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不法行爲上 一般的 法的 義務違反과 違法性
제2장 自動車損害賠償保險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의 發生
Ⅰ.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 適用 ... 8
1.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 制定目的 ... 8
2. 民法上 不法行爲規定과의 關係 ... 8
3. 國家賠償法과의 關係 ... 9
Ⅱ. 賠償責任의 主體 ... 10
1. 運行者의 槪念 ... 10
가. 區別되는 槪念 ... 10
나. 槪念要素 ... 10
다. 共同運行者 ... 12
2. 運行者認定의 方法 ... 13
3. 運行者의 範圍 ... 14
가. 無斷運轉 ... 14
나. 竊盜運轉 ... 23
다. 名義貸與와 名義殘存 ... 25
라. 車輛의 賃貸借와 使用貸借 ... 31
마. 自動車의 洗車·修理·保管 ... 34
바. 家庭用 車輛 ... 37
사. 受給, 下受給 ... 37
아. 被用者所有의 自動車와 使用者 ... 38
자. 未成年者 혹은 成年者所有의 自動車 ... 40
차. 代理運轉 ... 43
카. 新造車託送業者 ... 43
타. 母子會社 ... 44
Ⅲ. 그 運行으로 死傷한 때 ... 45
1. 그 「運行」의 意義 ... 45
가. 自動車의 意味 ... 45
나. 運行 ... 45
다. 駐·停車와 運行 ... 47
라. 運送手段으로서의 危險과의 관련 與否 ... 48
2. 그 「運行으로」 死傷한 때 ... 48
가. 因果關係를 否定하는 例 ... 49
나. 因果關係를 肯定하는 例 ... 50
다. 通常損害의 具體的 範圍 ... 53
라. 旣往症, 體質的·心因的 要因과 因果關係 ... 63
3. 「死傷한」 때 ... 71
Ⅳ. 他人 ... 71
1. 共同運行者 ... 72
가. 共同運行者의 分類 ... 72
나. 共同運行者 사이에 있어서의 具體的 運行支配의 程度와 態樣 ... 72
다. 共同運行者責任의 減輕 ... 75
2. 共同運轉者 ... 77
가. 交代運轉者 ... 77
나. 助手 ... 78
다. 運轉委託과 運轉敎習 ... 78
3. 親族 ... 79
4. 無償同乘者 ... 79
가. 無償同乘의 槪念과 特質 ... 79
나. 無償同乘의 分類 ... 80
다. 無償同乘者의 他人性 認定 ... 80
라. 賠償額의 減輕 ... 80
마. 複數의 加害行爲와 好意同乘 ... 85
바. 無償同乘者의 他人性 否定 ... 86
Ⅴ. 免責 ... 86
1. 自賠法上 免責事由 ... 86
가. 免責事由의 分類 ... 86
나. 乘客이 死傷한 경우의 免責要件 ... 87
다. 乘客以外의 者가 死傷한 경우의 免責要件 ... 87
2. 民法原則에 따른 免責事由 ... 90
3. 免責시킨 例 ... 91
4. 免責抗辯이 排斥된 例 ... 92
5. 共同運行者責任과 求償權의 問題 ... 93
Ⅵ. 運轉者에 대한 運行者의 求償權行使 ... 94
제3장 使用者責任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
Ⅰ. 意義 ... 99
Ⅱ. 使用者責任의 機能 ... 102
Ⅲ. 使用者責任과 다른 責任과의 關係 ... 104
1. 國家賠償法과의 關係 ... 104
2.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과의 關係 ... 105
3. 法人機關에 의한 不法行爲責任과 使用者責任과의 關係 ... 106
4. 使用者責任과 履行補助者責任과의 關係 ... 108
5. 船舶所有者責任과 使用者責任과의 關係 ... 110
6. 使用者責任과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 ... 111
Ⅳ. 使用者責任의 發生要件 ... 111
1. 使用者關係 ... 111
