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편 민법의 일반이론
1장 민법의 의의
1절 법의 의의 ... 19
2절 민법의 의의 ... 20
1. 민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 20
2. 민법은 사법이다 ... 20
3. 민법은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 24
4.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25
5. 민법은 실체법이다 ... 29
2장 민법의 법원
1절 법원의 의의 ... 30
1. 법원의 개념 ... 30
2. 법원의 존재형식 ... 31
2절 성문민법 ... 33
1. 법률 ... 33
2. 명령 ... 35
3. 규칙 ... 36
4. 조약 ... 36
5. 자치법규 ... 37
3절 불문민법 ... 38
1. 관습법 ... 38
2. 판례법 ... 44
3. 조리 ... 47
4. 학설 ... 48
5.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 48
3장 민법의 성립
1절 근대민법의 성립배경 ... 49
1항 근대민법의 성립배경 ... 49
1. 로마법 ... 49
2. 게르만법 ... 51
2항 근대민법전의 성립 ... 53
1. 프랑스민법전 ... 53
2. 독일민법전 ... 54
3항 우리나라의 민법전이 성립 ... 55
1. 민법의 제정 ... 55
2. 민법의 개정 ... 56
2절 민법전의 구성 ... 60
1. 로마식 편별법 ... 60
2. 독일식 편별법 ... 60
3. 우리 민법전의 구성 ... 61
4장 민법의 원리
1절 근대민법의 원리 ... 63
1. 소유권절대의 원칙 ... 64
2. 게약자유의 원칙 ... 64
3. 과실책임의 원칙 ... 65
2절 근대민법원리의 수정 ... 66
1. 소유권공정의 원칙 ... 67
2. 계약공정의 원칙 ... 68
3. 무과실책임주의 ... 69
3절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 70
5장 민법의 해석
1절 민법해석의 의의 ... 72
1. 법의 적용 ... 72
2. 법의 해석 ... 72
3. 법해석의 기준 ... 73
2절 해석의 방법 ... 74
1. 개념법학적 해석 ... 74
2. 법사회적 해석 ... 75
3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 ... 76
1.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의의 ... 76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대상 ... 77
6장 민법의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 78
2. 사람에 대한 효력 ... 79
3. 장소에 관한 효력 ... 80
2편 민법총칙론
1장 권리와 의무
1절 권리·의무 ... 83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83
2. 권리 ... 84
3. 권리의 분류 ... 84
4. 의무 ... 88
2절 권리의 행사 ... 90
1. 권리행사의 의의 ... 90
2. 행사의 방법 ... 91
3. 권리의 충돌과 순위 ... 92
4. 권리행사의 한계 ... 93
3절 권리의 보호 ... 94
1. 의의 ... 94
2. 사권의 보호 ... 94
4절 신의성실의 원칙 ... 96
1. 의의 ... 96
2. 신의칙의 연혁 ... 97
3. 신의칙의 구체화 ... 97
4. 효과 ... 100
5. 파생된 원칙 ... 100
6. 신의칙의 적용 ... 101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 102
5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02
1. 의의 ... 102
2. 입법과정 ... 103
3. 적용기준 ... 104
4. 권리남용의 구체적 사례 ... 107
5. 권리남용의 효과 ... 109
2장 권리의 주체
1절 권리주체·권리능력 ... 112
1. 권리주체 ... 112
2. 권리능력 ... 112
3. 권리능력자 ... 113
4.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 114
2절 자연인 ... 115
1항 자연인의 권리능력 ... 115
1. 권리능력의 시기 ... 115
2. 태아의 권리능력 ... 116
3. 권리능력의 범위 ... 119
4. 권리의 종기 ... 120
2항 행위능력 ... 121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121
2. 행위무능력자 제도 ... 124
3항 무능력자 ... 126
1. 미성년자 ... 126
2. 한정치산자 ... 130
3. 금치산자 ... 133
4. 무능려가의 상대방 보호 ... 136
4항 주소 ... 141
1. 주소의 의의 ... 141
2. 주소의 본질 ... 141
3. 주소의 수 ... 142
4. 주소와 구별해야 할 개념 ... 142
5. 주소의 효과 ... 144
5항 부재자와 실종선고 ... 145
1. 서설 ... 145
2. 부재자의 재산관리 ... 145
3. 실종선고 ... 148
3절 법인 ... 154
1항 법인의 일반이론 ... 154
1. 의의와 그 역할 ... 154
2. 법인의 본질 ... 155
3. 법인의 종류 ... 160
2항 법인의 설립 ... 163
1. 법인설립에 관한 여러 제도 ... 163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165
3.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 169
3항 법인의 능력 ... 171
1. 서설 ... 171
2. 법인의 권리능력 ... 172
3. 법인의 행위능력 ... 173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74
4항 법인의 기관 ... 177
1. 서설 ... 177
2. 이사 ... 178
3. 감사 ... 184
4. 사원총회 ... 185
5항 법인의 주소 ... 190
1. 의의 ... 190
2. 법률적 효과 ... 190
6항 정관의 변경 ... 191
1. 의의 ... 191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91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93
7항 법인의 소멸 ... 193
1. 의의 ... 193
2. 법인의 해산 ... 194
3. 청산 ... 195
8항 법인의 등기 ... 200
1. 서설 ... 200
2. 종류 ... 201
10항 외국법인 ... 204
1. 외국법인의 의의 ... 204
11항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 205
1. 권리능력없는 사단 ... 205
2. 권리능력없는 재단 ... 208
3장 권리의 객체
1절 권리객체의 의의 ... 210
2절 물건 ... 210
1. 물건의 의의 ... 210
2. 물건의 독립성 ... 212
3. 물건의 분류 ... 213
3절 동산과 부동산 ... 215
1항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 215
2항 부동산 ... 217
1. 부동산의 의의 ... 217
2. 토지 ... 217
3. 토지의 정착물 ... 218
3항 동산 ... 221
4절 주물과 종물 ... 222
1. 의의 ... 222
2. 종물의 요건 ... 222
3. 종물의 효과 ... 224
4. 종물이론의 유추적 적용 ... 224
5절 원물과 과실 ... 225
1. 원물과 과실의 의의 ... 225
