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정책의 개념과 정책학
제1절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 2
1. 정책의 개념 ... 2
(1) 정책의 정의 ... 2
(2) 정책의 성격 ... 4
2. 정책의 구성요소와 표현형태 ... 8
(1) 정책의 구성요소 ... 8
(2) 정책의 표현형태 ... 10
3. 정책의 유형 ... 11
(1) 정책유형분류의 필요성 ... 11
(2) 정책의 유형화 ... 12
제2절 정책학의 발전 ... 13
1. 정책학의 발전과 성격에 대한 이해 ... 13
(1) 정책학·정책분석·정책연구 ... 13
(2) 정책학의 발전과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 ... 14
2. 정책학발전의 내생적 요인 ... 15
(1) 정책학의 기원 ... 15
(2) 다학문적 접근의 성격을 가진 학문으로의 발전 ... 17
(3) 문제지향적 접근의 성격을 가진 학문으로의 발전 ... 20
(4) 규범적 관점의 학문으로의 발전 ... 23
3. 정책학발전의 외생적 요인 ... 24
(1)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 25
(2) 빈곤과의 전쟁의 영향 ... 25
(3) 월남전쟁의 영향 ... 26
(4) 워터게이트 사건과 에너지위기의 영향 ... 27
4.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 28
5. 우리나라의 정책학연구 ... 29
6. 정책학 발전의 과제 ... 30
(1) 정책학의 현재의 위상 ... 30
(2) 바람직한 위상과 실천과제 ... 32
제3절 정책학의 의의와 연구의 유형 ... 34
1. 정책학의 의의와 학문적 성격 ... 34
2. 정책학연구의 유형 ... 36
요약 ... 38
연습문제 ... 40
제2장 정책필요성의 이론적 근거와 국가의 역할
제1절 정책필요성의 이론적 근거 ... 43
1. 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 ... 43
(1) 완전경쟁과 배분적 효율성 ... 43
(2) 시장실패와 정부간여 ... 47
2. 경쟁적 틀의 여타 한계 ... 51
(1) 소수의 공급자와 소수의 수요자로 구성된 시장 ... 52
(2) 내생적 또는 수용불가능한 선호들 ... 53
(3) 불확실성의 문제 ... 53
(4) 세대간 문제의 적응비용 ... 54
3. 사회가 추구하는 여타의 제 가치들 ... 55
(1) 사회후생 ... 56
(2) 인간의 존엄성 ... 57
(3)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 60
제2절 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국가의 역할 ... 63
1. 각 패러다임의 기본전제와 국가의 역할 ... 63
2.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 67
(1) 국가의 의미 ... 67
(2) 정책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 ... 71
요약 ... 78
연습문제 ... 80
제3장 정책이슈의 대두와 정책의제형성
제1절 정책의제와 정책의제의 형성 ... 84
1. 정책의제의 의미와 종류 ... 84
(1) 정책의제의 의미 ... 84
(2) 정책의제의 종류 ... 85
2. 정책의제형성의 개념과 설명모형 ... 86
(1) 정책의제형성의 개념 ... 86
(2) 정책의제형성의 설명모형 ... 88
제2절 정부시스템의 정책능력과 정책의제의 형성 ... 92
1. 정책의제형성연구의 특성과 제약 ... 92
2. 정부시스템의 정책능력과 정책의제의 순환적 발전과정 ... 94
(1) 정부시스템의 정책능력 ... 94
(2) 정책의제의 순환적 발전과정 ... 96
제3절 정책이슈의 형성확장과 정보보조 ... 99
1. 정책이슈의 확장 ... 99
(1) 정책이슈의 확장의 계기 ... 99
(2) 이슈의 성격과 관련 대중의 성격 ... 100
2. 이슈의 확장과 정보보조 ... 102
(1) 여론과 공공정책간의 연계에 관한 모형들 ... 103
(2) 정보보조와 정책의제형성 ... 107
요약 ... 111
연습문제 ... 113
제4장 정책기획
제1절 정책기획의 의의와 특성 ... 116
1. 정책기획과 관련된 개념들 ... 116
(1) 계획과 기획 ... 117
(2) 정책 및 프로그램과 집행간의 관계 ... 117
(3) 정책결정과 기획 ... 119
2. 정책기획의 특성과 과제 ... 120
(1) 정책기획의 의미와 특성 ... 120
(2) 정책기획의 과제 ... 123
제2절 정책기획의 제도적 맥락 ... 124
1. 제도적 맥락의 설계와 활용의 과제 ... 124
2. 제도적 맥락의 설계와 활용의 논리 ... 127
(1) 공공행동의 구조적 기초 ... 127
(2) 공공행동과 파워의 차원 ... 128
(3) 정책기획에 있어서 각 차원의 파워의 활용가능성 ... 131
요약 ... 135
연습문제 ... 136