가. 使用者關係의 意味 ... 111
나. 個別的·具體的 類型 ... 121
2. 使用者責任에서의 業務執行關聯性 ... 142
가. 外形理論의 意義·趣旨·適用要件 ... 142
나. 外形理論의 適用事例 ... 145
다. 被害者의 故意 또는 重過失과 外形理論의 適用限界 ... 162
라. 結論 ... 167
3. 第3者에게 損害를 주었을 것 ... 169
4. 被用者의 故意·過失·責任能力 ... 169
Ⅴ. 使用者責任에 있어서의 免責可能性 ... 172
Ⅵ. 賠償義務者·共同使用者責任과 求償關係·被用者責任 ... 174
1. 賠償責任者 ... 174
2. 民法 제756조 제2항 代理監督者責任 ... 175
3. 一方的 使用者責任과 共同不法行爲者 사이의 求償問題 ... 176
가. 使用者가 賠償한 경우 被用者가 아닌 共同不法行爲에 대한 求償問題 ... 176
나. 被用者 아닌 共同不法行爲者가 賠償한 경우 使用者에 대한 求償問題 ... 177
4. 共同的 使用者責任에 있어서의 使用者 사이의 求償問題 ... 179
가. 使用者責任이 竝列的 競合關係에 있는 경우 ... 179
나. 使用者責任이 垂直的 競合關係에 있는 경우 ... 181
5. 被用者 自身의 責任 ... 183
6. 使用者責任과 被用者責任과의 關係 ... 187
7. 使用者의 被用者에 대한 求償權 ... 190
제4장 工作物設置·保存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Ⅰ. 工作物責任의 意義와 性質 ... 197
Ⅱ. 工作物責任과 다른 法律과의 關係 ... 198
1.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과의 關係 ... 198
2. 國家賠償法과의 關係 ... 198
Ⅲ. 工作物責任의 要件 ... 200
1. 工作物 ... 200
2.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 ... 202
가. 瑕疵의 傳統的 意味 ... 202
나. 設置瑕疵와 保存瑕疵의 區分 ... 203
다. 法令의 遵守와 瑕疵判定 ... 204
라. 瑕疵에 대한 立證問題 ... 204
마. 事故豫防措置講究義務 ... 205
바. 瑕疵存否의 判斷基準 ... 206
사. 社會通念에 따른 客觀的 判定 ... 208
아. 防護措置義務의 程度 ... 208
자. 義務違反說 ... 212
3. 因果關係 ... 214
가. 免責事由로서의 不可抗力 ... 215
나. 設置保存의 瑕疵와 自然現象 등의 競合 ... 216
다. 被害者 또는 第3者의 行爲와 瑕疵의 競合 ... 217
4. 免責事由가 없을 것 ... 217
Ⅲ. 責任者 ... 218
1. 占有者 ... 218
2. 所有者 ... 221
3. 共同責任者 사이의 關係 ... 222
Ⅳ. 占有者·所有者의 求償權 ... 223
Ⅴ. 自然力의 競合과 寄與度 ... 223
제5장 法人의 不法行爲責任과 會社理事의 損害賠償責任
Ⅰ.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27
Ⅱ. 代表權의 權限逾越 내지 濫用行爲와 不法行爲責任 ... 228
Ⅲ. 法令에 의한 强行法規違反과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229
Ⅳ. 法人의 不法行爲責任과 表見代理責任 ... 230
Ⅴ. 法人의 不法行爲責任과 民法 제756조, 제750조와의 關係 ... 230
1. 使用者責任과의 關係 ... 230
2. 民法 제750조 一般不法行爲責任과의 關係 ... 232
Ⅵ. 非法人社團의 不法行爲責任 ... 233
Ⅶ. 會社理事의 損害賠償責任 ... 233
제6장 損害賠償責任의 消滅
Ⅰ. 合意 ... 239
1. 合意의 意義 ... 239
2. 合意의 當事者 ... 240
가. 意思解釋의 問題 ... 241
나. 不眞正連帶債務者 사이의 相對的 效力 ... 242
다. 表見相續人과의 合意 ... 243
