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物權法 總論
제1장 物權法의 基礎理論
제1절 物權法·物權의 槪念 및 性質 ... 3
제1 物權法의 意義 ... 3
제2 物權의 性質 ... 5
제3 物權法의 基本原則 ... 12
제2절 物權의 種類와 物權法의 法源 ... 20
제1 物權法定主義 ... 20
제2 物權의 種類 ... 25
제3 物權法의 法源 ... 35
제3절 物件(物權의 客體) ... 36
제1 物件主義 ... 36
제2 特定性 인정의 基準 ... 39
제4절 物權의 效力 ... 46
제1 優先的 效力 ... 46
제2 物權的 請求權 ... 48
제5절 物權法의 機能 ... 56
제1 靜的 財産秩序의 維持 ... 56
제2 動的 財産秩序의 維持 ... 57
제3 經濟構造의 基礎 ... 57
제4 公共福利의 基礎 ... 58
제5 財産秩序의 國際化 ... 60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總說 ... 61
제1 物權變動의 意義 ... 61
제2 物權變動의 態樣 ... 61
제2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 64
제1관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 64
제1 形式主義 － 物權的 期待權理論의 문제 ... 64
제2 物權行爲 ... 68
제3 登記를 요하는 物權變動의 範圍 ... 90
제4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98
제5 登記의 實體的 有效要件 ... 114
제2관 法律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 135
제1 民法 제187조의 槪念 및 立法趣旨 ... 135
제2 제187조의 適用範圍 ... 137
제3관 不動産登記 ... 145
제1 登記 및 登記所 ... 145
제2 登記의 種類 ... 150
제3 登記事項 ... 157
제4 登記請求權 ... 159
제5 登記의 節次 ... 166
제6 登記의 效力 ... 175
제4관 立木登記 및 明認方法 ... 191
제1 序說 ... 191
제2 「立木에 관한 法律」에 의한 物權變動 ... 192
제3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 193
제3절 動産物權의 變動 ... 196
제1관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197
제1 形式主義 ... 197
제2 物權的 合意 ... 199
제3 引渡 ... 201
제2관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 214
제1 意味 및 機能 ... 214
제2 善意取得의 要件 ... 218
제3 效果 ... 233
제4 盜品·遺失物에 대한 特則 ... 237
제4절 物權의 變更과 消滅 ... 246
제1 序說 ... 246
제2 物權의 變更 ... 246
제3 物權의 消滅 ... 247
제2편 基本物權
제1장 占有權
제1절 總說 ... 259
제1 占有權의 意義 및 民法規定 ... 259
제2 占有의 要素 ... 260
제3 占有權의 性質 및 理論構成 ... 267
제4 占有權의 機能 ... 271
제2절 占有의 種類 및 態樣 ... 275
제1관 占有補助者 ... 275
제1 槪念 ... 275
제2 要件 ... 277
제3 效果 ... 281
제2관 間接占有 ... 284
제1 間接占有의 機能 및 本質과 態樣 ... 284
제2 間接占有의 要件 ... 288
제3관 自主占有와 他主占有 ... 292
제1 槪念 ... 292
제2 區別槪念 및 類型化 ... 293
제4관 單獨占有와 共同占有 ... 294
제1 槪念 ... 294
제2 共同占有의 態樣 ... 294
제3 共同占有의 法律關係 ... 295
제5관 瑕疵 있는 占有와 瑕疵 없는 占有 ... 296
제1 意義 ... 296
제2 區別의 實益 ... 298
제3 推定規定 ... 298
제3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300
제1관 占有權의 取得 ... 300
제1 總說 ... 300
제2 事實상의 支配 ... 300
제3 特定承繼取得 ... 306
제4 包括承繼取得 ... 309
제5 占有承繼의 效果 ... 312
제2관 占有權의 消滅 ... 312
제1 序說 ... 312
제2 直接占有의 消滅原因 ... 313
제3 間接占有의 消滅原因 ... 314
제4절 占有權의 效力 ... 316
제1관 總說 ... 316
제2관 權利의 推定 ... 316
제1 推定의 必要 및 根據 ... 316
제2 要件 ... 318
제3 效果 ... 321
제3관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關係 ... 322
제1 序說 －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機能 ... 322
제2 果實取得權 ... 323
제3 占有物의 滅失·毁損에 대한 責任의 制限 ... 328
제4 適用範圍와 다른 請求權과의 競合 ... 330
제5 占有者의 費用償還請求權 ... 334
제4관 占有의 保護 ... 339
제1항 總說 ... 339
제1 實力行使의 禁止 ... 339
제2 占有侵害와 違法性阻却 ... 340
제2항 占有保護請求權 ... 342
제1 占有物返還請求權 ... 343
제2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 ... 350
제3 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 ... 351
