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편 교통사고와 합의
제1장 교통사고, 차의 일시 정차중의 사고도 교통사고다 ... 23
1. 「교통사고」란 ... 23
2. 차의 교통 ... 23
3.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 23
제2장 교통사고의 처리, 도주차량으로 오인되어 처벌받지 않으려면 ... 35
1. 피해자 구호 ... 35
2. 신고의무 ... 37
판례로 알아봅시다 ... 38
제3장 교통사고 현장의 보존, 무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의 보존 ... 42
case by case 교통사고 현장확인 ... 44
제4장 합의, 신속한 교통사고 분쟁의 해결 ... 46
판례로 알아봅시다 ... 47
case by case 1. 형사합의금1 ... 48
2. 형사합의금2 ... 50
제5장 합의 후의 추가청구, 예견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배상청구 ... 52
1. 예견치 못한 후유증 ... 52
2.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 후의 추가청구 ... 54
판례로 알아봅시다 ... 54
case by case 1. 합의 취소 ... 58
2. 합의후 추가손해1 ... 60
3. 합의후 추가손해2 ... 62
제6장 합의시 유의사항, 후유증에 관한 유보조항은 별도로 한다 ... 64
case by case 1.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사항 ... 68
2.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71
제Ⅱ편 자동차보험
제1장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75
1. 자동차 사고시 법적 책임 ... 75
2. 종합보험의 역할 ... 75
3.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 76
4. 정의 ... 78
제2장 자동차보험의 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 ... 80
1. 책임보험 ... 80
2. 종합보험 ... 80
3.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 81
4.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 81
5.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 82
6. 운전자보험 ... 82
7.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 82
제3장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 보험약관의 해석은 고객에 유리하게 ... 83
1. 보험약관 ... 83
2. 약관해석의 방법 ... 83
3. 약관의 무효 ... 84
제4장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 사고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86
1. 계약시 고지의무 ... 86
2. 사고발생시 고지의무 ... 86
판례로 알아봅시다 ... 87
제5장 보험자의 면책사유,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89
1. 종합보험의 면책약관 ... 89
2. 대인배상의 면책사유 ... 90
3. 대물배상의 면책사유 ... 91
4. 자손사고의 면책사유 ... 91
5. 자차사고의 면책사유 ... 92
6. 계약무효의 경우 ... 93
7. 계약실효의 경우 ... 93
8. 음주운전 ... 94
판례로 알아봅시다 ... 95
제6장 자손사고, 운전자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자기 가족이 다친 경우 ... 96
1. 대인배상에서 가족이 다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 96
2. 자손사고는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다 ... 96
판례로 알아봅시다 ... 97
제7장 자동차 대여, 자동차를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 ... 98
1. 대여시 책임문제 ... 98
2. 유상대여 ... 98
3. 무상대여 ... 100
4. 렌트카를 빌린 경우 ... 100
판례로 알아봅시다 ... 101
제8장 자동차 도난,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103
1. 도난사고 ... 103
2. 처리 요령 ... 103
3. 보험금 청구서류 ... 104
4. 보상한도 ... 104
제9장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106
1. 보상책임 ... 106
2. 무면허운전사고 ... 107
3.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 상호간의 사고 ... 108
판례로 알아봅시다 ... 108
case by case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 112
제10장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보유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 ... 114
1.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 114
2.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의 특징 ... 114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14
4. 보험금 지급기준 ... 115
case by case 1. 책임보험1 ... 131
2. 책임보험2 ... 134
제11장 보험금 지급기준, 손해배상액의 보상한도의 범위 ... 136
1. 사망보험금의 지급기준 ... 136
2. 상실수익액 ... 137
3. 현실소득액 ... 139
4. 부상보험금 ... 140
5. 후유장애 보험금 ... 141
case by case 손해배상액의 지급기준 ... 142
제12장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교통사고가 피해자측에도 잘못이 있는 경우 ... 146
1. 과실상계 ... 146
2.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 146
3. 동승자 감액 ... 148
4. 손익상계 ... 149
제Ⅲ편 교통사고와 형사책임
제1장 교통사고와 형사처벌 법규, 형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153
1. 형법 ... 153
2. 도로교통법 ... 15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5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158
제2장 교통사고와 형사절차, 교통사고의 사건접수부터 재판까지 ... 159
1. 사건접수 ... 159
2. 경찰수사 ... 160
3. 검찰수사 ... 161
4. 재판 ... 161
제3장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주의의무 ... 163
1. 보행자의 주의의무 ... 163
2.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 165
3. 신뢰의 원칙 ... 172
판례로 알아봅시다 ... 172
4.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 173
제4장 뺑소니운전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케 한 후, 구호하지 않고 도주 ... 177
1. 뺑소니에 해당하는 차량 ... 177
2. 대인사고 ... 178
3. 사고차량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위반 ... 178
4. 단순 도주운전자 처벌 ... 180
5.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 180
판례로 알아봅시다 ... 180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 ... 187
