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무역의 개념과 역사
제1장 무역의 개념
제1절 무역의 의의 ... 3
1. 무역의 어원과 정의 ... 3
2. 무역의 특성 ... 6
3. 무역의 기능과 역기능 ... 9
4. 무역의 주체 ... 11
5. 무역의 대상 ... 13
제2절 무역의 분류 ... 15
1. 주체별 분류 ... 15
2. 대상에 따른 분류 ... 18
3. 규제여부별 분류 ... 20
4. 거래조건별 분류 ... 21
제3절 무역방법의 선택 ... 25
1. 무역대상의 종류 ... 26
2. 국가의 경제상황 ... 26
3. 기업자체의 사정 ... 26
4. 각 방식의 생산·유통비용 ... 27
제4절 무역관련 주요지표 ... 27
1. 무역의존도 ... 28
2. 수입자유화율 ... 29
3. 외화가득률 ... 30
4. 교역조건 ... 31
제2장 세계무역의 역사와 현황
제1절 세계무역의 시대구분 ... 33
제2절 세계무역의 역사 ... 34
1. 고대무역 ... 34
2. 중세무역 ... 37
3. 근대무역 ... 38
4. 현대무역 ... 46
제3절 세계무역의 현황 ... 50
1. 특성 ... 50
2. 지역별 구조 ... 53
3. 상품별 구조 ... 57
제3장 한국무역의 역사와 현황
제1절 시대구분 ... 60
제2절 한국무역의 역사 ... 61
1. 고대 ... 61
2. 중세 ... 63
3. 근대 ... 65
4. 현대 ... 67
제3절 한국무역의 특성과 구조 ... 69
1. 특성 ... 70
2. 지역별 구조 ... 75
3. 상품별 구조 ... 76
4. 세계무역에서 한국의 위치 ... 78
제2부 무역의 환경
제4장 자연환경과 자원
제1절 자연환경과 무역 ... 83
1. 자연환경 ... 83
2. 환경문제의 국제성 ... 84
3.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86
4. 자연환경과 무역규제 ... 89
제2절 자원과 무역 ... 91
1. 자원의 개념 ... 91
2. 자원의 분포 ... 93
3. 자원과 무역 ... 100
제5장 국제정치환경
제1절 국제정치 ... 103
1. 정치 ... 103
2. 국제정치 ... 107
3. 외교 ... 110
4. 국제기구 ... 111
제2절 국제정치의 역사 ... 114
1. 국제정치사의 개념 ... 114
2. 국제정치의 사적구분 ... 115
제3절 국제정치경제 ... 117
1. 의의 ... 117
2. 국제정치경제의 3대 이념 ... 119
제4절 주요 국제정치경제현상의 고찰 ... 121
1. 통화의 국제정치경제 ... 121
2. 국제무역의 국제정치경제 ... 122
3. 자원의 국제정치경제 ... 123
4. 핵의 국제정치경제 ... 125
제6장 국제경제질서
제1절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 ... 128
1. 의의 ... 128
2. 배경 ... 129
제2절 무역관련 국제기구 ... 130
1. GATT ... 130
2.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 ... 134
제3절 뉴라운드 ... 139
1. 그린라운드(Green Round : GR) ... 140
2. 블루라운드(Blue Round : BR) ... 142
3. 테크노라운드(TR / 기술) ... 143
4. 경쟁라운드(Competiton Round : CR) ... 145
제4절 지역별 경제통합 ... 146
1. 경제통합의 개요 ... 146
2. 유럽의 경제통합 ... 149
3. 북미의 경제통합 ... 154
4. 중남미의 경제통합 ... 157
5. 아시아의 경제통합 ... 159
6. 아프리카 ... 162
제5절 UNCTAD와 OECD ... 163
1. UN무역개발기구 ... 163
2. 경제협력개발기구 ... 164
제7장 국제금융환경
제1절 외환 ... 166
1. 외환 ... 166
2. 외환시장 ... 169
3. 환율 ... 170
4. 환율제도 ... 173
5.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175
제2절 국제수지 ... 177
1. 의의 ... 177
2. 국제수지의 구성 ... 180
3. 국제수지의 균형 ... 183
제3절 국제통화제도 ... 185
1. 국제기축통화 ... 185
2. 국제통화제도 ... 187
