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북한문제의 접근방법
제1절 북한의 연구시각 및 접근법 ... 1
제2절 북한문제의 접근방법 ... 2
1. 내재적 접근방법 ... 2
2. 외재적 접근방법 ... 3
제3절 상징주의적 접근방법 ... 13
1. 상징의 개념 ... 13
2. 상징의 개념차원 ... 14
3. 상징의 존재양식과 종류 ... 16
4. 상징조작 ... 18
5. 상징효과 ... 19
6. 상징주의적 시각 ... 23
제2장 한반도 분단과 6.25
제1절 한반도 분단 ... 25
1. 한반도 분단의 원인 ... 25
2. 한반도 분단과정 ... 26
3. 분단의 성격 ... 29
제2절 6·25와 민족갈등 ... 31
1. 서론 ... 31
2. 6·25의 발발원인에 대한 학설들 ... 32
3. 6·25와 민족갈등 ... 35
4. 우리의 안보현실 ... 38
제3장 한국전쟁을 통해 본 안보교훈
제1절 서울수복 총반격의 교훈 ... 41
1. 대반격작전 ... 41
2. 맥아더의 작전계획 ... 42
3. 인천상륙작전 개시 ... 44
4. 서울수복 ... 46
5. 서울수복의 전쟁사적 의미 ... 47
제2절 휴전협정과 전후의 교훈 ... 49
1. 6·25는 살아있는 안보각성제 ... 49
2. 6·25는 미래의 거울 ... 51
3. 통일은 군사력과 의지의 균형 ... 53
4. 위기관리능력 절실 ... 54
5. 변하지 않는 북한의 대남전략 ... 55
제4장 북한의 지리적 환경과 사회환경
제1절 북한의 지리적 환경 ... 57
1. 서론 ... 57
2. 북한의 지리적 환경 ... 58
3. 북한의 행정구역 ... 61
4.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 63
제2절 북한의 사회적 환경 ... 74
1. 북한의 인구 ... 74
2. 천연자원 ... 76
3. 북한의 자연환경 ... 79
4. 북한의 교통 ... 79
제5장 북한의 정치
제1절 주체사상 ... 83
1. 서론 ... 83
2. 주체사상의 의미 ... 84
3. 주체사상의 형성배경 ... 87
4. 주체사상의 내용 및 기능 ... 91
5. 주체사상에 대한 정치상징론적 고찰 ... 98
6. 주체사상의 한계점과 평가 ... 104
7. 결론 ... 111
제2절 조선로동당 ... 112
1. 서론 ... 112
2. 당의 창건과정 ... 114
3. 당이념 및 성격 ... 116
4. 당조직과 체계 ... 120
5. 당원의 충원과 임무 ... 125
6. 당과 정부와의 관계 ... 127
7. 결론 ... 130
제3절 조선로동당의 우당 ... 132
1. 조선사회민주당 ... 132
2. 조선천도교 청우당 ... 134
제6장 권력구축과정과 권력구조
제1절 권력구축과정 ... 137
1. 서론 ... 137
2. 김·김정권의 50년사 ... 139
3. 권력세습체제의 진통 ... 142
4. 권력세습체제 ... 144
5. 체제위기와 승계위기 ... 148
6. 북한의 체제변화 전망 ... 152
제2절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 153
1.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특징 ... 153
2. 북한정권의 불변성 ... 160
3. 정치체제의 가변성과 그 전망 ... 162
제7장 북한의 행정과 지방행정체제
제1절 남북한의 행정체제 ... 167
1. 서론 ... 167
2. 남북한 헌법의 상징적 특성 비교 ... 167
3. 남북한 정치체제의 비교 ... 169
4. 남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 179
5. 결론 ... 180
제2절 남북 지방행정체제 ... 181
1. 서론 ... 181
2. 지방행정체제 통합의 이념적 기반 ... 183
3.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원리 ... 188
4. 남북한의 지방행정구조와 통합방안 ... 191
5. 남북한 지방행정기능의 비교와 통합방안 ... 204
6. 결론 ... 213
제8장 북한의 입법 및 사법제도
제1절 북한의 입법제도 ... 217
1. 서론 ... 217
2. 북한의 법 원천 ... 218
3. 북한의 헌법과 정권수립 ... 220
4. 북한의 입법기관 ... 221
5. 입법과정의 실태 ... 224
6. 결론 ... 228
제2절 북한의 사법제도 ... 229
1. 서론 ... 229
2. 북한의 사법국 ... 231
3. 북한의 재판제도 ... 232
4. 북한의 검찰 ... 235
5. 북한의 변호사제도 ... 235
제9장 북한의 경제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및 현황 ... 239
1. 서론 ... 239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 ... 240
3. 경제정책의 변천 ... 243
4. 각 부문별 경제정책 ... 252
5. 부문별 현황 ... 259
6. 결론 ... 268
제2절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 ... 269