제5장 정책기획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설정
제1절 정책기획에 포함된 정책아이디어들의 식별과 우선순위설정 ... 140
1. 정책기획에 포함될 정책아이디어들의 식별과 개발의 논리 ... 140
2. 우선순위설정의 의의 ... 143
제2절 우선순위설정모형과 방법 ... 145
1. 우선순위설정모형으로서의 분석적 계층화과정법 ... 145
2. 분석적 계층화과정법에 의한 우선순위설정 ... 147
(1) 비교에 사용되는 척도 ... 147
(2) 문제의 구조화와 비교판단의 시행 ... 148
(3) 종합화와 우선순위의 설정 ... 157
3. 분석적 계층화과정법에 의한 우선순위의 설정사례 ... 163
(1) 사례의 개요 ... 163
(2) 우선순위설정모형의 작성 ... 164
(3) 직업결정력 결정요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 ... 166
요약 ... 169
연습문제 ... 171
제6장 정책분석의 절차와 정책설계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 174
1. 정책분석의 의의 ... 174
(1) 정책분석활동 ... 174
(2) 정책분석의 의의 ... 176
2. 정책분석의 유형과 접근방법 ... 180
(1) 정책문제의 유형과 정책분석의 유형 ... 180
(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 182
3. 정책분석의 특성과 절차 ... 183
(1) 정책분석의 특성 ... 183
(2) 정책분석의 기본절차 ... 186
제2절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설계 ... 188
1. 정책문제정의의 의의와 접근방법 ... 188
(1) 정책문제정의의 의의 ... 188
(2) 정책문제정의의 접근방법 ... 190
2. 정책설계 ... 196
(1) 정책설계의 의미와 논리 ... 196
(2) 정책설계의 정책과정통합활동으로서의 성격 ... 199
3. 정책설계의 위치와 성격 ... 203
(1) 정책설계의 수준과 위치 ... 203
(2) 정책설계의 위치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5
요약 ... 209
연습문제 ... 211
제7장 공공정책대안의 평가 기준과 효과의 예측
제1절 해결대안의 평가기준 ... 215
1.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 215
(1) 소망성 ... 215
(2) 실행가능성 ... 215
2. 소망성판단 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 217
(1) 효과성 ... 218
(2) 능률성 ... 218
(3) 만족도 ... 220
(4) 감응성 ... 220
(5) 형평성 ... 220
(6) 평등성 ... 222
(7) 정의의 원칙 ... 224
(8) 위험성 ... 224
(9) 일관성 ... 225
제2절 공공정책이슈에 관한 입장의 형성과 정책대안의 개발 ... 226
1. 공공정책이슈의 구성요소 ... 226
(1) 공공정책이슈의 구성요소 ... 226
(2) 목적갈등과 공공정책이슈 ... 227
(3) 공익과 사익의 구별 ... 228
(4) 의견상충의 원천으로서의 목적과 수단의 식별 ... 229
2. 공공정책이슈에 관한 입장의 형성 ... 230
(1) 문제의 성격에 대한 식별 ... 230
(2)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는 데 대한 증거의 제시 ... 230
(3) 문제의 뒷면에 숨어 있는 요인들의 식별 ... 232
(4) 현재의 정책에 대한 기술 ... 232
(5) 정책대안의 개발과 더 깊이 분석하여야 할 대안의 선택 ... 234
3. 정책문제해결대안의 탐색개발과 스크린 ... 235
(1) 대안의 탐색과 개발 ... 235
(2) 정책문제해결대안의 스크린 ... 238
제3절 정책환경에 대한 예측과 임팩트 : 시스템에 의한 정책효과의 예측 ... 240
1. 정책환경에 대한 예측 ... 240
2. 임팩트 시스템에 의한 정책대안의 효과 예측 ... 241
(1) 편익과 비용의 식별과 추정 ... 241
(2) 정책임팩트 예측의 단계 ... 241
(3) 정책효과 예측의 방법 ... 242
요약 ... 249
연습문제 ... 252
제8장 정책분석의 합리적 분석기법과 편익비용분석의 활용
제1절 정책분석의 합리적 기법 ... 255
1. 현상에 대한 측정과 미래예측 ... 255
(1) 현상에 대한 측정 ... 255
(2) 미래예측 ... 257
2. 비용-효용분석 ... 259
3. 영향평가 ... 261
4. 평가연구 ... 263
5. 최적화분석 ... 264
6. 정책분석기법의 성질에 따른 분류 ... 266
제2절 정책결정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활용과 편익비용의 추정 ... 267
1. 정책결정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활용 ... 267
