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製1篇 政策學의 構成理論
第1章 政策學의 基礎理論
第1節 政策의 本質 ... 29
1. 정책개념의 필요성 ... 29
2. 정책의 어원 ... 30
3. 정책의 정의 ... 31
4. 정책의 속성 ... 33
第2節 政策을 보는 觀點 ... 36
1. 관점에 대한 여러 학설 ... 37
2.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 ... 43
第3節 정책연구의 전개 ... 44
1. 국외에서의 정책연구 ... 44
2. 국내에서의 정책연구 ... 47
第4節 정책학의 성격 ... 49
1. 정책학의 특징 ... 49
2. 정책학의 요소 ... 53
第5節 政策學硏究의 對象과 方法 ... 55
1. 정책학연구의 대상 ... 55
2. 정책학연구의 방법 ... 57
第6節 政策學硏究의 目標 ... 59
1. 정책학제공의 지식 ... 59
2. 정책과정에 대한 규범적·처방적 연구 ... 62
3.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 ... 63
4. 전반적 흐름 ... 64
第7節 政策學의 限界와 課題 ... 65
1. 정책학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 ... 66
2. 정책연구의 오용가능성 ... 66
3. 정책학의 주체성 ... 67
第2章 政策環境
第1節 政策硏究와 環境 ... 69
第2節 政策環境의 本質 ... 71
1. 의의 ... 71
2. 정책환경의 특징 ... 71
第3節 政策環境의 內容 ... 72
1. 정치행정적 요인 ... 72
2. 경제적 요인 ... 80
3. 사회적 요인 ... 83
第4節 政策環境이 政策에 미치는 影響 ... 86
1. 환경과 정책의 관계 ... 86
2. 정책환경의 요구와 정책 ... 89
3. 정책환경의 지지와 정책 ... 94
4. 정치체계와 환경의 영향 ... 97
第5節 政策環境과 政策過程 ... 97
1. 경제·사회적 요인 ... 98
2. 정치적 요인 ... 99
3. 제도적 요인 ... 100
第6節 한국의 정책환경론 ... 101
1. 요구와지지 ... 101
2. 정치체계 ... 102
第3章 政策問題
第1節 政策問題의 探索과 分析 ... 104
1. 정책문제 탐색의 중요성 ... 104
2. 정책문제 탐색의 내용과 순서 ... 105
第2節 政策問題의 槪略적 探索 ... 106
第3節 政策問題의 結果探索 ... 106
1. 정책문제 피해집단의 탐색 ... 106
2. 정책문제의 심각성 탐색 ... 107
3. 미래의 정책문제 예측 ... 107
4. 정책문제의 분류와 예측 ... 108
5. 정책문제의 정의 ... 111
第4節 政策問題의 結果要因 ... 116
1. 사회적 중요성과 심각성 ... 116
2. 불확실성과 정보부족 ... 116
3. 선례의 유무와 유행 ... 117
4. 정책문제의 내용적 본질 ... 117
5. 이해집단의 규모와 활동강도 ... 118
第4章 政策目標
第1節 政策目標의 本質 ... 119
1. 정책목표의 의의 ... 119
2. 정책목표의 구조 ... 120
3. 정책목표의 요건 ... 123
第2節 政策目標의 設定 ... 124
1. 정책목표의 추출 ... 124
2. 정책목표의 조정 ... 129
第3節 政策目標의 具體化 ... 136
1. 목표의 조작적 규정 ... 136
2. 정책지표의 구성 ... 138
第5章 政策類型
第1節 政策類型의 必要 ... 143
第2節 政策類型의 要件 ... 148
第3節 政策類型에 관한 論意 ... 150
1. T. Lowi의 유형 ... 150
2. G. Almond와 G. Powell의 유형 ... 153
3. R. Salisbury의 유형 ... 153
4. R. Ripley와 G. Franklin의 유형 ... 156
5. L. Champney의 유형 ... 158
6. 정정길 교수의 유형 ... 161
第6章 政策哲學
第1節 政策哲學의 領域 ... 162
第2節 政策哲學의 構造 ... 164
1. 바람직한 미래상 ... 164
2. 바람직한 발전방향 ... 166
3. 공공선택의 논리 ... 166
第7章 政策變動