1. 서론 ... 269
2. 북한의 신무역체계 ... 270
3. 권역별 무역구조 ... 272
4. 품목별 무역구조 ... 278
5. 남북교역의 실태와 전망 ... 282
6. 결론 ... 291
제3절 한국기업의 대북진출 문제점 ... 291
1. 서론 ... 291
2. 남북 경제교류의 현황 ... 292
3. 대북진출의 문제점 ... 293
4. 결론 ... 294
제4절 두만강·나진·선봉 개발계획 ... 295
1. 서론 ... 295
2.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 296
3.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 ... 306
4. 나진·선봉지대 개발에 있어 북한의 한계 ... 318
5. 우리의 입장에서 본 투자유인성과 제약성 ... 318
6. 결론 ... 321
제5절 자력갱생과 개방 ... 324
1. 서론 ... 324
2. 자력갱생과 개방 ... 325
3. 중국형 모형의 변화가능성 ... 326
4. 북한경제의 변화 전망 ... 328
제10장 북한의 외교정책과 미·일 정책
제1절 북한의 외교정책 ... 333
1. 서론 ... 333
2. 북한 대외정책의 기조 ... 334
3.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과정 ... 337
4. 외교정책 관련기구 ... 342
5. 주요 외교활동의 실제 ... 345
6. 주변 4국과의 관계현황 ... 352
7. 기타국과의 관계현황 ... 355
8. 결론 ... 358
제2절 북한의 대남정책 ... 360
1. 서론 ... 360
2. 서울불바다론 ... 361
3. 북한의 대남정책 ... 363
4. 한반도 안보환경 ... 366
5. 결론 ... 368
제3절 북한의 미·일정책 ... 369
1. 서론 ... 369
2. 북한의 대외정책과 최근 정세 ... 371
3. 북한·미국관계의 변화와 전망 ... 374
4. 북한·일본관계의 변화와 전망 ... 380
5. 북한의 미·일 수교회담과 우리의 대응전략 ... 389
6. 결론 ... 398
제11장 북한의 군사 및 핵정책
제1절 조선인민군의 편제와 조직관리 ... 401
1. 조선인민군 창설 ... 401
2. 조선인민군 편제 ... 402
3. 인민군의 조직관리방식 ... 407
4. 결론 ... 410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 ... 411
1. 서론 ... 411
2. 군사정책의 배경 ... 412
3. 군사정책의 내용과 변천과정 ... 414
4. 군사정책의 변화전망 ... 418
제3절 북한의 군사동향 ... 421
1. 서론 ... 421
2. 군사동향 ... 422
3. 우리의 대응태세 ... 426
제4절 북한의 핵정책 ... 427
1. 서론 ... 427
2. 핵무기 개발전략 ... 428
3. NPT 탈퇴와 미·북합의 ... 432
4. 미·북 경수로 회담 ... 435
5. 결론 ... 441
제12장 북한 과학기술정책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의의 ... 445
1. 과학기술의 개념 ... 445
2. 과학기술정책의 의의 ... 446
3.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 446
제2절 과학기술의 정책기조 및 전개과정 ... 447
1. 정책기조 ... 447
2.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 449
제3절 과학기술 정책시스템 ... 453
1. 과학기술 행정시스템 ... 453
2.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시스템 ... 454
3. 연구기관 ... 456
4. 북한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문제점 ... 459
제13장 북한의 사회
제1절 북한의 사회정책 및 기조 ... 461
1. 사회정책의 기조 ... 461
2. 사회통제의 기본 원칙과 방법 ... 462
3. 계급정책 및 계급구조 ... 467
제2절 북한의 인권상황 ... 471
1. 북한 인권상황의 현주소 ... 471
2.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 ... 472
3. 신분제도에 의한 차별 ... 473
4. 세습체제와 인권탄압 ... 475
5. 인권침해 상황 실례 ... 476
6.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 ... 478
제3절 북한의 식량사정 ... 479
1. 서론 ... 479
2. 경제침체와 식량난 ... 481
3. 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 483
4. 결론 ... 487
제4절 직장생활 ... 489
1. 직장배치 ... 489
2. 일과 생활 ... 491
3. 임금 ... 492
4. 휴가 및 휴일 ... 494
제5절 북한의 민속명절 ... 497
1. 서론 ... 497
2. 민속명절 기원의 예와 북한의 추석 ... 498
3. 북한의 명절 ... 499