3. 合意의 效力의 制限 ... 244
가. 契約成立의 否定 ... 245
나. 合意의 失效 ... 245
다. 制限的 解釋의 原則 ... 245
라. 效力制限의 其他例와 合意效力否定時 控除의 問題 ... 246
4. 裁判上 和解 및 判決後의 追加請求 ... 247
Ⅱ. 消滅時效 ... 247
1. 一部請求를 한 때의 나머지 部分에 대한 時效中斷 ... 248
2. 損害 및 加害者를 안다는 意味 ... 249
3. 豫想外의 後遺症과 短期消滅時效의 起算點 ... 253
4. 被害者의 損害賠償請求權과 子 등의 慰藉料請求權 ... 256
5. 時效中斷의 問題 ... 256
6. 不法行爲를 한 날의 意味 ... 256
Ⅲ. 相計 ... 257
Ⅳ. 混同 ... 258
제7장 損害賠償範圍 一般論
Ⅰ. 總說 ... 261
Ⅱ. 損害의 意味 ... 262
Ⅲ. 積極的 損害와 消極的 損害 ... 265
Ⅳ. 直接損害와 間接損害 ... 267
Ⅴ. 通常損害와 特別損害 ... 270
1. 通常損害 ... 270
2. 特別損害 ... 272
Ⅵ. 賠償額의 算定과 立證責任 ... 276
제8장 人身損害에서의 賠償範圍
Ⅰ. 損害의 本質 ... 277
Ⅱ. 消極的 損害 ... 277
1. 序說 ... 277
2. 算定方式 ... 279
3. 所得額 ... 281
가. 基準時 ... 281
나. 違法所得과 無申告所得 ... 284
다. 外國人, 外國居住者, 不法滯留外國人 ... 285
4. 職業別 所得 ... 288
가. 給與所得者 ... 288
나. 事業所得者 ... 303
다. 兼業 ... 317
라. 一般勞賃所得者 ... 318
마. 生計費의 問題 ... 333
5. 勞動能力喪失 ... 335
가. 勞動能力喪失과 負傷과의 因果關係 ... 335
나. 勞動能力喪失과 收入의 減少 ... 335
다. 勞動能力喪失의 程度 ... 338
라. 勞動能力喪失의 判定時點 ... 347
마. 限時的·一時的 障害 ... 347
바. 旣往症의 勞動能力喪失에 대한 寄與度 算定方法 ... 349
사. 入院·通院期間中 休業損害 ... 350
6. 稼動期間 ... 351
가. 期待餘命 ... 351
나. 稼動年齡 ... 354
다. 日傭勞動에서의 稼動日數 ... 359
7. 現價額의 算定 ... 360
가. 一時金賠償과 定期金賠償 ... 360
나. 一時金賠償과 中間利子의 控除 ... 362
Ⅲ. 積極的 損害 ... 366
1. 治療費 ... 366
가. 旣往治療費 ... 366
나. 向後治療費 및 補助具 ... 369
다. 새로운 治療費 ... 370
라. 治療費의 直接請求權 ... 370
2. 介護費 ... 371
가. 介護의 必要性과 相當性 ... 371
나. 入院期間中, 辯論終結前 介護 ... 373
다. 介護의 程度 ... 375
라. 介護費의 直接請求權 ... 382
3. 葬禮費 ... 383
가. 法令에 의한 制限 ... 384
나. 葬禮費의 定額化 ... 385
4. 身體鑑定 등 附帶費用 ... 385
가. 診斷書費用 ... 385
나. 身體鑑定費用 ... 385
다. 辯護士費用 ... 386
제9장 物質的 財産上 損害에서의 賠償範圍
Ⅰ. 自動車등에 대한 賠償의 範圍 ... 387
1. 修理可能與否에 따른 損害內譯의 差異 ... 387
가. 修理不可能한 毁損 ... 387
나. 經濟的 修理不能 ... 388
다. 修理可能한 毁損 ... 389
2. 修理可能時 修理期間中의 營業損失 ... 390
가. 貸借損害 ... 390
나. 休車損害 ... 390
다. 特別損害 ... 391
3. 修理不能時 新車購入時까지의 營業損失 ... 391
Ⅱ. 財物(특히 運送物)에 대한 契約責任의 範圍 ... 392
1. 總說 ... 392
2. 減失損害 ... 393
3. 毁損損害 ... 394
4. 運送物의 減失·毁損과 特殊한 性質 또는 숨은 瑕疵 ... 395
5. 延着損害 ... 396
6. 損害算定과 範圍 ... 397
가. 損害의 算定 ... 397
나. 高價物運送에서의 特則 ... 400
