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微視經濟 基礎理論 / 金仁哲
제1장 消費者 選擇理論 ... 3
제1절 미시경제학의 의의 ... 3
제2절 수요법칙 ... 3
제3절 수요곡선 ... 4
제4절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 ... 5
제5절 한계효용의 개념 ... 6
제6절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 7
제7절 무차별곡선 ... 8
제8절 소비자 균형이론 ... 10
제9절 무차별곡선과 취향 ... 12
제10절 소비자 잉여 ... 13
제11절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14
제2장 企業理論 ... 18
제1절 생산함수 ... 18
제2절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 19
제3절 한계생산력 균등의 법칙 ... 21
제4절 등량곡선의 개념 ... 22
제5절 규모의 경제성 ... 23
제6절 기업의 비용곡선 ... 24
제7절 기업의 최적생산량 ... 27
제8절 기업의 장기비용곡선 ... 28
제9절 공급곡선의 도출 ... 31
제3장 市場構造와 企業形態 ... 33
제1절 완전경쟁기업의 이윤추구 ... 33
제2절 완전독점기업의 균형 ... 35
제3절 독점적 경쟁기업의 균형 ... 37
제4절 과점기업의 균형 ... 39
제2편 産業經濟學 / 姜哲圭
제4장 産業構造의 變化 ... 47
제1절 경제성장과 변화하는 산업구조 ... 47
제2절 산업간 불균형성장의 요인 ... 48
Ⅰ. 수요탄력성의 차이 ... 48
Ⅱ. 기술의 발전 ... 49
Ⅲ. 경제정책 ... 49
Ⅳ. 기업간 불균형 성장 ... 50
제3절 구조변화에 관한 제 법칙 ... 50
Ⅰ. 패티의 법칙 ... 51
Ⅱ. 호프만의 법칙 ... 51
Ⅲ. 수명주기설 ... 51
제4절 한국의 경험 ... 52
제5장 産業의 國別 不均等發展 ... 53
제1절 국제분업의 원리 ... 53
제2절 국별 불균등발전 ... 54
Ⅰ. 실업인구 ... 55
Ⅱ. 올바른 산업선택의 능력 ... 56
Ⅲ. 경제제도 및 운용의 효율성 ... 58
제6장 産業調整 ... 59
제1절 산업조정의 개념 ... 59
제2절 산업조정의 과제 ... 61
제3절 산업조정의 계기 ... 62
Ⅰ. 자금조달조건 ... 62
Ⅱ. 기술조건 ... 63
Ⅲ. 노동조건 ... 64
Ⅳ. 시장조건 ... 65
Ⅴ. 산업정책의 변화 ... 65
제4절 한국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주요명제 ... 66
제5절 조정 주체와 기준 ... 72
제7장 産業組織과 企業의 形態 ... 75
제1절 시장구조 ... 75
Ⅰ. 시장경제 ... 75
Ⅱ. 다양한 시장구조 ... 76
Ⅲ. 시장구조의 측정방법 ... 77
Ⅳ.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 81
제2절 시장행동 ... 82
제3절 시장의 성과 ... 83
제4절 재벌의 경제력집중 ... 84
Ⅰ. 경제력 집중의 현황 ... 85
1. 생산집중 ... 85
2. 생산요소 집중 ... 86
2. 소유집중 ... 89
Ⅱ. 경제력 집중이 왜 문제가 되는가? ... 89
1. 생산자원 소수에 집중 ... 90
2. 국민의 실지소득 감소 ... 91
3. 정경유착으로 사회적 갈등 심화 ... 92
4. 효율성의 저하 ... 93
Ⅲ. 어떻게 해야 하는가? ... 93
제8장 産業政策 ... 95
제1절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 95
제2절 한국의 산업정책 ... 97
제3절 신산업정책의 방향 ... 99
Ⅰ. 전환기의 산업정책 ... 99
Ⅱ. 인적 자원의 축적과 질적 향상 ... 100
