를 위한 요강 또는 이용허락에 함축된 면책(제167∼168조) ... 351 제9장 실연자의 권리 해석(제169조) ... 354 적용(제170조) ... 355 실연자의 권리(제171∼174조) ... 356 실연에 관하여 허용되는 행위(제175∼192조) ... 358 권리의 존속기간 및 권리의 이전(제193∼194조) ... 367 동의(제195조) ... 367 침해에 대한 구제(제196∼197조) ... 368 벌칙(제198∼202조) ... 369 외국에 대한 적용(제203∼204조) ... 372 제10장 저작권심판소 구성(제205∼210조) ... 374 재판관할권 및 절차(제211∼224조) ... 376 제11장 잡칙 다른 법률 또는 보통법상의 권리 및 특권(제225조) ... 382 복제 방지의 탈법적 회피를 위하여 고안된 장치(제226∼228조) ... 382 외국(제229∼234조) ... 384 경과 규정 및 유보(제235조) ... 390 부칙 1 경과 규정 및 유보(제1∼6조) ... 391 해석 규정(제7∼10조) ... 393 저작권에 대한 설명(제11∼12조) ... 395 저작권에 의해 제한된 행위(제13조) ... 396 저작권의 소유(제14∼16조) ... 396 저작권의 존속기간(제17∼19조) ... 397 국왕 저작권(제20조) ... 400 저작권의 침해(제21∼24조) ... 401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된 행위(제25∼27조) ... 402 산업에 응용된 미술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특별한 예외(제28∼32조) ... 402 저작인격권(제33∼35조) ... 405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 처리(제36∼40조) ... 406 침해에 대한 구제(제41조) ... 409 1962년 저작권법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주어진 통고의 효력(제42∼43조) ... 410 부칙 2 개정된 법률 ... 412 부칙 3 폐기된 법률 ... 416 부칙 4 폐기된 시행규칙 ...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