제3항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 353
제1 槪念 ... 353
제2 實體的 競合 ... 353
제3 本權에 의한 抗辯禁止 ... 354
제4항 自力救濟 ... 355
제1 自力救濟 一般 ... 355
제2 自力防衛權 特別要件 ... 358
제3 自力奪還權 特別要件 ... 359
제4 自力取去權 ... 359
제5절 準占有 ... 361
제1 準占有의 意義 ... 361
제2 準占有의 要件 ... 361
제3 準占有의 效果 ... 362
제2장 所有權
제1절 總說 ... 363
제1 所有權의 意義 및 所有權의 保障 ... 363
제2 所有權의 機能 ... 366
제3 所有權의 制限과 限界 ... 369
제4 所有權의 法的 性質 ... 382
제2절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 387
제1관 土地所有權의 上下의 範圍 ... 387
제1 民法 제212조의 意義 및 機能 ... 387
제2 正當한 利益 ... 387
제3 地下水 ... 388
제2관 相隣法 ... 389
제1 總說 ... 389
제2 生活妨害의 禁止 ... 393
제3 建物의 區分所有者 상호간의 相隣關係 ... 400
제4 隣地使用請求權 ... 401
제5 水道 등의 施設權 ... 401
제6 周圍地通行權 ... 402
제7 물에 관한 相隣關係 ... 406
제8 境界에 관한 相隣關係 ... 411
제9 境界를 넘은 樹枝(나무가지)·木根(나무뿌리)에 관한 相隣關係 ... 411
제10 土地의 深掘에 관한 相隣關係 ... 412
제11 境界線 附近의 工作物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412
제3절 所有權의 取得 ... 414
제1관 取得時效 ... 414
제1 總說 ... 414
제2 要件 ... 418
제3 取得時效의 中斷·停止 및 時效利益의 抛棄 ... 442
제4 取得時效의 效果 ... 445
제2관 先占·拾得·發見 ... 451
제1 無主物의 先占 ... 451
제2 遺失物의 拾得 ... 456
제3 埋藏物의 發見 ... 461
제3관 添附 ... 465
제1 添附 一般 ... 465
제2 附合 ... 466
제3 混和 ... 473
제4 加工 ... 474
제5 添附로 인한 權利消滅 및 補償請求權 ... 478
제4절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 481
제1 總說 ... 481
제2 所有物返還請求權 ... 482
제3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 488
제4 所有物妨害豫防請求權 ... 492
제5절 共同所有 ... 493
제1관 總說 ... 493
제1 槪念 ... 493
제2 共同所有의 態樣 및 立法論 ... 495
제2관 共有 ... 499
제1 共有의 性質 및 法律的 構成 ... 499
제2 共有의 成立 ... 501
제3 持分權 ... 504
제4 共有者간의 共有關係 ... 512
제5 共有關係의 消滅 ... 520
제6 共有物의 分割 ... 522
제3관 合有와 總有 ... 534
제1 合有 ... 534
제2 總有 ... 543
제4관 準共同所有 ... 550
제1 意義 ... 550
제2 準共有가 認定되는 경우 ... 550
제3 特別規定에 의한 準共同所有 ... 551
제5관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區分所有權) ... 552
제1 區分所有權 ... 553
제2 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 ... 554
제3 義務違反의 效果 ... 555
제4 垈地使用權 ... 556
제5 管理團 및 集會 ... 557
제6 規約 ... 557
제3편 用益物權
제1장 地上權
제1절 總說 ... 561
제1 意義 및 機能 ... 561
제2 法律的 性質 ... 561
제2절 地上權의 取得 ... 568
제1 法律行爲에 의한 取得 ... 568
제2 法律의 規定에 의한 取得 ... 569
제3절 地上權의 存續期間 ... 571
제1 設定行爲로 期間을 정한 경우 ... 571
제2 設定行爲로 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573
제3 地上權設定契約의 更新과 存續期間 ... 574
제4 强行規定과 經過規定 ... 576
제4절 地上權의 效力 ... 577
제1 地上權者의 土地使用權 ... 577
제2 地上權의 處分 ... 579
제3 地料滯納의 效果 및 地料增減請求權 ... 581
제5절 地上權의 消滅 ... 584
제1 地上權의 消滅事由 ... 584
제2 地上權消滅의 效果 ... 586
제6절 區分地上權 및 慣習상의 地上權·法定地上權 ... 590
제1 總說 ... 590
제2 區分地上權 ... 591
제3 慣習상의 地上權(墳墓物權) ... 596
제4 慣習상의 法定地上權 ... 599
제2장 地役權
제1절 總說 ... 609
제1 槪念 및 機能 ... 609
제2 法律的 性質 ... 615
제3 地役權의 種類 ... 617
제4 地役權의 存續期間 ... 619
제2절 地役權의 得失 및 效力 ... 620
제1 地役權의 取得 ... 620
제2 地役權의 消滅 ... 622
제3 地役權의 效力 ... 623
제3절 特殊地役權 ... 626
제1 特殊地役權의 意義 및 立法趣旨와 機能 ... 626
제2 得失 및 效力 ... 628
제3장 傳貰權
제1절 總說 ... 630
제1 意義 및 立法趣旨, 機能 ... 630
제2 法律的 性質 ... 634
제2절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639
제1 傳貰權의 取得 ... 639