4. 북한의 최대명절 ... 501
5. 북한의 민속놀이 ... 502
6. 결론 ... 504
제6절 북한의 환경 ... 506
1. 서론 ... 506
2. 북한의 환경보호법 ... 507
3. 북한의 공해상태 ... 508
4. 결론 ... 514
제14장 북한의 사회단체
제1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516
1. 연혁 ... 516
2. 기능 및 역할 ... 516
3. 조직현황 ... 517
제2절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518
1. 연혁 ... 518
2. 기능 및 역할 ... 519
제3절 조선직업총동맹 ... 520
1. 연혁 ... 520
2. 조직현황 ... 521
3. 기능 및 역할 ... 521
제4절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522
1. 연혁 ... 522
2. 조직현황 ... 522
3. 기능 및 역할 ... 523
제5절 조선민주여성동맹 ... 524
1. 연혁 ... 524
2. 조직현황 ... 524
3. 기능 및 역할 ... 524
제6절 조선농업노동자동맹 ... 525
1. 연혁 ... 525
2. 조직현황 ... 526
3. 기능 및 역할 ... 526
제7절 조선문학·예술총동맹 ... 527
1. 연혁 ... 527
2. 기능 및 역할 ... 527
3. 조직현황 ... 528
제8절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 529
제9절 조선체육지도위원회 ... 531
제10절 기타 조직 ... 531
1. 한국민족민주전선 ... 532
2. 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 532
3.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 533
4. 조선적십자회 ... 533
5. 조선기자동맹 ... 533
6. 조선기독교연맹 ... 533
7. 조선불교도연맹 ... 534
8. 조선천도교인협회 ... 534
9. 조선학생위원회 ... 534
10. 조선민주과학자협회 ... 534
제15장 북한의 가정생활과 가족제도
제1절 북한의 가정생활 ... 537
1. 서론 ... 537
2. 가족제도의 변화 ... 537
3.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 540
4. 결혼 ... 541
5. 이혼과 재혼 ... 543
6. 부부 및 자식관계 ... 544
7. 출산 및 육아 ... 546
제2절 북한의 가족제도 ... 547
1. 서론 ... 547
2. 혁명성이 강조되는 가족관계 ... 548
3. 호적 및 족보제도 폐지 ... 549
4. 호적 없어 친척간에도 결혼 ... 550
5. 성분 따질 땐 먼 친척까지도 ... 551
6. 가족법의 지도원리 ... 552
7. 상속 ... 553
제16장 북한의 복지정책
제1절 북한의 보건·의료정책 ... 557
1. 서론 ... 557
2. 북한 보건정책의 변천과정 ... 558
3. 보건·의료정책 ... 561
4. 보건행정기구와 의료기관 및 시설 ... 565
5. 의료시설의 이용실태 ... 569
6. 결론 ... 571
제2절 북한의 탁아제도 ... 573
1. 서론 ... 573
2. 북한 탁아제도의 변화과정 ... 574
3. 북한 탁아제도의 실상 ... 583
4. 북한 탁아제도의 특성 ... 589
5. 결론 ... 592
제17장 북한의 문화 및 교육
제1절 북한의 문학 ... 595
1. 서론 ... 595
2. 북한 문학의 발자취 ... 596
3. 북한의 문예정책 ... 597
4. 당의 북한문학 통제 ... 599
5. 북한 문예에 있어 '주체문예이론'과 '종자론' ... 601
6. 김정일과 문예정책 ... 602
제2절 북한의 종교 ... 604
1. 서론 ... 604
2. 마르크시즘과 북한의 종교 ... 605
3. 북한의 종교 실태 ... 608
4. 주체사상과 기독교 ... 613
5. 결론 ... 621
제3절 북한의 언론 ... 624
1. 서론 ... 624
2. 북한 언론정책의 목표 및 특징 ... 625
3. 북한 언론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황 ... 628
4. 북한 언론의 현황 및 성격 ... 628
제4절 북한의 교육 ... 631
1. 서론 ... 631
2.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 ... 632
3. 남북한의 교육행정과 체계 ... 636
4. 남북한 교육내용 비교 ... 642
5. 남북한의 교육이질화와 통일 ... 648
6. 결론 ... 652
제18장 민족통일을 위한 대북관의 정립
제1절 문제의식 및 분석시각 ... 655
제2절 남북한 대내외적 상황과 대북관 정립의 필요성 ... 658
1. 국제적 상황 변화 ... 658
2. 북한의 상황 변화 ... 658
3. 남한의 상황 변화 ... 659
4. 대내의 상황 변화와 대북관 정립의 필요성 ... 660
제3절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 ... 660
