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법이란
序 법치주의와 행정법
1 시민법과 행정법 ... 1
2 법치주의와 국가작용의 통제의 단계 ... 3
3 법치주의와 행정법 ... 4
4 행정법의 영역 ... 5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
一 행정 ... 7
5 행정적사실과 '행정'의 개념 ... 7
6 권력분립제의 태양과 행정 ... 8
7 권력분립과 행정법 해석 ... 9
8 행정의 관념 ... 9
9 실질적 의미의 입법 ... 11
10 실질적 의미의 사법 ... 11
11 실질적 의미의 행정 ... 12
12 행정의 분류 ... 13
13 행정의 담당자로서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 14
二 법치주의 ... 15
14 법치주의란 ... 15
15 법치주의의 보편화적 근대화 ... 16
16 법치주의의 현대화 ... 19
17 법치행정의 구조전환 ... 20
18 '법률의 유보' ... 25
19 '법률과 법'에 의한 기속 ... 27
20 행정구제의 확충 ... 29
제2절 행정법
一 행정법의 개념 ... 30
21 행정법규의 성립 - 대륙형과 영미형 ... 30
22 대한민국 헌법하의 행정법 ... 32
二 행정법의 법원 ... 34
23 성문법원 ... 34
24 불문법원 ... 36
三 행정법학 ... 38
25 행정법학이란 ... 38
26 행정법의 파악 ... 40
제3절 행정법관계
一 행정법관계 ... 44
27 행정법관계란 ... 44
28 행정법관계의 주체 ... 46
二 행정법관계의 분류 ... 48
29 전통적인 분류 ... 48
30 이책의 견해 ... 49
三 공법과 사법 ... 51
31 이론적구별 ... 51
32 제도적구별 ... 53
33 소송법적구별과 실체법적구별 ... 55
四 행정법관계의 내용 ... 58
34 행정권의 권리와 사인의 의무 ... 58
35 사인의 권리와 행정권의 의무 ... 60
36 특수한 행정법관계 ... 66
37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의 법적성질 ... 67
五 행정법관계와 행정과정 ... 68
38 행정법관계의 동태적파악 ... 68
제2장 행정과정의 법적통제
제1절 행정과정과 법적통제
一 행정과정 ... 71
39 전통적행정관 ... 71
40 행정과정론 ... 72
二 행정과정의 법적통제 ... 77
1 법적통제의 분류 ... 77
41 입법적·행정적·사법적통제 ... 78
42 사전적·사후적 통제 ... 79
2 법적통제의 3단계 ... 79
43 법치행정 - 사전적통제(1) ... 79
44 행정절차 - 사전적통제(2) ... 80
45 사후적통제 ... 81
三 행정과정의 사인 ... 81
46 행정과정과 사인 ... 81
제2절 행정과정의 절차적통제
一 절차적통제의 의의 ... 83
1 행정절차의 개념 ... 83
47 행정절차란 ... 83
2 법치주의와 절차적통제 ... 84
48 법의 기속 ... 84
49 적정절차 ... 85
3 국민참가와 절차적통제 ... 87
50 민주적 참가 ... 87
4 행정절차의 법전화 ... 88
51 제외국의 법전화 ... 88
52 우리나라의 법전화 ... 89
二 행정절차의 유형과 법리 ... 91
1 행정절차의 유형 ... 91
53 행위형식에 의한 유형화 ... 91
54 절차내용에 의한 유형화 ... 91
2 행정절차의 법리 ... 92
55 고지 및 청문 ... 92
56 이유명시 ... 92
57 공청회, 의견서의 제출 ... 93
58 자문 ... 94
59 행정심판 ... 94
제3절 행정조직의 법적통제
一 행정조직 및 행정기관 ... 96
1 행정조직 및 행정조직법 ... 96
60 행정조직 및 행정조직법의 개념 ... 96
61 행정조직과 법치주의 ... 96
2 행정주체 ... 97
62 행정주체란 ... 97
63 행정주체의 종류 ... 98
3 행정기관 ... 99
64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 99
4 행정청의 권한 ... 102
65 행정청의 권한 ... 102
66 행정청의 권한대행 ... 103
二 국가행정조직 ... 105
67 대통령 ... 106
68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 ... 108
69 국무회의 ... 110
70 국무총리 ... 112
71 국무총리직속 중앙행정기관 ... 113
72 행정각부 ... 114
73 행정각부의 직속기관 및 행정위원회 ... 116
三 지방행정조직 ... 117
74 보통지방행정기관 ... 117
75 특별지방행정기관 ... 118
四 자치행정조직 ... 119
76 자치행정조직의 개념 및 연혁 ... 119
77 자치행정의 종류 ... 120
五 지방자치단체법 ... 123
78 연혁 ... 123
79 기관 ... 124
80 사무 및 권한 ... 126
8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및 국가와의 관계 ... 132
82 자치행정의 현대적 기능과 위기 ... 133
제4절 공무원
83 공무원의 개념 및 분류 ... 135
84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 136
