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經濟環境變化와 韓國經濟
제1장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제1절 선진국 문턱에서 가장 좋은 때이면서 가장 나쁜 때 ... 5
제2절 最貧國에서 '발전의 모델'국가로 ... 6
제3절 신생공업국의 선두주자 글로발 파워로 솟아오른 한국 ... 9
제4절 경제사회변화의 대세는 어떻게 되는가? ... 13
제5절 한국경제 제2의 전환점 경제자립시대로의 진입 ... 16
제6절 글로발리제이션과 세계경제의 다극화 및 블록화 ... 19
제7절 탈 이데올로기시대의 경제활성화의 세 가지 조류 ... 22
제8절 한국의 경제력 ... 23
제9절 세계경제의 중심은 동아시아, 동아시아경제권의 중심은 한국 ... 25
제10절 민주화의 마이너스 요인들 ... 28
제11절 신생공업국의 三重若一先·後·中進國 문제의 合倂症 ... 33
가. 신생공업국의 '신생전문가'와 시행착오 ... 33
나. 루이스고비와 三重苦 ... 35
제12절 농경사회에서 공업화사회를 지나 정보화사회로 ... 35
제13절 한국경제를 한 차원 높인 세계적인 3저현상 ... 37
가. 석유 및 자원가격의 하락 ... 37
나. 달러가치의 하락 ... 38
다. 금리의 하락 ... 41
라. 끊어진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연결고리 ... 42
참고문헌 ... 43
제2장
한국경제의 일반적 특성과 근본문제
제1절 한국경제의 일반적 특성 ... 53
가. 소득수준 구매력환산소득이 실제소득수준보다 높다 ... 53
나. 규모는 大國 小國과의 근본차이는? ... 55
다. 자원빈국인 동시에 공간희소국 - 수입의존도 높은 고밀도경제 ... 60
라. 경제체제는 공동체적 자본주의 혼합경제체제 ... 61
마. 발전전략은 GIO전략 한국경제발전전략의 3대 구성요인 ... 62
바. 地經學的 위치 - 동아시아경제권과 문화권의 중심 ... 63
제2절 한국의 6대 근본경제문제와 정책목표 ... 64
가. 경제적 능률의 향상 : 국민이 바라는 물건을 바라는 양만큼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 ... 66
나. 형평의 제고 ... 67
다. 성장과 구조전환의 촉진 - 한국의 고도성장은 고도의 구조전환 ... 68
라. 안정의 실현 ... 71
마. 국제수지와 국제경제관계의 향상 ... 76
바. 생활의 질적 향상 ... 76
사. 근본경제문제의 해결이 근본정책목표 ... 78
제3절 근본경제문제와 경제학의 변천 ... 80
참고문헌 ... 83
제2편 韓國의 經濟學, 發展모델 및 經濟體制
제3장 한국의 경제학은 美·日經濟學의 절충형
제1절 미국의 소비자경제학과 일본의 생산자경제학 ... 89
제2절 한국경제학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 95
제3절 경제문제와 경제학의 특성 : 가장 어렵고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 ... 102
가. 행복의 증진은 물질의 증가와 욕망의 억제로부터 ... 103
나. 일반인의 일상용어와 전문가의 학술용어 ... 106
다. 경제법칙은 확률법칙 : 자연과학의 정밀법칙이 아니다 ... 107
라. 기본통계를 알아야 기본문제를 안다 ... 108
마. 현실은 가장 좋은 스승 : 초보자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기 쉽고, 전문가는 현실에서 교훈을 찾는다 ... 109
바. 역사적 고찰의 중요성 : 여론에 따랐다면 경제발전을 못했을 것 ... 111
사. '나'와 '나라'의 경제논리는 다른 경우가 많다 : 구성의 오류를 이해해야 ... 112
아. 경제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 ... 113
제4절 한국경제의 모델은 일본경제인가? ... 115
참고문헌 ... 120
제4장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요인
제1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독립국가 : 중국 다음의 일본과 공동 2위 ... 125
가. 근대화의 始點 ... 125
나. 전통사회의 경제적 특성 ... 127