3.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188
제8장 법과 국제거래
제1절 법 ... 191
법의 개념 ... 191
제2절 국제법 ... 196
1. 의의 ... 196
2. 국제법의 분류 ... 197
3. 국제법의 법원 ... 199
4. 국제법의 주체 ... 204
5. 국내법과 국제법 ... 205
6. 국제분쟁의 해결 ... 207
제3절 국제거래법 ... 209
1. 의의 ... 209
2. 국제거래관습 ... 210
3. 상품거래의 국제법 ... 212
4. 지적재산권과 국제조약 ... 217
5. 자본거래와 국제법 ... 219
6. 국제소송과 중재 ... 220
제4절 국제거래와 국내법 ... 223
1. 상품거래 ... 223
2. 기술거래 ... 224
3. 자본거래 ... 225
제9장 문화환경
제1절 문화의 개념 ... 227
1. 사회와 문화 ... 227
2. 문화의 정의 ... 228
제2절 언어와 무역 ... 229
1. 언어(language)의 개념 ... 229
2. 무역에서의 언어 ... 231
제3절 종교와 무역 ... 233
1. 종교(religion)의 개념과 현황 ... 233
2. 무역에서의 종교 ... 237
제4절 가치체계와 무역 ... 238
1. 가치의 개념 ... 238
2. 무역에서의 가치관 ... 239
제5절 기술과 무역 ... 242
1. 기술발전 ... 242
2. 국가간 기술차이 ... 243
3. 무역에서의 기술 ... 245
제3부 무역의 주체
제10장 기업과 국가
제1절 국가 ... 249
1. 국가의 개념 ... 249
2.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 250
3. 국가의 분류 ... 253
4. 정부 ... 255
제2절 국가의 경제체제 ... 257
1. 분류 ... 257
2. 시장경제 ... 258
3. 계획경제와 혼합경제 ... 259
4. 성공적인 경제 모형 ... 260
제3절 기업과 경영 ... 264
1. 기업 ... 264
2. 경영 ... 266
제4절 무역업과 국가 ... 268
1. 무역정책 ... 268
2. 무역지원정책 ... 270
3. 무역규제정책 ... 272
제11장 무역업자
제1절 무역업자의 의의 ... 278
1. 정의 ... 278
2. 기능 ... 278
제2절 무역형태에 따른 무역업자의 분류 ... 279
1. 직접무역 ... 279
2. 간접무역 ... 281
제3절 우리나라의 무역업자 ... 284
1. 무역업 ... 284
2. 무역대리업 ... 285
제4절 종합상사 ... 287
1. 개념 ... 287
2. 한국의 종합상사 ... 290
3. 일본의 종합상사 ... 292
4. 일본과 한국의 종합상사 비교 ... 294
제12장 다국적기업
제1절 기초개념 ... 296
1. 다국적기업( ... 국제
2. 다국적기업의 특성 ... 298
3. 다국적기업화의 동기 ... 298
4. 다국적기업이 관련국가에 미치는 영향 ... 299
5. 국제경영전략 ... 301
제2절 국제경영관리 ... 303
1. 국제마케팅관리 ... 303
2. 국제인사관리 ... 305
3. 국제생산관리 ... 306
4. 국제재무관리 ... 307
5. 국제리스크관리 ... 309
제3절 선진국과 다국적기업 ... 310
1. 선진국의 의의 ... 310
2. 선진국과 정부의 관심사 ... 312
제4절 개발도상국가 다국적기업 ... 316
1. 개발도상국의 의의 ... 316
2. 개도국의 특성과 다국적기업 ... 318
3. 개도국정부의 관심사 ... 320
4. 다국적기업의 대책 ... 324
제4부 무역의 대상
제13장 상품무역
제1절 상품의 개념 ... 329
1. 정의 ... 329
2. 상품의 구조 ... 331
제2절 상품의 분류 ... 332
1. 상품분류의 목적과 기준 ... 332
2. Dopeland의 상품분류 : 이론적 분류 ... 333
3. 제도적 상품분류 ... 336
제3절 품질 ... 339
1. 품질 ... 339
2. 품질표시 ... 340
3. 품질과 국제거래 ... 342
제4절 가격 ... 342
1. 가격의 의미 ... 342
2. 가격의 결정 ... 343
3. 가격과 국제거래 ... 344
제5절 포장과 상표 ... 347
1. 포장 ... 347
2. 포장의 구성과 종류 ... 348
3. 무역과 포장 ... 348
4. 상표(Brand) ... 350