第1節 政策變動의 本質 ... 169
1. 정책변동의 의의 ... 169
2. 정책변동 연구의 대두 ... 171
第2節 政策變動의 種類 ... 172
1. 정책쇄신 ... 172
2. 정책유지 ... 173
3. 정책승계 ... 173
4. 정책종결 ... 177
5. 정책변동 유형의 상호 관련성 ... 178
第3節 政策變動의 要因 ... 181
1. 결과정보의 활용 ... 181
2. 정책환경의 변동 ... 182
3. 정책결정체제의 상호 작용 ... 183
第4節 政策變動의 合理性 ... 185
1. 합리적 정책변동의 필요 ... 185
2. 정책변동의 합리적 결정 ... 186
第5節 政策變動에 대한 抵抗 ... 187
1. 담당조직의 저항 ... 188
2. 정책수혜집단의 저항과 정치적 연합 ... 188
3. 정치적 부담 ... 189
4.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 189
第6節 政策變動의 推進戰略 ... 190
1. 동태적 전략 ... 190
2. 제도적 장치 ... 190
第8章 政策豫測
第1節 政策豫測의 本質 ... 192
1. 의의 ... 192
2. 정책예측의 중요성 ... 193
第2節 政策豫測의 對象 ... 194
1. 자연적으로 도래되는 미래상태 ... 194
2. 능동적 행위자가 개입되어 있는 미래상태 ... 195
3. 앞으로 추진할 정책내용 ... 196
4. 관련체계나 정책의 변화가능성 ... 197
第3節 政策豫測의 內容 ... 197
第4節 政策豫測의 방법 ... 200
1. 자료와 관련이론의 상태에 따른 분류 ... 201
2. 미래예측체계의 속성에 따른 분류 ... 202
3. 예측근거에 따른 분류 ... 203
4. 추론방식에 따른 분류 ... 203
5. 양적·질적 분류 ... 207
6. 체계적 정책예측 방법의 탐색 ... 209
第5節 政策豫測의 評價基準 ... 210
1. 연구경향 ... 211
2. 평가기준의 설정 ... 214
3. 평가기준의 설명 ... 216
第6節 政策豫測의 實際와 問題點 ... 226
第9章 政策設計
第1節 政策設計의 水準과 位置 ... 230
1. 정책설계의 의미 ... 230
2. 정책설계의 수준과 위치 ... 232
第2節 政策設計의 影響 要因 ... 233
1. 정책설계의 정책과정 통합활동으로서의 성격 ... 233
2. 정책설계의 영향 요인 ... 236
第3節 影響 要因들의 相互作用과 政策設計의 性格 ... 239
1.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 작용 ... 239
2. 정책설계에 있어서 문제의 복잡성과 상황의 불안정 ... 242
第10章 政策開發
第1節 政策開發의 意義 ... 244
第2節 政策開發의 機能 ... 245
1. 정책개발의 정치적 기능 ... 246
2. 정책개발의 정책적 기능 ... 246
第3節 政策開發理論 ... 247
1. 체계이론 ... 247
2. 집단이론 ... 248
3. 엘리트이론 ... 248
4. 기능적 과정이론 ... 249
第4節 政策開發의 主體와 對象 ... 250
1. 정책개발의 주체 ... 250
2. 정책개발의 대상 ... 251
第5節 政策開發의 支援體系 ... 252
第6節 政策開發의 節次와 方法 ... 254
1. 정책문제의 제기 ... 254
2. 정책의제 설정 ... 254
3. 정책목표의 확인과 설정 ... 255
4. 정책대안의 탐색과 설계 ... 255
5. 모형의 설정 ... 255
6. 대안의 평가와 비교 ... 255
第7節 政策開發의 效率化 ... 256
1. 합리적 정책개발의 제약요인 ... 256
2. 정책개발의 효율화 ... 258
第8節 政策開發의 硏究課題 ... 259
第11章 政策監査
第1節 政策監査의 屬性 ... 261
1. 정책감사의 의의 ... 261
2. 정책감사의 필요성 ... 262
3. 정책감사의 특징 ... 263
第2節 政策監査의 領域 ... 264
1. 정책감사의 대상 ... 264
2. 정책감사의 범위 ... 266
第3節 政策監査의 類型 ... 266
1. 시기에 따른 분류 ... 266
2. 내용에 따른 분류 ... 268
3. 범위에 따른 분류 ... 273
第4節 政策監査基準과 行政理念 ... 273