다. 찬란한 발명의 유산 ... 130
라. 비극의 원인이 된 쇄국정책 ... 130
제2절 제일 가혹했던 일본의 식민통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수탈과 지도층의 파괴 ... 132
가. 경제성장 ... 133
나. 소득분배 ... 134
다. 경제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 136
제3절 국토의 분단은 南農北工경제의 분단 : 휴전상태에서 급박한 경제발전을 하도록 강요한 요인 ... 138
제4절 세계 제일의 유교국가인 동시에 동아시아 제일의 기독교국가 ... 140
제5절 신유교윤리(＝전통적 유교윤리+기독교윤리)는 한국의 자본주의정신 ... 145
가. 신유교윤리의 특성 ... 145
나. 한·일·대만의 신유교윤리의 차이 ... 150
제6절 미국인의 기본가치관은 청교도윤리 ... 152
가. 기본가치관 ... 152
나. 청교도윤리 ... 155
제7절 한국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 22개 면에서 세계 제일? ... 157
참고문헌 ... 160
부록 주요 경제 및 관련 연표(1945~) ... 162
제5장 한국의 자본주의와 발전모델 - 외국과의 비교
제1절 동아시아의 공동체적 자본주의는 경쟁력에서 앞서는가? ... 177
제2절 미국자본주의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 178
제3절 한국자본주의는 공동체적 자본주의 ... 180
가. 한국식 기업집단과 일본식 케이레쯔(系列)는 미국에서는 不法 ... 185
나. 한국의 재산소유는 일본형과 대만형의 복합형 : 가장 튼튼한 소유구조가 될 수 있다 ... 190
다. 미·일의 정부·기업관계의 6가지 차이점 ... 192
라. 정부간여의 근거와 형태 - 미국과 일본의 차이 ... 196
마. 미·일 자본주의의 주요 사상가들 ... 200
제4절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모델은 실패의 대표적 모델 ... 201
가. 라틴아메리카 문제의 5대 요인 ... 203
나. 종속학파의 잘못된 발전전략과 통화주의학파의 그릇된 정책전략과 정책의 실패 ... 204
제5절 한국발전모델의 6대 구성요인 ... 206
가. 한국 및 동아시아모델의 특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 207
나. 성장지향적, 공업지향적 및 대외지향적 전략 : 전략의 세 가지 구성요인 ... 209
다. 공동체적 자본주의 ... 213
라. 안정된 그리고 실력중시의 정부리더십 ... 213
마.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215
바. 형평을 수반한 성장 ... 215
사. 동아시아적 조직과 기구 및 제도 ... 216
제6절 한국과 대만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 217
가. 공통점 ... 217
나. 세 가지의 근본차이 ... 218
다. 여섯 가지 특성면에서 한·대모델의 비교 ... 222
참고문헌 ... 224
제6장 한국경제체제-혼합경제체제-의 근본원리와 북한의 통제경제체제와의 비교
제1절 정부주도형 혼합경제체제 ... 229
제2절 한국의 경제체제와 고도의 경제성장 :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발전의 요체 ... 233
제3절 혼합경제체제로의 이행 ... 234
제4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재산관과 인간관 ... 236
제5절 시장경제의 윤리는 황금률 - 수요와 공급의 법칙 ... 240
제6절 國富論과 시장경제의 원리 ... 243
가. 사회조직체의 근본문제 ... 243
나. 경제내부의 질서유지 -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 244
다. 경제전체의 발전 - 國富의 增進 ... 246
제7절 시장제도의 장점과 단점 - '시장의 실패' ... 247
가. 가격의 기능 ... 247
나. 개별가격과 가격제도 ... 249
다. 시장제도의 장점 ... 250
라. 시장의 실패 ... 252
제8절 정부통제의 비용과 '정부의 실패' ... 257
가. 정부통제의 비용 ... 257