2. 천연과실 ... 225
3. 법정과실 ... 226
4장 권리의 변동
1절 일반이론 ... 228
1. 권리변동의 의의 ... 228
2. 권리변동의 형식 ... 228
3. 권리변동의 원인 ... 230
2절 법률행위 ... 233
1항 법률행위 일반이론 ... 233
1.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233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235
2항 법률행위의 종류 ... 240
1.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240
2.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242
3.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242
4. 생전행위·사후행위 ... 243
5. 유상행위·사후행위 ... 243
6. 유인행위·무인행위 ... 243
7.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 245
8. 주된행위와 종된행위 ... 245
9. 신탁행위·비신탁행위 ... 246
3항 법률행위의 목적 ... 256
1. 의의 ... 246
2. 내용의 확정성 ... 247
3. 내용의 가능성 ... 247
4. 내용의 적법성 ... 249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251
4항 법률행위의 해석 ... 259
1. 의의 ... 259
2. 해석의 표준 ... 260
3절 의사표시 ... 262
1항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262
1.의의 ... 262
2. 의사와 표시에 관한 이론 ... 262
2항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 264
1. 서설 ... 264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265
3. 허위표시 ... 267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71
3항 하자있는 의사표시 ... 279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279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82
4항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 284
1. 의의 ... 284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 284
3. 민법의 규정 ... 285
4. 도달주의 ... 286
5.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 288
6.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88
4절 대리 ... 290
1항 대리제도의 기초윤리 ... 290
1.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 290
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 291
3. 대리와 유이한 제도 ... 292
4. 대리의 종류 ... 293
5.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294
6. 대리의 삼면관계 ... 296
2항 대리권 ... 296
1. 대리권의 의의 ... 296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297
3. 대리권의 범위 ... 299
4. 대리권의 소멸 ... 305
3항 대리행위 ... 308
1. 대리의사의 표시 ... 308
2. 대리행위의 하자 ... 310
3. 대리인의 능력 ... 311
4항 대리의 효과 ... 312
1. 법률효과의 귀속 ... 312
2. 대리인의 불법행위 책임 ... 313
3. 본인의 능력 ... 313
5항 복대리 ... 314
1.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 314
2. 복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315
3. 복대리인의 지위 ... 316
4. 복대리권의 소멸 ... 317
6항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318
1. 서설 ... 318
2. 협의의 무권대리 ... 318
3. 표현대리 ... 323
5절 무효와 취소 ... 327
1항 서설 ... 327
2항 무효 ... 329
1. 의의 ... 329
2. 일반적 효과 ... 329
3. 무효의 원인 ... 330
4. 무효의 종류 ... 330
5. 무효행위의 추인 ... 332
6. 무효행위의 전환 ... 334
3항 취소 ... 336
1. 의의 ... 336
2. 취소의 유형 ... 336
3. 취소권자 ... 338
4. 취소의 방법 ... 340
5. 취소의 효과 ... 341
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343
7. 법정추인 ... 345
8. 취소권의 단기소멸 ... 347
6절 조건과 기한 ... 348
1항 서설 ... 348
2항 조건 ... 349
1. 조건의 의의 ... 349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50
3. 조건의 종류 ... 351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354
5. 조건부 불법행위의 효력 ... 355
3항 기한 ... 357
1. 의의 ... 357
2. 종류 ... 358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59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과 ... 359
5. 기한의 이익·기·상실 ... 361
7절 기간 ... 363
1. 의의 ... 363
2. 기간의 계산방법 ... 363
3. 기간의 역산과 통산 ... 365
8절 소멸시효제도 ... 366
1항 소멸시효 일반이론 ... 366
1. 시효의 의의·종류·성질 ... 366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368
3. 시효제도에 관한 입법례 ... 370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372
2항 소멸시효의 요건 ... 374
1. 의의 ... 374
2. 소멸시효의 요건 ... 375
3. 권리의 불행사 ... 377
4. 소멸시효기간 ... 379
3항 소멸시효의 중단 ... 381
1. 시효중단의 의의 ... 381
2. 시효중단의 사유 ... 382
3. 시효중단의 효력 ... 388
4항 소멸시효의 정지 ... 389
1. 의의 ... 389
2. 시효정지사유 ... 390
5항 소멸시효의 효력 ... 391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391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394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395
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96
민법 조문 ... 397
참고문헌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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