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
제1항 헌법개념의 일반적 정의 ... 23
제2항 헌법의 정치사회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 24
제1. 헌법의 정치사회학적 개념 ... 24
1. 사실적 권력관계 및 통치형태로서의 헌법 ... 24
2. 정치적 통합원리로서의 헌법 ... 24
3. 정치적 의지의 결단으로서의 헌법 ... 24
제2. 헌법의 법학적 개념 ... 25
제3항 헌법개념의 발전 ... 25
제1. 고유의 의미의 헌법 ... 25
제2. 근대 입헌주의 의미의 헌법 ... 26
1. 입헌주의 헌법의 개념 ... 26
2. 입헌주의 헌법의 성립유형 ... 26
3.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 28
제3. 현대 복지주의 의미의 헌법 ... 36
1. 국민복지주의 헌법의 개념 ... 36
2. 현대 국민복지주의 헌법의 특색 ... 37
제4항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 40
1. 실질적 의미의 헌법 ... 40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 41
3. 실질적 및 형식적 의미의 헌법의 상호관계 ... 41
제2절 헌법의 특성
제1항 헌법의 특성에 대한 개념 ... 42
제2항 헌법의 특성에 대한 분류 ... 43
제1. 헌법의 정치적 특성 ... 43
1. 헌법의 정치성 ... 43
2. 헌법의 이념성 ... 43
3. 헌법의 역사성 ... 44
제2. 헌법의 법규범적 특성 ... 45
1. 헌법의 최고법 규범성 ... 45
2.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범성 ... 46
3. 헌법의 국가권분립 및 수권제한 규범성 ... 47
제3절 헌법의 분류
제1항 헌법분류의 기준 ... 48
제2항 헌법의 분류 ... 48
제1. 헌법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48
1. 흠정헌법 ... 48
2. 협약헌법 ... 48
3. 민정헌법 ... 48
제2. 헌법의 성문화여부에 따른 분류 ... 49
1. 성문헌법 ... 49
2. 불문헌법 ... 49
제3. 헌법개정의 난이에 따른 분류 ... 50
1. 경성헌법 ... 50
2. 연성헌법 ... 50
제4. 헌법의 독창성 유무에 따른 분류 ... 51
1. 독창성 헌법 ... 51
2. 모방적 헌법 ... 51
제5. 헌법의 규범력에 따른 분류 ... 51
1. 규범적 헌법 ... 51
2. 명목적 헌법 ... 52
3. 가식적 헌법 ... 52
제6. 국가체제에 따른 분류 ... 53
1.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 53
2. 공산주의 국가의 사회인민민주주의 헌법 ... 53
제7. 정부형태에 따른 분류 ... 53
1. 의원내각제 헌법 ... 53
2. 대통령제 헌법 ... 53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이론
제1절 헌법의 제정
제1항 헌법제정의 의의 ... 57
제2항 헌법제정권력 ... 57
제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57
제2. 헌법제정권력이론 ... 58
1. Sieyes의 이론 ... 58
2. 독일의 법실증주의 이론 ... 59
3. C.Schmitt의 이론의 이론 ... 59
제3. 헌법제정권력의 본질과 한계 ... 60
1.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60
2.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60
제4.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 62
1.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62
2.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 62
제5.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 ... 63
제6. 헌법제정권력과 국민주권 ... 63
제2절 헌법의 개정
제1항 헌법개정의 개념 ... 64
제2항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65
제1. 헌법개정의 형식 ... 65
제2.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 65
1. 직접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법 ... 65
2. 의회에서 단독으로 개정하는 방법 ... 66
3. 연방제헌법의 개정방법 ... 66
4. 특별헌법회의에 의한 방법 ... 66
제3항 헌법개정의 한계 ... 67
제1.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문제 ... 67
제2.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이론 ... 68
1. 헌법개정의 무한계설 ... 68
2. 헌법개정의 유한계설 ... 68
제4항 헌법개정의 한계사유 ... 69
제1. 초헌법적 한계사유 ... 69
제2. 헌법내제적, 법이론적 한계사유 ... 69
제3. 실정법상의 한계사유 ... 70