(1) 편익비용분석 활용의 필요성 ... 267
(2) 편익비용분석의 개념과 활용 ... 268
(3) 편익비용분석의 일반적 절차 ... 272
2. 편익과 비용의 추정 ... 277
(1) 편익과 비용의 개념 ... 277
(2) 편익과 비용의 종류 ... 277
(3) 비용의 식별과 추정 ... 278
(4) 편익의 추정 ... 281
제3절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와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 288
1.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비교 ... 288
(1)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의 아이디어 ... 288
(2) 할인의 절차 ... 289
(3) 할인율의 결정 ... 292
2.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 293
(1) 순현재가치의 기준 ... 294
(2) 편익비용비의 기준 ... 295
(3) 내부수익률의 기준 ... 295
3. 편익비용분석방법 활용상의 주요 문제 ... 296
(1) 편익비용비의 방법활용상의 제약점 ... 297
(2) 내부수익률의 방법활용상의 제약점 ... 298
요약 ... 299
연습문제 ... 301
제9장 불확실성 상황하의 거대정책분석과 위기시의 의사결정
제1절 거대정책분석의 성격과 질적 향상 ... 305
1. 거대정책분석의 필요성과 운명결정적 선택의 성격 ... 305
(1) 급격한 전환과 거대정책 ... 305
(2) 거대정책분석의 필요성 ... 306
(3) 운명결정적 의사결정의 성격 ... 308
2. 불확실성 관리의 장애요인과 극복을 위한 주요 프로토콜 ... 310
(1) 현실세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본래성 ... 310
(2) 불확실상황에 있어 미래예측의 개략적 접근방법 ... 312
(3) 미래에 대한 맵핑포맷의 작성 ... 314
(4) 정책갬블링의 세련화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 ... 315
(5) 정책갬블링의 논리 ... 316
(6)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주요 프로토콜들 ... 317
3. 불확실성 상황하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거대정책분석의 주요 원칙 ... 319
제2절 위기관리활동과 위기시의 의사결정 ... 323
1. 위기의 의의와 성격 ... 323
(1) 위기의 의의 ... 323
(2) 위기의 성격 ... 326
2. 위기관리활동과 위기관리의사결정 ... 327
3. 위기발생의 경로 ... 330
(1) 위기발생의 경로와 원인 ... 330
(2) 위기발생사례 ... 334
4. 위기시 의사결정의 능력향상 ... 340
요약 ... 343
연습문제 ... 345
제10장 정책형성의 이해
제1절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 348
1. 정책결정요인분석의 의의와 특징 ... 348
(1) 정책결정요인분석의 의의 ... 348
(2) 정책산출연구의 특징 ... 349
2. 정책결정요인분석의 대상, 연구형태 및 접근방법 ... 352
(1) 분석대상 ... 352
(2) 연구의 형태 ... 353
(3) 접근방법 ... 354
3. 정책결정요인분석의 주요 방법 ... 359
4. 환경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 ... 363
제2절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과 파워 ... 367
1.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와 관료의 역할 ... 367
(1)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 ... 367
(2) 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 369
2. 정책형성에 있어서 관료의 파워소스 ... 372
제3절 정책형성의 주요 설명모형 ... 378
1. 합리적 선택모형과 사이버네틱모형 ... 378
(1) 분석적 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 패러다임 ... 379
(2) 두 가지 패러다임의 비교 ... 380
2. 만족모형·점증주의모형·최적모형·혼합주사모형 ... 390
(1) 만족모형 ... 390
(2) 점증주의모형 ... 391
(3) 최적모형 ... 394
(4) 혼합주사모형 ... 397
요약 ... 398
연습문제 ... 401
제11장 정책집행의 분석과 활용
제1절 정책집행의 분석을 위한 주요 개념과 영향요인 ... 405
1. 정책집행의 의의 ... 405
2. 정책집행의 구조와 영향요인 ... 407