85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137
86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 140
제3장 행정작용의 사전적 통제
제1절 총설
87 행정영역의 다양화 ... 144
88 행정의 행위형식의 다양화 ... 145
89 행정작용의 사전적 통제 ... 146
제2절 행정계획
一 행정계획의 개념 ... 148
90 행정계획개념의 등장 ... 148
91 행정계획의 개념 ... 149
92 행정계획의 분류 ... 149
二 행정계획의 법적통제 ... 150
1 의회에 의한 통제 ... 150
93 법률에 의한 행정과 계획 ... 150
2 행정계획의 책정·실시의 행정적 통제 ... 152
94 계획의 행정적 통제란 ... 152
95 계획책정과정과 그 통제 ... 152
96 계획실시과정과 그 통제 ... 155
3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 155
97 계획책정·실시의 사법적 통제 ... 155
98 계획변경·폐지의 사법적 통제 ... 156
제3절 행정상의 규범정립행위
一 행정입법의 의의와 법적 통제 ... 159
99 행정입법이란 ... 159
100 행정입법과 헌법의 제약 ... 159
二 법규명령의 제정과 법적 통제 ... 161
1 법규명령의 종류·근거·한계와 법적 통제 ... 161
101 법규명령이란 ... 161
10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162
2 법규명령의 성립·효력 및 소멸 ... 164
103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 ... 164
104 법규명령의 소멸 ... 164
3 법규명령의 법적 통제 ... 165
三 행정규칙의 제정과 법적통제 ... 167
105 행정규칙이란 ... 167
106 행정규칙의 종별 ... 169
제四절 행정행위
一 행정행위의 개념 및 의의 ... 171
107 개념정립의 필요성 ... 171
108 행정행위의 의의 ... 172
二 행정행위의 종별 ... 174
109 행정처분과 관념표시행위 ... 174
110 부과적행정행위와 수익적행정행위 ... 180
1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81
112 직권행위와 요신청행위 ... 181
113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181
114 요수령행위와 불요수령행위 ... 182
三 단계적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행정행위 ... 183
115 개설 ... 183
116 행정법상의 확약 ... 183
117 가행정행위 ... 184
118 사전결정 및 부분인허 ... 185
四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 186
119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란 ... 186
五 행정재량 ... 187
120 행정재량이란 ... 187
121 행정행위에 관한 입법적구속과 행정재량 ... 187
122 재량행위의 법적통제 ... 190
六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 191
123 행정행위의 성립 ... 191
124 행정행위의 효력 ... 192
125 공정력 ... 192
126 불가쟁력 ... 196
127 불가변경력 ... 197
七 행정행위의 하자 ... 198
128 하자있는 행정행위 ... 198
129 부당한 하자와 위법한 하자 ... 198
130 행정행위의 취소 ... 199
131 무효인 행정행위 ... 201
132 무효의 판단기준 ... 202
133 무효의 사유 ... 204
八 하자의 승계 및 전환·치유 ... 205
134 개설 ... 205
135 하자의 승계 ... 205
136 하자의 전환 ... 206
137 하자의 치유 ... 207
九 행정행위의 철회 ... 208
138 행정행위의 철회란 ... 208
139 철회권의 법적근거 ... 209
140 철회권행사와 손실보상 ... 210
十 행정행위의 부관 ... 211
141 부관이란 ... 211
142 부관의 종류 ... 212
143 부관의 근거와 한계 ... 213
제5절 행정상의 비권력적 법행위
一 비권력적 법행위의 의의와 종류 ... 215
144 현대행정과 비권력적 법행위 ... 215
145 행정계약의 의의 및 개념 ... 215
146 행정계약의 종류 ... 217
147 행정계약의 문제점 ... 218
148 합동행위 ... 219
二 비권력적법행위의 법적통제 ... 220
149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한 통제 ... 220
150 사법적 통제 ... 221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一 행정조사 ... 223
1 행정조사의 의의와 기능 ... 223
151 행정조사란 ... 223
152 행정조사와 즉시강제 ... 224
2 행정조사의 법적 통제 ... 226
153 행정조사의 절차적 통제 ... 226
154 일반적 행정조사의 제문제 ... 227