제5항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개정 ... 70
제3절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제도
제1항 헌법개정의 절차 ... 71
제1. 헌법개정규정의 경향 ... 71
제2. 헌법개정의 절차 ... 71
1. 헌법개정의 제안 ... 71
2. 헌법개정안의 공고 ... 72
3. 헌법개정안의 의결과 확정 ... 72
4. 헌법개정안의 공포와 발효 ... 72
5. 현행헌법의 개정한계 ... 72
제4절 헌법의 변동
제1항 헌법변동의 개념 ... 73
제1. 헌법변동의 의의 ... 73
제2. 헌법변동의 유형 ... 73
1. 헌법의 파괴 ... 73
2. 헌법의 폐지 ... 74
3. 헌법의 정지 ... 74
4. 헌법의 침해 ... 74
제2항 헌법의 변천 ... 75
제1. 헌법변천의 의의 ... 75
제2. 헌법변천의 계기와 법적 효과 ... 75
1. 헌법변천의 계기 ... 75
2. 헌법변천의 법적효과 ... 75
제3. 헌법변천의 사실적 유형과 그 이론 ... 76
1. 헌법변천의 사실적 유형 ... 76
2. 헌법변천의 이론적 근거 ... 76
제4. 요약적 평가 ... 77
제5절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보호의 의의 ... 77
제2항 헌법보호의 유형과 방법 ... 78
제1. 헌법보호의 이론 ... 78
제2. 헌법보호기관의 유형과 방법 ... 78
1. 대통령 ... 78
2. 국회 ... 79
3. 법원과 헌법재판소 ... 79
4. 국민 ... 80
제3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 83
제1. 제헌국회의 구성과 헌법제정 ... 83
제2. 제헌헌법의 구성과 내용 ... 84
1. 제헌헌법의 구성 ... 84
2. 제헌헌법의 내용 ... 84
제3. 제헌헌법의 개정 ... 85
1. 제1차 헌법개정 ... 85
2. 제2차 헌법개정 ... 87
제2항 제2공화국(의원내각제)헌법의 제정 ... 88
제1. 4.19혁명과 과도정부의 수립 ... 88
1. 4.19혁명과 자유당정권의 붕괴 ... 88
2. 허정과도정부의 수립과 제3차 헌법개정 ... 88
제2. 의원내각제 정부의 출범과 개정헌법의 내용 ... 89
1. 의원내각제정부의 출범 ... 8o
2. 제3차 헌법개정의 내용 ... 89
제3. 제4차 헌법개정 ... 90
1. 제4차 헌법개정의 경과 ... 90
2. 제4차 헌법개정의 내용 ... 90
제3항 제3공화국헌법(군사정부의 헌법) ... 91
제1. 5.16쿠데타(coup d'etet)와 비상조치법 ... 91
1. 5.16쿠데타 ... 91
2.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91
제2. 제5차 헌법개정과 제3공화국 헌법 ... 91
1. 제5차 헌법개정의 경과 ... 91
2. 제5차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 92
3. 헌법시행연기 개혁안과 철회 ... 93
제3. 제6차 헌법개정 ... 93
1. 제6차 헌법개정의 경과 ... 93
2. 제6차 헌법개정의 내용 ... 93
3.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의 제정 ... 94
제4항 제4공화국헌법(유신헌법의 제정) ... 94
제1. 10월 유신과 헌정중단 ... 94
제2. 제7차 헌법개정 ... 95
1. 제7차 헌법개정의 경과 ... 95
2. 제7차 헌법개정의 내용 ... 95
제3. 유신헌법의 특징 ... 96
제5항 제5공화국헌법(군사정부헌법) ... 97
제1. 유신체제의 붕괴와 두 위기관리정부 ... 97
제2.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 97
제3. 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 ... 98
제4.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 ... 99
제6항 현행(제6공화국)헌법 ... 100
제1. 현행헌법의 성립배경 ... 100
1. 집권정당의 민주화선언과 제9차 개헌 ... 100
제2. 제9차 헌법개정의 내용과 제6공화국 ... 101
1. 제9차 헌법개정의 내용 ... 101
2. 제9차 헌법개정의 시행과 특징 ... 102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연원·구조·정신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연원 ... 105
제1. 의의 ... 105
제2. 대한민국헌법의 연원 ... 105
1. 대한민국헌법전 ... 105
2. 헌법의 부속적 법령 ... 106
3. 조약과 국제법규 ... 106
4. 불문법 ... 106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 107
제3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 108
제1. 헌법전문의 의의 ... 108
1. 헌법전문의 개념 ... 108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108
제2. 헌법전문의 정신과 내용 ... 109
1. 헌법제정의 유래와 헌법전문의 정신 ... 10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 112
제1.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의 개념 ... 112
