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부 각국 동일임금제도의 현황과 특징
제2장 동일임금제도의 국제적 추이와 현황 ... 21
제1절 동일임금법의 전개과정 ... 21
1. 국제기구와 동일임금원칙 ... 21
2. 동일임금법의 발전단계 ... 22
제2절 동일임금법의 법조항 ... 24
1. 임금의 정의 ... 24
2. 동일임금의 정의 ... 25
3. 노동가치의 평가방법과 한계 ... 27
가. 직무내용가치에 의한 비교 ... 28
나. 시장가치에 의한 비교 ... 28
다. 생산된 가치에 의한 비교 ... 29
라. 직무비교와 경영자유 ... 31
제3절 동일임금원칙의 실행기구와 절차 ... 31
1. 행정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33
가. 비전문적인 기구 ... 33
나. 전문적인 기구 ... 34
2. 사법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36
가. 차별의 입증과 정보의 필요성 ... 36
나. 개별적인 절차의 비용과 보복 ... 37
3. 자율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37
가. 기업의 내부절차 ... 38
나. 동일임금과 단체교섭 ... 38
다.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39
제3장 미국의 동일임금제도 ... 40
제1절 동일임금법 전개와 내용 ... 40
1. 동일임금법의 전개과정 ... 40
가. 연방정부의 법 전개과정 ... 40
나. 주정부의 동일임금법 추이 ... 41
2. 동일임금과 직무비교 ... 42
가. 동일임금 ... 42
나. 동일노동 ... 43
다. 임금격차의 인정 ... 45
라. 직무평가 ... 46
마. 성지배적인 직종분류와 직무 ... 46
바. 비교의 범위 ... 47
사. 입증의 책임 ... 47
제2절 동일임금원칙의 실행기구와 절차 ... 48
1. 행정적 실행기구와 절차 ... 49
가.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조직과 기능 ... 49
나. 동일임금분쟁 처리절차 ... 51
다. EEOC의 동일임금사건 처리실태 ... 54
2. 사법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54
가. 동일임금관련 분쟁해결절차 ... 54
나. 사법적인 구제내용 ... 55
다. 재판비용 및 보복으로부터 보호 ... 56
라. 동일임금소송에 대한 실태 ... 56
3. 노사자율조직과 실행 ... 57
제4장 영국의 동일임금제도 ... 58
제1절 동일임금법 전개와 내용 ... 58
1. 동일임금법의 전개 ... 58
2. 동일임금법의 내용 ... 59
가. 동일임금 ... 59
나. 동일노동 ... 59
다. 실질적 차이 ... 60
라. 직무평가 ... 61
마. 성지배적인 직종분류 ... 61
바. 비교의 범위 ... 62
제2절 동일임금원칙 실행기구와 절차 ... 63
1. 행정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64
가. 기회균등위원회 ... 64
나. 기회균등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 ... 65
2. 사법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68
가. 사법적인 실행기구 ... 68
나. 노동심판소의 분쟁해결절차 ... 69
3. 노사자율조직과 실행 ... 72
제5장 캐나다의 동일임금제도 ... 74
제1절 캐나다의 동일임금법 ... 74
1. 동일임금법 전개과정 ... 76
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 76
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 77
2. 임금의 정의 ... 78
3. 평등임금법의 적용범위 ... 79
4. 합법적인 임금차이 ... 80
제2절 직무평가제도 ... 80
1. 직무평가의 기준 ... 80
2. 직무평가에 있어서 성편견 ... 81
3. 성지배직종과 직무 ... 81
4. 직무평가 비교범위 ... 82
제3절 평등임금 실행기구 및 절차 ... 83
1. 임금조정방법 ... 83
가. 평균임금선 접근 ... 83
나. 최고임금율 혹은 직무율 ... 84
2. 제한규정 ... 85
3. 평등임금 실행기구 및 절차 ... 86
4. 단체협약의 역할 ... 89
제6장 스웨덴의 동일임금제도 ... 92
제1절 동일임금 관련법 ... 92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전개 ... 92
2. 동일임금 관련법의 내용 ... 93
가. 동일노동 ... 93
나. 적용범위 ... 94
다. 임금차이의 합법성 ... 94
라. 직무평가 ... 94
3.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94
제2절 동일임금 실행기구 및 절차 ... 95
1. 행정적인 방법 ... 95
가. 평등옴브즈만과 기회평등위원회 ... 95
나. 평등법 조사자 ... 96
2. 사법적인 절차 ... 96
제3절 노조의 역할과 임금결정제도 ... 97
제7장 호주의 동일임금제도 ... 99
제1절 동일임금법 ... 99
1. 법제적 추이 및 내용 ... 99
가. 법제정 추이 ... 99
나. 직무평가 ... 100
다. 입증책임 ... 101
2. 동일임금원칙 실행기구와 절차 ... 101
가. 고용평등 실행기구의 특성 ... 101
나. 인권위원회 주요기능 ... 102