1. 행정이념의 내용 ... 274
2. 행정이념의 변화 ... 277
第5節 政策監査의 限界 ... 278
1. 공공정책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278
2. 정책평가에서 오는 한계 ... 279
3. 공공감사의 관행에서 오는 한계 ... 280
第6節 評價와 앞으로의 課題 ... 280
1. 심사분석기능과의 연계문제 ... 281
2. 정책감사 결과처리의 문제 ... 281
3. 진취적인 자세의 견지 ... 281
4. 전문성의 확보 ... 282
第2篇 政策學의 過程理論
第1章 政策過程
第1節 政策過程의 屬性 ... 285
1. 정책과정의 이론적 관점 ... 285
2. 정책과정의 속성 ... 287
3.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 ... 288
第2節 政策過程의 要因 ... 290
1. 역사적 요인 ... 290
2. 환경적 요인 ... 290
3. 정치제도적 요인 ... 292
第3節 政策過程의 領域 ... 293
第4節 政策過程의 環境 ... 295
第5節 政策過程과 議題形成 ... 298
第6節 政策過程과 參與 ... 302
第7節 政策過程의 動態性 ... 303
第8節 政策過程의 合理性 ... 305
1. 합리성의 기준 ... 305
2. 합리성과 민주성 ... 307
第9節 政策過程과 利益集團 ... 308
1. 이익집단의 본질 ... 308
2. 이익집단의 목적과 기능 ... 312
3. 이익집단의 영향적 결정요인 ... 314
第2章 政策形成
第1節 政策形成의 本質 ... 317
1. 정책형성의 의의 ... 317
2. 정책형성의 합리성과 정치성 ... 318
3. 정책형성의 성격 ... 319
第2節 政策形成의 基本構造 ... 319
1. 정책형성의 기본문제 ... 320
2. 창조적 정책형성의 구조 ... 321
第3節 政策形成의 硏究 必要 ... 321
第4節 政策形成過程 ... 323
1. Cobb 등의 이론 ... 324
2. F. Kendrick 등의 이론 ... 328
3. R. Eyestone의 이론 ... 330
4. C. Jones의 이론 ... 331
第5節 政策形成過程의 影響 要因 ... 334
1. 문제의 성격 ... 335
2. 관련집단의 조직적 특성 ... 336
3. 정책결정체계의 특성 ... 338
4.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 ... 340
5. 다른 요인 ... 342
第6節 政策形成의 戰略 ... 342
1. 일반 정책형성전략 ... 343
2. 사회집단의 입장에서 본 정책형성전략 ... 344
3. 정부의 입장에서 본 정책형성전략 ... 348
4. 무의사결정 전략 ... 349
第7節 政策形成의 豫測과 評價 ... 351
1. 미래연구의 중요성 ... 351
2. 미래예측의 방법 ... 351
3. 미래예측의 평가기준 ... 353
4. 미래예측 결과의 활용 ... 355
第8節 政策形成의 制約要因 ... 355
1. 인간적 요인 ... 355
2. 구조적 요인 ... 356
3. 환경적 요인 ... 356
第3章 政策分析
第1節 政策分析의 本質 ... 358
1. 정책분석의 의의 ... 358
2. 정책분석의 역할 ... 359
3. 정책분석의 목적 ... 359
4. 정책분석과 체계분석 ... 360
5. 정책분석의 특성 ... 362
第2節 政策分析의 節次 ... 363
第3節 政策分析의 技法 ... 364
1. 의의 ... 364
2. 배용·편익분석 ... 365
3. 비용·효과분석 ... 370
4. 선형계획 ... 377
5. 게임이론 ... 381
6. 의사결정 분석 ... 388
7. 전통적 시계열분석 ... 392
8. 비선형 시계열분석 ... 394
9. 회귀분석 ... 396
10. 델파이 기법 ... 397
第4節 정책분석의 基準 ... 401
1. 정책분석 기준의 능률성 ... 401
2. 정책분석 기준의 형평성 ... 403
3. 정책분석 기준의 윤리 ... 405
4. 정책분석 윤리문제 ... 406
5. 정책분석 윤리문제의 근원과 발생 ... 408
6. 정책분석 윤리의 확보방안 ... 409
第5節 政策分析의 誤謬 ... 410