(1) 정책집행의 구조 ... 407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08
3. 정책집행과 순응 ... 416
(1) 정책순응과 불응의 개념 ... 416
(2) 정책순응과 불응의 발생요인 ... 417
(3) 정책순응의 확보방안 ... 420
4. 정책집행의 전환과정별 분석과 집행활동 ... 423
(1) 집행분석의 목적 ... 423
(2) 각 전환과정별 집행분석과 집행활동 ... 425
제2절 정책집행가능성의 예측과 변화전락 ... 427
1. 정책집행의 정치성 ... 427
2. 프린스 시스템에 의한 정책집행가능성의 예측방법 ... 429
(1) 개요 ... 430
(2) 각 요소별 값의 추정 ... 431
(3) 정책집행가능성의 변화전략 ... 437
요약 ... 439
연습문제 ... 441
제12장 정책평가의 의의와 접근방법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목적 ... 444
1. 정책평가의 의의 ... 444
2. 정책평가의 기원과 발전 ... 447
3. 정책평가의 목적 ... 452
제2절 정책평가의 접근방법 ... 458
1. 수요자의 기대와 정책평가의 접근방법 ... 458
2. 실험적 접근방법 ... 459
3. 목표지향적 접근방법 ... 460
4. 의사결정초점 접근방법 ... 462
5. 사용자 지향적 접근방법 ... 463
6. 감응적 접근방법 ... 464
7. 정책평가 접근방법들의 비교 ... 466
제3절 정책평가의 유형 ... 467
1. 정책평가의 유형분류 ... 467
2. 전형적인 정책평가의 방법들 ... 469
(1) 착수직전분석 ... 469
(2) 평가성사정 ... 470
(3) 형성적 평가 ... 471
(4) 프로그램 모니터링 ... 472
(5) 정책영향평가 ... 474
(6) 프로그램전략평가 ... 476
(7) 능률성평가 ... 477
(8) 적합성평가 ... 478
(9) 평가종합 ... 479
요약 ... 480
연습문제 ... 481
제13장 평가정보수요와 평가설계
제1절 평가정보수요 ... 484
1. 프로그램 평가정보수요의 식별 ... 484
(1)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 ... 484
(2)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 486
(3) 평가를 제약하는 요인 ... 487
2. 평가접근방법에 따른 추가적 정보수요 ... 487
(1) 실험적 접근방법 ... 488
(2) 목적지향적 접근방법 ... 488
(3)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접근방법 ... 488
(4) 사용자 지향적 접근 ... 489
(5) 감응적 접근 ... 489
제2절 평가절차와 평가설계 ... 490
1. 평가의 절차 ... 490
(1) 형성과 협상 ... 490
(2) 구조화와 설계 ... 491
(3) 자료의 수집과 준비 ... 491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 492
(5) 의사소통과 프레젠테이션 ... 492
(6) 결과의 활용 ... 493
2. 평가설계 ... 494
(1) 평가설계의 의미 ... 494
(2) 평가설계의 과정 ... 495
(3) 평가설계의 유형 ... 498
요약 ... 504
연습문제 ... 505
제14장 프로그램이론과 형성적 평가
제1절 형성적 평가와 집행의 사정 ... 508
1. 형성적 평가의 의의 ... 508
2. 프로그램이론과 집행의 사정 ... 510
(1) 프로그램이론의 의의 ... 510
(2) 형성적 평가에 있어서 집행의 사정 ... 511
(3) 활동수행분석 ... 512
3. 집행의 사정방법과 절차 ... 514
(1) 자료수집의 수요결정 ... 514
(2) 자료수집의 절차 ... 516
제2절 프로그램이론의 형성적 평가에의 활용 ... 521
1. 프로그램이론으로서의 결과선의 작성 ... 521
2. 결과선 작성상의 주의사항 ... 527
3. 성격에 따른 하위목표의 유형 ... 528
4. 프로그램이론의 활용 ... 530
요약 ... 533
연습문제 ... 535
제15장 정책영향평가의 타당성과 활용
제1절 정책영향평가의 타당성과 정책영향평가설계 ... 538
1. 정책영향평가의 타당성 ... 538
(1)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 ... 538
(2)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의미 ... 540
(3)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 ... 542
2. 실험설계의 기본적인 유형과 타당성 ... 548
(1) 실험설계의 의의와 사용되는 주요 기호 ... 548
(2) 실험설계의 몇 가지 기본적인 유형과 타당성 ... 549
제2절 정책영향평가의 활용방법 ... 558
1. 허위요소와 혼란요소들의 통제유형 ... 558
(1) 허위요소와 혼란요소의 개념 ... 558
(2) 통제의 유형 ... 561