Ⅲ.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기본 틀의 확립 ... 101
Ⅳ. 쇠퇴산업 조정정책 ... 103
Ⅴ. 정부역할의 전환 ... 103
제9장 21世紀의 産業 ... 106
제1절 21세기의 전망 ... 106
Ⅰ. 지력사회 ... 106
Ⅱ. 고소득 및 고령화 사회 ... 108
Ⅲ. 기술혁신의 시대 ... 109
Ⅳ. 경제의 범세계화 ... 112
제2절 성장산업의 조건 ... 113
Ⅰ. 필요의 발견과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산업 ... 113
Ⅱ.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야 한다 ... 114
Ⅲ. 마진증가율이 높아야 한다 ... 115
Ⅳ. 생산방법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 116
Ⅴ. 국제분업 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 117
Ⅵ. 지식노동자의 사회에 맞는 산업이어야 한다 ... 120
Ⅶ. 세계를 무대로 하는 산업이어야 한다 ... 120
제3절 21세기 성장산업의 특징 ... 121
Ⅰ. 자본재·중간재 산업 ... 121
Ⅱ. 설계·정밀가공·소재처리기술 ... 123
Ⅲ. 제품차별화 기술 ... 124
Ⅳ. 에너지절략 산업 혹은 기술 ... 124
Ⅴ. 정보화의 진전과 소프트화 ... 125
제3편 勞動經濟 / 尹鳳駿
제10장 勞動資源의 活用 ... 129
제1절 업종간의 노동력 이동 ... 129
Ⅰ. 클라크-패티의 법칙 ... 130
Ⅱ. 우리나라 제조업의 인력난 ... 131
1. 3D 기피현상 ... 131
2. 저연령층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 131
3. 저연령 세대의 고학력화 및 인문화 ... 132
제2절 도시농촌간의 노동력 이동 ... 132
제11장 勞動供給의 理論 ... 135
제1절 노동공급의 결정변수 ... 135
Ⅰ. 생산가능인구 ... 135
Ⅱ. 경제활동 참가율 ... 135
Ⅲ. 노동시간 ... 136
Ⅳ. 노동의 질 ... 136
제2절 경제활동 참가 및 노동공급시간의 결정 ... 136
Ⅰ. 소득-여가 선호에 의한 분석 ... 136
Ⅱ.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 137
Ⅲ.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의 노동공급 효과 ... 138
제3절 가계 내 생산이론과 여가 ... 139
Ⅰ. 가계재화 - 소비와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 139
제4절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결정요인 ... 140
Ⅰ. 여성임금 ... 140
Ⅱ. 남편 임금증가 ... 140
Ⅲ. 타가구원 소득이나 재산소득 증가 ... 141
Ⅳ. 교육수준 ... 141
Ⅴ. 자녀수 및 자녀연령 ... 141
Ⅵ. 가사용품 가격하락 ... 141
제12장 勞動需要 ... 142
제1절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 ... 142
제2절 기업의 장기 노동수요 ... 144
제3절 노동수요의 탄력성 ... 145
제4편 公共經濟學 / 崔洸
제13장 公共經濟의 位置, 機能 및 特性 ... 149
제1절 공공경제의 위치 :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 149
제2절 공공경제의 기능 ... 150
제3절 공공경제의특성 ... 151
제14장 市場失敗와 政府失敗 ... 153
제1절 시장실패 ... 154
Ⅰ. 공공재 ... 155
Ⅱ. 외부효과 ... 156
Ⅲ. 비용체감산업의 조재 ... 157
Ⅳ. 독과점 ... 158