나. '정부의실패'의 원인 ... 258
제9절 한국경제와 북한경제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비교 ... 261
가. 경제적 기준에 의한 비교 ... 262
나. 통제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 ... 270
참고문헌 ... 272
제3편 韓國의 企業과 經營組織
제7장 한국의 기업과 기업그룹 및 경영조직 - 일본과의 비교
제1절 한국의 私企業 ... 279
가. 대·중·소기업의 법률적 양적 및 질적 정의 ... 279
나.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비중은 미·일의 중간형 ... 283
제2절 한국의 公企業 ... 284
가. 한국 공기업의 다섯가지 유형 ... 284
나. 한국 공기업의 다섯 가지 특성 ... 287
제3절 중소기업의 역할과 업종 ... 288
가. 중소기업의 역할 ... 288
나. 중소기업의 업종 ... 288
제4절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추세 ... 290
제5절 소고쇼샤(綜合商社) : 모든 기업기능, 모든 산업활동 및 地球村의 모든 지역을 종합화하는 일본의 종합상사 ... 294
가. 일본특유의 문어발식 종합경영 ... 294
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 296
다. 세계 9대 무역회사는 모두 일본의 종합상사 ... 297
라. 한국의 7대 종합상사 전체의 규모는 스미토모의 4분의 1 ... 298
제6절 케이레쯔 '횡적 유연성'과 '종적 경직성'을 겸비한 일본식 기업집단 ... 299
제7절 한국의 대기업은 한국내에서만 대기업 ... 305
제8절 한국이 대기업형경제 또는 기업집단형경제가 된 경제적 이유 ... 311
제9절 기업집단에 대한 평가 ... 314
가. 평가의 기준 ... 314
나. '결과의 평등'사상의 결과는 갈등 ... 315
다. 새로운 경제관의 확립 ... 317
라. 올바른 기업집단관 기업집단을 미국경제학은 해체, 일본경제학은 강화를 주장 ... 318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323
제10절 한국적 조직과 경영 ... 326
가. 두 가지의 근본특성 ... 326
나. 한·미·일의 경영과 조직의 근본차이는 12가지 ... 328
다. 한국의 조직과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요인 ... 329
라. 한국의 기업조직과 경영의 개선방안 ... 333
참고문헌 ... 335
제4편 經濟의 成長과 構造轉換 및 安定
제8장 한국의 경제성장
제1절 경제성장의 뜻 ... 343
가.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 343
나. 경제성장률의 의미 ... 345
제2절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성장면에서의 특성 ... 347
가. 한국경제성장의 특성 ... 347
나. 고도성장기 일본경제성장의 특성 ... 351
제3절 선진국 경제성장의 특성 ... 352
가. 선진국들의 현대경제성장의 6대 특성 ... 352
나. 선진국 경제성장의 7대 기본추세 ... 355
제4절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단일성장요인설과 복합성장요인설 ... 356
가. 단일성장요인설 ... 357
나. 해로드·도마의 모델 -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소요량의 결정 ... 361
제5절 한국경제성장의 수요측요인과 공급측요인 ... 363
가. 수요측 성장요인 ... 364
나. 공급측 성장요인 ... 368
다. 성장회계접근법 ... 371
제6절 일본과 미국의 경제성장요인 ... 374
가. 일본의 경제성장요인 ... 374
나. 미국의 경제성장요인과 생산성저하의 원인 ... 377
제7절 한국경제 성장요인의 종합적 분석 ... 379
가. 제도적 요인 - 시장경제원리의 중시 ... 380
나. 정책적 요인 - 정부의 리더십 ... 380
다.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수출확대 ... 382
라. 물적자본의 형성 ... 383
