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9
A. 연구의 배경 ... 9
1. 육아휴직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9
2. 육아휴직제도의 국제적인 동향 ... 12
3. 우리나라의 동향과 연구의 필요성 ... 17
B. 연구의 목적 ... 18
C. 연구의 구성 ... 19
D. 연구의 방법 ... 20
E. 연구의 범위와 한계 ... 20
Ⅱ. 각국의 육아휴직제도의 비교분석 ... 21
A. 각국(29개국)의 육아휴직제도의 개관 ... 21
1. 육아휴직제도설치의 배경 ... 21
2.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의 종류 ... 23
3. 각국의 육아휴직(부모휴가)제도의 비교 ... 25
가. 제도의 적용대상 ... 25
나. 육아휴직의 청구요건 ... 26
다. 육아휴직기간 ... 26
라. 육아휴직의 형태 ... 27
마.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27
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27
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 ... 28
B. 선진주요국가(7개국)의 육아휴직제도의 분석 ... 28
1. 일본 ... 28
가. 민간부문 ... 28
(1) 육아휴직관계법 ... 28
(2) 입법배경 및 취지 ... 30
(3) 법의 적용대상자 ... 36
(4)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39
(5)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42
(6)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43
(7)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47
(8)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48
(9)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동향 ... 51
나. 공무부문 ... 54
(1) 육아휴직관계법 ... 54
(2) 입법배경 및 취지 ... 55
(3) 법의 적용대상자 ... 58
(4)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59
(5)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62
(6)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67
(7)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70
(8)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73
2. 미국 ... 74
가. 육아휴직관계법 ... 74
나. 입법배경 및 취지 ... 74
다. 법의 적용대상자 ... 79
라.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80
마.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81
바.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84
사.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85
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86
자.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동향 ... 88
3. 스웨덴 ... 88
가. 육아휴직관계법 ... 88
나. 입법배경 및 취지 ... 91
다. 법의 적용대상자 ... 94
라.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95
마.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95
바.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96
사.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97
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104
자.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동향 ... 105
4. 독일 ... 108
가. 육아휴직관계법 ... 108
나. 입법배경 및 취지 ... 109
다. 법의 적용대상자 ... 110
라.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111
마.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112
바.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113
사.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114
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118
자.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동향 ... 118
5. 프랑스 ... 121
가. 육아휴직관계법 ... 121
나. 입법배경 및 취지 ... 123
다. 법의 적용대상자 ... 125
라.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126
마.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127
바.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129
사.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130
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132
자.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동향 ... 134
6. 이탈리아 ... 135
가. 육아휴직관계법 ... 135
나. 입법배경 및 취지 ... 135
다. 법의 적용대상자 ... 136
라.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137
마.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138
바.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138
사.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138
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139
자.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동향 ... 140
7. 영국 ... 141
가. 육아휴직관계법 ... 141
나. 임신·출산에 관한 현행법 ... 142
(1) 임신·출산보호제도 ... 143
(2) 산후 재고용제도 ... 144
(3) 법정출산급여제도 ... 146
다.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의 동향 ... 148
라. 기업의 육아휴직제도 ... 151
(1) 부친휴가 ... 152
(2) 부모휴가 ... 152
(3) 커리어 브레이크제도 ... 153
(4) 가족휴가 ... 155
(5) 입양휴가 ... 155
(6) 출산휴가후의 탄력적 취로방법 ... 156
Ⅲ.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분석 ... 157
A. 민간부문 ... 157
1. 육아휴직관계법 ... 157
2. 입법배경 및 취지 ... 157
가. 입법배경 ... 157
나. 입법취지 ... 159
3. 법의 적용대상자 ... 160
4.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161
가. 육아휴직의 기간 ... 161
나. 육아휴직의 형태 ... 162
5.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162
6.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162
7.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163
8.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163
9.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동향 ... 165
B. 공공부문 ... 166
1. 육아휴직관계법 ... 166
2. 입법배경 및 취지 ... 166
3. 법의 적용대상자 ... 167
4. 육아휴직의 기간과 형태 ... 168
5.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 ... 168
6. 육아휴직의 고용보장 ... 168
7.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 ... 169
8.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조치 ... 169
9.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상황과 동향 ... 169
Ⅳ.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71
A.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수립 ... 171
B.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71
1. 제도의 실시목적의 문제와 개선방향 ... 171
2. 적용대상자의 문제와 개선방향 ... 173
가. 남성근로자에 대한 확대 ... 173
나. 공무원에 대한 확대 ... 174
3. 육아휴직의 형태의 문제와 개선방향 ... 175
가. 근무시간단축형의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 175
나. 육아를 위한 다양한 휴직제도의 도입 ... 176
4. 육아휴직의 청구요건과 절차의 문제와 개선방향 ... 176
5. 육아휴직의 고용보장의 문제와 개선방향 ... 177
6.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보장의 문제와 개선방향 ... 178
7.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방안 ... 179
C. 제도개선의 여건마련 ... 179
1. 성별역할분업의 의식개선 ... 179
2. 육아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의식고취 ... 180
3.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 180
4. 출산보호비용의 사회보험화의 선행 ... 180
5. 여성의 노동조합조직율과 활동력향상 ... 181
참고문헌 ... 182
영문초록 ... 188
부록 ... 193
Ⅰ. 육아휴직제도비교표
A. 선진주요국[7개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표 ... 195
B. 기타 각국[22개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표 ... 198
Ⅱ. 우리나라와 선진주요국[7개국]의 육아휴직관계법규정
A. 한국 ... 206
1. 남녀고용평등법제12조(1989)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 206
2.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1987년) ... 207
3.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 207
B. 일본 ... 211
1. 육아휴업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1991년) ... 211
2.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법률(1991) ... 216
3.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법률(1991) ... 219
4. 국회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법률(1991) ... 222
5.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1991년) ... 224
C. 미국(가족 및 의료휴가법(1993)) ... 226
D. 스웨덴 ... 238
1. 육아휴직권에 관한 법(1989년) ... 238
2. 사회보험법(제4장 부모보험법)(1989) ... 240
E. 독일(육아수당 및 육아휴가의 부여에 관한 법률(1991년)) ... 244
F. 프랑스 ... 251
1. 노동법전(제1편 5절의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1991년) ... 251
2. 사회보장법전(제5편 제2장 양육부모급여)(1987) ... 253
G. 이탈리아 ... 256
1. 모친근로자보호법(1971년) ... 256
2. 남녀고용평등법(1977년) ... 262
H. 영국 ... 264
1. 고용보호(통합)법(1988년) ... 264
2. 사회보장법(1986년)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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