1. 이념적 시각에서 본 북한 ... 660
2. 구조(제도)적인 시각에서 본 북한 ... 664
3. 상징주의적 시각에서 본 북한 ... 668
4. 행태주의적 시각에서 본 북한 ... 671
제4절 실증적 대북관 분석 ... 672
1. 이념 중심의 대북관 분석 ... 673
2. 제도 중심의 대북관 부석 ... 677
제5절 통일을 위한 대북관의 정립 ... 682
1. 북한의 현실과 변화가능성 ... 682
2. 실증분석에 근거한 대북관 정립의 정책적 함의 ... 683
3. 남한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 686
4. 북한을 어떻게 보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인가? ... 686
제6절 결론 ... 687
제19장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수렴가능성 모색
제1절 남북한의 통일정책 ... 691
1. 서론 ... 691
2. 통일의 당위성과 국내외 질서의 변화 ... 692
3. 남북한의 통일정책 ... 694
4.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 700
5. 한반도 통일모형의 제시: 수렴모형의 모색 ... 706
6.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 707
7. 결론 ... 711
제2절 남한의 북방정책 ... 715
1. 서론 ... 715
2. 북방정책의 개념 및 목표 ... 717
3. 북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 718
4. 북방정책이 통일환경 조성에 미친 영향 ... 722
5. 결론 ... 732
제3절 남한 통일정책의 상징성 ... 734
1. 서론 ... 734
2. 통일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 ... 735
3. 문제정의에 있어 상징작용 분석 ... 738
4. 정책내용에 있어 상징적 의미 분석 ... 742
5. 정책결과에 있어 상징적 효과 분석 ... 747
6. 결론 ... 748
제4절 북한 통일 정책의 상징성 ... 750
1. 서론 ... 750
2. 북한 통일정책과 상징이용 ... 753
3. 북한 통일정책과정에서의 상징분석 ... 765
4. 결론 ... 781
제20장 남북한 통일정책수렴과 사회문화통합
제1절 남북한 통일정책의 수렴 ... 783
1. 서론 ... 783
2. 남북한 통일정책 기조 비교 ... 783
3. 남북한 통일정책 방안 비교 ... 785
4. 남북대화와 남북합의서 ... 787
5. 결론 ... 795
제2절 남북한의 사회문화통합 ... 796
1. 서론 ... 796
2.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기본논리 ... 797
3. 남북한의 사회구조와 문화활동 ... 799
4. 남북한의 사회적 역량 비교 ... 804
5.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방안 ... 807
6. 결론 ... 811
제21장 남북통일의 과제와 전망
제1절 독일과 예멘의 통일교훈 ... 813
1. 서론 ... 813
2. 독일의 통일과정 ... 813
3. 예멘의 통일과정 ... 815
4. 독일과 예멘의 통일교훈 ... 816
5. 기타 분단국의 통일교훈 ... 817
제2절 한반도 동질성 회복 ... 818
1. 언어의 이질화 ... 818
2. 민간신앙의 이질화 ... 819
3. 스포츠의 이질화 ... 820
4. 음악의 이질화 ... 820
5.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 극복 ... 821
제3절 남북통일의 과제와 전망 ... 822
1. 통일실현을 위한 과제 ... 822
2. 분단국 통일의 교훈 ... 823
3.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언 ... 824
4. 북한의 변화가능성 ... 825
제22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의 위상
제1절 주변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829
1. 서론 ... 829
2. 주변질서의 패러다임 변화 ... 830
3. 주변질서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836
4. 한반도의 현실 ... 838
5. 결론 ... 839
제2절 4자회담제의와 주변 4국 ... 840
1. 서언 ... 840
2. 「4자회담」 제의의 배경 ... 841
3. 관련국 입장 ... 841
제3절 통일한국의 위상 ... 849
1. 당위적 과제로서의 통일 ... 849
2. 통일한국의 관리 ... 850
3. 통일한국의 위상 ... 851
4. 통일이후의 통합문제 ... 853
참고문헌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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