마. 인적자본의 형성 ... 385
바. 기술진보 ... 386
사. 왕성한 기업가정신 ... 386
아. 환경적 요인 ... 387
제8절 경제성장은 왜 하는가? ... 390
가. 경제성장의 편익은 무엇인가? ... 390
나. 경제성장의 代價는 무엇인가? ... 390
제9절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의 복지지표로서의 GNP의 한계 ... 394
참고문헌 ... 401
제9장 구조전환 - 산업성장,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의 전환
제1절 KSIC, I-O表 및 新SNA와 한국의 산업 ... 410
제2절 한국의 거시적 산업구조는 독일 및 일본型 ... 415
가. 거시적 산업의 성장과 구조전환은 2차산업에 의하여 주도된다 ... 415
나. 거시적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 독일형은 제조업 그리고 미국형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 418
다. 산업구조분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 418
제3절 성장단계별 성장산업 ... 420
가. 초·중·후기산업에서 하이테크산업으로 ... 420
나. '제4차 산업혁명기의 산업'과 '제3의 물결 산업'은 하이테크산업 ... 422
다. 요소집약도로 본 산업의 성장 : 기초요소중심산업에서 고급요소중심산업으로 ... 424
라. 서비스산업의 성장전망 ... 425
제4절 산업연관관계와 산업구조 ... 428
가. 전·후방연쇄효과가 높고 낮은 산업들 ... 428
나. 연쇄효과의 국제비교 ... 430
제5절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 433
가. 중화학공업의 특성 ... 434
나. 중화학공업발전과 관련된 문제점 ... 434
제6절 한국과 일본의 공업화와 구조전환 ... 435
제7절 산업구조전환의 방향 ... 441
제8절 경제구조전환의 과정과 유형 ... 443
가. 쿠즈네츠의 경제구조전환론 ... 445
나. 체너리의 경제구조전환과정론 ... 446
제9절 우리나라 경제구조전환의 패턴 ... 448
제10절 경제구조전환의 특징과 요인 ... 451
가. 경제구조전환의 4대 특징 ... 451
나. 국가간 경제구조의 공통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 452
다. 국가간 경제구조의 차이를 발생케 하는 요인 ... 454
라. 구조전환의 3단계 ... 455
참고문헌 ... 456
제10장 우리나라 GNP의 결정원리와 결정요인
제1절 GNP란 무엇인가? ... 463
가. 三面等價의 법칙 ... 463
나. GNP와 소득 및 소비 ... 468
제2절 GNP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472
가. 승수모델 ... 472
나. 총공급-총수요접근법 ... 476
제3절 특정생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 - 수요와 공급의 법칙 ... 476
제4절 국민총생산과 물가수준의 결정 - 총수요와 총공급의 법칙 ... 481
가. 총수요와 개별수요의 차이 ... 481
나. 총수요결정의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 ... 483
다. 총공급결정의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 ... 486
라. GNP와 물가수준의 결정 ... 489
제5절 한국의 경제표와 GNP ... 490
가. 경제표와 소득의 생산, 분배 및 지출 ... 491
나. 산출의 수급관계 ... 492
다. 투입과 비용관계 ... 495
라. 소득의 분배관계 ... 496
마. 분배와 지출과의 관계 ... 497
제6절 한국의 인구 ... 498
가. 인구증가와 적정인구규모 ... 498
나. 인구증가의 4단계 ... 501
다. 인구구조변화의 주요 내용 ... 502
라. 인구의 지리적 분포의 변화 ... 504
마. 가구수의 변화 ... 506
제7절 한국의 인력증가를 위한 일반적 방안 ... 506
제8절 한국의 교육 ... 509
가. 한국교육의 현황 ... 509