Ⅴ. 불충분한 정보 및 불확실성 ... 159
Ⅵ. 불균등한 소득분배 ... 159
Ⅶ. 거시적 시장실패 ... 160
제2절 정부실패 ... 161
제3절 시장실패 대 정부실패 ... 162
제15장 財政과 豫算制度 ... 164
제1절 재정과 예싼 및 예산제도 ... 164
Ⅰ. 재정과 예산 ... 164
Ⅱ. 예산제도 : 예산의 활동과 기능 ... 165
Ⅲ. 공공부문의 구조와 범위 ... 166
Ⅳ. 예산회계법 ... 166
Ⅴ. 예산과정 ... 168
제2절 세출의 규모의 내영 ... 170
Ⅰ. 재정지출의 규모 및 팽창 ... 170
1. 재정지출의 규모 ... 170
2. 재정지출의 팽창 : 경비팽창의 법칙 ... 171
Ⅱ. 재정지출의 성질 및 내역 ... 171
1. 재정지출의 성질 ... 171
2. 재정지출의 내역 ... 173
Ⅲ. 일반회계 세출의 규모 및 내역 ... 174
제3절 예산제도 및 세출구조상의 특징과 문제점 ... 174
제4절 우리나라 재정의 특징 ... 176
제16장 租稅와 租稅制度 ... 182
제1절 조세의 의의 및 유형 ... 182
제2절 조세의 기능과 조세원칙 ... 183
제3절 조세의 효과 ... 185
제4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및 조세부담률 ... 187
제5절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과 특징 ... 192
제17장 公共選擇理論 : 政治와 經濟 ... 195
제1절 공공선택이론의 개념정의와 접근방법 ... 195
Ⅰ. 개념정의 ... 195
Ⅱ. 접근방법 ... 198
제2절 공공선택과 다수결제도 ... 199
Ⅰ. 투표행위의 경제적 의의 ... 199
Ⅱ. 정치적 의사결정 기준과 다수결제도 ... 200
Ⅲ. 다수결제도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 202
Ⅳ. 중위투표자 정리 ... 205
Ⅴ. 다수결제도와 일고나성 : 투표의 모순 ... 206
제3절 공공선택이론의 장래 ... 207
제18장 環境汚染 ... 209
제1절 환경오염과 환경의 질 ... 209
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인식 ... 209
Ⅱ. 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공급의 관계 ... 209
Ⅲ.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 심화 원인 ... 211
Ⅳ. 환경오염과 공해 ... 212
Ⅴ. 환경오염과 경제정책 ... 213
제2절 공해발생의 경제적 원인과 결과 ... 214
Ⅰ. 재산권과 시장실패 ... 214
Ⅱ. 공공재와 시장실패 ... 215
Ⅲ. 자원배분과환경오염 ... 216
제3절 환경오염방지의 최적수준 ... 218
Ⅰ. 환경오염방지의 편익과 비용 ... 218
Ⅱ. 환경오염방지의 최적수준 ... 219
제4절 환경정책의 수단과 그평가 ... 220
Ⅰ. 환경정책의 수단 ... 221
1. 도의직 권고 ... 221
2. 법적·행정적 규제 ... 221
3.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한 방법 ... 222
4. 공공투자 ... 223
Ⅱ. 환경정책 수단의 평가 ... 224
제5편 巨視經濟學 / 尹源培
제19장 巨視經濟變數들의 諸槪念 ... 231
제1절 국민소득의 제 개념과측정 ... 231
Ⅰ. 국민총생산 ... 231
Ⅱ. 경상 GNP와 실질GNP ... 234
Ⅲ. 실제 GNP와 잠재GNP ... 236
Ⅳ.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 ... 237
Ⅴ. 국민경제의 순환 ... 239
Ⅵ. 기타 국민소득 지표 ... 241
1. 국민소득 ... 241
2. 개인소득 ... 242
3. 가처분소득 ... 242