제2.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의 분류 ... 112
제3.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의 내용 ... 113
1.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개념 ... 113
2. 자유주의 ... 114
3. 민주주의 ... 119
4.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30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와 국민복지주의 ... 139
제1.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질서와 국가형태 ... 139
1. 경제질서와 경제형태의 유형 ... 139
2. 대한민국의 경제형태와 경제질서의 변천과정 ... 141
3.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제도 ... 142
제2.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주의 ... 146
1. 사회복지주의 개념 ... 146
2. 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각국의 헌법규정 ... 147
3.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주의 ... 147
제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국가권력의 한계 ... 149
제3항 국제평화주의 질서 ... 149
제1. 국제평화주의 ... 149
1. 국제평화주의의 발전 ... 149
2. 국제평화주의 질서의 의의 ... 150
제2. 국제평화주의 질서의 헌법규정 ... 151
1. 국제평화주의의 선언 ... 151
2. 국제침략 전쟁의 금지 ... 152
3.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주의 ... 152
제3.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규의 존중 ... 153
1. 국제법규의 존중 ... 153
2. 국제조약의 존중 ... 154
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절 국가에 대한 일반이론
제1항 국가의 개념 ... 159
제2항 국가의 성립과 본질 ... 159
제1. 국가의 성립과 기원 ... 159
제2.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 ... 160
제3. 국가의 형태에 관한 이론 ... 162
제3항 현대 국가의 형태와 유형 ... 164
제1. 군주국과 공화국 ... 164
1. 국주국국 ... 164
2. 공화국 ... 164
제2. 민주적 공화국과 전체주의적 독재공화국 ... 165
1. 민주적 공화국 ... 165
2. 전체주의적 독재공화국 ... 165
제3.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 166
1. 단일국가 ... 166
2. 연방국가 ... 167
제4.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 167
1. 자본주의 국가 ... 167
2. 사회주의 국가 ... 16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1항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 ... 169
제2항 국가형태에 관한 학설 ... 170
제3항 국가형태의 최고 규범성과 법적 성격 ... 170
제4항 국가형태의 정치적 특색 ... 171
제1. 직접·간접 민주정치 제도의 특색 ... 172
제2.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 ... 172
제3. 평화통일주의의 채택 ... 172
제4. 정당제도의 보장 ... 173
제5. 국민복지주의의 채택 ... 17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권력 ... 174
제1. 주권이론의 발전 ... 174
1. 군주주권설 ... 175
2. 국민주권설 ... 175
3. 국가주권설 ... 176
제2. 주권과 국가권력 ... 176
1. 주권의 헌법규정 개념 ... 176
2. 국가권력 ... 178
3. 주권과 통치권과의 관계 ... 178
제2항 대한민국의 국민 ... 179
제1. 국민의 개념 ... 179
제2.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 179
1. 국적의 취득 ... 180
2. 국적의 상실 ... 180
3. 국적의 회복, 귀화 ... 181
4. 재외국민의 보호 ... 181
제3.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 ... 182
1. 헌법상의 지위 ... 182
제3항 대한민국의 국가영역 ... 184
제1. 국가영역의 개념 ... 184
제2. 국가영역의 범위 ... 185
1. 영토 ... 185
2. 영해 ... 185
3. 영공 ... 185
제3. 국가영토의 변경 ... 185
제4. 대한민국의 영역 ... 186
제6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1항 정당의 개념 ... 189
