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개요
Ⅰ. 무역결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 17
Ⅱ. 신용장의 역할 ... 19
Ⅲ. 신용장의 의의와 기능 ... 20
Ⅳ. 신용장의 기본요건 ... 21
1. 지급보증문구 ... 21
2. 서류의 명세 ... 21
3.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표시 ... 22
4. 신용장의 사용방법 ... 22
5. 유효기일과 그 종료지점 ... 22
6. 서류제시기간 ... 22
Ⅴ. 신용장의 순환 ... 23
Ⅵ. 신용장의 당사자 ... 25
1. 신용장 개설의뢰인 ... 26
2. 개설은행 ... 26
3. 수익자 ... 27
4. 통지은행 ... 27
5. 확인은행 ... 27
6. 양도은행 ... 27
7. 매입은행 ... 27
8. 상환은행 ... 27
Ⅶ. 신용장거래의 특징 ... 28
1. 매매계약과의 무관계 ... 28
2. 상품거래와의 무관계 ... 28
3. 서류에 의한 거래 ... 29
Ⅷ. 신용장하의 지급 및 상환방법 ... 29
1. 지급방법의 종류 ... 29
2. 지급방법의 특성 ... 30
3. 상환방법 ... 31
제2장 신용장의 형식
Ⅰ. 개요 ... 37
Ⅱ. 신용장의 내용 ... 38
1. 서두 ... 38
2. 본문 ... 38
3. 기타 사항 ... 39
Ⅲ. 1970년 표준양식 ... 44
1. 양식의 구성 ... 44
2. 양식의 종류와 특징 ... 47
Ⅳ. 1993년 표준양식 ... 53
Ⅴ. 비표준양식 ... 54
제3장 선적서류
Ⅰ. 선적서류의 중요성 ... 59
Ⅱ. 운송서류 ... 59
Ⅲ. 보험서류 ... 62
Ⅳ. 기타 서류 ... 63
1.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 63
2. 관세감면을 주목적으로 징구되는 서류 ... 63
3. 물품의 질 또는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63
4.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64
제4장 신용장통일규칙
Ⅰ. 신용장통일규칙의 필요성과 개정경과 ... 65
Ⅱ.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 67
제5장 신용장의 종류
1. 상업신용장과 클린신용장 ... 71
2.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 71
3. 여행자신용장과 일반 클린 신용장 ... 71
4.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 73
5. 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과 지급신용장 ... 75
6.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과 할부지급신용장 ... 75
7. 일반신용장, 개방신용장과 특수신용장 ... 76
8. 매입은행 지정 신용장과 매입은행 제한신용장 ... 76
9. 지정신용장과 자유매입신용장 ... 76
10. 무역인수신용장 또는 선적인유적스 신용장 ... 77
11. 은행인수신용장 또는 은행유전스 신용장 ... 77
12. 일람출급매입이 가능한 기한부 신용장 ... 78
13. 일람후정기출급 신용장과 일자후정기출급신용장 ... 78
14. 상환신용장, 단순신용장과 송금신용장 ... 79
15. 선지급신용장, 집하신용장 또는 레드 클로즈 신용장 ... 81
16. 직접약정신용장과 간접 또는 수권약정 신용장 ... 82
17. 우편신용장과 전신신용장 ... 83
18. 직접개설신용장과 간접개설신용장 또는 통과신용장 ... 83
19. 분할선적신용장, 분할선적불가능신용장과 할부선적신용장 ... 84
20. 양도가능신용장 ... 84
21. 어음부신용장과 무어음신용장 ... 84
22. 무담보어음부 신용장 담보어음부 신용장 ... 84
23. 전액어음발행 신용장 일부어음발행 신용장 ... 85
24. 영수증지급신용장 ... 87
25. 이자어음부신용장 ... 87
26. 구상무역조건부 신용장과 구상무역 신용장 ... 88
