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구요약 ... 1
제1장 서론 ... 7
A. 남녀차별법령의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 7
B. 연구의 목적과 방법 ... 9
C. 남녀차별법령의 정의와 범위 ... 10
1.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의 형태
남녀평등과 여성차별, 여성보호의 법적관계의 검토 ... 10
가. 여성차별법령 ... 11
나. 모성보호법령 ... 12
다. 여성보호·우대법령 ... 13
2. 본연구에서의 남녀차별법령의 정의와 범위 ... 19
제2장 현행남녀차별법령(여성차별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 20
A. 남녀차별법령의 개정의 기본원칙 ... 20
B. 가족부문에서의 남녀차별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 21
1. 관련헌법규정 및 국제조약 ... 21
2. 가족법의 문제와 개정방향 ... 24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24
나. 호주제도 ... 28
다.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제도 ... 34
라.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에 의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결정 ... 37
마. 처(妻)의 남편가(家)에의 입적(入籍)제도 ... 40
바. 혼인외의 자녀의 입적에 대한 남편의 동의권 ... 41
사.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 42
3. 호적법의 문제와 개정방향 ... 44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44
나. 남성중심의 호적의 편제 ... 45
4. 섭외사법 ... 48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48
나. 국제결혼과 이혼문제에서의 준거법(準據法) 결정 ... 49
다.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에 의한 친자관계의 준거법 결정 ... 52
5. 국적법 ... 54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54
나.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에 의한 자녀의 국적결정 ... 55
다. 남편국적의 변동에 의한 처의 국적의 자동결정 ... 58
라. 처의 귀화제한 ... 60
C. 고용부문에서의 남녀차별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 61
1. 관련헌법규정과 국제조약 ... 61
2. 근로기준법의 시행령 ... 62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62
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있어서 남녀차별 ... 64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 65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제대군인의 취업보호를 중심으로 ... 65
나. 공개채용시험에서의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부여제도 ... 66
D. 사회보장부문에서의 남녀차별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 70
1. 관련헌법규정과 국제조약 ... 70
2. 국민연금법 ... 72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72
나. 여성피보험자의 유족연금혜택에 대한 차별 ... 76
다. 여자녀와 손녀의 혼인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상실 ... 77
3. 의료보험법의 피부양자인정기준 ... 78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78
나. 기혼여자녀와 손녀의 피부양자인정요건의 제한 ... 80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령 ... 82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82
나. 여성피보험자의 유족연금혜택에 대한 차별 ... 85
다. 재해보상요건에서의 남녀차별 ... 85
5.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사업지침 ... 86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86
나. 부양의무자에서의 기혼여자녀의 제외 ... 88
6.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 89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유가족의 보호를 중심으로 ... 89
나. 기혼여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수급제한 ... 91
다. 기혼여형제의 취업보호대상의 제외 ... 92
7. 독립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 93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93
나. 기혼여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수급제한 ... 93
다. 기혼여자녀유족의 취업보호대상의 제외 ... 94
E. 세제부문에서의 남녀차별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 95
1. 관련헌법규정과 국제조약 ... 95
2. 국세기본법 ... 96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96
나. 친족범위에서의 모계(母系)혈족의 차별 ... 97
다. 친족범위에서의 기혼여자녀의 제한 ... 97
3. 상속세법 ... 98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98
나. 성별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액 평가 ... 100
다. 친족범위에서의 모계혈족과 기혼여자녀의 차별 ... 100
F. 군사교육부문에서의 남녀차별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 101
1. 관련헌법규정과 국제조약 ... 101
2. 사관학교설치법 ... 102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102
나. 여성의 입학금지 ... 103
3.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 103
가. 법의 목적과 여성에 대한 태도 ... 103
나. 여성의 입학금지 ... 104
제3장 남녀평등한 법체계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 105
A. 현행 여성관계법체계의 정비방향수립 ... 105
1. 남녀평등법령의 정비와 강화 ... 105
2. 모성보호법령의 정비와 강화 ... 107
3. 여성보호·우대법령의 정비와 개편 ... 107
B. 여성관계법령의 입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확대 ... 108
1. 남녀평등한 법령의 입법과 그 시행을 위한 여성연대활동의 조직화 ... 108
2. 여성법률교육의 확산 ... 110
가. 여성대중에 대한 법률교육의 실시 ... 110
나. 학교에서의 여성법률교육의 확산 ... 111
다. 관계전문교육기관에서의 여성법률교육의 실시 ... 112
3.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의 여성진출확대 ... 112
참고문헌 ... 114
부록 : 현행 여성관계법령의 구조와 내용 ... 123
Ⅰ. 현행 남녀차별금지법령의 부문별 내용과 관계조문 일람표 ... 125
Ⅱ. 현행 남녀차별법령(여성차별법령)의 부문별 내용과 개정방향일람표 ... 127
1. 가족부문 ... 127
2. 고용부문 ... 130
3. 사회보장부문 ... 131
4. 세제(稅制)부문 ... 135
5. 군사교육부문 ... 136
Ⅲ. 현행 모성보호법령의 부문별 내용과 관계조문 일람표 ... 137
1. 고용부문 ... 137
2. 사회보장부문 ... 139
3. 보건부문 ... 140
4. 형사(刑事)부문 ... 140
Ⅳ. 현행 여성보호·우대법령의 부문별 내용과 관계조문 일람표 ... 142
1. 가족부문 ... 142
2. 고용부문 ... 142
3. 사회보장부문 ... 145
4. 세제부문 ... 149
5. 형사(刑事)부문 ... 149
6. 병역부문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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