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韓國金融의 現住所
제1절 不實與信의 累積 ... 14
제2절 銀行의 收支構造 ... 17
1. 資産-負債 綜合管理의 槪念 ... 17
2. 收支構造의 分析技法 ... 19
(1) NIM의 計算方法 ... 19
(2) ROE 및 ROA의 計算方法 ... 22
(3) 銀行의 收支構造와 貸出審査의 自律性 ... 25
제3절 韓國 金融産業發展의 基本方向 ... 27
제2장 金融自律化
제1절 金融規制의 本質 ... 31
1. 規制란 무엇인가? ... 31
2. 金融規制는 왜 必要한가? ... 33
(1) 外部效果 ... 33
(2) 情報의 非對稱性 ... 35
(3) 國民經濟의 特定目標 ... 37
3. 韓國의 金融規制 ... 38
제2절 金融自律化의 背景과 現況 ... 40
1. 金融自律化를 보는 視角 ... 40
2. 金融自律化措置 ... 43
3. 金融自律化 어디까지 왔나? ... 45
제3절 진정한 金融自律化를 위하여 ... 50
1. 銀行의 貸出審査自律性의 확보 ... 50
2. 情報의 公開 ... 56
제4절 預金保險制度 ... 59
1. 預金保險制度란 무엇인가? ... 60
2. 預金保險制度의 必要性 ... 60
(1) 預金保險制度의 機能 ... 61
(2) 自由銀行論者들의 預金保險制度不必要論에 대한 批判的 考察 ... 65
3. 預金保險의 導入에 대한 몇가지 提案 ... 69
(1) 公共機關에 의한 運營 ... 69
(2) 保險의 對象과 補償率 ... 71
(3) 共同責任制 ... 73
4. 要約 ... 74
[補論] 銀行에 대한 各種 規制의 經濟的 效果- 數理模型을 통한 分析 ... 75
1. 模型의 設定 ... 75
(1) 은행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공급결정적인 대부시장 ... 75
(2) 引出危險과 機會費用 ... 76
(3) 利潤函數의 導出 ... 77
(4) 流動性과 支拂能力의 尺度 ... 81
(5) 슘페터적 의미에서의 은행의 기능 ... 82
2. 각종 規制의 經濟的 效果 ... 82
(1) 進入制限 ... 82
(2) 貸借對照表規制 ... 86
(3) 利子率制限 ... 89
(4) 義務領域制限 ... 91
3. 要約 및 吟味 ... 93
제3장 金融産業의 國際化
제1절 金融産業 國際化論議의 背景 ... 96
1. 美國 産業構造調整과 韓·美間의 雙務的 關係 ... 96
2.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協商 ... 99
3. 金融國際化의 經濟的 效果 ... 102
(1) 經濟部門間의 所得의 再分配 ... 103
(2) 競爭의 促進과 效率性提高에 따른 厚生增大效果 ... 104
(3) 外資調達에 의한 投資財源의 確保와 經濟成長 ... 104
4. 外國의 金融國際化 經驗 ... 105
제2절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 108
1. 銀行業의 市場開放現況 ... 109
(1) 外國銀行 國內支店의 進出現況 ... 109
(2) 外國銀行 國內支店의 營業現況 및 市場占有率 ... 110
2. 資本市場의 開放現況 ... 116
제3절 韓國經濟 및 金融産業의 實狀 ... 121
(1) 韓國經濟一般의 實狀 ... 123
(2) 銀行業의 實狀 ... 125
(3) 證券業의 實狀 ... 126
제4절 金融産業開放에 대한 對策 ... 127
제4장 中央銀行制度의 改編
제1절 中央銀行制度의 存在根據 ... 135
1. 中央銀行의 巨視的 機能 ... 136
2. 中央銀行의 微視的 機能 ... 141
(1) 情報의 不完全性과 非對稱性 ... 142
(2) 外部效果 ... 144
(3) 최종대부자 기능 ... 147
제2절 中央銀行의 獨立性 ... 150
1. 中央銀行獨立性의 意味와 그 基準 ... 150
2. 韓國金融構造의 歷史와 發展展望 ... 154
(1) 韓國金融構造의 변화과정과 政府의 역할 ... 154
(2) 金融産業環境의 變化 ... 162
3. 韓國銀行獨立性 確立의 基本方向 ... 163
4. '最終貸付者' 機能과 韓銀特融 ... 164
(1) 最終貸付者機能에 대한 評價基準 ... 165
(2) 韓銀特融 ... 166
5. 金融監督體系의 改編 ... 170
(1) 金融監督의 基本精神과 義務 ... 171
(2) 金融監督體系의 現況과 問題點 ... 173
(3) 金融監督體系의 改善案 ... 176