다. 차별의 구제절차 ... 102
라. 노사부문과의 비교 ... 102
제2절 노사부문에서의 동일임금 ... 103
1. 중앙집중화된 임금결정제도 ... 103
2. 동일임금원칙 적용과정 ... 105
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결정(1969년) ... 105
나. 동일가치노도에 대한 동일임금결정(1972년) 결정 ... 106
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재확인 ... 107
라. 비교범위와 직무비교 ... 109
마. 보조전략 ... 109
제8장 일본의 동일임금제도 ... 112
제1장 동일임금법 ... 112
1. 동일임금법의 전개 ... 112
2. 동일임금의 내용 ... 113
가. 동일임금 ... 113
나. 동일노동 ... 113
다. 임금차이의 합법성 ... 114
라. 직무평가의 부재 ... 114
제2절 동일임금 실행기구 및 절차 ... 114
1. 행정적인 기구 및 절차 ... 115
가. 고용기회균등법상의 분쟁처리 절차 ... 115
나. 노동기준감독서 ... 116
다. 근로정책사무소(근로센터) ... 117
라. 행정구제의 선호 ... 118
2. 사법적인 기구 및 절차 ... 119
가. 사법적인 구제 ... 119
나. 입증의 책임 ... 119
제3절 일본의 임금결정제도와 노조의 역할 ... 120
1. 임금결정제도 ... 120
2. 노조의 역할 ... 121
제2부 우리나라 동일임금제도의 실시현황과 정책과제
제9장 우리나라의 동일임금제도 ... 125
제1절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임금 ... 125
1. 남녀고용평등법 전개과정 ... 125
2. 법의 적용범위 및 한계 ... 125
제2절 임금과 동일노동의 정의 ... 127
1. 임금의 정의 ... 127
2. 동일노동의 정의 ... 128
3. 동일가치노동과 직무평가 ... 129
4. 합법적인 임금격차 ... 130
제3절 동일임금원칙의 실행기구와 특징 ... 131
1. 행정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131
가. 노동행정기구 ... 132
나. 근로감독업무의 실적과 한계 ... 133
다. 고용문제조정위원회 ... 136
2. 사법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139
가. 사법적인 구제 ... 139
나. 입증의 책임 ... 139
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한 처리실적과 특징 ... 139
3. 자율적인 실행기구와 절차 ... 140
가. 고충처리기관과 차별제거 ... 141
나. 고충처리위원 혹은 단체교섭 ... 141
제10장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와 직무평가 ... 143
제1절 기업의 임금체계의 유형과 실태 ... 144
1. 임금체계의 유형 ... 144
가. 임금결정요소와 임금체계 ... 144
나. 임금체계의 실태 ... 147
다. 기업의 수당 및 상여금 체계 ... 148
제2절 동일임금원칙과 직무평가 ... 149
1. 직무평가의 방법 ... 149
가. 직무분석 ... 150
나.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 153
다. 직무평가 ... 154
2. 직무평가의 문제점 ... 157
가. 평가요소의 선정 ... 157
나. 요소가중치의 할당 ... 158
다. 기타의 문제점 ... 160
3. 직무평가 실시현황과 적용과제 ... 161
가. 직무분석 및 평가 실시현황 ... 161
나. 직무평가의 적용과제 ... 163
제11장 기업의 동일임금원칙관련제도의 운영실태 ... 165
제1절 남녀근로자 임금관리 현황 ... 165
1. 임금표 관련사항 ... 165
가. 임금표 도입현황 ... 166
나. 임금체계와 남녀임금차별 ... 167
2. 초임 급호 및 초임금 ... 173
3. 수당 및 상여금 운영상황 ... 179
제2절 남녀근로자의 고용현황 ... 182
1. 직종·직급별 근로자 분포 ... 182
가. 직종별 근로자 분포 ... 182
나. 직급별 근로자 분포 ... 184
2. 남녀 신규 임용직종 ... 185
3. 승진규정의 현황 ... 187
4. 노동조합 참가율 현황 ... 190
제12장 요약 및 정책과제 ... 193
제1절 각국 동일임금제도의 특징과 추이 ... 193
1. 동일임금법과 내용의 변화추이 ... 193
2. 동일임금원칙의 실행주체와 관련 기구 ... 195
제2절 동일임금원칙의 실행방안 및 정책과제 ... 197
1. 현실적인 동일가치비교 방안 마련 ... 197
2. 보수 및 인사관리의 공정화와 객관화 ... 200
3. 실행기구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201
4. 간접차별 제거와 저임금개선정책 강화 ... 203
5. 동일임금실행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 204
6. 의식 및 인식의 제고 ... 205
참고문헌 ... 206
부록
부록1. 각국의 동일임금관련 판례 ... 213
Ⅰ. 미국 ... 213
Ⅱ. 영국 ... 247
Ⅲ. 기타(캐나다, 일본) ... 259
부록2. 업종별 동일한 사업장내에 있는 남녀집중직종 ... 264
부록3. 직종별 여성근로자비율별 사업체분포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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