27. 기탁 신용장 ... 89
28. 토마스 신용장과 반토마스 신용장 ... 89
29. 회전신용장과 비회전신용장 ... 90
30. 누적신용장과 비누적신용장 ... 90
31. 뉴욕인수신용장과 런던인수신용장 ... 91
32. 화환현금신용장 ... 91
33. 연장신용장 ... 91
34. 보세가공신용장 ... 92
35. 백지신용장 ... 92
36. 화물수취증 지급도 신용장 ... 92
37. 배서신용장과 비배서신용장 ... 93
38. 은행신용장 ... 93
39. 상사신용장 ... 93
40. 장기신용장 ... 94
41. 리화이넌스 신용장 ... 94
42. 전자신용장과 전통적 신용장 ... 94
43. 매입 / 매취수권서, 지시서, 지급수권서와 지급지시서 ... 95
제6장 수입신용장의 개설
Ⅰ. 신용장개설의 신청 ... 97
1. 신용장개설신청서 ... 97
2. 수입거래약정서 ... 98
3. 수입승인서 ... 98
4.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견적송장 ... 98
5. 보험서류 ... 98
Ⅱ. 신용장개설신청서의 작성 및 검사 ... 102
1. 개요 ... 102
2. 신용장개설에 따른 유의사항 ... 104
3. 신용장의 개설방법 ... 105
4. 신용장번호 ... 108
5. 수입승인(I / L)번호 ... 109
6. 유효기일 및 유효기일 종료장소 ... 109
7. 개설의뢰인 ... 109
8. 수익자 ... 109
9. 통지은행 ... 110
10. 상환은행 ... 110
11. 신용장금액 ... 110
12. 운송명세 ... 110
13. 어음의 기간 ... 113
14. 선적서류 명세 ... 113
[보론] 무역가격의 종류 ... 116
[보론] 적하보험의 종류 ... 121
15. 상품의 명세 ... 122
16. 특수조건 ... 122
17. 은행 수수료 ... 123
18. 서류제시기간 ... 123
Ⅲ. 신용장의 작성 ... 123
1.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른 작성 ... 123
2. 지정 또는 자유매입의 표시 ... 124
3. 어음지급 ... 124
4. 상환지시 ... 125
5. 통지 및 상환은행에 대한 조치 ... 127
Ⅳ. 신용장양식의 사용 ... 128
Ⅴ.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 ... 128
1. 기한부신용장의 종류 ... 129
2. 무역인수신용장의 개설 ... 130
3. 국내은행인수신용장의 개설 ... 131
4. 해외은행인수신용장의 개설 ... 132
Ⅵ. 기타 신용자의 개설 ... 134
1. 리화이넌스신용장의 개설 ... 134
2. 분할지급신용장의 개설 ... 136
3. 선박도입신용장의 개설 ... 139
4. 원유도입기한부신용장의 개설 ... 140
5. BWT신용장의 개설 ... 141
6. 보증신용장의 개설 ... 142
7. 레드 클로즈 신용장의 개설 ... 146
Ⅶ.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취소 ... 146
1. 조건변경 취소의 당사자합의 ... 146
2. 조건변경시 제출서류 ... 149
3. 전신조건변경시 유의사항 ... 149
4. 신용장의 취소 ... 149
5. 조건변경사항 ... 149
Ⅷ. 신용장개설 등에 관련된 기표와 수수료 ... 152
1. 신용장개설에 대한 기표 ... 152
2. 화환 신용장의 개설수수료 등 ... 152
3. 보증 신용장과 기타 클린 신용장의 개설수수료 등 ... 152
4. 인수수수료 ... 152
5. Corres Charge ... 154
제7장 선적서류의 인도
Ⅰ. 개요 ... 155
Ⅱ. 단순한 선적서류의 인도 ... 156
1. 선적서류의 접수 ... 156
2. 선적서류의 인수 ... 158
3. 선적서류인도후 처리 ... 160
Ⅲ.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인도 ... 160
1. 하자있는 선적서류 ... 160
2. 클레임 ... 162
Ⅳ. 수입화물선취보증 ... 165
1. 의의 ... 165
2. 수입화물선취보증의 신청 ... 165
3. 수입화물선취보증과 클레임 ... 166
