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공공경제학의 기초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 5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 5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 7
참고문헌 ... 10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 15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 15
2.1.1 경제적효율성의 개념 : 파레토효율성 ... 16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 17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 23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와 공평성 ... 25
2.2.1 최소국가론 ... 25
2.2.2 시장의 실패 ... 26
2.2.3 정부의 실패 ... 30
2.2.4 공평성 ... 31
참고문헌 ... 33
제3장 소득분배이론 ... 37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 37
3.1.1 공평성의 정의 ... 37
3.1.2 사회후생함수 ... 41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 42
3.2 불평등의 척도 ... 45
3.2.1 소득계층별 분포 ... 46
3.2.2 실증적 척도 : 지니계수 ... 46
3.2.3 규범적 척도 ... 49
3.3 효율성과 공평성 ... 53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 53
3.3.2 최선의 정책 ... 54
3.3.3 차선의 정책 ... 55
참고문헌 ... 57
제2편 정부지출이론
제4장 공공재이론 ... 63
4.1 공공재의 특성 ... 63
4.1.1 소비의 비경합성 ... 63
4.1.2 배제불가능성 ... 64
4.1.3 분류의 불완전성 ... 65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5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 66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7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9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 72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 76
4.4.1 무임승차자의 문제 ... 76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 77
4.5 부캐넌의 클럽이론 ... 82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 85
참고문헌 ... 88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 93
5.1 외부성과 시장실패 ... 93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 95
5.2.1 재산권의 정의 ... 96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 96
5.2.3 코오즈정리 ... 98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101
5.4 환경세 ... 103
5.4.1 환경세의 종류 ... 103
5.4.2 우리나라의 환경세 현황 ... 105
참고문헌 ... 106
제6장 공공선택이론 ... 109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 110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 114
6.2.1 전원합의제 ... 114
6.2.2 과반수투표제 ... 115
6.2.3 보다투표제 ... 124
6.2.4 점수투표제 ... 126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 127
6.3.1 중위투표자정리 ... 127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강령 ... 129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 131
6.4.1 니스카넨 모형 ... 131
6.4.2 미그에 - 벨랑제 모형 ... 133
참고문헌 ... 134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 139
7.1 공공요금설정의 기본원칙 ... 140
7.1.1 효율성 ... 140
7.1.2 공평성 ... 142
7.1.3 재정수입의 확보 ... 143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 144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 146
7.4 램지 가격설정 ... 148
7.5 과부하 가격설정 ... 153
7.6 이부요금 ... 155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 156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 158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 159
7.8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 161
부록 :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163
참고문헌 ... 167
제8장 비용 - 편익분석 ... 171
8.1 비용 - 편익분석의 기초 ... 171
8.2 비용 - 편익분석의 이론 ... 172
8.2.1 투자기준 ... 173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 176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 177
8.2.4 할인율의 선택 ... 179
8.3 비용 - 편익분석의 실제 ... 181
8.4 위험과 불확실성 ... 182
8.5 비용 - 편익분석과 소득분배 ... 184
8.6 동태적 비용 - 편익분석 ... 186
8.7 비용 - 효율성분석 ... 186
참고문헌 ... 187
제9장 예산제도 ... 191
9.1 예산제도의 이론과 실제 ... 191
9.1.1 예산의 기능 ... 191
9.1.2 예산규모 ... 193
9.1.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 197
9.1.4 예산제도 ... 200
9.1.5 조세지출예산 ... 203
9.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 206
9.2.1 우리나라 예산구조 ... 206
9.2.2 예산의 종류 ... 209
9.2.3 예산제도의 특징 ... 210
9.2.4 예산정책의 문제점 ... 212
9.2.5 예산정책의 과제 ... 213
참고문헌 ... 214
제3편 조세이론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 221
10.1.1 경제적 효율성 ... 221
10.1.2 공정성 ... 222
10.1.2 행정의 단순성 ... 225
10.1.4 신축성 ... 225
10.1.5 정치적 책임성 ... 226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 227
참고문헌 ... 231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 235
11.1 조세의 귀착 ... 235
11.1.1 조세귀착의 정의 ... 235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 236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 238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 238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 242
11.2.3 이윤세의 귀착 ... 244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 246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247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 248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 251
11.4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 251