(4) 改善案에 대한 평가 ... 182
제3절 結論 ... 184
제5장 貨幣數量說 批判
제1절 古典學派의 正統的 貨幣數量說 ... 190
제2절 古典的 貨幣數量說 批判 ... 192
1. 손톤(H. Thornton) ... 192
2. 銀行學派(Banking School) ... 198
3. 빅셀(K. Wicksell) ... 202
4. 하이예크(F. Hayek) ... 208
5. 케인즈(J.M. Keynes) ... 210
(1) 貨幣論에 의한 批判 ... 211
1) 物價指數에 대하여 ... 211
2) 基本方程式 ... 213
(2) 一般理論 體系에서의 貨幣數量說 批判 ... 218
6. 힉스(J.R. Hicks) ... 220
7. 마르크스(K. Marx) ... 224
(1) 마르크스의 貨幣理論 ... 225
(2) 마르크스의 貨幣數量說批判 ... 228
제3절 現代의 貨幣數量說 ... 231
1. 資本主義의 成熟과 數量說의 限界 ... 231
2. 新貨幣數量說 ... 233
(1) 貨幣需要理論으로서의 新貨幣數量說 ... 234
(2) 貨幣의 供給側面과 新貨幣數量說 ... 239
3. 新貨幣數量說批判 ... 241
제4절 韓國에서의 貨幣數量說的 思考 ... 244
1. 貨幣數量說과 韓國의 貨幣金融政策 ... 244
2. 調査(統計)月報를 통해 살펴 본 韓國銀行 思考의 推移 ... 247
3. 小結 ... 253
제6장 通貨量인가 利子率인가
제1절 中間標的變數로서의 通貨量이 가지는 問題들 ... 258
제2절 中間標的으로서의 利子率 ... 269
1. 利子率의 決定 : 理論과 現實 ... 270
2. 利子率決定理論에 대한 批判 ... 276
3. 利子率과 貨幣供給 ... 278
제3절 우리나라의 利子率政策 ... 281
1. 利子率政策의 推移 ... 281
2. 現行 利子率體系의 特徵 ... 286
제4절 利子率政策이 나아갈 길 ... 288
1. 우리나라 利子率政策의 問題點 ... 288
2. 低利子率 對 高利子率 論爭 ... 289
3. 利子率政策의 基本方向 ... 292
[補論] 利子率과 投資의 危險度 ... 294
參考文獻 ... 297
人名索引 ... 301
事項索引 ... 303
제1장 韓國金融의 現住所
제1절 不實與信의 累積 ... 14
제2절 銀行의 收支構造 ... 17
1. 資産-負債 綜合管理의 槪念 ... 17
2. 收支構造의 分析技法 ... 19
(1) NIM의 計算方法 ... 19
(2) ROE 및 ROA의 計算方法 ... 22
(3) 銀行의 收支構造와 貸出審査의 自律性 ... 25
제3절 韓國 金融産業發展의 基本方向 ... 27
제2장 金融自律化
제1절 金融規制의 本質 ... 31
1. 規制란 무엇인가? ... 31
2. 金融規制는 왜 必要한가? ... 33
(1) 外部效果 ... 33
(2) 情報의 非對稱性 ... 35
(3) 國民經濟의 特定目標 ... 37
3. 韓國의 金融規制 ... 38
제2절 金融自律化의 背景과 現況 ... 40
1. 金融自律化를 보는 視角 ... 40
2. 金融自律化措置 ... 43
3. 金融自律化 어디까지 왔나? ... 45
제3절 진정한 金融自律化를 위하여 ... 50
1. 銀行의 貸出審査自律性의 확보 ... 50
2. 情報의 公開 ... 56
제4절 預金保險制度 ... 59
1. 預金保險制度란 무엇인가? ... 60
2. 預金保險制度의 必要性 ... 60
(1) 預金保險制度의 機能 ... 61
(2) 自由銀行論者들의 預金保險制度不必要論에 대한 批判的 考察 ... 65
3. 預金保險의 導入에 대한 몇가지 提案 ... 69
(1) 公共機關에 의한 運營 ... 69
(2) 保險의 對象과 補償率 ... 71
(3) 共同責任制 ... 73
4. 要約 ... 74
[補論] 銀行에 대한 各種 規制의 經濟的 效果- 數理模型을 통한 分析 ... 75
1. 模型의 設定 ... 75
(1) 은행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공급결정적인 대부시장 ... 75
(2) 引出危險과 機會費用 ... 76
(3) 利潤函數의 導出 ... 77
(4) 流動性과 支拂能力의 尺度 ... 81
(5) 슘페터적 의미에서의 은행의 기능 ... 82
2. 각종 規制의 經濟的 效果 ... 82
(1) 進入制限 ... 82
(2) 貸借對照表規制 ... 86
(3) 利子率制限 ... 89
(4) 義務領域制限 ... 91
3. 要約 및 吟味 ... 93
제3장 金融産業의 國際化
제1절 金融産業 國際化論議의 背景 ... 96