4. 수입화물선취보증의 발행 ... 166
5. 수입보증금의 적립 ... 170
6. 수입화물선취보증의 조회 및 회수 ... 172
7. 항공수입화물선취보증의 발급 ... 173
Ⅴ. 수입화물 貸渡 ... 175
1. 의의 ... 175
2. 법률적 문제 ... 176
3. 종류 ... 177
4. 신청시 제출서류 ... 177
Ⅵ. 인수업무 ... 181
1. 의의 ... 181
2. 기한부 어음의 종류와 만기 ... 182
3. 인수통지 ... 183
4. 기표 ... 184
제8장 수출신용장의 통지
Ⅰ. 개요 ... 187
Ⅱ. 신용장의 통지번호 ... 187
Ⅲ. 우편신용장의 통지 ... 188
Ⅳ. 전신신용장의 통지 ... 191
Ⅴ. 매입지정 또는 제한신용장의 통지 ... 195
Ⅵ. 문제가 있는 신용장의 통지 ... 197
Ⅶ. 조건변경 또는 신용장취소의 통지 ... 197
제9장 수출신용장의 확인
Ⅰ. 확인의 필요성과 확인의 뜻 ... 199
Ⅱ. 확인의 종류 ... 201
1. 지급 또는 인수의 확인 ... 201
2. 매입의 확인 ... 201
3. 조건부 확인 ... 202
4. 연확인 ... 202
Ⅲ. 확인의 실행 ... 203
제10장 수출신용장의 양도
Ⅰ. 양도의 뜻과 목적 ... 205
Ⅱ. 양도의 당사자와 종류 ... 206
Ⅲ. 양도의 조건 ... 207
Ⅳ. 양도의 예외사항 ... 207
1. 신용장금액과 단가의 감액 ... 208
2. 기간의 단축 ... 208
3. 원신용장의 부보금액을 부보하도록 요구 ... 208
4. 개설의뢰인의 성명대치 ... 208
Ⅴ. 감액양도 ... 209
Ⅵ. 양도의 신청 ... 210
Ⅶ. 양도장의 발급 ... 210
제11장 수출신용장의 매입
Ⅰ. 개요 ... 221
1. 매입의 신청 ... 221
2. 서류의 검사 ... 221
3. 서류심사기간 ... 224
4. 신용장 등의 검사 ... 224
5. 신용장조건 충족여부의 검사 ... 225
6. 서류의 발급방법 ... 225
7. 매입의 의미 ... 226
Ⅱ. 신용장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검토 ... 232
1. 신용장과 통일규칙 ... 232
2.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 235
3. 유효기일과 유효기일종료지점 ... 236
4. 신용장의 금액 ... 239
5. 지정은행과 신용장의 사용방법 ... 240
Ⅲ. 선적서류의 검사 ... 241
Ⅳ. 상업송장 ... 242
1. 개요 ... 242
2. 상업송장 ... 242
3. 상업송장의 기재사항 ... 243
4. 중요검사사항 ... 245
Ⅴ. 환어음 ... 250
1. 개요 ... 250
2. 환어음의 필요기재사항 ... 251
3. 환어음의 임의기재사항 ... 254
4. 환어음의 내용 ... 255
5. 중요검사사항 ... 257
Ⅵ. 해상선하증권 ... 259
1. 해상선하증권의 뜻 ... 259
2. 해상선하증권의 필요기재사항 ... 260
3. 해상선하증권의 양식 ... 260
4. 중요검사사항 ... 265
5. 자동수리가 인정되는 선하증권 ... 267
6. 자동수리가 인정되지 않는 선하증권 ... 267
7. 본선적재부기의 요건과 선적일 ... 268
8. 해상운송중의 환적 ... 268
9. 가격조건과 운임 ... 270
10. 하수인과 배서 ... 271
11. 서류제시기간 ... 271
12. 기타 검토사항 ... 272
Ⅶ. 복합운송서류 ... 274
1. 복합운송서류의 뜻 ... 274
2. 복합운송인 ... 275
3. 복합운송과 FIATA ... 276
4. 복합운송서류와 가격조건 ... 276
5. 중요검사사항 ... 278
6. 자동수리가 인정되는 복합운송서류 ... 282
7. 자동수리가 인정되지 않는 복합운송서류 ... 282
8. FIATA CT B / L, FCR과 FCT ... 283
9. FIATA CT B / L과 해상선하증권의 대용성 ... 283
10. 복합운송과 가격조건 ... 283
Ⅷ. 항공운송장 ... 284
1. 항공운송장의 뜻과 형식 ... 284
2. 항공운송장의 기재사항 ... 285
3. 항공운송장의 종류 ... 285
4. 신용장조건과 항공운송장 ... 286
5. 중요검사사항 ... 286
