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
형법상의 행위개념의 재구성 / 허일태 ... 3
부작위의 행위성 / 김남일 ... 45
부작위의 행위성 인정을 위한 행위론의 검토 / 황정익 ... 69
부작위범における인과관계の현상 / 김동만 ... 99
착오론의 재검토 및 고의로의 결과귀속론 - 법정적 부합설의 재구성 - / 조병선 ... 115
위법성의 실질 / 임웅 ... 157
위법성저각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소고 / 김종원 ... 171
법형 제21조의 정당방위상황 / 하태훈 ... 183
인적불법논と토물방위 / 천단박 ... 199
Rechtfertigung und entschuldigung im koreanischen strafrecht / 김일수 ... 221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 전지연 ... 253
책임형법의 제문제 / 남흥우 ... 271
책임비웅의 기준의 다차원성 소고 / 조준현 ... 297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소고 / 정성근 ... 317
형법 제10조의 해석과 위법성의 인식 / 김성돈 ... 349
관계기관의 회답 또는 의견을 믿고 한 행위와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유무 / 손용근 ... 369
미송의 개념에 대한 소고 / 백원기 ... 397
실행의 착수 / 박양빈 ... 407
중기미수의 법적 성격 / 윤익수 이계호 ... 429
공범의 중기미수와 형법 제26조의 해석문제 / 장한철 ... 449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문제 -미수, 공범 및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 / 손진권 ... 469
공범의 입법방식 / 권오팽 ... 495
공동정범 / 최선호 ... 519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송광섭 ... 539
양형리론의 검토 / 장규원 ... 567
특가법 제5조의 3 제2항 제1호에 관한 헌표의 의견 / 손해목 ... 579
형법개정법률안에 나타난 낙태죄 및 간통죄 / 박상기 ... 621
명예훼손죄에 대한 소고 / 이동국 ... 631
절도죄의 몇 가지 문제점 / 오영근 ... 651
신용카드 부정이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 오경식 ... 673
문학작품의 음란성에 관한 연구 / 이기호 ... 687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책임주체 / 이경호 ... 709
약물의 제조·유출입 및 양도·양수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에 관하여 / 이은모 ... 745
일본における약물범죄대책としての「마약특별법」 / 환산아부 ... 771
소비자형법의 현대적과제 / 장정원 ... 787
한국형법사 -전율체계하에서의 형법- / 침희기 ... 807
형사소송법
탐사절차에서의 적정절차의 원칙 / 이재상 ... 829
Zum aussageverweigerungsrecht des beschuldigten / Roxin.C ... 845
미국법상의 Stop and frisk에 관한 연구 -하급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강동욱 ... 85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헌법판단의 범위 / 이서연 ... 875
형사항소심의 제문제 -몇가지 신해석론- / 백형구 ... 895
조선왕조의 검험제도 / 오도기 ... 925
면죄·오판 방지의 ために / 황목신치 ... 949
형사정책
인간의 공격적 행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이상현 ... 967
우리 나라 범죄수요의 특성과 독자적 경찰탐사활동의 중요성 / 이상안 ... 987
미국경찰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 정진환 ... 1031
단기자유형제도의 현대적 과제 / 안동준 ... 1053
アメリカ·インディアンと사형 / 본의남 ... 1077
보안궤분と정신의료 / 정야삭 ... 1101
부정자금쟁화의 불법성과 그 몰수 및 추징에 관한 연구 / 최종일 ... 1115
행형에 있어서 책임과 형죄목표 / 신치재 ... 1151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 - 형죄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 한인섭 ... 1169
독일 형행법상의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절차 / 조상제 ... 1223
새로운 범죄자의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 김용준 ... 1253
다이버젼제도에 대한 검토 / 신양균 ... 1287
ニュ-ヨ-ク주における소년사법개혁 / 국전행일 ... 1313
법철학
법학방법론의 탐색적 접근 / 장치주 ... 1333
공법
반공주의와 사상·양심의 자유 / 한상범 ... 1335
비교제도론 / 김철 ... 1379
미국 행정법상 규제행정의 법리 / 이동수 ... 1397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한 / 조태제 ... 1433
사법
법율사실과 준법율행위 / 강치성 ... 1455
호주계승제도 / 한진희 ... 1493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규정について / 서촌수이 ... 1509
기타
세칭 윤노파 피살사건의 피고인 고숙종에 대한 변론요지서 / 오희택 ... 1519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신대외정책 / 윤용희 ... 1537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연합」형성에 관한 문제 / 우철구 ...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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