Ⅶ. 국민소득통계의 문제점과 한계 ... 243
1. GNP 측정상의 문제점 ... 243
2. 질적 변화의 문제 ... 245
3. 국제비교의 문제 ... 246
4. 국민후생척도로서의 실질 GNP ... 246
제2절 경기순환 ... 248
Ⅰ. 경기순환이란 ... 249
Ⅱ. 경기순환의 국면 ... 250
Ⅲ. 경기지표 ... 251
Ⅳ. 순환의 유형 ... 252
1. 소순환 ... 252
2. 주순환 ... 252
3. 증기순환 ... 253
4. 장기순환 ... 253
제20장 國民所得決定理論 ... 254
제1절 수요·공급의 불일치와 그 조정 ... 254
제2절 유효수요의 원리 ... 255
제3절 총공급과 총수요 ... 257
제4절 국민소득의 결정 ... 258
제5절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이론 ... 259
Ⅰ. 고전학파의 케인즈학파의 소득결정이론 비교 - 도해 ... 260
Ⅱ. 화폐임금률의 하방경직성 ... 261
Ⅲ. 투자와 저축 ... 263
Ⅳ. 소비성향과 저축성향 ... 264
Ⅴ. 45°선에 의한 소득결정 ... 266
Ⅵ. 승수 ... 267
Ⅶ. 저축과 투자에 의한 소득결정 ... 268
Ⅷ. 총수요관리 정책 ... 269
Ⅸ. 감세의 효과 ... 270
Ⅹ. 균형예산승수 ... 272
?. 인플레이션 갭과 그 대책 ... 272
?. 소득결정이론과 이자율 ... 274
제21장 貨幣의 需給과 利子率의 理論 ... 275
제1절 화폐의 기능 ... 276
제2절 화폐수요 ... 278
Ⅰ. 거래적 화폐수요 ... 278
Ⅱ. 투기적 화폐수요 ... 279
1.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관계 ... 279
2. 투기적 화폐수요와 시장이자율 ... 281
3. 유동성함정 ... 282
제3절 화폐의 정의 ... 283
제4절 화폐의 공급 ... 285
Ⅰ. 법정지급준비제도 ... 286
Ⅱ. 예금통화의 창출 ... 287
제5절 이자율의 결정 ... 289
제6절 화폐수량성 ... 291
제22장 IS-LM 分析 ... 295
제1절 생산물시장과 IS곡선 ... 296
제2절 소득결정이론과의 과제 ... 298
제3절 화폐시장과 자산시장 ... 300
제4절 LM곡선 ... 301
제5절 유동성선호이론과의 관계 ... 303
제6절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 ... 305
제7절 LM곡선의 이동 ... 306
제8절 IS곡선의 이동 ... 307
제9절 IS-LM 분석의 한계 ... 309
제23장 財政金融政策과 그 效果 ... 311
제1절 정부지출승수 ... 312
제2절 구축효과 ... 313
제3절 자동안정화장치 ... 313
제4절 감세의 경기부양효과 ... 315
제5절 IS-LM분석과 금융정책 ... 316
제6절 화폐수량설과 금융정책 ... 319
제7절 케인지언의 견해 ... 321
제8절 금융정책의 제 수단 ... 322
Ⅰ. 대출정책 ... 322
Ⅱ. 공개시장조직 ... 323
Ⅲ. 필요지급준비율 조작 ... 324
Ⅳ. 도덕적 설득 ... 325
Ⅴ. 선택적 신용규제 ... 326
제24장 總需要供給函數와 物價水準의 決定 ... 327
제1절 총공급함수 ... 327
제2절 총수요함수 ... 330
제3절 물가수준의 결정 ... 332
Ⅰ. 화폐임금의 신축성과 완전고용의 명제 ... 333
Ⅱ. 초기 케인지언의 논의 ... 334
Ⅲ. 피구효과 ... 336
제4절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 ... 336
Ⅰ. 재정정책의 효과 ... 336
Ⅱ. 금융정책의 효과 ... 338
제25장 인플레이션과 失業 ... 340
제1절 인플레이션 ... 340
Ⅰ. 인플레이션의 발생원인 ... 340
Ⅱ. 인플레이션의 영향 ... 341
Ⅲ. 인플레이션 대책 ... 341