6. 항공운송중의 환적 ... 289
Ⅸ.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 289
1. 해상운송장의 뜻 ... 289
2. 해상운송장의 장점 ... 290
3. 해상선하증권과 해상운송장의 비교 ... 290
4. 중요검사사항 ... 290
5. 환적에 관련된 사항 ... 293
6. 해상운송장과 해상선하증권의 대용성 ... 293
Ⅹ. 용선계약선하증권 ... 293
1. 용선(傭船)의 뜻 ... 293
2. 용선계약과 용선계약선하증권 ... 294
3. 중요검사사항 ... 295
4. 용선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 295
5. 통일규칙 제 23조의 해상선하증권과 다른 점 ... 296
6. 주의사항 ... 296
ⅩⅠ. 특사배달 또는 우편수취증 ... 296
1. 특사배달 / 속달서비스업체 수취증 ... 298
2. 우편수취증 ... 300
ⅩⅡ.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 ... 300
1. 개요 ... 300
2. 원칙 ... 301
3. 운송중개인의 종류 ... 301
4. 자동수리가 인정되는 운송중개인의 운송서류 ... 302
5. FCR과 FCT ... 302
6. House AWB ... 302
ⅩⅢ.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 운송서류 ... 304
1. 개요 ... 304
2. 수리를 위한 필수조건 ... 304
3. 운송서류의 발행부수 ... 304
4. 환적 ... 304
ⅩⅣ. 보험서류 ... 305
1. 개요 ... 305
2. 보험서류의 종류 ... 307
3.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07
4. 보험증권의 형식 ... 308
5. 신용장조건과 보험서류 ... 312
6. 중요검사사항 ... 313
ⅩⅤ. 기타 선적서류 ... 316
1. 포장명세서 ... 316
2. 영사송장 ... 318
3. 통관송장 ... 319
4. 원산지증명서(일반용) ... 320
5. 원산지증명서(GSP용) ... 322
6. 중량, 용적, 품질, 분석증명서 ... 322
7. 검사증명서 ... 324
8. 중요검사사항 ... 324
ⅩⅥ. 하자(瑕疵)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 325
1. 개요 ... 325
2. 하자의 종류 ... 326
3. 하자에 대한 조치 ... 327
ⅩⅦ. 선적서류송부장의 작성 ... 331
1. 송부되는 서류의 명세 ... 331
2. 상환청구 ... 331
3. 일반적인 지시 ... 338
4. 특별지시의 표시 ... 339
5. 하자매입에 대한 표시 ... 339
ⅩⅧ. 매입이 제한 또는 지정된 신용장하의 선적서류의 매입 ... 340
ⅩⅨ. 우편기일편의의 사용 ... 342
ⅩⅩ. 전보상환 ... 343
ⅩⅩⅠ. 기한부어음의 매입 ... 344
1. 은행인수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 344
2. 무역인수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 345
ⅩⅩⅡ. 선대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 345
1. 선대금의 매입 ... 346
2. 선적이행분의 매입 ... 347
3. 선적미이행분의 선대금반환 ... 347
ⅩⅩⅢ. 기타 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 347
1. 클린현금신용장하의 매입 ... 348
2. 보증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하의 매입 ... 348
ⅩⅩⅣ. 선적서류의 발송 ... 348
ⅩⅩⅤ. 매입의 사후관리 ... 348
1. 매입외환계정의 정리 ... 349
2. 대사 ... 349
3.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어음의 처리 ... 349
4. 지연이자의 청구 ... 349
제1장 개요