1. 정책분석 오류극복 ... 410
2. 정책분석 오류의 유형 ... 410
3. 정책분석 오류의 발생원인 ... 411
4. 정책분석에 대한 오류의 극소화 ... 413
第6節 政策分析의 問題點 ... 414
第7節 政策分析能力의 向上 ... 416
第4章 政策決定
第1節 政策決定의 意義 ... 418
第2節 政策決定의 基準과 過程 ... 419
1. 기준 ... 419
2. 정책결정의 과정 ... 419
第3節 政策決定의 理論模型 ... 421
1. 합리모형 ... 422
2. 만족모형 ... 424
3. 점증모형 ... 426
4. 혼합주사모형 ... 433
5. 최적 모형 ... 435
6. Graham T. Allison의 세 가지 모형 ... 439
7. 회사모형 ... 448
8. 쓰레기통 모형 ... 454
9. 공공선택 모형 ... 459
第4節 政策決定의 特徵 ... 465
1. 정책결정의 변수 ... 465
2. 정책결정자 ... 466
3. 정책구조 ... 468
4. 행정환경 ... 469
第5節 政策決定의 段階的 內容 ... 470
1. 정책대안의 채택단계 ... 470
2. 정책의 합법화 단계 ... 471
3. 자원의 동원과 배분 ... 473
第6節 政策決定과 公益 ... 474
1. 공익의 의의 ... 474
2. 공익의 구성요소 ... 475
3. 공익의 기능 ... 477
4. 공익의 변수 ... 477
5. 공익과 사익의 관계 ... 479
第7節 政策決定과 參與 ... 480
1. 정책결정에의 참여의 의의 ... 480
2.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 481
3. 참여조건 ... 483
4. 참여의 이점 ... 483
5. 참여의 한계 ... 484
第8節 合理的 政策決定의 制約要因 ... 487
1. 정책결정자의 인품과 가치관 ... 487
2. 행정구조적 요인 ... 488
3. 환경적 요인 ... 489
第9節 政策決定의 能力向上 ... 489
1. 정책결정자 ... 489
2. 정책구조 ... 491
3. 정책환경 ... 498
第5章 政策執行
第1節 政策執行의 本質 ... 503
1. 의의 ... 503
2. 정책집행의 중요성 ... 506
第2節 政策執行의 要素 ... 507
1. 정책의 기준과 목표 ... 508
2. 자원 ... 508
3. 집행기관 사이의 의사교류와 협조체계 ... 508
4. 집행기관의 성격 ... 509
5.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 509
6. 정책집행자의 성향 ... 510
第3節 政策執行過程의 特徵 ... 510
1. 복합적 과정 ... 510
2. 상호 적응과정 ... 511
3. 순환적 과정 ... 511
4. 정책결정의 정책집행과정 ... 511
第4節 政策執行의 類型 ... 512
1. R. Nakarmura와 F. Smallwood의 분류 ... 512
2. R. Elmore의 분류 ... 518
第5節 政策執行過程과 政策變化 ... 523
1. 정책집행과정 ... 523
2. 정책집행과정과 변화 ... 523
第6節 政策執行의 順應과 不應 ... 526
1. 순응의 발생요인 ... 527
2. 순응확보 전략 ... 528
3. 정책순응의 곤란성 ... 532
4. 불응의 발생요인 ... 533
第7節 成功的인 政策執行 ... 535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 535
2. 정책내용이 분명한 경우 ... 536
3. 정책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537
第8節 政策執行의 限界 ... 538
第6章 政策評價
第1節 政策評價의 本質 ... 541
1. 정책평가의 의의 ... 541
2. 정책평가의 목적 ... 542
3. 정책평가의 성격 ... 544
第2節 政策評價의 戰略 ... 545
1. 목표의 확인 ... 546
2. 영향모형의 설정 ... 547
3. 연구설계의 개발 ... 547
4. 계량화와 표준화 ... 547
5. 자료수집 ... 548
6. 자료의 분석과 해석 ... 548
第3節 政策評價의 基準 ... 548
1. 정책평가의 전제조건 ... 548