Ⅲ. 財物(특히 運送物)에 대한 不法行爲責任의 範圍 ... 400
Ⅳ. 損害의 立證 ... 402
Ⅴ. 어음僞造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範圍 ... 405
가. 어음上 表見代理責任과 使用者責任과의 關係 ... 405
나. 어음僞造에 따른 損害의 意味와 範圍 ... 407
다. 어음上 權利의 存在와 그 行使與否가 損害發生에 미치는 影響 ... 408
라. 溯求權保全節次의 懈怠 혹은 어음上 權利의 時效消滅과 損害賠償과의 因果關係 ... 411
Ⅵ. 財産的 損害와 慰藉料 ... 415
제10장 過失相計와 損益相計
Ⅰ. 過失相計 ... 417
1. 序說 ... 417
가. 必要的 參酌 ... 417
나. 過失相計比率의 基準決定 ... 418
다. 比率算定의 裁量性과 合理性, 適用對象의 一律性 ... 418
라. 調整的 機能 ... 419
마. 過失相計의 適用領域 ... 420
바. 産業災害에 있어서의 過失相計適用上의 特殊性 ... 420
2. 過失의 意味 ... 421
가. 强力한 過失과 弱한 不注意 ... 421
나. 信義則上 注意義務 ... 423
다. 責任能力 ... 425
3. 結果發生 내지 損害擴大와의 因果關係 ... 426
4. 被害者側의 過失 ... 429
가. 一般論 ... 429
나. 具體的 類型 ... 431
다. 參酌比率의 同一性 問題 ... 437
5. 一部請求와 過失相計 ... 438
6. 共同不法行爲와 過失相計比率 ... 439
7. 共同不法行爲者로서의 過失比率과 被害者로서의 過失比率 ... 440
8. 過失相計의 基準 ... 441
가. 比率의 定型化·統一化 ... 441
나. 優先通行順位 ... 441
다. 事故發生豫防 내지 回避可能性 ... 442
라. 優者의 危險負擔理論과 要保護者 修正理論 ... 442
마. 車輛相互間과 車輛과 步行者間 相計率算定에 있어서의 差異點 ... 442
바. 過失相計比率의 適正性 ... 443
9. 損害의 擴大防止 내지 輕減措置義務違反 ... 449
Ⅱ. 損益相計 ... 450
1. 意義 ... 450
2. 內容 ... 451
가. 損害賠償金 등의 支給 ... 451
나. 勞動基準法,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上 補償 및 給與 ... 452
다. 公務員年金法上 給與 ... 459
라. 軍人年金法에 의한 給與 ... 461
마. 生命保險金 ... 462
바. 損害保險金 ... 462
사. 寄與金 ... 462
아. 個人택시의 運送事業 免許處分價額에 대한 稼動年限까지의 中間利子 相當 ... 462
자. 養育費 ... 463
3. 相計抗辯 ... 463
가. 過失로 인한 不法行爲債權의 相計許否 ... 463
나. 保險會社支給의 治療費中 過失相當部分의 控除與否 ... 463
다. 保險會社支給의 共同免責額中 求償部分의 控除與否 ... 464
라. 財産上 損害가 마이너스인 경우 慰藉料에서의 控除與否 ... 464
제11장 慰藉料 ... 465
제12장 名譽毁損에 따른 原狀回復 ... 469
제13장 保險
Ⅰ. 保險契約의 意義와 成立 ... 475
1. 保險契約의 意義 ... 475
2. 保險契約의 成立과 特性 ... 476
가. 成立 ... 476
나. 特性 ... 476
Ⅱ. 責任保險 ... 478
1. 責任保險契約의 意義와 機能, 展望 ... 478
가. 意義 ... 478
나. 責任保險과 控除制度 ... 479
다. 機能 ... 480
라. 展望 ... 481
2. 責任保險의 性質과 構造 ... 481
가. 性質 ... 481
나. 構造 ... 482
3. 責任保險契約의 分類 ... 482
4. 責任保險契約의 要素 ... 483
가. 被保險利益 ... 483
나. 保險事故 ... 484
다. 被保險者의 損害賠償責任 ... 484
5. 責任保險契約의 效果 ... 485
가. 保險者의 損害補償義務 ... 485
나. 被保險者의 義務 ... 488