제6절 상품의 국제거래 ... 352
1. 수출입상품의 이론적 요건 ... 352
2. 수출입상품의 행정정 요건 ... 353
제14장 국제서비스거래
제1절 서비스 ... 355
1. 서비스의 개념 ... 355
2. 서비스의 특성 ... 357
3. 서비스의 분류 ... 358
제2절 서비스 산업 ... 361
1. 개념 ... 361
2. 서비스산업의 특성 ... 364
제3절 서비스의 국제거래 ... 365
1. 개념 ... 365
2. 서비스무역의 증가 ... 366
3. 서비스무역의 특성 ... 368
4. 국제서비스 거래의 분류 ... 370
5. 서비스무역과 정부의 정책 ... 371
제4절 세계의 서비스무역 ... 372
1. 서비스무역의 구조 ... 372
2. 한국의 서비스무역 ... 373
3. UR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 374
제15장 기술무역
제1절 기술 ... 378
1. 개념 ... 378
2. 기술의 분류 ... 381
3. 기술의 특성 ... 381
4. 기술획득의 방법 ... 383
제2절 기술무역의 개요 ... 387
개념 ... 387
제3절 기술무역의 분류 ... 390
1. 대상별 분류 ... 390
2. 기타 분류 ... 392
제4절 한국의 기술무역 ... 393
1. 기술무역정책의 변화 ... 393
2.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특성 ... 393
제5절 지적재산권과 무역 ... 395
1. 의의 ... 395
2. 관련 국제기구과 조약 ... 396
3. 기술정책라운드 ... 397
4. 주요국들과의 기술협력 ... 399
제16장 국제자본거래
제1절 자본 ... 401
1. 자본의 개념 ... 401
2. 자본의 특성 ... 403
3. 자본의 분류 ... 404
제2절 자본시장 ... 406
1. 자본거래의 의의 ... 406
2. 자본거래의 형태 ... 408
3. 자본시장 ... 409
4. 자본자유화 ... 411
5. 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 ... 412
6. 국제금융시장 ... 413
제3절 국제자본거래 ... 417
1. 의의 ... 417
2. 형태 ... 417
3. 국제투자의 발생원인 ... 419
4. 국제(간접)투자의 장애요인 ... 419
제4절 국제자본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 ... 420
1. 국제자본시장의 최근 동향 ... 420
2. 주요특징 ... 421
제7절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현황 ... 422
1. 외국인 직접투자 ... 422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 423
3. 외국인 간접투자 ... 424
4. 우리나라의 해외간접투자 ... 425
제17장 국제노동력 이동
제1절 노동력의 개념 ... 426
1. 본원적 생산요소 ... 426
2. 고임금과 대외경쟁력 ... 427
제2절 국내노동시장 ... 427
1. 개관 ... 427
2. 노동공급 ... 428
3. 노동수요 ... 430
4. 제조업 임금상승률 ... 431
5.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취업현황과 배경 ... 433
제3절 노동력의 국제이동 ... 435
1. 동기와 종류 ... 435
2. 이민의 경제적 이익과 비용 ... 436
3. 국제노동이동의 효과 ... 436
제4절 B.R.과 외국의 해외인력정책 ... 440
1. 블루라운드 ... 440
2. 외국의 해외인력정책 ... 441
제5부 무역의 방법과 절차
제18장 수출입절차와 방법
제1절 마케팅 ... 449
1. 해외시장조사 ... 449
2. 거래처의 발굴 ... 450
3. 거래제의 ... 452
4. 신용조회 ... 452
제2절 무역계약 ... 454
1. 개요 ... 454
2. Offer와 Acceptance ... 455
3. 무역계약과 조건 ... 457
제3절 신용장 ... 461
1. 개념 ... 461
2. 신용장의 기능과 문제점 ... 464
3. 신용장거래의 과정 ... 466
4.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 468
5. 신용장의 종류 ... 470