나. 교육과 경제성장 ... 510
다. 한국교육의 주요 특성 ... 512
제9절 한국의 자본축적 ... 513
가. 개도국 자본축적의 저해요인 ... 513
나. 한국의 國富조사와 자본스톡 ... 514
다. 한국의 가계저축 ... 515
라. 한국의 기업저축 및 자금조달 ... 516
마. 한국의 정부저축 ... 518
바. 일본의 저축을 높게 한 요인 ... 518
제10절 기술진보 ... 520
가. 제7차 5개년계획과 과학기술투자 ... 520
나. 일본의 교육과 인적자본 ... 521
다. 일본의 기술진보 ... 523
라. 한국의 기술진보 ... 524
참고문헌 ... 527
제11장 경제의 변동과 안정의 문제
제1절 한국의 경제안정문제 ... 531
가. 성장도 세계 제일, 변동도 세계 제일 ... 531
나. '경제변동유형'의 변화 ... 536
다. 경제변동문제의 중요성의 증가 ... 538
제2절 경제안정의 3가지 목표 ... 542
가. 물가의 안정 ... 543
나. 산출의 안정 ... 547
다. 물가목표와 산출목표의 관계 ... 548
제3절 한국의 경기순환 ... 552
가. 한국의 단기, 중기 및 장기순환 ... 552
나. 한국의 중요한 설비투자사이클 ... 557
다.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콘드라티에프의 장기사이클 ... 560
제4절 경기순환의 경제원리 ... 562
가. 매크로경기와 마이크로경기 ... 562
나. 경기순환의 주요특성 ... 563
다. 경기순환의 측정과 4국면 ... 563
라. 경기순환의 내생론, 외생론 및 통합론 ... 564
마. 경기순환의 승수 - 가속도원리 ... 566
제5절 경기예측 ... 569
가.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예측 ... 569
나. 경기지표에 의한 예측 ... 570
다. 기업실사지수에 의한 예측 ... 571
제6절 물가지수와 물가구조 ... 572
가. 물가지수의 종류 ... 572
나. 물가지수에 관하여 유의할 점 ... 575
제7절 인플레의 발생원인과 유형 ... 576
가. 수요측인플레 ... 578
나. 공급측인플레 ... 580
다. 수요·공급결합형 인플레 ... 585
제8절 한국의 주요 인플레유형 ... 586
참고문헌 ... 590
제5편 經濟的 能率과 衡平 및 福祉
제12장 국제경쟁과 능률
제1절 경쟁과 능률에 관한 새로운 경제관 ... 597
제2절 경제적 능률의 핵심은 국민이 바라는 제품을 바라는 양만큼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 ... 601
가. 기업과 산업과 경제전체 수준에서의 능률 ... 601
나. 소비자주권과 관련된 쟁점 ... 603
다. 기술적 효율과 경제적 능률, 정태능률과 동태능률 ... 603
제3절 완전경쟁과 독점의 능률면에서의 비교 ... 604
제4절 가격통제와 비능률 ... 607
가. 가격통제와 암시장형성 및 암거래가격 ... 608
나. 부족과 과잉의 문제 ... 608
다. 가격통제의 이유 ... 610
라. 통제가격의 설정방법 ... 611
마. 초과수요 또는 부족문제의 해결방법 ... 611
바. 아파트 분양가격통제의 경제적 효과 ... 612
사. 집세통제의 경제적 효과 ... 614
아. 이중곡가제의 경제적 효과 ... 614
제5절 생산적 능률 - 최소비용생산 - 달성의 네 가지 조건 ... 616
가. 비용과 이윤의 개념 ... 616
나. 공장과 기업의 최적규모 ... 618
다. 능률적 가동률과 경제적 생산능력 ... 620
라. 최선의 생산방법은 최소비용생산방법 ... 622
마. 경영층의 효율성 ... 623
바. 경쟁과 능률향상압력 ... 624
사. 경쟁시장의 장단점 ... 625
제6절 경쟁의 유형 ... 626
가 시장의 규모와 경쟁의 유형 ... 627
나 독점발생의 요인 ... 628
다 과점적 경쟁은 '소수간의 경쟁' ... 629
라 독점적 경쟁 - 완전경쟁과의 차이는 제품의 이질성 ... 634
제7절 한국의 독과점규제와 경쟁촉진정책 ... 636
가 한국의 경쟁유형과 시장집중률의 변환 ... 636
나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독과점규제 및 경쟁촉진 ... 636
다 미국의 '신독점규제정책'의 교훈 ... 639
제8절 공공재와 능률 ... 641
가 공공재는 사유재와 어떻게 다른가? ... 643
