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찾아보기 ... 1-21
第Ⅰ部 建築諸法規 解說
第1編 建築法 解說
제1장 총설 ... 1-33
1-1 건축법의 개요와 목적 ... 1-33
1-1-1 법의 체계 ... 1-33
1-1-2 법의 조문구성 ... 1-34
1-1-3 건축 관계법규의 연혁 ... 1-34
1-1-4 법의 용어 ... 1-35
1-1-5 건축법의 목적(법1조, 영1조) ... 1-36
1-2 용어의 정의(법2조, 영3조) ... 1-37
1-2-1 대지(법2조 1, 영3조) ... 1-37
1-2-2 건축물(법2조) ... 1-40
1-2-3 건축설비(법2조) ... 1-40
1-2-4 지하층(법2조 4, 영3조) ... 1-41
1-2-5 거실(법2조) ... 1-43
1-2-6 주요 구조부(법2조) ... 1-44
1-2-7 내화구조(법2조, 영3조) ... 1-44
1-2-8 방화구조(영2조) ... 1-47
1-2-9 불연재료(법2조, 영2조) ... -147
1-2-10 준불연재료·난연재료(영2조) ... 1-48
1-2-11 건축(법2조 9, 영2조) ... 1-48
1-2-12 대수선(법2조, 영2조) ... 1-51
1-2-13 내수재료(영2조) ... 1-52
1-2-14 도로(법2조, 영3조) ... 1-52
1-2-15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법2조) ... 1-55
1-2-16 현장관리인(법2조, 영3조) ... 1-55
1-2-17 설계도서(법2조, 규칙1조의2) ... 1-56
1-2-18 부속건축물·부속용도(영2조 12, 14) ... 1-57
1-2-19 용도(영2조) ... 1-58
1-3 적용제외(법3조, 영4조) ... 1-65
1-4 건축위원회(법4조, 영5조, 규칙2조) ... 1-66
1-5 적용의 완화(법5조, 영6조) ... 1-68
1-6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법5조의2, 영6조의2, 규칙3조) ... 1-69
1-7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법5조의3) ... 1-71
1-8 다른 법령의 배제(법6조) ... 1-7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1-73
2-1 건축허가 및 신청 ... 1-73
2-1-1 건축허가 대상(법8조, 영8조) ... 1-73
2-1-2 건축허가 등의 신청(법8조, 영9조, 규칙6조) ... 1-75
2-1-3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승인(법8조, 영8조, 규칙7조) ... 1-78
2-1-4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법8조, 영8조) ... 1-85
2-1-5 건축허가로서 관계법률의 허가 등을 대신하는 경우(법8조) ... 1-85
2-1-6 건축에 관한 종합 민원실(법8조, 영10조) ... 1-86
2-1-7 건축허가의 취소(법8조) ... 1-86
2-1-8 건축허가 표지(법8조, 규칙9조) ... 1-88
2-2 건축신고(법9조, 영11조, 규칙12조) ... 1-88
2-3 건축주와의 계약 등(법9조의2) ... 1-90
2-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법10조, 영12조) ... 1-90
2-5 건축허가의 수수료(법11조, 규칙10조) ... 1-93
2-6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규칙11조) ... 1-94
2-7 건축허가의 제한(법12조, 영13조) ... 1-94
2-8 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법13조) ... 1-95
2-9 용도 변경(법14조, 영15조, 규칙6조) ... 1-96
2-10 가설 건축물(법15조, 영15조, 규칙13조) ... 1-99
2-11 착공 신고 등(법16조, 규칙14조) ... 1-10
2-12 건축물의 사용승인(법18조, 영17조, 규칙16조, 17조) ... 1-10
2-13 공장 및 공동주택의 동별 사용검사(관계법17조, 주촉법33조의2) ... 1-10
2-14 건축물의 설계(법19조, 영18조, 규칙17조의2) ... 1-10
2-15 건축시공(법19조의2, 영18조) ... 1-10
2-16 설계도서의 관리(법20조, 규칙18조) ... 1-11
2-17 건축물의 공사감리 ... 1-11
2-17-1 공사관리(법21조, 영19조) ... 1-11
2-17-2 시정 또는 공사중지 요청(법21조) ... 1-11
2-17-3 위법사항의 보고(법21조, 규칙19조) ... 1-11
2-17-4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법21조, 영19조) ... 1-11
2-17-5 감리보고서 등(법21조, 영19조, 규칙19조) ... 1-11
2-17-6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법21조, 영19조, 규칙19조의2) ... 1-11
2-18 허용오차(법22조, 규칙20조) ... 1-11
2-19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법23조, 영20조, 규칙21조) ... 1-11
2-20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법24조, 영21조) ... 1-11
2-21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25조, 영22조, 규칙22조) ... 1-11
2-22 소방동의(소방법8조, 영4조, 규칙2조) ... 1-12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1-12
3-1 건축물의 유지·관리(법26조, 영23조) ... 1-12
3-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법27조 규칙24조) ... 1-12
3-3 건축지도원(법28조, 영24조) ... 1-12
3-4 건축물 대장(법29조, 영25조, 규칙2조) ... 1-12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12
4-1 대지의 안전 등(법30조, 영26조, 규칙25조) ... 1-12
4-2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법31조, 규칙26조) ... 1-13
4-3 대지 안의 조경(법32조, 영27조) ... 1-13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33조, 영28조) ... 1-13
4-5 도로 안의 건축제한(법34조, 영29조) ... 1-13
4-6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법35조, 영30조) ... 1-13
4-7 건축선의 지정(법36조, 영31조) ... 1-13
4-8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법37조) ... 1-13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14