Ⅰ. 무역결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 17
Ⅱ. 신용장의 역할 ... 19
Ⅲ. 신용장의 의의와 기능 ... 20
Ⅳ. 신용장의 기본요건 ... 21
1. 지급보증문구 ... 21
2. 서류의 명세 ... 21
3.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표시 ... 22
4. 신용장의 사용방법 ... 22
5. 유효기일과 그 종료지점 ... 22
6. 서류제시기간 ... 22
Ⅴ. 신용장의 순환 ... 23
Ⅵ. 신용장의 당사자 ... 25
1. 신용장 개설의뢰인 ... 26
2. 개설은행 ... 26
3. 수익자 ... 27
4. 통지은행 ... 27
5. 확인은행 ... 27
6. 양도은행 ... 27
7. 매입은행 ... 27
8. 상환은행 ... 27
Ⅶ. 신용장거래의 특징 ... 28
1. 매매계약과의 무관계 ... 28
2. 상품거래와의 무관계 ... 28
3. 서류에 의한 거래 ... 29
Ⅷ. 신용장하의 지급 및 상환방법 ... 29
1. 지급방법의 종류 ... 29
2. 지급방법의 특성 ... 30
3. 상환방법 ... 31
제2장 신용장의 형식
Ⅰ. 개요 ... 37
Ⅱ. 신용장의 내용 ... 38
1. 서두 ... 38
2. 본문 ... 38
3. 기타 사항 ... 39
Ⅲ. 1970년 표준양식 ... 44
1. 양식의 구성 ... 44
2. 양식의 종류와 특징 ... 47
Ⅳ. 1993년 표준양식 ... 53
Ⅴ. 비표준양식 ... 54
제3장 선적서류
Ⅰ. 선적서류의 중요성 ... 59
Ⅱ. 운송서류 ... 59
Ⅲ. 보험서류 ... 62
Ⅳ. 기타 서류 ... 63
1.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 63
2. 관세감면을 주목적으로 징구되는 서류 ... 63
3. 물품의 질 또는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63
4.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64
제4장 신용장통일규칙
Ⅰ. 신용장통일규칙의 필요성과 개정경과 ... 65
Ⅱ.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 67
제5장 신용장의 종류
1. 상업신용장과 클린신용장 ... 71
2.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 71
3. 여행자신용장과 일반 클린 신용장 ... 71
4.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 73
5. 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과 지급신용장 ... 75
6.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과 할부지급신용장 ... 75
7. 일반신용장, 개방신용장과 특수신용장 ... 76
8. 매입은행 지정 신용장과 매입은행 제한신용장 ... 76
9. 지정신용장과 자유매입신용장 ... 76
10. 무역인수신용장 또는 선적인유적스 신용장 ... 77
11. 은행인수신용장 또는 은행유전스 신용장 ... 77
12. 일람출급매입이 가능한 기한부 신용장 ... 78
13. 일람후정기출급 신용장과 일자후정기출급신용장 ... 78
14. 상환신용장, 단순신용장과 송금신용장 ... 79
15. 선지급신용장, 집하신용장 또는 레드 클로즈 신용장 ... 81
16. 직접약정신용장과 간접 또는 수권약정 신용장 ... 82
17. 우편신용장과 전신신용장 ... 83
18. 직접개설신용장과 간접개설신용장 또는 통과신용장 ... 83
19. 분할선적신용장, 분할선적불가능신용장과 할부선적신용장 ... 84
20. 양도가능신용장 ... 84
21. 어음부신용장과 무어음신용장 ... 84
22. 무담보어음부 신용장 담보어음부 신용장 ... 84
23. 전액어음발행 신용장 일부어음발행 신용장 ... 85
24. 영수증지급신용장 ... 87
25. 이자어음부신용장 ... 87
26. 구상무역조건부 신용장과 구상무역 신용장 ... 88
27. 기탁 신용장 ... 89
28. 토마스 신용장과 반토마스 신용장 ... 89
29. 회전신용장과 비회전신용장 ... 90