1. 美國 産業構造調整과 韓·美間의 雙務的 關係 ... 96
2.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協商 ... 99
3. 金融國際化의 經濟的 效果 ... 102
(1) 經濟部門間의 所得의 再分配 ... 103
(2) 競爭의 促進과 效率性提高에 따른 厚生增大效果 ... 104
(3) 外資調達에 의한 投資財源의 確保와 經濟成長 ... 104
4. 外國의 金融國際化 經驗 ... 105
제2절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 108
1. 銀行業의 市場開放現況 ... 109
(1) 外國銀行 國內支店의 進出現況 ... 109
(2) 外國銀行 國內支店의 營業現況 및 市場占有率 ... 110
2. 資本市場의 開放現況 ... 116
제3절 韓國經濟 및 金融産業의 實狀 ... 121
(1) 韓國經濟一般의 實狀 ... 123
(2) 銀行業의 實狀 ... 125
(3) 證券業의 實狀 ... 126
제4절 金融産業開放에 대한 對策 ... 127
제4장 中央銀行制度의 改編
제1절 中央銀行制度의 存在根據 ... 135
1. 中央銀行의 巨視的 機能 ... 136
2. 中央銀行의 微視的 機能 ... 141
(1) 情報의 不完全性과 非對稱性 ... 142
(2) 外部效果 ... 144
(3) 최종대부자 기능 ... 147
제2절 中央銀行의 獨立性 ... 150
1. 中央銀行獨立性의 意味와 그 基準 ... 150
2. 韓國金融構造의 歷史와 發展展望 ... 154
(1) 韓國金融構造의 변화과정과 政府의 역할 ... 154
(2) 金融産業環境의 變化 ... 162
3. 韓國銀行獨立性 確立의 基本方向 ... 163
4. '最終貸付者' 機能과 韓銀特融 ... 164
(1) 最終貸付者機能에 대한 評價基準 ... 165
(2) 韓銀特融 ... 166
5. 金融監督體系의 改編 ... 170
(1) 金融監督의 基本精神과 義務 ... 171
(2) 金融監督體系의 現況과 問題點 ... 173
(3) 金融監督體系의 改善案 ... 176
(4) 改善案에 대한 평가 ... 182
제3절 結論 ... 184
제5장 貨幣數量說 批判
제1절 古典學派의 正統的 貨幣數量說 ... 190
제2절 古典的 貨幣數量說 批判 ... 192
1. 손톤(H. Thornton) ... 192
2. 銀行學派(Banking School) ... 198
3. 빅셀(K. Wicksell) ... 202
4. 하이예크(F. Hayek) ... 208
5. 케인즈(J.M. Keynes) ... 210
(1) 貨幣論에 의한 批判 ... 211
1) 物價指數에 대하여 ... 211
2) 基本方程式 ... 213
(2) 一般理論 體系에서의 貨幣數量說 批判 ... 218
6. 힉스(J.R. Hicks) ... 220
7. 마르크스(K. Marx) ... 224
(1) 마르크스의 貨幣理論 ... 225
(2) 마르크스의 貨幣數量說批判 ... 228
제3절 現代의 貨幣數量說 ... 231
1. 資本主義의 成熟과 數量說의 限界 ... 231
2. 新貨幣數量說 ... 233
(1) 貨幣需要理論으로서의 新貨幣數量說 ... 234
(2) 貨幣의 供給側面과 新貨幣數量說 ... 239
3. 新貨幣數量說批判 ... 241
제4절 韓國에서의 貨幣數量說的 思考 ... 244
1. 貨幣數量說과 韓國의 貨幣金融政策 ... 244
2. 調査(統計)月報를 통해 살펴 본 韓國銀行 思考의 推移 ... 247
3. 小結 ... 253
제6장 通貨量인가 利子率인가
제1절 中間標的變數로서의 通貨量이 가지는 問題들 ... 258
제2절 中間標的으로서의 利子率 ... 269
1. 利子率의 決定 : 理論과 現實 ... 270
2. 利子率決定理論에 대한 批判 ... 276
3. 利子率과 貨幣供給 ... 278
제3절 우리나라의 利子率政策 ... 281
1. 利子率政策의 推移 ... 281
2. 現行 利子率體系의 特徵 ... 286
제4절 利子率政策이 나아갈 길 ... 288
1. 우리나라 利子率政策의 問題點 ... 288
2. 低利子率 對 高利子率 論爭 ... 289
3. 利子率政策의 基本方向 ... 292
[補論] 利子率과 投資의 危險度 ... 294
參考文獻 ... 297
人名索引 ... 301
事項索引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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