부록 : 종량세귀착의 정도 ... 253
참고문헌 ... 255
제12장 조세와 효율성 ... 259
12.1 효율적인 조세 ... 259
12.1.1 정액세 ... 259
12.1.2 초과부담 ... 260
12.1.3 초과부담의 측정 ... 264
12.1.4 왜곡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 265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266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 267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 268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 276
12.2.4 실증적 연구 ... 278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80
12.3.1 기본모형 ... 281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82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83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 285
12.3.5 지출세의 가능성 ... 285
12.3.6 실증적 연구 ... 287
참고문헌 ... 288
제13장 최적조세이론 ... 295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 295
13.2 최적물품세 ... 298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 299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 303
13.3 최적소득세 ... 304
13.3.1 최적선형소득세 ... 305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 308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309
참고문헌 ... 312
제14장 개별조세이론 ... 317
14.1 조세의 종류 ... 317
14.1.1 직접세와 간접세 ... 317
14.1.2 종가세와 종량세 ... 318
14.1.3 인세와 물세 ... 318
14.1.4 국세와 지방세 ... 318
14.2 소득세 ... 318
14.2.1 소득의 정의 ... 319
14.2.2 공제제도 ... 323
14.2.3 세율구조 ... 325
14.2.4 과세단위 ... 326
14.2.5 인플레이션세와 지수화 ... 328
14.3 법인세 ... 329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 330
14.3.2 법인세의 구조 ... 330
14.3.3 법인세의 종류 ... 331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 중립성 ... 333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 335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 337
14.4 간접세 ... 341
14.4.1 간접세의 종류 ... 341
14.4.2 부가가치세 ... 342
14.5 자산세 ... 344
14.5.1 자산세의 근거와 문제점 ... 345
14.5.2 자산세의 종류 ... 345
부록 : 귀속제도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 348
참고문헌 ... 349
제15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 353
15.1 조세구조의 특성 353
15.1.1 조세체계 353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 356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 357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 359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 366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 368
15.3.2 조세지원제도 ... 369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 370
15.4.1 부가가치세 ... 371
15.4.2 특별소비세 ... 372
참고문헌 ... 373
제4편 사회보장제도
제16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 379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 379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 379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 380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 382
16.2.1 경제적 효율성 ... 382
16.2.2 행정적 효율성 ... 383
16.2.3 목표효율성 ... 383
16.2.4 최소한의 수치심 ... 384
16.2.5 보편성 ... 384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384
16.3.1 사회보험 ... 385
16.3.2 사회부조 ... 386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 387
16.4.1 빈곤의 개념 ... 387
16.4.2 빈곤의 측정 ... 389
16.5 부의 소득세 ... 392
참고문헌 ... 393
제17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397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 398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 401
17.2.1 국민연금제도 ... 401
17.2.2 의료보험제도 ... 405
17.2.3 고용보험제도 ... 407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 409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 411
참고문헌 ... 412
제5편 지방재정
제18장 지방재정의 이론 ... 417
18.1 지방정부의 기능 ... 417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418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 422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 422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 423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 423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 425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426
18.3.1 지방채 ... 426
18.3.2 수수료 ... 426
18.3.3 지방세 ... 427
18.3.4 보조금 ... 426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 429
18.4.1 보조금의 종류 ... 429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430
참고문헌 ... 435
제19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439
19.1 지방재정 현황 ... 439
19.1.1 지방재정의 구조 ... 439
19.1.2 지방재정의 규모 ... 441
19.1.3 재정자립도 ... 442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 444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 445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 446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 451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 452
19.3.1 지방교부금 ... 453
19.3.2 지방양여금 ... 454
19.3.3 국고보조금 ... 455
참고문헌 ... 455
국문색인 ... 457
영문색인 ... 467
인명색인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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