二 행정지도 ... 228
1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 228
155 행정지도란 ... 228
156 행정지도의 종류 ... 228
2 행정지도의 법적 통제 ... 229
157 행정지도의 입법적 통제 ... 229
158 행정지도의 행정적 통제 ... 232
159 행정지도의 사법적 통제 ... 233
제7절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一 행정강제 ... 235
1 행정상의 강제 집행 ... 235
160 행정상의 강제 집행이란 ... 235
161 대집행 ... 237
162 집행벌·직접강제 ... 239
163 행정상의 강제징수 ... 241
164 강제집행의 사법적 통제 ... 243
二 행정상의 즉시 강제 ... 244
165 행정상의 즉시강제란 ... 244
166 즉시강제의 법적통제 ... 245
167 실정법상의 규정 ... 245
二 행정벌 ... 247
168 행정벌이란 ... 247
169 행정법과 형사범 ... 249
170 행정형벌의 실체법·절차법상의 특수성 ... 251
171 행정형벌의 탈범죄화 ... 254
172 과태료 ... 256
三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257
173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다양화 ... 257
174 개별적인 수단 ... 258
175 법적 문제 ... 261
제4장 행정작용의 사후적통제
제1절 총설
一 근대적통제와 현대적 통제 ... 263
176 행정의 사후적 통제 ... 263
177 행정의 근대적 통제 ... 264
178 현대화와 사후통제의 다양성 ... 265
二 행정구제법 ... 266
179 행정법관계와 행정구제법 ... 266
180 국가보상법 ... 267
제2절 민원사무처리제도
181 민원사무처리란 ... 271
182 행정규제와 민원처리제도 ... 271
183 민원처리 ... 272
184 감사원의 민원처리 ... 275
185 고충민원처리 ... 276
제3절 행정쟁송
186 총설 ... 279
一 행정심판 ... 280
187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 280
188 행정심판의 대상 ... 282
189 행정심판의 종류 ... 283
190 행정심판기관 ... 284
191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89
192 행정심판의 청구 ... 293
193 행정심판의 심리 ... 297
194 행정심판의 재결 ... 299
195 행정심판법상의 불복고지 ... 305
二 기타의 항고쟁송 ... 306
196 기타의 항고 쟁송 ... 306
197 당사자쟁송 및 민중·기관쟁송 ... 308
제4절 행정소송
一 총설 ... 310
198 행정소송이란 ... 310
199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 311
200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 313
201 행정소송법의 특색 및 문제점 ... 315
202 행정소송의 한계 ... 320
二 항고소송 ... 328
203 항고소송이란 ... 328
204 취소소송 ... 328
205 취소소송의 당사자등 ... 331
206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 337
207 취소소송의 대상 ... 349
208 취소소송의 제기 ... 354
209 관련청구의 이송·병합과 소의 변경 ... 358
210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361
211 집행정지 - 가구제 ... 361
212 행정심판전치주의 ... 365
213 취소소송의 심리 ... 368
214 취소소송의 판결 ... 372
215 무효등 확인 소송 ... 377
216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380
三 당사자소송 ... 384
217 당사자소송 ... 384
四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 386
218 민중소송 ... 386
219 기관소송 ... 387
제5절 국가보상
一 국가보상의 개념 및 유형 ... 389
220 국가보상의 개념 ... 389
221 국가보상의 유형 ... 390
二 국가배상 ... 392
22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 392
223 공권력의 행사와 배상책임 ... 394
224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배상책임 ... 402
三 손실보상 ... 408
225 손실보상의 개념 ... 408
226 손실보상의 근거 ... 410
227 손실보상의 원인 ... 411
228 손실보상의 내용 ... 414
四 국가보상의 흠결 ... 419
229 결과책임에 기인하는 보상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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