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개인의 사익추구와 공공선택
제1장 공공선택론의 학문적 배경
제1절 시장의 실패 ... 17
제2절 공익 대 사익 ... 20
제3절 공공선택론의 발전 ... 25
참고문헌 ... 28
제2장 투표방식과 그 결과
제1절 최적다수의 결정 ... 31
제2절 중위투표자 정리 ... 34
제3절 투표의 순환 ... 37
제4절 거부권 투표방식 ... 41
제5절 투표매입 및 투표교환 ... 46
제6절 선호의 강도와 점수투표방식 ... 49
제7절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강령 ... 53
제8절 기타 투표방식과 그 효율성 ... 60
제9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 66
참고문헌 ... 70
제2편 민간집단의 사익추구와 공공선택
제3장 클럽과 압력단체
제1절 클럽이론 ... 76
제2절 압력집단간의 경쟁 ... 81
제3절 이익집단으로서의 규제자 ... 87
참고문헌 ... 93
제4장 지대추구행위
제1절 지대추구의 개념 ... 95
제2절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실증적 분석 ... 98
제3절 로비활동 ... 103
참고문헌 ... 107
제5장 부패행위의 경제학적 분석
제1절 부패의 정의와 유형 ... 109
제2절 부패의 거시경제적 효과 ... 114
제3절 부패행위의 미시경제적 분석 ... 117
제4절 한국적 부패의 양상과 대책 ... 125
참고문헌 ... 136
제3편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공공선택
제6장 관료와 정부의 비대화
제1절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비대화 ... 141
제2절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 ... 149
제3절 이익집단과 정부의 규모 ... 156
제4절 정부규모의 한계 ... 161
참고문헌 ... 168
제7장 정치적 경기순환
제1절 학설의 발달과정 ... 171
제2절 모형의 전제 ... 174
제3절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상환모형 ... 178
제4절 게임이론적 분석 ... 182
제5절 실증적 연구 ... 186
제6절 한국의 정치적 경기순환 ... 188
참고문헌 ... 194
제8장 정치체제와 공공선택
제1절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 197
제2절 권위주의적 정권유지와 경제성장 ... 202
제3절 쿠데타와 정통성 ... 206
참고문헌 ... 213
제4편 헌법 자체의 공공선택
제9장 헌법경제학
제1절 대안적 제도의 선택과 고전학파 정치경제학 ... 220
제2절 경제적 인간의 가정 ... 224
제3절 정부권력에 대한 헌법적 제약 ... 231
제4절 헌법적 혁명의 필요성 ... 237
참고문헌 ... 240
사항색인 ... 241
인명색인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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