나 준공공재의 특성 ... 643
다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기구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 ... 644
라 공공재와 사유재의 최적생산량 ... 645
마 사회선택의 문제 ... 646
바 시장선택과 공공선택의 비교 ... 647
참고문헌 ... 649
제13장 형평과 복지 및 생활의 질
제1절 균등과 형평 및 복지의 의미 ... 653
제2절 소비와 형평 ... 657
제3절 소득과 형평 ... 660
가. 소득의 기능적 분재와 인적 분배 ... 660
나. 소득의 기능적 분배의 결정요인 ... 661
다. 이자의 두 가지 경제적 기능 : 저축의 장려와 자원의 배급 ... 662
라. 이윤의 네 가지 경제적 기능 ... 664
마. 기능적 분배의 한계성 ... 667
제4절 소득의 인적 분배 ... 668
가 균등도와 불균등도의 측정방법 ... 668
나 소득분배측정에 있어서 유의할 점 ... 674
다 소득의 인적분배를 불균등케 하는 요인 ... 675
라 불균등분배가 소망스러운 이유 ... 677
제5절 富와 형평 ... 678
가. 한국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富는 주택 ... 678
나. 토지와 형평 ... 680
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분배 ... 681
라. 우리나라 분배의 균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 683
제6절 우리나라 분배의 균등화요인과 불균등화요인 ... 686
가. 우리나라 분배의 균등화요인 ... 686
나. 우리나라 분배의 불균등화요인 ... 692
제7절 분배정책의 기본방향 ... 693
가. 빈곤문제와 분배문제 ... 693
나. 근본적인 분배방법 - 시장경제적 접근방법 ... 696
다. 이차적인 분배방법 - 재정제도를 통한 분배 ... 698
제8절 금액환산가능한 국민복지와 GNP 및 NEW ... 703
가. 일본의 GNP와 NEW ... 703
나. NEW와 국민복지의 증진방향 ... 706
제9절 금액환산불가능한 국민복지와 사회지표 ... 707
가 일본의 국민생활지표 ... 707
나 한국의 사회지표 ... 711
참고문헌 ... 716
제6편 國際經濟關係와 國際競爭
제14장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경쟁
제1절 세계속의 한국경제 ... 723
제2절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 727
가. 이데올로기전쟁에서 경제전쟁의 시대로 ... 728
나. 하나의 地球경제, 하나의 地球시장 ... 729
다. 미국경쟁력의 약화와 일본경제의 부상 ... 730
라. 경제대국의 흥망성쇠 ... 731
마. 세계경제의 다극화와 블록화 ... 735
바. 혁신이 대세를 결정하는 시대 ... 738
사. 지구환경문제 ... 739
제3절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GATT 무역협상의 변화 ... 741
가. GATT의 설립동기와 기본원칙 ... 741
나. GATT의 기본정신과 문제점 ... 743
다. GATT의 무역규제방향 ... 743
라.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 ... 744
마. 국제무역의 현안과 우루과이라운드 ... 745
제4절 한국의 국제수지 ... 747
가. 한국의 국제수지통계 ... 747
나. 한국의 국제수지의 변화 ... 749
다. 경제발전과 국제수지변화의 단계 ... 752
제5절 우리나라 환율의 결정과 변동 ... 753
가. 환율의 의미와 중요성 ... 753
나. 한국의 환율제도 ... 754
다. 환율의 결정원리 ... 759
라. 환율의 변동 ... 761
제6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 763
가. 관세의 경제적 효과 ... 764
나. 보호무역론의 근거 ... 766
제7절 새로운 국제경제환경과 국제경제이론 : 비교우위에서 경쟁우위에로 ... 767
가 전문화와 비교우위이론 ... 767
나 비교우위이론의 문제점 ... 770