제2 傳貰權의 存續期間 ... 640
제3절 傳貰權의 效力 ... 642
제1 傳貰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642
제2 傳貰權者의 使用·收益의 權利義務 ... 644
제3 傳貰權者의 處分權 ... 645
제4 傳貰權者의 優先辨濟權 등 ... 649
제5 傳貰權者의 附屬物收去權 및 附屬物買受請求權, 有益費償還請求權 등 ... 652
제4절 傳貰權의 消滅 ... 653
제1 傳貰權의 消滅事由 ... 653
제2 傳貰權消滅의 效果 ... 655
제4편 擔保物權
제1장 留置權
제1절 總說 ... 659
제1 留置權의 槪念 및 機能 ... 659
제2 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 663
제2절 留置權의 成立 ... 665
제1 要件 ... 665
제2 債權과 物件과의 牽連性 ... 665
제3 他人의 物件의 占有 ... 673
제3절 留置權의 效力 ... 678
제1 留置權者의 權利 ... 678
제2 留置權者의 義務 ... 691
제4절 留置權의 消滅 ... 693
제1 留置權의 一般的 消滅事由 ... 693
제2 留置權의 독특한 消滅事由 ... 694
제2장 質權
제1절 總說 ... 697
제1 槪念 및 機能 ... 697
제2 質權의 法律的 性質 ... 702
제2절 動産質權 ... 705
제1관 動産質權의 成立 ... 705
제1 動産質權設定契約 ... 705
제2 目的動産의 引渡 ... 707
제3 動産質權의 目的物(質物) ... 711
제4 動産質權을 設定할 수 있는 債權(被擔保債權) ... 713
제5 法定質權 ... 715
제2관 動産質權의 效力 ... 716
제1 動産質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716
제2 留置的 效力 ... 721
제3 優先辨濟的 效力 ... 723
제4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 731
제5 動産質權의 侵害에 대한 效力 ... 737
제6 動産質權者의 義務 ... 739
제3관 動産質權의 消滅 ... 740
제1 消滅事由 ... 740
제2 消滅의 效果 ... 740
제4관 證券에 의하여 表象되는 動産의 入質과 貨換 ... 741
제1 證券에 의한 動産質 ... 741
제2 貨換 ... 744
제3절 權利質權 ... 744
제1관 總說 ... 744
제1 權利質權의 槪念 ... 744
제2 權利質의 社會的 機能 ... 746
제3 權利質權의 性質 ... 746
제4 權利質權의 設定方法 ... 747
제2관 債權質權 ... 748
제1 債權質權의 設定 ... 748
제2 債權質權의 效力 ... 753
제3관 其他의 權利質權 ... 757
제1 株式 위의 質權 ... 757
제2 無體財産權 위의 質權 ... 759
제3장 抵當權
제1절 總說 ... 761
제1 抵當權의 意義 및 社會的 作用 ... 761
제2 近代抵當權의 特質과 우리 抵當權의 問題點 ... 765
제3 抵當權의 法的 性質 ... 770
제2절 抵當權의 成立 ... 771
제1 抵當權設定契約 ... 771
제2 抵當權의 設定登記 ... 773
제3 抵當權의 目的物 ... 774
제4 被擔保債權 ... 775
제5 法定抵當權과 抵當權設定請求權 ... 778
제3절 抵當權의 效力 ... 779
제1관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779
제1 被擔保債權의 範圍 ... 779
제2 目的物의 範圍 ... 782
제2관 優先辨濟的 效力 ... 787
제1 本質的 效力 ... 787
제2 優先辨濟的 效力의 內容 ... 788
제3관 抵當權의 實行(競賣) ... 789
제1 民事訴訟法에 의한 抵當權實行 ... 789
제2 民事訴訟法에 의하지 않는 抵當權의 實行 ... 797
제4관 抵當權과 用益關係 ... 804
제1 抵當權과 用益關係 ... 804
제2 法定地上權 ... 807
제3 抵當土地 위의 建物에 대한 一括競賣權 ... 815
제4 第3取得者의 地位 ... 817
제5관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820
제1 槪念 ... 820
제2 侵害의 態樣과 救濟方法 ... 821
제4절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824
제1 抵當權의 處分 ... 824
제2 抵當權의 消滅 ... 831
제5절 特殊抵當權 ... 832
제1 序說(用語의 問題) ... 832
제2 共同抵當 ... 833
제3 根抵當 ... 842
제6절 特別法에 의한 抵當權 ... 861
제1 立木抵當 ... 861
제2 財團抵當 ... 862
제3 證券抵當 ... 865
제4 動産抵當 ... 865
제5 權利抵當 ... 867
제4장 變則擔保
제1절 總則 ... 868
제1 意義 ... 868
제2 機能 ... 869
제3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 871
제2절 讓渡擔保와 假登記擔保 ... 874
제1 槪念 ... 874
제2 法的 構成 ... 876
제3 設定 ... 884
제4 讓渡 ... 888
제5 效力 ... 889
제6 實行 ... 891
제7 消滅 ... 896
제3절 所有權의 留保 ... 897
제1 基本槪念 및 機能 ... 897
제2 性質 ... 900
제3 所有權留保(期待權)의 發生과 消滅 ... 903
제4 期待權의 變動 ... 908
제5 期待權侵害의 效果 ... 912
索引(條文·判例·事項)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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