30. 누적신용장과 비누적신용장 ... 90
31. 뉴욕인수신용장과 런던인수신용장 ... 91
32. 화환현금신용장 ... 91
33. 연장신용장 ... 91
34. 보세가공신용장 ... 92
35. 백지신용장 ... 92
36. 화물수취증 지급도 신용장 ... 92
37. 배서신용장과 비배서신용장 ... 93
38. 은행신용장 ... 93
39. 상사신용장 ... 93
40. 장기신용장 ... 94
41. 리화이넌스 신용장 ... 94
42. 전자신용장과 전통적 신용장 ... 94
43. 매입 / 매취수권서, 지시서, 지급수권서와 지급지시서 ... 95
제6장 수입신용장의 개설
Ⅰ. 신용장개설의 신청 ... 97
1. 신용장개설신청서 ... 97
2. 수입거래약정서 ... 98
3. 수입승인서 ... 98
4.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견적송장 ... 98
5. 보험서류 ... 98
Ⅱ. 신용장개설신청서의 작성 및 검사 ... 102
1. 개요 ... 102
2. 신용장개설에 따른 유의사항 ... 104
3. 신용장의 개설방법 ... 105
4. 신용장번호 ... 108
5. 수입승인(I / L)번호 ... 109
6. 유효기일 및 유효기일 종료장소 ... 109
7. 개설의뢰인 ... 109
8. 수익자 ... 109
9. 통지은행 ... 110
10. 상환은행 ... 110
11. 신용장금액 ... 110
12. 운송명세 ... 110
13. 어음의 기간 ... 113
14. 선적서류 명세 ... 113
[보론] 무역가격의 종류 ... 116
[보론] 적하보험의 종류 ... 121
15. 상품의 명세 ... 122
16. 특수조건 ... 122
17. 은행 수수료 ... 123
18. 서류제시기간 ... 123
Ⅲ. 신용장의 작성 ... 123
1.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른 작성 ... 123
2. 지정 또는 자유매입의 표시 ... 124
3. 어음지급 ... 124
4. 상환지시 ... 125
5. 통지 및 상환은행에 대한 조치 ... 127
Ⅳ. 신용장양식의 사용 ... 128
Ⅴ.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 ... 128
1. 기한부신용장의 종류 ... 129
2. 무역인수신용장의 개설 ... 130
3. 국내은행인수신용장의 개설 ... 131
4. 해외은행인수신용장의 개설 ... 132
Ⅵ. 기타 신용자의 개설 ... 134
1. 리화이넌스신용장의 개설 ... 134
2. 분할지급신용장의 개설 ... 136
3. 선박도입신용장의 개설 ... 139
4. 원유도입기한부신용장의 개설 ... 140
5. BWT신용장의 개설 ... 141
6. 보증신용장의 개설 ... 142
7. 레드 클로즈 신용장의 개설 ... 146
Ⅶ.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취소 ... 146
1. 조건변경 취소의 당사자합의 ... 146
2. 조건변경시 제출서류 ... 149
3. 전신조건변경시 유의사항 ... 149
4. 신용장의 취소 ... 149
5. 조건변경사항 ... 149
Ⅷ. 신용장개설 등에 관련된 기표와 수수료 ... 152
1. 신용장개설에 대한 기표 ... 152
2. 화환 신용장의 개설수수료 등 ... 152
3. 보증 신용장과 기타 클린 신용장의 개설수수료 등 ... 152
4. 인수수수료 ... 152
5. Corres Charge ... 154
제7장 선적서류의 인도
Ⅰ. 개요 ... 155
Ⅱ. 단순한 선적서류의 인도 ... 156
1. 선적서류의 접수 ... 156
2. 선적서류의 인수 ... 158
3. 선적서류인도후 처리 ... 160
Ⅲ.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인도 ... 160
1. 하자있는 선적서류 ... 160
2. 클레임 ... 162
Ⅳ. 수입화물선취보증 ... 165
1. 의의 ... 165
2. 수입화물선취보증의 신청 ... 165
3. 수입화물선취보증과 클레임 ... 166
4. 수입화물선취보증의 발행 ... 166
5. 수입보증금의 적립 ... 170
6. 수입화물선취보증의 조회 및 회수 ... 172