6. 신용장의 해석 ... 473
제4절 수출품의 확보 ... 478
1. 수출입승인 ... 478
2. 수출물품의 조달 ... 482
제5절 무역운송 ... 487
1. 운송의 의의 ... 487
2. 해상운송 ... 488
3. 항공운송 ... 492
4. 복합운송 ... 494
제6절 보험 ... 497
1. 보험의 개념 ... 497
2. 수출보험 ... 500
3. 해상보험 ... 502
제7절 수출입대금결제 ... 506
1. 수출대금의 회수 ... 508
2. 선적서류 수취 및 수입대금의 지급 ... 509
제8절 수출입통관 ... 511
1. 보세구역반입 ... 513
2. 수입신고 ... 513
3. 수입물품검사 ... 513
4. 통관심사 ... 514
5. 수입제세 납부 ... 514
6. 수입면허 ... 515
7. 세액심사 ... 515
제9절 무역클레임 / 해결 ... 516
1. 클레임의 의의 ... 516
2. 클레임의 종류 ... 517
4. 클레임위험의 관리 ... 519
5. 무역클레임의 처리 ... 522
제19장 국제기술이전의 절차와 방법
제1절 국제기술이전 계약 ... 524
1. 공업소유권과 노하우 ... 524
2. 기술이전계약 ... 525
3. 기타 국제기술계약 ... 529
제2절 우리나라 기술도입의 절차 ... 532
1. 외자도입법 ... 532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술도입 ... 534
제3절 기술이전 계약서의 주요 내용 ... 536
1. 계약서의 전문 ... 536
2. 계약서의 본문 ... 536
제20장 직접투자의 절차와 방법
제1절 해외직접투자 ... 545
1. 개요 ... 545
2. 절차 ... 547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설치 절차 ... 550
1. 의의 ... 550
2. 활동범위 ... 550
3. 해외지사의 설치인증 ... 551
4. 사후관리 ... 552
5. 설치비, 영업기금 및 유지활동비 ... 553
6. 해외지사 설치절차 ... 554
제3절 외국인의 국내투자 절차 ... 555
1. 의의 ... 555
2. 절차 ... 556
제4절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 ... 558
1. 의의 ... 558
2. 절차 ... 558
제5절 인수·합병의 절차 ... 561
1. 의의 ... 561
2. 인수·합병의 유형 ... 562
3. 절차 ... 564
제6부 무역의 결정이론
제21장 무역이론분석을 위한 미시경제 이론
제1절 소비자이론 ... 572
1. 효용함수 ... 572
2. 무차별곡선 ... 575
3. 예산제약과 효용극대화 ... 577
4. 사회무차별곡선의 도출 ... 579
제2절 생산자이론 ... 580
1. 생산함수 ... 580
2. 등량곡선 ... 583
3. 등비용곡선과 이윤극대화 ... 585
4. 생산가능곡선의 도출 ... 587
제3절 생산과 소비의 균형 ... 589
제22장 상품무역이론
제1절 고전적 무역이론 ... 592
1. 개요 ... 592
2. 생산비와 무역 ... 593
제2절 근대적 무역이론 ... 597
1. 헥셔-오린모형 ... 597
2. 레온티에프의 역설 ... 609
3. 현대적 상품무역이론 ... 611
제23장 해외직접투자이론
제1절 해외직접투자 이유에 관한 이론 ... 618
1. 체제론적 관점 ... 618
2. 현지국가적 관점 ... 618
3. 시장관점 ... 620
4. 투자기업 관점 ... 621
5. 종합적 관점 ... 622
제2절 해외직접투자 시점에 관한 이론 ... 623
1. 국가적 관점 ... 623
2. 기업관점 ... 624
3. 제품관점 ... 625
제3절 해외직접투자 지역에 관한 이론 ... 626
1. 국가적 관점 ... 626
2. 자본시장 관점 ... 627
3. 투자자 관점 ... 627
제4절 해외직접투자 주체에 관한 이론 ... 628
제5절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관한 이론 ... 629
1. 신설투자와 매수합병 ... 629
2. 미국형과 유럽형 ... 630
3. 미국형과 일본형 ... 630
제6절 해외직접투자 결과에 관한 이론 ... 631
1. 긍정론 ... 632
2. 부정론 ... 632
참고문헌 ... 635
색인 ... 639
제1부 무역의 개념과 역사
제1장 무역의 개념