2. 정책평가의 논리 ... 549
3. 정책평가의 기준 ... 551
第4節 政策評價結果의 活用 ... 553
1. 기술적·방법론적 요인 ... 554
2. 평가자의 유형 ... 554
3. 정치적 여건 ... 555
第5節 政策評價의 必要性 ... 555
第6節 政策評價의 方法 ... 558
1. 진실험 ... 558
2. 준실험 ... 568
3. 인과모형 ... 574
第7節 政策評價의 信賴度 ... 576
1. 신뢰도의 측정 ... 576
2. 타당성과 신뢰도 ... 576
3. 평가신뢰도가 낮은 요인 ... 577
4. 정책평가의 환류 ... 578
第8節 政策評價의 影響 ... 579
第9節 政策評價의 問題點 ... 580
第10節 政策失敗의 要因 ... 581
1. 인간적 요인 ... 582
2. 구조적 요인 ... 583
3. 환경적 요인 ... 584
第7章 政策終結
第1節 政策終結 硏究의 遲滯 ... 586
第2節 政策終結의 性格 ... 588
1. 정책종결의 정의 ... 588
2. 정책종결의 필요성 ... 589
第3節 政策終結의 接近方法 ... 595
1. 관리기법적 접근방법 ... 595
2. 정책지향적 접근방법 ... 596
3.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 596
第4節 政策終結의 類型 ... 597
1. 대상적 분류 ... 597
2. 범위별 분류 ... 599
3. 종결기간별 분류 ... 601
第5節 政策終結의 基準과 方法 ... 602
1. 정책종결의 기준 ... 602
2. 정책종결의 방법 ... 603
第6節 政策終結過程의 力動性 ... 605
1. 정책종결의 주장자 ... 605
2. 정책종결의 반대자 ... 606
第7節 政策終結의 原因과 問題點 ... 607
1. 정책종결의 원인 ... 607
2. 정책종결의 문제점 ... 610
第8節 政策終結의 抵抗과 克服 ... 613
1. 정책종결의 저항 ... 613
2. 종결의 극복전략 ... 615
參考文獻 ... 619
索引 ... 637
製1篇 政策學의 構成理論
第1章 政策學의 基礎理論
第1節 政策의 本質 ... 29
1. 정책개념의 필요성 ... 29
2. 정책의 어원 ... 30
3. 정책의 정의 ... 31
4. 정책의 속성 ... 33
第2節 政策을 보는 觀點 ... 36
1. 관점에 대한 여러 학설 ... 37
2.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 ... 43
第3節 정책연구의 전개 ... 44
1. 국외에서의 정책연구 ... 44
2. 국내에서의 정책연구 ... 47
第4節 정책학의 성격 ... 49
1. 정책학의 특징 ... 49
2. 정책학의 요소 ... 53
第5節 政策學硏究의 對象과 方法 ... 55
1. 정책학연구의 대상 ... 55
2. 정책학연구의 방법 ... 57
第6節 政策學硏究의 目標 ... 59
1. 정책학제공의 지식 ... 59
2. 정책과정에 대한 규범적·처방적 연구 ... 62
3.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 ... 63
4. 전반적 흐름 ... 64
第7節 政策學의 限界와 課題 ... 65
1. 정책학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 ... 66
2. 정책연구의 오용가능성 ... 66
3. 정책학의 주체성 ... 67
第2章 政策環境
第1節 政策硏究와 環境 ... 69
第2節 政策環境의 本質 ... 71
1. 의의 ... 71
2. 정책환경의 특징 ... 71
第3節 政策環境의 內容 ... 72
1. 정치행정적 요인 ... 72
2. 경제적 요인 ... 80
3. 사회적 요인 ... 83
第4節 政策環境이 政策에 미치는 影響 ... 86
1. 환경과 정책의 관계 ... 86
2. 정책환경의 요구와 정책 ... 89
3. 정책환경의 지지와 정책 ... 94
4. 정치체계와 환경의 영향 ... 97
第5節 政策環境과 政策過程 ... 97
1. 경제·사회적 요인 ... 98
2. 정치적 요인 ... 99
3. 제도적 요인 ... 100
第6節 한국의 정책환경론 ... 101
1. 요구와지지 ... 101
2. 정치체계 ... 102
第3章 政策問題