7. 항공수입화물선취보증의 발급 ... 173
Ⅴ. 수입화물 貸渡 ... 175
1. 의의 ... 175
2. 법률적 문제 ... 176
3. 종류 ... 177
4. 신청시 제출서류 ... 177
Ⅵ. 인수업무 ... 181
1. 의의 ... 181
2. 기한부 어음의 종류와 만기 ... 182
3. 인수통지 ... 183
4. 기표 ... 184
제8장 수출신용장의 통지
Ⅰ. 개요 ... 187
Ⅱ. 신용장의 통지번호 ... 187
Ⅲ. 우편신용장의 통지 ... 188
Ⅳ. 전신신용장의 통지 ... 191
Ⅴ. 매입지정 또는 제한신용장의 통지 ... 195
Ⅵ. 문제가 있는 신용장의 통지 ... 197
Ⅶ. 조건변경 또는 신용장취소의 통지 ... 197
제9장 수출신용장의 확인
Ⅰ. 확인의 필요성과 확인의 뜻 ... 199
Ⅱ. 확인의 종류 ... 201
1. 지급 또는 인수의 확인 ... 201
2. 매입의 확인 ... 201
3. 조건부 확인 ... 202
4. 연확인 ... 202
Ⅲ. 확인의 실행 ... 203
제10장 수출신용장의 양도
Ⅰ. 양도의 뜻과 목적 ... 205
Ⅱ. 양도의 당사자와 종류 ... 206
Ⅲ. 양도의 조건 ... 207
Ⅳ. 양도의 예외사항 ... 207
1. 신용장금액과 단가의 감액 ... 208
2. 기간의 단축 ... 208
3. 원신용장의 부보금액을 부보하도록 요구 ... 208
4. 개설의뢰인의 성명대치 ... 208
Ⅴ. 감액양도 ... 209
Ⅵ. 양도의 신청 ... 210
Ⅶ. 양도장의 발급 ... 210
제11장 수출신용장의 매입
Ⅰ. 개요 ... 221
1. 매입의 신청 ... 221
2. 서류의 검사 ... 221
3. 서류심사기간 ... 224
4. 신용장 등의 검사 ... 224
5. 신용장조건 충족여부의 검사 ... 225
6. 서류의 발급방법 ... 225
7. 매입의 의미 ... 226
Ⅱ. 신용장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검토 ... 232
1. 신용장과 통일규칙 ... 232
2.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 235
3. 유효기일과 유효기일종료지점 ... 236
4. 신용장의 금액 ... 239
5. 지정은행과 신용장의 사용방법 ... 240
Ⅲ. 선적서류의 검사 ... 241
Ⅳ. 상업송장 ... 242
1. 개요 ... 242
2. 상업송장 ... 242
3. 상업송장의 기재사항 ... 243
4. 중요검사사항 ... 245
Ⅴ. 환어음 ... 250
1. 개요 ... 250
2. 환어음의 필요기재사항 ... 251
3. 환어음의 임의기재사항 ... 254
4. 환어음의 내용 ... 255
5. 중요검사사항 ... 257
Ⅵ. 해상선하증권 ... 259
1. 해상선하증권의 뜻 ... 259
2. 해상선하증권의 필요기재사항 ... 260
3. 해상선하증권의 양식 ... 260
4. 중요검사사항 ... 265
5. 자동수리가 인정되는 선하증권 ... 267
6. 자동수리가 인정되지 않는 선하증권 ... 267
7. 본선적재부기의 요건과 선적일 ... 268
8. 해상운송중의 환적 ... 268
9. 가격조건과 운임 ... 270
10. 하수인과 배서 ... 271
11. 서류제시기간 ... 271
12. 기타 검토사항 ... 272
Ⅶ. 복합운송서류 ... 274
1. 복합운송서류의 뜻 ... 274
2. 복합운송인 ... 275
3. 복합운송과 FIATA ... 276
4. 복합운송서류와 가격조건 ... 276
5. 중요검사사항 ... 278
6. 자동수리가 인정되는 복합운송서류 ... 282
7. 자동수리가 인정되지 않는 복합운송서류 ... 282
8. FIATA CT B / L, FCR과 FCT ... 283
9. FIATA CT B / L과 해상선하증권의 대용성 ... 283
10. 복합운송과 가격조건 ... 283
Ⅷ. 항공운송장 ... 284
1. 항공운송장의 뜻과 형식 ... 284
2. 항공운송장의 기재사항 ... 285
3. 항공운송장의 종류 ... 285
4. 신용장조건과 항공운송장 ... 286
5. 중요검사사항 ... 286
6. 항공운송중의 환적 ... 289
Ⅸ.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 289