제1절 무역의 의의 ... 3
1. 무역의 어원과 정의 ... 3
2. 무역의 특성 ... 6
3. 무역의 기능과 역기능 ... 9
4. 무역의 주체 ... 11
5. 무역의 대상 ... 13
제2절 무역의 분류 ... 15
1. 주체별 분류 ... 15
2. 대상에 따른 분류 ... 18
3. 규제여부별 분류 ... 20
4. 거래조건별 분류 ... 21
제3절 무역방법의 선택 ... 25
1. 무역대상의 종류 ... 26
2. 국가의 경제상황 ... 26
3. 기업자체의 사정 ... 26
4. 각 방식의 생산·유통비용 ... 27
제4절 무역관련 주요지표 ... 27
1. 무역의존도 ... 28
2. 수입자유화율 ... 29
3. 외화가득률 ... 30
4. 교역조건 ... 31
제2장 세계무역의 역사와 현황
제1절 세계무역의 시대구분 ... 33
제2절 세계무역의 역사 ... 34
1. 고대무역 ... 34
2. 중세무역 ... 37
3. 근대무역 ... 38
4. 현대무역 ... 46
제3절 세계무역의 현황 ... 50
1. 특성 ... 50
2. 지역별 구조 ... 53
3. 상품별 구조 ... 57
제3장 한국무역의 역사와 현황
제1절 시대구분 ... 60
제2절 한국무역의 역사 ... 61
1. 고대 ... 61
2. 중세 ... 63
3. 근대 ... 65
4. 현대 ... 67
제3절 한국무역의 특성과 구조 ... 69
1. 특성 ... 70
2. 지역별 구조 ... 75
3. 상품별 구조 ... 76
4. 세계무역에서 한국의 위치 ... 78
제2부 무역의 환경
제4장 자연환경과 자원
제1절 자연환경과 무역 ... 83
1. 자연환경 ... 83
2. 환경문제의 국제성 ... 84
3.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86
4. 자연환경과 무역규제 ... 89
제2절 자원과 무역 ... 91
1. 자원의 개념 ... 91
2. 자원의 분포 ... 93
3. 자원과 무역 ... 100
제5장 국제정치환경
제1절 국제정치 ... 103
1. 정치 ... 103
2. 국제정치 ... 107
3. 외교 ... 110
4. 국제기구 ... 111
제2절 국제정치의 역사 ... 114
1. 국제정치사의 개념 ... 114
2. 국제정치의 사적구분 ... 115
제3절 국제정치경제 ... 117
1. 의의 ... 117
2. 국제정치경제의 3대 이념 ... 119
제4절 주요 국제정치경제현상의 고찰 ... 121
1. 통화의 국제정치경제 ... 121
2. 국제무역의 국제정치경제 ... 122
3. 자원의 국제정치경제 ... 123
4. 핵의 국제정치경제 ... 125
제6장 국제경제질서
제1절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 ... 128
1. 의의 ... 128
2. 배경 ... 129
제2절 무역관련 국제기구 ... 130
1. GATT ... 130
2.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 ... 134
제3절 뉴라운드 ... 139
1. 그린라운드(Green Round : GR) ... 140
2. 블루라운드(Blue Round : BR) ... 142
3. 테크노라운드(TR / 기술) ... 143
4. 경쟁라운드(Competiton Round : CR) ... 145
제4절 지역별 경제통합 ... 146
1. 경제통합의 개요 ... 146
2. 유럽의 경제통합 ... 149
3. 북미의 경제통합 ... 154
4. 중남미의 경제통합 ... 157
5. 아시아의 경제통합 ... 159
6. 아프리카 ... 162
제5절 UNCTAD와 OECD ... 163
1. UN무역개발기구 ... 163
2. 경제협력개발기구 ... 164
제7장 국제금융환경
제1절 외환 ... 166
1. 외환 ... 166
2. 외환시장 ... 169
3. 환율 ... 170
4. 환율제도 ... 173
5.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175
제2절 국제수지 ... 177
1. 의의 ... 177
2. 국제수지의 구성 ... 180
3. 국제수지의 균형 ... 183
제3절 국제통화제도 ... 185
1. 국제기축통화 ... 185
2. 국제통화제도 ... 187
3.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188
제8장 법과 국제거래