제8절 우리나라 경쟁우위결정의 요인과 경쟁력향상의 조건 ... 772
가. 경쟁우위결정의 6대 요건 ... 772
나. 성장의 엔진은 수출, 수출의 엔진은 종합상사 ... 781
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건 ... 783
제9절 한국의 경쟁우위단계 : 우리나라 경쟁우위의 주결정요인은 혁신 ... 785
참고문헌 ... 793
제7편 經濟計劃과 政策
제15장 우리나라의 경제계획
제1절 경제계획과 정책의 일반적 목표 ... 801
가. 계획의 일반적 목표 ... 801
나. 계획목표의 변화추세 ... 807
제2절 시장제도와 국가계획 ... 808
가. 국가계획 ... 809
나. 시장제도 ... 810
다. 국가계획과 시장제도의 결함 ... 810
제3절 한국경제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징 ... 811
가. 한국의 주요 경제계획 ... 811
나.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 812
다. 한국경제계획의 역할 ... 816
라. 한국경제계획의 주요 특징 ... 816
제4절 일본과 대만의 주요 경제계획의 내용과 특징 ... 818
가. 일본의 주요 경제계획 ... 818
나. 대만의 주요 경제계획 ... 819
제5절 경제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문제 ... 821
가. 경제계획의 3단계 ... 821
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유의할 점 ... 822
다. 계획시행의 문제 ... 823
참고문헌 ... 824
제16장 경제정책
제1절 어느 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 829
제2절 주요 경제학파의 경제정책관 ... 831
가. 고전학파 ... 833
나. 케인즈학파 ... 833
다. 통화론자 ... 834
라. 합리적 기대학파 ... 836
마. 공급경제학 ... 836
바. 중상주의학파 ... 837
제3절 한국의 발전전략과 정책 ... 838
가. 발전전략과 정책과의 관계 ... 838
나. 발전전략의 목표 ... 839
다. 한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계획 및 주요 경제정책 ... 840
제4절 한국경제정책의 특징 ... 842
제5절 한국의 산업정책 - 일본과의 차이 ... 844
가. 일반적 차이 ... 844
나. 정책수단의 차이 ... 845
다. 한국산업정책의 과제 ... 846
제6절 한국의 산업조직정책 - 일본과의 차이 ... 847
가. 6가지 면에서의 특징 ... 847
나. 한국의 산업조직과 한국식 기업집단제도 ... 850
제7절 한국의 국토정책 ... 853
가. 바로잡아야 할 國土觀 ... 853
나. 국토사용구조의 개선 ... 855
다. 서울의 새로운 계획과 전국토의 서울化 ... 857
라. '재난의 비결'이 된 서울의 그린벨트 ... 860
마. 도시성장의 경제원리 ... 865
바. 국토의 효율적 활용방향 ... 867
사. 토지활용과 과세 ... 870
제8절 한국의 금융정책 ... 873
가. 한국의 금융제도 ... 873
나. 금융제도의 기능 ... 875
다. 주요 통화지표 ... 877
라. 한국의 통화신용정책의 운영 ... 879
마. 일본의 금융정책 ... 883
바. 금융제도개선과 금융자율화 ... 885
제9절 재정정책 ... 887
가. '선진재정'의 기능과 '개발재정'의 역할 ... 887
나. 한국의 공공부문 ... 889
다.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목표와 수단 ... 893
라. 경제안정과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및 재량적 재정정책 ... 894
마.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율성 ... 900
제10절 민주화사회의 경제정책문제 ... 901
참고문헌 ... 904
색인
인명색인 ... 907
사항색인 ... 911
영문색인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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