2.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 통제의 활용방법 ... 564
요약 ... 566
연습문제 ... 568
제16장 실험설계방법에 의한 정책영향의 평가
제1절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의 논리와 주요 문제 ... 570
1.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의 논리 ... 570
(1) 진실험의 논리 ... 570
(2) 무작위배경의 방법과 순효과 ... 572
2. 진실험설계 일반에 관련된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의 문제 ... 573
(1) 내적 타당성의 문제 ... 573
(2) 구성의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문제 ... 576
(3) 실행가능성의 문제 ... 578
제2절 준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의 평가 ... 580
1. 준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의 의의와 성겨 ... 580
(1) 준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의 의의 ... 580
(2) 준실험적 방법에 의한 평가의 성격 ... 581
(3) 준실험적 방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584
2. 축조된 통제에 의한 정책영향의 평가 ... 585
(1)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586
(2)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 ... 591
(3) 회귀불연속설계 ... 596
3. 재귀적 통제에 의한 정책영향의 평가 ... 601
(1) 단절적 시계열설계에 의한 평가 ... 601
(2)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604
요약 ... 607
연습문제 ... 608
제17장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제1절 정책평가의 활용과 관리 ... 612
1. 정책평가의 활용 ... 612
(1) 활용의 유형 ... 612
(2) 낮은 활용의 원인 ... 619
2. 정책평가의 관리 ... 622
(1) 프로그램 목표의 정의 ... 623
(2) 평가작업계획의 발전 ... 624
(3) 평가연구의 설계와 집행 ... 625
(4) 평가연구 결과의 배포와 활용 ... 626
(5) 평가자료의 사후관리 ... 628
제2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시스템과 정책평가 활용상의 제 문제 ... 629
1.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시스템 ... 629
(1) 우리나라 정책평가 시스템의 체계 ... 629
(2) 중앙정책평가기구와 정책평가기능의 변천 ... 630
2. 정책평가 활용상의 제 문제 ... 636
(1) 행정제도상의 문제점 ... 636
(2) 정책평가 운영상의 문제점 ... 637
(3) 정책평가 실시 여건상의 문제점 ... 638
요약 ... 639
연습문제 ... 640
제18장 정책발전과 정책윤리
제1절 정책발전 ... 645
1. 정책변동 및 정책종결과 정책발전 ... 645
(1) 정책변동과 정책종결의 의의와 유형 ... 645
(2) 정책발전과의 관계 ... 647
2. 정책학습 ... 647
(1) 정책학습의 필요성 ... 647
(2) 정책학습의 개념 ... 649
(3) 정책학습의 장애요인과 정책학습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650
3. 정책개발과 정책옵션의 혁신 ... 652
(1) 성경과 중요성 ... 652
(2) 공공정책 혁신가정신 ... 654
(3) 정책옵션혁신능력의 향상 ... 655
4. 정책과정관리 ... 657
(1) 좋은 아이디어 ... 658
(2) 하나의 정책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조율과 상호관련성의 유지 ... 658
(3) 일정시점에서 서로 다른 정책간의 조율 ... 658
(4) 갈등의 완화와 활용 ... 659
(5) 지렛대원칙의 적용 ... 659
제2절 정책결정윤리 ... 663
1. 정책결정윤리의 중요성과 의미 ... 663
(1) 정책결정윤리의 중요성 ... 663
(2) 정책결정윤리의 의미 ... 666
2. 정책결정윤리의 본질 ... 667
3. 정책결정윤리의 확보방안 ... 669
요약 ... 671
연습문제 ... 672
참고문헌 ... 675
색인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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