제2절 실업 ... 342
Ⅰ. 실업의 정의 ... 342
Ⅱ. 실업의 폐해 ... 343
Ⅲ. 실업의 종류 ... 344
1. 마찰적 실업 ... 345
2. 구조적 실업 ... 345
3. 경기적 실업 ... 346
제3절 스태그플레이션 ... 346
제4절 '필립스'곡선, 자연실업률 가설 및 합리적 기대 ... 347
Ⅰ. '필립스'곡선 ... 347
Ⅱ. 자연실업률 ... 349
1. 자연실업률의 의미 ... 349
2.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 ... 350
3. 단기필립스곡선의 이동 ... 351
4. 케인지언의 비판 ... 353
5. 가격조정속도가 완만한 이유 ... 354
Ⅲ. 합리적 기대 가설 ... 356
1. 합리적 기대 가설의 적극적 의의 ... 358
제5절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 360
제26장 巨視經濟學의 爭點 ... 362
제1절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 362
제2절 통화주의 대 케인지언 ... 367
Ⅰ. 경기순환 ... 367
Ⅱ. 인플레이션 ... 369
Ⅲ. 자동조정장치의 역할 ... 370
제3절 거시경제학의 논쟁 ... 372
Ⅰ. 새고전학파 경제학 ... 373
1. 루카스 공급함수 ... 374
2. 새고전학파의 정책처방 ... 375
3. 합리적 기대이론 ... 375
4. 정책중립성 제안 ... 376
Ⅱ. 실물경기순환묘형 ... 377
1. 정책적 합의 ... 379
Ⅲ. 새 케인지언 거시경제학 ... 379
1. 가격경직성에 대한 미시적 설명 ... 380
2. 복수균형 ... 383
제6편 國際貿易 / 李性燮
제27장 國際貿易과 貿易패턴의 決定 ... 389
제1절 교환경제와 국제무역 ... 389
Ⅰ. 교환경제의 성립 ... 389
Ⅱ. 교환과 국제무역 ... 391
제2절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 392
Ⅰ. 노동가치설 ... 392
Ⅱ. 절대생산비설 ... 393
제28장 比較優位理論 ... 397
제29장 國際貿易의 一般均衡 ... 400
제1절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 ... 401
Ⅰ. 생산가능곡선과 기회비용 ... 401
Ⅱ. 사회무차별곡선과 소비의 결정 ... 405
Ⅲ. 무역상각형과 오퍼곡선 ... 406
Ⅳ. 일반균형의 결정 ... 410
제30장 헥셔 - 올린模型 ... 413
제1절 생산요소의 대체와 무역패턴의 결정 ... 413
제2절 헥셔 - 올린모형의 기본가정들 ... 414
제3절 헥셔-올린모형의 4개의 정리 ... 415
Ⅰ. 헥셔-올린모형의 4개의 기본정리 ... 415
Ⅱ. 스톨퍼-사무엘슨정리 ... 416
1. 생산요소가격 변화의 확대효과 ... 417
2. 스톨퍼-사물엘슨적 경제구조조정 ... 417
Ⅲ. 재화가격과 생산요소가격의 관계 ... 421
Ⅳ. 립진스키정리 ... 422
Ⅴ. 헥셔-올린정리 ... 424
Ⅵ. 생산요소가격 균등화의 정리 ... 427
제31장 레온티에프의 파라독스 ... 429
제1절 레온트에프의 파라독스 ... 429
제2절 무역이론의 새로운 접근방법 ... 431
Ⅰ. 미국 노동의 높은 생산성 ... 431
Ⅱ. 자본집약도의 역전현상 ... 432
Ⅲ. 관세 및 비관세장벽 ... 432
Ⅳ. 자연자원집약산업 ... 433
Ⅴ. 숙려노동과 인본자본 ... 434
제32장 貿易政策 ... 435
제1절 관세제도의 발전 ... 435
제2절 관세의 부과 ... 436
Ⅰ. 관세의종류 ... 436
Ⅱ. 수입국 수요곡선과 수출국 공급곡선의 유도 ... 437
Ⅲ. 관세의 부과 및 그 효과 ... 439
제3절 비관세장벽의 관세효과 ... 442
Ⅰ. 비관세장벽의 관세효과 ... 443
제4절 무역정책의 산업보호 효과 ... 444