제1절 법 ... 191
법의 개념 ... 191
제2절 국제법 ... 196
1. 의의 ... 196
2. 국제법의 분류 ... 197
3. 국제법의 법원 ... 199
4. 국제법의 주체 ... 204
5. 국내법과 국제법 ... 205
6. 국제분쟁의 해결 ... 207
제3절 국제거래법 ... 209
1. 의의 ... 209
2. 국제거래관습 ... 210
3. 상품거래의 국제법 ... 212
4. 지적재산권과 국제조약 ... 217
5. 자본거래와 국제법 ... 219
6. 국제소송과 중재 ... 220
제4절 국제거래와 국내법 ... 223
1. 상품거래 ... 223
2. 기술거래 ... 224
3. 자본거래 ... 225
제9장 문화환경
제1절 문화의 개념 ... 227
1. 사회와 문화 ... 227
2. 문화의 정의 ... 228
제2절 언어와 무역 ... 229
1. 언어(language)의 개념 ... 229
2. 무역에서의 언어 ... 231
제3절 종교와 무역 ... 233
1. 종교(religion)의 개념과 현황 ... 233
2. 무역에서의 종교 ... 237
제4절 가치체계와 무역 ... 238
1. 가치의 개념 ... 238
2. 무역에서의 가치관 ... 239
제5절 기술과 무역 ... 242
1. 기술발전 ... 242
2. 국가간 기술차이 ... 243
3. 무역에서의 기술 ... 245
제3부 무역의 주체
제10장 기업과 국가
제1절 국가 ... 249
1. 국가의 개념 ... 249
2.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 250
3. 국가의 분류 ... 253
4. 정부 ... 255
제2절 국가의 경제체제 ... 257
1. 분류 ... 257
2. 시장경제 ... 258
3. 계획경제와 혼합경제 ... 259
4. 성공적인 경제 모형 ... 260
제3절 기업과 경영 ... 264
1. 기업 ... 264
2. 경영 ... 266
제4절 무역업과 국가 ... 268
1. 무역정책 ... 268
2. 무역지원정책 ... 270
3. 무역규제정책 ... 272
제11장 무역업자
제1절 무역업자의 의의 ... 278
1. 정의 ... 278
2. 기능 ... 278
제2절 무역형태에 따른 무역업자의 분류 ... 279
1. 직접무역 ... 279
2. 간접무역 ... 281
제3절 우리나라의 무역업자 ... 284
1. 무역업 ... 284
2. 무역대리업 ... 285
제4절 종합상사 ... 287
1. 개념 ... 287
2. 한국의 종합상사 ... 290
3. 일본의 종합상사 ... 292
4. 일본과 한국의 종합상사 비교 ... 294
제12장 다국적기업
제1절 기초개념 ... 296
1. 다국적기업( ... 국제
2. 다국적기업의 특성 ... 298
3. 다국적기업화의 동기 ... 298
4. 다국적기업이 관련국가에 미치는 영향 ... 299
5. 국제경영전략 ... 301
제2절 국제경영관리 ... 303
1. 국제마케팅관리 ... 303
2. 국제인사관리 ... 305
3. 국제생산관리 ... 306
4. 국제재무관리 ... 307
5. 국제리스크관리 ... 309
제3절 선진국과 다국적기업 ... 310
1. 선진국의 의의 ... 310
2. 선진국과 정부의 관심사 ... 312
제4절 개발도상국가 다국적기업 ... 316
1. 개발도상국의 의의 ... 316
2. 개도국의 특성과 다국적기업 ... 318
3. 개도국정부의 관심사 ... 320
4. 다국적기업의 대책 ... 324
제4부 무역의 대상
제13장 상품무역
제1절 상품의 개념 ... 329
1. 정의 ... 329
2. 상품의 구조 ... 331
제2절 상품의 분류 ... 332
1. 상품분류의 목적과 기준 ... 332
2. Dopeland의 상품분류 : 이론적 분류 ... 333
3. 제도적 상품분류 ... 336
제3절 품질 ... 339
1. 품질 ... 339
2. 품질표시 ... 340
3. 품질과 국제거래 ... 342
제4절 가격 ... 342
1. 가격의 의미 ... 342
2. 가격의 결정 ... 343
3. 가격과 국제거래 ... 344
제5절 포장과 상표 ... 347
1. 포장 ... 347
2. 포장의 구성과 종류 ... 348
3. 무역과 포장 ... 348
4. 상표(Brand) ... 350
제6절 상품의 국제거래 ... 352
1. 수출입상품의 이론적 요건 ... 352
2. 수출입상품의 행정정 요건 ... 353
제14장 국제서비스거래