第1節 政策問題의 探索과 分析 ... 104
1. 정책문제 탐색의 중요성 ... 104
2. 정책문제 탐색의 내용과 순서 ... 105
第2節 政策問題의 槪略적 探索 ... 106
第3節 政策問題의 結果探索 ... 106
1. 정책문제 피해집단의 탐색 ... 106
2. 정책문제의 심각성 탐색 ... 107
3. 미래의 정책문제 예측 ... 107
4. 정책문제의 분류와 예측 ... 108
5. 정책문제의 정의 ... 111
第4節 政策問題의 結果要因 ... 116
1. 사회적 중요성과 심각성 ... 116
2. 불확실성과 정보부족 ... 116
3. 선례의 유무와 유행 ... 117
4. 정책문제의 내용적 본질 ... 117
5. 이해집단의 규모와 활동강도 ... 118
第4章 政策目標
第1節 政策目標의 本質 ... 119
1. 정책목표의 의의 ... 119
2. 정책목표의 구조 ... 120
3. 정책목표의 요건 ... 123
第2節 政策目標의 設定 ... 124
1. 정책목표의 추출 ... 124
2. 정책목표의 조정 ... 129
第3節 政策目標의 具體化 ... 136
1. 목표의 조작적 규정 ... 136
2. 정책지표의 구성 ... 138
第5章 政策類型
第1節 政策類型의 必要 ... 143
第2節 政策類型의 要件 ... 148
第3節 政策類型에 관한 論意 ... 150
1. T. Lowi의 유형 ... 150
2. G. Almond와 G. Powell의 유형 ... 153
3. R. Salisbury의 유형 ... 153
4. R. Ripley와 G. Franklin의 유형 ... 156
5. L. Champney의 유형 ... 158
6. 정정길 교수의 유형 ... 161
第6章 政策哲學
第1節 政策哲學의 領域 ... 162
第2節 政策哲學의 構造 ... 164
1. 바람직한 미래상 ... 164
2. 바람직한 발전방향 ... 166
3. 공공선택의 논리 ... 166
第7章 政策變動
第1節 政策變動의 本質 ... 169
1. 정책변동의 의의 ... 169
2. 정책변동 연구의 대두 ... 171
第2節 政策變動의 種類 ... 172
1. 정책쇄신 ... 172
2. 정책유지 ... 173
3. 정책승계 ... 173
4. 정책종결 ... 177
5. 정책변동 유형의 상호 관련성 ... 178
第3節 政策變動의 要因 ... 181
1. 결과정보의 활용 ... 181
2. 정책환경의 변동 ... 182
3. 정책결정체제의 상호 작용 ... 183
第4節 政策變動의 合理性 ... 185
1. 합리적 정책변동의 필요 ... 185
2. 정책변동의 합리적 결정 ... 186
第5節 政策變動에 대한 抵抗 ... 187
1. 담당조직의 저항 ... 188
2. 정책수혜집단의 저항과 정치적 연합 ... 188
3. 정치적 부담 ... 189
4. 정책변동의 불합리성 ... 189
第6節 政策變動의 推進戰略 ... 190
1. 동태적 전략 ... 190
2. 제도적 장치 ... 190
第8章 政策豫測
第1節 政策豫測의 本質 ... 192
1. 의의 ... 192
2. 정책예측의 중요성 ... 193
第2節 政策豫測의 對象 ... 194
1. 자연적으로 도래되는 미래상태 ... 194
2. 능동적 행위자가 개입되어 있는 미래상태 ... 195
3. 앞으로 추진할 정책내용 ... 196
4. 관련체계나 정책의 변화가능성 ... 197
第3節 政策豫測의 內容 ... 197
第4節 政策豫測의 방법 ... 200
1. 자료와 관련이론의 상태에 따른 분류 ... 201
2. 미래예측체계의 속성에 따른 분류 ... 202
3. 예측근거에 따른 분류 ... 203
4. 추론방식에 따른 분류 ... 203
5. 양적·질적 분류 ... 207
6. 체계적 정책예측 방법의 탐색 ... 209
第5節 政策豫測의 評價基準 ... 210
1. 연구경향 ... 211
2. 평가기준의 설정 ... 214
3. 평가기준의 설명 ... 216
第6節 政策豫測의 實際와 問題點 ... 226
第9章 政策設計
第1節 政策設計의 水準과 位置 ... 230
1. 정책설계의 의미 ... 230
2. 정책설계의 수준과 위치 ... 232
第2節 政策設計의 影響 要因 ... 233
1. 정책설계의 정책과정 통합활동으로서의 성격 ... 233
2. 정책설계의 영향 요인 ... 236