Ⅰ.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 ... 444
Ⅱ. 유치산업보호론 ... 447
1. 밀의 기준 ... 449
2. 바스트블의 기준 ... 449
제33장 國際經濟協力 ... 452
제1절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 452
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탄생 ... 452
Ⅱ. GATT의 원칙과 역할 ... 454
1. 最惠國待遇의 원칙 ... 454
2. 상호주의원칙 ... 455
3. 명료성의 원칙 ... 456
4. 협의노력의 원칙 ... 457
Ⅲ. 다자간무역협상과 「우루과이 라운드」 ... 457
제2절 경제통합현상 ... 460
Ⅰ. 경제통합의 여러 형태 ... 460
1. 특혜무역클럽 ... 461
2. 자유무역지대 ... 461
3. 관세동맹 ... 462
4. 공동시장 ... 462
5. 경제동맹 ... 462
Ⅱ. 무역창출 효과 및 무역전환 효과 ... 463
1. 무역창출 효과 ... 463
2. 무역전환 효과 ... 465
제7편 國際金融 / 金仁哲
제34장 國際收支表의 構造 ... 469
제1절 국제수지의 특징 ... 469
제2절 국제수지표의 구성 ... 470
제3절 국제수지 불균형판정의 기준 ... 473
Ⅰ. 경상수지 ... 473
Ⅱ. 기초수지 ... 474
Ⅲ. 종합수지 ... 474
Ⅳ. 공적 결제수지 ... 475
제35장 國際收支均衡의 自動的 回復 ... 476
제1절 금본위제하의 불가조동조정이론 ... 476
제2절 변동환율제하의 국제수지균형의 자동적 회복 ... 479
제3절 고정환율제하의 국제수지균형의 자동적 회복 ... 481
제4절 평가절하와 J곡선 ... 483
Ⅰ. 배경 ... 483
Ⅱ. J커브현상의 요인 ... 484
제36장 傳統的 換率決定理論 ... 486
제1절 국제대차설 ... 486
제2절 구매력평가설 ... 488
제3절 환심리설 ... 490
제37장 現代的 換率決定理論 ... 492
제1절 외환시장 접근모형 ... 492
제2절 환율결정에의 통화적 접근 ... 497
제3절 관리변동환율에의 통화적 접근 ... 499
제4절 금융포트폴리오 접근모형 ... 501
제5절 환율결정에의 종합이론적 접근 ... 502
제6절 오버슈팅가설 ... 504
제7절 선물환이론 ... 507
Ⅰ. 선물환거래의 의의 ... 507
Ⅱ. 선물환거래의 동기 ... 508
1. 환위험회피 ... 509
2. 외환포지션의 조작 ... 509
3. 환차익 ... 510
4. 환투기 ... 510
제38장 國際通貨制度의 變遷 ... 512
제1절 국제금본위체제 ... 512
Ⅰ. 배경 ... 512
Ⅱ. 특징 ... 513
제2절 국제금환본위체제 ... 514
Ⅰ. 배경 ... 514
Ⅱ. 금환본위제의 성격 ... 514
제3절 브레튼우즈체제 ... 515
Ⅰ. 배경 ... 515
Ⅱ. 특징 ... 516
Ⅲ. 문제점 ... 517
Ⅳ. 특별인출권 창출 ... 517
제4절 스미소니안체제 ... 518
Ⅰ. 배경 ... 518
Ⅱ. 주요 내용 ... 519
Ⅲ. 무제점 ... 519
제5절 킹스턴체제 ... 520
Ⅰ. IMF에 의한 변동환율제의 공식인정 ... 520
Ⅱ. IMF거래에 있어서 금사용폐지 ... 521
Ⅲ. 특별인출권의 기능제고 ... 521
제39장 유럽의 通貨制度 ... 523
제1절 배경 ... 523
제2절 ECU의 창출 ... 525
제3절 ECU의 구성 ... 526
제4절 EMS의 환율메커니즘 ... 527
제5절 ECU 이자결정 ... 528
제6절 EMS의 평가와 발전전망 ... 530
Ⅰ. 평가 ... 530
Ⅱ. 전망 ... 531
1. EC 전회원국의 EMS 가입 ... 532
2. ECU 사용의 확대 ... 532
3. EC 중앙은행의 설립 ... 533
제40장 우리나라 換率制度 ... 535
제1절 환율제도의 변천배경 ... 535