제1절 서비스 ... 355
1. 서비스의 개념 ... 355
2. 서비스의 특성 ... 357
3. 서비스의 분류 ... 358
제2절 서비스 산업 ... 361
1. 개념 ... 361
2. 서비스산업의 특성 ... 364
제3절 서비스의 국제거래 ... 365
1. 개념 ... 365
2. 서비스무역의 증가 ... 366
3. 서비스무역의 특성 ... 368
4. 국제서비스 거래의 분류 ... 370
5. 서비스무역과 정부의 정책 ... 371
제4절 세계의 서비스무역 ... 372
1. 서비스무역의 구조 ... 372
2. 한국의 서비스무역 ... 373
3. UR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 374
제15장 기술무역
제1절 기술 ... 378
1. 개념 ... 378
2. 기술의 분류 ... 381
3. 기술의 특성 ... 381
4. 기술획득의 방법 ... 383
제2절 기술무역의 개요 ... 387
개념 ... 387
제3절 기술무역의 분류 ... 390
1. 대상별 분류 ... 390
2. 기타 분류 ... 392
제4절 한국의 기술무역 ... 393
1. 기술무역정책의 변화 ... 393
2.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특성 ... 393
제5절 지적재산권과 무역 ... 395
1. 의의 ... 395
2. 관련 국제기구과 조약 ... 396
3. 기술정책라운드 ... 397
4. 주요국들과의 기술협력 ... 399
제16장 국제자본거래
제1절 자본 ... 401
1. 자본의 개념 ... 401
2. 자본의 특성 ... 403
3. 자본의 분류 ... 404
제2절 자본시장 ... 406
1. 자본거래의 의의 ... 406
2. 자본거래의 형태 ... 408
3. 자본시장 ... 409
4. 자본자유화 ... 411
5. 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 ... 412
6. 국제금융시장 ... 413
제3절 국제자본거래 ... 417
1. 의의 ... 417
2. 형태 ... 417
3. 국제투자의 발생원인 ... 419
4. 국제(간접)투자의 장애요인 ... 419
제4절 국제자본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 ... 420
1. 국제자본시장의 최근 동향 ... 420
2. 주요특징 ... 421
제7절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현황 ... 422
1. 외국인 직접투자 ... 422
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 423
3. 외국인 간접투자 ... 424
4. 우리나라의 해외간접투자 ... 425
제17장 국제노동력 이동
제1절 노동력의 개념 ... 426
1. 본원적 생산요소 ... 426
2. 고임금과 대외경쟁력 ... 427
제2절 국내노동시장 ... 427
1. 개관 ... 427
2. 노동공급 ... 428
3. 노동수요 ... 430
4. 제조업 임금상승률 ... 431
5.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취업현황과 배경 ... 433
제3절 노동력의 국제이동 ... 435
1. 동기와 종류 ... 435
2. 이민의 경제적 이익과 비용 ... 436
3. 국제노동이동의 효과 ... 436
제4절 B.R.과 외국의 해외인력정책 ... 440
1. 블루라운드 ... 440
2. 외국의 해외인력정책 ... 441
제5부 무역의 방법과 절차
제18장 수출입절차와 방법
제1절 마케팅 ... 449
1. 해외시장조사 ... 449
2. 거래처의 발굴 ... 450
3. 거래제의 ... 452
4. 신용조회 ... 452
제2절 무역계약 ... 454
1. 개요 ... 454
2. Offer와 Acceptance ... 455
3. 무역계약과 조건 ... 457
제3절 신용장 ... 461
1. 개념 ... 461
2. 신용장의 기능과 문제점 ... 464
3. 신용장거래의 과정 ... 466
4.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 468
5. 신용장의 종류 ... 470
6. 신용장의 해석 ... 473
제4절 수출품의 확보 ... 478
1. 수출입승인 ... 478
2. 수출물품의 조달 ... 482