第3節 影響 要因들의 相互作用과 政策設計의 性格 ... 239
1.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 작용 ... 239
2. 정책설계에 있어서 문제의 복잡성과 상황의 불안정 ... 242
第10章 政策開發
第1節 政策開發의 意義 ... 244
第2節 政策開發의 機能 ... 245
1. 정책개발의 정치적 기능 ... 246
2. 정책개발의 정책적 기능 ... 246
第3節 政策開發理論 ... 247
1. 체계이론 ... 247
2. 집단이론 ... 248
3. 엘리트이론 ... 248
4. 기능적 과정이론 ... 249
第4節 政策開發의 主體와 對象 ... 250
1. 정책개발의 주체 ... 250
2. 정책개발의 대상 ... 251
第5節 政策開發의 支援體系 ... 252
第6節 政策開發의 節次와 方法 ... 254
1. 정책문제의 제기 ... 254
2. 정책의제 설정 ... 254
3. 정책목표의 확인과 설정 ... 255
4. 정책대안의 탐색과 설계 ... 255
5. 모형의 설정 ... 255
6. 대안의 평가와 비교 ... 255
第7節 政策開發의 效率化 ... 256
1. 합리적 정책개발의 제약요인 ... 256
2. 정책개발의 효율화 ... 258
第8節 政策開發의 硏究課題 ... 259
第11章 政策監査
第1節 政策監査의 屬性 ... 261
1. 정책감사의 의의 ... 261
2. 정책감사의 필요성 ... 262
3. 정책감사의 특징 ... 263
第2節 政策監査의 領域 ... 264
1. 정책감사의 대상 ... 264
2. 정책감사의 범위 ... 266
第3節 政策監査의 類型 ... 266
1. 시기에 따른 분류 ... 266
2. 내용에 따른 분류 ... 268
3. 범위에 따른 분류 ... 273
第4節 政策監査基準과 行政理念 ... 273
1. 행정이념의 내용 ... 274
2. 행정이념의 변화 ... 277
第5節 政策監査의 限界 ... 278
1. 공공정책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278
2. 정책평가에서 오는 한계 ... 279
3. 공공감사의 관행에서 오는 한계 ... 280
第6節 評價와 앞으로의 課題 ... 280
1. 심사분석기능과의 연계문제 ... 281
2. 정책감사 결과처리의 문제 ... 281
3. 진취적인 자세의 견지 ... 281
4. 전문성의 확보 ... 282
第2篇 政策學의 過程理論
第1章 政策過程
第1節 政策過程의 屬性 ... 285
1. 정책과정의 이론적 관점 ... 285
2. 정책과정의 속성 ... 287
3.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 ... 288
第2節 政策過程의 要因 ... 290
1. 역사적 요인 ... 290
2. 환경적 요인 ... 290
3. 정치제도적 요인 ... 292
第3節 政策過程의 領域 ... 293
第4節 政策過程의 環境 ... 295
第5節 政策過程과 議題形成 ... 298
第6節 政策過程과 參與 ... 302
第7節 政策過程의 動態性 ... 303
第8節 政策過程의 合理性 ... 305
1. 합리성의 기준 ... 305
2. 합리성과 민주성 ... 307
第9節 政策過程과 利益集團 ... 308
1. 이익집단의 본질 ... 308
2. 이익집단의 목적과 기능 ... 312
3. 이익집단의 영향적 결정요인 ... 314
第2章 政策形成
第1節 政策形成의 本質 ... 317
1. 정책형성의 의의 ... 317
2. 정책형성의 합리성과 정치성 ... 318
3. 정책형성의 성격 ... 319
第2節 政策形成의 基本構造 ... 319
1. 정책형성의 기본문제 ... 320
2. 창조적 정책형성의 구조 ... 321
第3節 政策形成의 硏究 必要 ... 321
第4節 政策形成過程 ... 323
1. Cobb 등의 이론 ... 324
2. F. Kendrick 등의 이론 ... 328
3. R. Eyestone의 이론 ... 330
4. C. Jones의 이론 ... 331
第5節 政策形成過程의 影響 要因 ... 334
1. 문제의 성격 ... 335
2. 관련집단의 조직적 특성 ... 336
3. 정책결정체계의 특성 ... 338