제1. 정당의 개념 ... 189
제2.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특징 ... 190
1.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 ... 190
2. 정당제 민주주의의 특징 ... 191
제2항 정당의 헌법상의 수용과정 ... 192
제1. 투쟁의 단계 ... 193
제2. 방관한 단계 ... 194
제3. 수용과 합법화의 단계 ... 194
제4. 헌법제도화의 단계 ... 195
제3항 정당제의 대의제 민주주의 역리형상 ... 196
제4항 정당의 제도보장과 한계 ... 197
제1. 보장의 한계와 의의 ... 197
제2. 헌법에 있어서의 정당보장의 한계 ... 198
제5항 정당의 법적 특성 ... 199
제1. 정당의 헌법규정과 법적 성격 ... 199
제2.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 200
1. 헌법기관설 ... 200
2. 제도보장설 ... 201
3. 사법적 결사설 ... 202
4. 의견 ... 203
제3. 정당의 법적 형태 ... 205
제6항 정당의 유형과 정당의 기능 ... 206
제1. 정당의 유형 ... 206
제2. 정당의 기능 ... 207
제7항 정당의 지위에 대한 제도보장과 규제 ... 209
제1. 정당의 지위에 대한 제도보장 ... 209
1. 서언 ... 209
2. 정당의 헌법상의 권능 ... 209
3.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보장 ... 210
4. 정당의 정치적 재정적 특권의 보장 ... 211
5. 정당의 보호와 지원 ... 211
6. 정당에 관한 그 외의 보장 ... 213
제2. 정당의 규제 ... 213
1. 서언 ... 213
2. 정당의 의무 ... 213
3. 정당의 행정적 규제 ... 215
제8항 정당의 조직과 운영자금의 보조 ... 215
제1. 정당의 조직 ... 215
1. 서언 ... 215
2. 정당의 조직기준 ... 216
3. 정당의 내부질서 ... 216
4. 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추천 ... 216
5.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의 추천 ... 217
6. 정당의 창당 ... 217
제2.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 ... 218
1. 보조금과 보조금의 지급비율 ... 218
2. 보조금의 용도제한 ... 218
3. 보조금의 지급중단 ... 218
4. 보조금의 반환 ... 219
5. 정당의 정치자금의 공개 ... 219
제9항 정당의 등록취소와 해산 ... 219
제1. 정당의 등록취소 ... 219
제2. 정당의 해산 ... 220
1. 의의 ... 220
2. 정당해산의 요건 ... 221
제10항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과제 ... 225
제2절 선거제도
제1항 서론 ... 226
제2항 선거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28
제1. 선거의 의의 ... 228
제2. 선거의 법적 성격 ... 230
1. 법적관계부인설 ... 231
2. 법적강제위임관계설 ... 231
3. 헌법적 국민대표설 ... 232
4. 대표위임설 ... 232
5. 평가적 의견 ... 232
제3항 선거의 기능 ... 233
제1. 선거의 자유민주적 기능 ... 233
제2. 선거의 자유민주주의 역기능 ... 234
제3. 선거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유지기능 ... 235
제4항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내용 ... 235
제1. 선거권 ... 235
제2. 피선거권 ... 237
제3. 국민투표권 ... 238
제5항 선거제도의 기본원리 ... 239
제1. 현대 선거제도의 지도이념 ... 239
1. 서언 ... 239
2. 선거제도의 지도이념 ... 239
제2.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42
1. 서언 ... 242
2. 헌법상 선거의 일반원칙 ... 243
제6항 선거제도의 유형 ... 248
제1. 서언 ... 248
제2. 선거제도의 유형 ... 249
1. 다수대표제 ... 249
2. 소수대표제 ... 252
3. 비례대표제 ... 255
4. 명부식 비레대표제 ... 257
5. 직능대표제 ... 261
제3. 선거구제도 ... 262
1. 선거구제도의 의의 ... 262
2. 정당정치와 선거구제 ... 263
3. 선거구의 형식 ... 264
4. 각 선거구제의 장·단점 ... 265
제7항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 266
제1. 서언 ... 266
제2.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 266
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발전과정 ... 266
2. 헌법상의 국회의원 선거규정 ... 267
제3. 대통령 선거제도 ... 268
1. 대통령 선거제도의 역사적 과정 ... 268
2. 헌법상의 대통령 선거규정 ... 268
3.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 269