제5절 무역운송 ... 487
1. 운송의 의의 ... 487
2. 해상운송 ... 488
3. 항공운송 ... 492
4. 복합운송 ... 494
제6절 보험 ... 497
1. 보험의 개념 ... 497
2. 수출보험 ... 500
3. 해상보험 ... 502
제7절 수출입대금결제 ... 506
1. 수출대금의 회수 ... 508
2. 선적서류 수취 및 수입대금의 지급 ... 509
제8절 수출입통관 ... 511
1. 보세구역반입 ... 513
2. 수입신고 ... 513
3. 수입물품검사 ... 513
4. 통관심사 ... 514
5. 수입제세 납부 ... 514
6. 수입면허 ... 515
7. 세액심사 ... 515
제9절 무역클레임 / 해결 ... 516
1. 클레임의 의의 ... 516
2. 클레임의 종류 ... 517
4. 클레임위험의 관리 ... 519
5. 무역클레임의 처리 ... 522
제19장 국제기술이전의 절차와 방법
제1절 국제기술이전 계약 ... 524
1. 공업소유권과 노하우 ... 524
2. 기술이전계약 ... 525
3. 기타 국제기술계약 ... 529
제2절 우리나라 기술도입의 절차 ... 532
1. 외자도입법 ... 532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술도입 ... 534
제3절 기술이전 계약서의 주요 내용 ... 536
1. 계약서의 전문 ... 536
2. 계약서의 본문 ... 536
제20장 직접투자의 절차와 방법
제1절 해외직접투자 ... 545
1. 개요 ... 545
2. 절차 ... 547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설치 절차 ... 550
1. 의의 ... 550
2. 활동범위 ... 550
3. 해외지사의 설치인증 ... 551
4. 사후관리 ... 552
5. 설치비, 영업기금 및 유지활동비 ... 553
6. 해외지사 설치절차 ... 554
제3절 외국인의 국내투자 절차 ... 555
1. 의의 ... 555
2. 절차 ... 556
제4절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절차 ... 558
1. 의의 ... 558
2. 절차 ... 558
제5절 인수·합병의 절차 ... 561
1. 의의 ... 561
2. 인수·합병의 유형 ... 562
3. 절차 ... 564
제6부 무역의 결정이론
제21장 무역이론분석을 위한 미시경제 이론
제1절 소비자이론 ... 572
1. 효용함수 ... 572
2. 무차별곡선 ... 575
3. 예산제약과 효용극대화 ... 577
4. 사회무차별곡선의 도출 ... 579
제2절 생산자이론 ... 580
1. 생산함수 ... 580
2. 등량곡선 ... 583
3. 등비용곡선과 이윤극대화 ... 585
4. 생산가능곡선의 도출 ... 587
제3절 생산과 소비의 균형 ... 589
제22장 상품무역이론
제1절 고전적 무역이론 ... 592
1. 개요 ... 592
2. 생산비와 무역 ... 593
제2절 근대적 무역이론 ... 597
1. 헥셔-오린모형 ... 597
2. 레온티에프의 역설 ... 609
3. 현대적 상품무역이론 ... 611
제23장 해외직접투자이론
제1절 해외직접투자 이유에 관한 이론 ... 618
1. 체제론적 관점 ... 618
2. 현지국가적 관점 ... 618
3. 시장관점 ... 620
4. 투자기업 관점 ... 621
5. 종합적 관점 ... 622
제2절 해외직접투자 시점에 관한 이론 ... 623
1. 국가적 관점 ... 623
2. 기업관점 ... 624
3. 제품관점 ... 625
제3절 해외직접투자 지역에 관한 이론 ... 626
1. 국가적 관점 ... 626
2. 자본시장 관점 ... 627
3. 투자자 관점 ... 627
제4절 해외직접투자 주체에 관한 이론 ... 628
제5절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관한 이론 ... 629
1. 신설투자와 매수합병 ... 629
2. 미국형과 유럽형 ... 630
3. 미국형과 일본형 ... 630
제6절 해외직접투자 결과에 관한 이론 ... 631
1. 긍정론 ... 632
2. 부정론 ... 632
참고문헌 ... 635
색인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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