제2절 복수바스켓제도 ... 536
제3절 시장평균환율제 ... 537
제4절 환율적용상의 기준 ... 538
제5절 환율자유화 촉진 ... 540
제8편 經濟發展論 / 金仁哲
제41장 經濟成長과 經濟發展 ... 543
제1절 성장과 발전의 개념적 차이 ... 543
제2절 성장과 생산가능곡선 ... 544
제3절 생산가능곡선의 응용 ... 546
제42장 發展의 構成要素 ... 548
제1절 토지와 천연자원 ... 548
제2절 인구 ... 549
제3절 실물자본 ... 550
제4절 노동력과 인적 자본 ... 551
제5절 기술진보 ... 553
제43장 經濟成長모델 ... 555
제1절 리카도의 성장모델 ... 555
제2절 해로드 - 도마모델 ... 556
제3절 솔로우모델 ... 559
제44장 發展模型 ... 564
제1절 넉시의 위장실업과 경제발전모형 ... 564
제2절 루이스의 이중구조모형 ... 566
제3절 훼이·레니스의 발전모형 ... 568
제4절 토다로의 移住모형 ... 569
제45장 開發理論 ... 574
제1절 균형성장론 ... 574
제2절 불균형성장론 ... 576
제46장 發展의 障碍要因 ... 578
제1절 흡수능력 갭 ... 578
제2절 저축 갭 ... 580
제3절 외환 갭과 무역 갭 ... 581
제47장 外資導入의 效果 ... 583
제1절 세계경제 후생에 미치는 효과 ... 583
제2절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584
Ⅰ. 완전고용하의 외자도입 ... 585
Ⅱ. 무한노동공급하의 외자도입 ... 586
제3절 기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 587
제48장 外債償還問題 ... 589
제1절 외채문제 ... 589
제2절 최적외채모형 ... 590
제3절 외채상환능력 ... 592
제4절 외채상환의 진행과정 ... 593
제9편 所得分配論 / 崔洸
제49장 所得分配理論과 政策課題 ... 597
제1절 소득분배론의 위상 ... 597
제2절 고엉분배에 대한 견해 ... 599
제3절 소득분배이론 ... 600
제4절 소득분배 측정방법과 분배현황 ... 604
제5절 소득(재)분배정책 ... 608
제50장 所得分配와 經濟的 定義 ... 613
제1절 서론 ... 613
제2절 고전적 정의론과 공리주의 ... 614
제3절 롤즈의 정의론 ... 616
제4절 노질의 소유권리적 정의론 ... 621
제5절 요약 ... 622
제10편 經濟秩序와 이념 / 朴世逸
제51장 經濟秩序와 體制 ... 627
제1절 경제질서란 무엇인가 ... 627
Ⅰ. 개념의 종류 ... 627
Ⅱ. 시장과 정부 ... 629
Ⅲ. 시장질서의 전제조건 : 법의 지배 ... 631
1. 경제질서와 이론 ... 633
제2절 경제체제란 무엇인가 ... 634
Ⅰ. 개념과 종류 ... 634
Ⅱ.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 638
Ⅲ. 시장주의와 자본주의 ... 639
Ⅳ. 탈자본주의 : 기업 패러다임의 변화 ... 641
제52장 經濟理念의 變化와 發展 ... 646
제1절 이념발전의 변증법 ... 646
Ⅰ. 발전의 4단계론 ... 646
Ⅱ. 탈사회주의화 : 어떻게 보아야 하나 ... 649
제2절 제3의 길 : 질서자유주의를 향하여 ... 657
Ⅰ. 질서자유주의적 경제정책론 ... 657
Ⅱ. 시장질서 활성화정책 ... 660
1. 통화정책 ... 화폐
2. 경제정책 ... 662
3. 책임원리의 확립 ... 668
Ⅲ. 시장질서 보완정책 ... 670
1. 기회균등화 정책 ... 671
2. 공적 부조 ... 673
3. 사회정책직 산업정책 ... 673
4. 사회자본에의 투자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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