6. 被害者의 直接請求權 ... 495
가. 意義와 性質 ... 495
나. 保險者의 抗辯權 ... 500
다. 改正商法附則 제2조 제1항의 意味 ... 501
7. 消滅時效 ... 502
Ⅲ. 自動車保險 ... 503
1. 總說 ... 503
2. 自動車保險契約의 意義 ... 503
3. 自動車保險證券 ... 504
4. 自動車責任保險 ... 505
가. 强制保險인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 505
나. 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 ... 505
5. 自動車保險約款上 被保險者의 範圍 ... 506
가. 被保險者의 意義 ... 506
나. 任意責任保險에서의 被保險者의 擴大 ... 507
다. 承諾保險者 ... 508
6. 自動車保險約款上 被害者의 範圍 ... 511
7. 保險事故 ... 512
가. 意義 ... 512
나. 個人免許事業用 自動車綜合保險約款에 있어서의 保險事故 ... 512
8. 自動車責任保險에서의 保險者의 免責事由 ... 513
가. 法定免責事由 ... 514
나. 約定免責事由 ... 516
9. 車輛保險 ... 517
가. 意義 ... 517
나. 全損과 分損 ... 517
다. 保險金의 請求와 支給 ... 518
10. 自損事故保險 ... 518
Ⅳ. 普通保險約款 ... 518
1. 普通保險約款의 意義와 內容, 認可 ... 518
가. 意義 ... 518
나. 特別普通保險約款과 特別保險約款 ... 519
다. 內容 ... 520
라. 認可 ... 520
2.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 ... 520
가. 保險契約構成部分이 되는 要件 ... 520
나. 個別合意優先原則 ... 526
다. 奇襲條項 ... 529
3. 普通保險約款의 解釋 ... 529
가. 序說 ... 529
나. 契約解釋原則의 適用과 保險約款의 特性으로부터의 解釋方法 ... 530
다. 信義則과 修理에 기한 合理的 解釋原則 ... 531
라. 客觀的·統一的 解釋原則 ... 538
마. 制限的 嚴格縮小解釋의 原則 ... 539
바. 不明瞭解釋原則 ... 565
4. 不當保險約款에 대한 直接的 內容統制 ... 567
가. 民法 제2조 信義則에 기한 內容統制 ... 567
나. 約款規制法 제6조, 제7조에 의한 內容統制 ... 567
다. 保險法上 强行規定에 의한 內容統制 ... 573
라. 保險法上 任意規定排除條項에 대한 內容統制 ... 583
Ⅴ. 保險者代位 ... 584
1. 意義와 根據 ... 584
가. 意義 ... 584
나. 根據 ... 585
2. 人保險에서의 第3者에 대한 保險代位의 禁止 ... 585
3. 第3者에 대한 保險者代位 ... 586
가. 意義 ... 586
나. 代位要件 ... 586
다. 代位의 效果 ... 592
Ⅵ. 告知義務 ... 595
1. 意義 ... 595
2. 告知義務의 相對方 ... 596
3. 告知事項 ... 597
4. 告知義務違反과 因果關係 ... 599
제14장 損害賠償請求訴訟의 特色
Ⅰ. 訴訟物 ... 601
1. 損害에 의한 訴訟物의 細分 ... 601
2. 實體法規定과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訴訟物 ... 602
Ⅱ. 當事者辯論主義, 處分權主義 ... 603
Ⅲ. 釋明義務 ... 604
Ⅳ. 專門化와 集中審理 ... 605
Ⅴ. 調整節次에 의한 紛爭解決 ... 605
Ⅵ. 要件事實, 立證責任, 立證의 程度 ... 606
Ⅶ. 鑑定과 審理未盡 ... 610
Ⅷ. 抗訴審의 경우 ... 612
Ⅸ. 刑事記錄의 活用 ... 613
索引(判例·事項)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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