제4. 지방자치제 선거제도 ... 270
제8항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 ... 270
제1.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 ... 270
제2. 선거운동의 한계 ... 270
제3. 선거에 관한 소송 ... 271
제3절 공무원 제도
제1항 서언 ... 272
제2항 공무원에 관한 헌법규정 ... 273
제3항 공무원의 개념 ... 274
제4항 공무원의 범위와 종류 ... 274
제1. 공무원의 범위 ... 274
제2. 공무원의 종류 ... 275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275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275
3. 정규공무원과 준공무원 ... 275
제5항 공무원제도의 발달 ... 276
제1. 가신제에서 관료제로의 전환 ... 276
제2. 엽관제로부터 능력제로의 전환 ... 277
제3. 전제적 관료주의로부터 국민의 봉사주의로의 전환 ... 278
제6항 공무원의 지위와 법적 성질 ... 279
제1.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 279
1. 헌법규정 ... 279
2. 국민전체의 봉사자 ... 279
3. 국민전체에 대한 책임 ... 280
제2. 공무원관계의 법적 성질 ... 282
1. 특별권력관계설 ... 282
2. 고용계약관계설 ... 282
3. 공법상의 근무고용관계설 ... 282
제7항 직업공무원제도 ... 283
제1. 의의 ... 283
제2. 헌법의 규정과 내용 ... 284
제3. 직업공무원제도의 이념적 가치와 그 내용 ... 284
1.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 ... 284
2.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 286
제8항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87
제1. 공무원의 임명 ... 287
제2.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288
1.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의 제한 ... 288
2. 노동운동의 제한 ... 288
3.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289
4.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 289
5. 기본권제한의 한계 ... 290
제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90
1. 공무원의 권리 ... 290
2. 공무원의 의무 ... 290
제4절 지방자치 제도
제1항 서언 ... 291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상의 규정 ... 291
제1. 지방자치의 개념 ... 292
제2.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 293
제3. 지방자치의 본질과 법적성격 ... 294
1. 지방지치제의 본질 ... 294
2.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 294
제4. 지방자치제의 유형과 자치단체의 특성 ... 295
1. 지방자치제의 유형 ... 295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295
제5. 지방자치권의 한계 ... 296
제4항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296
제1.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개념 ... 296
1. 지방자치단체 서설 ... 296
2. 지역주민의 개념 ... 297
제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97
제3.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297
1. 지방의회 ... 297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298
제4.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298
1. 자치행정권 ... 299
2. 자치재정권 ... 299
3. 자치입법권 ... 299
제5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함수관계 ... 300
제1. 민주주의의 꽃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 ... 300
1. 지방실정에 맞는 민주적 자치행정의 함양 ... 301
2. 지방자치행정의 중립성과 민주행정의 보장 ... 301
제2.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따른 제문제점 ... 302
1. 지방자치제의 약화현상과 중앙집권화의 경향 ... 302
2. 다원적 대중사회와 복지행정국가의 출현 ... 302
부록
1. (참고문헌) ... 305
2. (대한민국헌법)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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