제5장 신호·지시 위반사고, 신호기, 경찰공무원의 수신호 및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89
1. 「신호기」란 ... 189
2.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 191
3. 안전표지 ... 193
4. 신호·지시 위반사고에 대한 처벌 ... 194
판례로 알아봅시다 ... 195
제6장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한다 ... 201
1. 중앙선 표시 ... 201
2.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중앙선 침범행위 ... 202
3.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한 처벌 ... 203
판례로 알아봅시다 ... 205
제7장 제한속도 위반사고,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 발생 ... 214
1.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214
2. 제한속도 위반의 수사방식 ... 21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 216
4.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 ... 218
판례로 알아봅시다 ... 218
제8장 앞지르기방법·금지 위반사고,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에 위반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 221
1. 앞지르기 방법 ... 221
2. 앞지르기 금지 ... 22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 223
4.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 ... 223
판례로 알아봅시다 ... 224
제9장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 통과시 일시 정지 ... 228
1.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 228
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시 처벌 ... 229
판례로 알아봅시다 ... 230
제10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일시정지 ... 231
1. 「횡단보도」란 ... 231
2. 보행자 보호의무 ... 23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 232
4.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 ... 233
판례로 알아봅시다 ... 234
제11장 무면허운전사고,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국제운전면허 ... 241
1. 운전면허 ... 241
2. 운전면허시험 ... 249
3.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254
4. 운전면허증의 교부와 운전면허의 효력 ... 256
5. 연습운전면허 ... 257
6. 「무면허운전」이란 ... 257
7.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처벌 ... 258
판례로 알아봅시다 ... 262
제12장 주취·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265
1. 주취 중 운전금지 ... 266
2. 음주측정 요건 ... 269
3. 음주측정 방법 ... 270
4. 음주운전사고와 통계 ... 271
5. 주취운전 중 사고시 처벌 ... 272
6. 주취중 운전자 처벌에 대한 외국 입법례 ... 273
7.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 ... 274
판례로 알아봅시다 ... 275
제13장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사고, 차도 통행·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도로횡단직전에 일단 정지하여야 ... 281
1. 보도 침범 ... 281
2. 보도 횡단방법 ... 282
3. 보도 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에 대한 처벌 ... 282
판례로 알아봅시다 ... 283
제14장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차량운전자는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285
1.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 285
2. 승차 또는 적재방법과 제한 ... 285
판례로 알아봅시다 ... 288
제15장 대물사고의 형사처리,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차량·주택 등 재물을 손괴한 때 ... 291
1.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 291
2.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대물사고) ... 292
판례로 알아봅시다 ... 293
제Ⅳ편 교통사고와 행정상 제재
제1장 교통범칙행위와 범칙금,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및 보행자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범칙금 통고 ... 297
1. 「교통범칙행위」란 ... 297
2. 「범칙금통고처분」이란 ... 297
3. 범칙금 납부절차 ... 298
4. 범칙금 납부와 형사처벌 ... 300
판례로 알아봅시다 ... 300
5. 범칙행위의 종류와 범칙금액표 ... 301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 ... 307
제2장 정차·주차위반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및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부과 ... 308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 308
2.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 310
3. 정차·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 310
4. 과태료 납부절차 ... 315
case by case 주차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 ... 318
제3장 벌점제도, 교통법규위반 도는 교통사고 일으켰을 때 배점되는 점수 ... 320
1. 「벌점」이란 ... 320
2.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일반 기준 ... 320
3. 면허취소처분 개별 기준 ... 324
4. 면허정지처분 개별 기준 ... 327
제4장 운전면허 취소·정지, 자동차 사용정지,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이나 벌점을 초과한 경우 ... 331
1. 운전면허 취소 ... 331
2. 운전면허 정지 ... 334
3.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 335
판례로 알아봅시다 ... 339
case by case 1. 운전면허 취소 ... 344
2. 운전면허증 반납 ... 346
부록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351
관계법령 ... 3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3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384
도로교통법 ... 389
도로교통법시행령 ... 41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 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451
사항색인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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