4.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 ... 340
5. 다른 요인 ... 342
第6節 政策形成의 戰略 ... 342
1. 일반 정책형성전략 ... 343
2. 사회집단의 입장에서 본 정책형성전략 ... 344
3. 정부의 입장에서 본 정책형성전략 ... 348
4. 무의사결정 전략 ... 349
第7節 政策形成의 豫測과 評價 ... 351
1. 미래연구의 중요성 ... 351
2. 미래예측의 방법 ... 351
3. 미래예측의 평가기준 ... 353
4. 미래예측 결과의 활용 ... 355
第8節 政策形成의 制約要因 ... 355
1. 인간적 요인 ... 355
2. 구조적 요인 ... 356
3. 환경적 요인 ... 356
第3章 政策分析
第1節 政策分析의 本質 ... 358
1. 정책분석의 의의 ... 358
2. 정책분석의 역할 ... 359
3. 정책분석의 목적 ... 359
4. 정책분석과 체계분석 ... 360
5. 정책분석의 특성 ... 362
第2節 政策分析의 節次 ... 363
第3節 政策分析의 技法 ... 364
1. 의의 ... 364
2. 배용·편익분석 ... 365
3. 비용·효과분석 ... 370
4. 선형계획 ... 377
5. 게임이론 ... 381
6. 의사결정 분석 ... 388
7. 전통적 시계열분석 ... 392
8. 비선형 시계열분석 ... 394
9. 회귀분석 ... 396
10. 델파이 기법 ... 397
第4節 정책분석의 基準 ... 401
1. 정책분석 기준의 능률성 ... 401
2. 정책분석 기준의 형평성 ... 403
3. 정책분석 기준의 윤리 ... 405
4. 정책분석 윤리문제 ... 406
5. 정책분석 윤리문제의 근원과 발생 ... 408
6. 정책분석 윤리의 확보방안 ... 409
第5節 政策分析의 誤謬 ... 410
1. 정책분석 오류극복 ... 410
2. 정책분석 오류의 유형 ... 410
3. 정책분석 오류의 발생원인 ... 411
4. 정책분석에 대한 오류의 극소화 ... 413
第6節 政策分析의 問題點 ... 414
第7節 政策分析能力의 向上 ... 416
第4章 政策決定
第1節 政策決定의 意義 ... 418
第2節 政策決定의 基準과 過程 ... 419
1. 기준 ... 419
2. 정책결정의 과정 ... 419
第3節 政策決定의 理論模型 ... 421
1. 합리모형 ... 422
2. 만족모형 ... 424
3. 점증모형 ... 426
4. 혼합주사모형 ... 433
5. 최적 모형 ... 435
6. Graham T. Allison의 세 가지 모형 ... 439
7. 회사모형 ... 448
8. 쓰레기통 모형 ... 454
9. 공공선택 모형 ... 459
第4節 政策決定의 特徵 ... 465
1. 정책결정의 변수 ... 465
2. 정책결정자 ... 466
3. 정책구조 ... 468
4. 행정환경 ... 469
第5節 政策決定의 段階的 內容 ... 470
1. 정책대안의 채택단계 ... 470
2. 정책의 합법화 단계 ... 471
3. 자원의 동원과 배분 ... 473
第6節 政策決定과 公益 ... 474
1. 공익의 의의 ... 474
2. 공익의 구성요소 ... 475
3. 공익의 기능 ... 477
4. 공익의 변수 ... 477
5. 공익과 사익의 관계 ... 479
第7節 政策決定과 參與 ... 480
1. 정책결정에의 참여의 의의 ... 480
2.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 481
3. 참여조건 ... 483
4. 참여의 이점 ... 483
5. 참여의 한계 ... 484
第8節 合理的 政策決定의 制約要因 ... 487
1. 정책결정자의 인품과 가치관 ... 487
2. 행정구조적 요인 ... 488
3. 환경적 요인 ... 489
第9節 政策決定의 能力向上 ... 489
1. 정책결정자 ... 489
2. 정책구조 ... 491
3. 정책환경 ... 498
第5章 政策執行
第1節 政策執行의 本質 ... 503
1. 의의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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