1. 해상운송장의 뜻 ... 289
2. 해상운송장의 장점 ... 290
3. 해상선하증권과 해상운송장의 비교 ... 290
4. 중요검사사항 ... 290
5. 환적에 관련된 사항 ... 293
6. 해상운송장과 해상선하증권의 대용성 ... 293
Ⅹ. 용선계약선하증권 ... 293
1. 용선(傭船)의 뜻 ... 293
2. 용선계약과 용선계약선하증권 ... 294
3. 중요검사사항 ... 295
4. 용선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 295
5. 통일규칙 제 23조의 해상선하증권과 다른 점 ... 296
6. 주의사항 ... 296
ⅩⅠ. 특사배달 또는 우편수취증 ... 296
1. 특사배달 / 속달서비스업체 수취증 ... 298
2. 우편수취증 ... 300
ⅩⅡ.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 ... 300
1. 개요 ... 300
2. 원칙 ... 301
3. 운송중개인의 종류 ... 301
4. 자동수리가 인정되는 운송중개인의 운송서류 ... 302
5. FCR과 FCT ... 302
6. House AWB ... 302
ⅩⅢ.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 운송서류 ... 304
1. 개요 ... 304
2. 수리를 위한 필수조건 ... 304
3. 운송서류의 발행부수 ... 304
4. 환적 ... 304
ⅩⅣ. 보험서류 ... 305
1. 개요 ... 305
2. 보험서류의 종류 ... 307
3.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07
4. 보험증권의 형식 ... 308
5. 신용장조건과 보험서류 ... 312
6. 중요검사사항 ... 313
ⅩⅤ. 기타 선적서류 ... 316
1. 포장명세서 ... 316
2. 영사송장 ... 318
3. 통관송장 ... 319
4. 원산지증명서(일반용) ... 320
5. 원산지증명서(GSP용) ... 322
6. 중량, 용적, 품질, 분석증명서 ... 322
7. 검사증명서 ... 324
8. 중요검사사항 ... 324
ⅩⅥ. 하자(瑕疵)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 325
1. 개요 ... 325
2. 하자의 종류 ... 326
3. 하자에 대한 조치 ... 327
ⅩⅦ. 선적서류송부장의 작성 ... 331
1. 송부되는 서류의 명세 ... 331
2. 상환청구 ... 331
3. 일반적인 지시 ... 338
4. 특별지시의 표시 ... 339
5. 하자매입에 대한 표시 ... 339
ⅩⅧ. 매입이 제한 또는 지정된 신용장하의 선적서류의 매입 ... 340
ⅩⅨ. 우편기일편의의 사용 ... 342
ⅩⅩ. 전보상환 ... 343
ⅩⅩⅠ. 기한부어음의 매입 ... 344
1. 은행인수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 344
2. 무역인수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 345
ⅩⅩⅡ. 선대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 345
1. 선대금의 매입 ... 346
2. 선적이행분의 매입 ... 347
3. 선적미이행분의 선대금반환 ... 347
ⅩⅩⅢ. 기타 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 347
1. 클린현금신용장하의 매입 ... 348
2. 보증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하의 매입 ... 348
ⅩⅩⅣ. 선적서류의 발송 ... 348
ⅩⅩⅤ. 매입의 사후관리 ... 348
1. 매입외환계정의 정리 ... 349
2. 대사 ... 349
3.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어음의 처리 ... 349
4. 지연이자의 청구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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