5-1 구조내력 등 ... 1-14
5-1-1 구조안전의 확인(법38조, 영32조) ... 1-14
5-1-2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영91조의3, 규칙36조의2) ... 1-14
5-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법39조) ... 1-14
5-2-1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영33조) ... 1-14
5-2-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영34조) ... 1-14
5-2-3 피난계단의 설치기준(영35조, 규칙26조의3) ... 1-14
5-2-4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규칙26조의3) ... 1-151
5-2-5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영36조) ... 1-15
5-2-6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영38조) ... 1-15
5-2-7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영39조) ... 1-15
5-2-8 옥상광장 등(영40조, 규칙27조) ... 1-15
5-2-9 소화설비(영41조) ... 1-15
5-2-10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영42조) ... 1-15
5-2-11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 안에 있어서의 통로(영43조) ... 1-16
5-2-12 피난규정의 적용예(영44조) ... 1-16
5-2-13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영45조, 규칙28조) ... 1-16
5-2-14 방화구획(영46조, 규칙28조의2) ... 1-16
5-2-15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영48조, 규칙29조) ... 1-16
5-2-16 거실의 반자높이(영50조) ... 1-16
5-2-17 거실의 채광 및 환기(영51조 규칙30조) ... 1-16
5-2-18 거실의 바닥 등(영52조) ... 1-17
5-2-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영53조, 규칙31조) ... 1-17
5-2-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영54조, 규칙31조의2) ... 1-17
5-2-21 창문 등의 차면시설(영55조) ... 1-17
5-3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법40조) ... 1-17
5-3-1 건축물의 내화구조(영56조) ... 1-17
5-3-2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법40조, 영57조, 규칙31조의3) ... 1-17
5-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법41조, 영58조, 59조) ... 1-17
5-5 건축재료의 품질(법42조, 영60조, 규칙32조) ... 1-17
5-6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법43조, 영61조) ... 1-18
5-7 지하층의 설치(법44조) ... 1-18
5-7-1 지하층의 설치(영62조, 규33조) ... 1-18
5-7-2 지하층의 구조(영63조) ... 1-18
5-8 방화문의 구조(규칙31조의4) ... 1-18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1-18
6-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법45조, 영65조) ... 1-18
6-1-1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2) ... 1-18
6-1-2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3) ... 1-19
6-1-3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4) ... 1-19
6-1-4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5) ... 1-19
6-1-5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6) ... 1-19
6-1-6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7) ... 1-19
6-1-7 유통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8) ... 1-19
6-1-8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9) ... 1-19
6-1-9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10) ... 1-19
6-1-10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11) ... 1-19
6-1-11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12) ... 1-20
6-1-12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13) ... 1-20
6-1-1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별표 14) ... 1-20
6-2 공원·유원지 안의 건축물 ... 1-20
6-2-1 공원 안의 건축물(영66조) ... 1-20
6-2-2 유원지 안의 건축물(영67조) ... 1-20
6-3 지구 안의 건축물 ... 1-20
6-3-1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영68조) ... 1-20
6-3-2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영69조) ... 1-20
6-3-3 고도지구 안의 건축제한(영70조) ... 1-21
6-3-4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영71조) ... 1-21
6-3-5 보존지구 안의 건축물(영72조) ... 1-21
6-3-6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영73조) ... 1-21
6-3-7 아파트지구 안의 건축제한(영74조) ... 1-21
6-3-8 기타 지구 안의 건축제한(영75조) ... 1-21
6-4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영76조, 규칙34조) ... 1-21
6-5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법46조, 영77조) ... 1-21
6-6 건폐율(법47조, 영78조) ... 1-21
6-7 용적률(법48조, 영79조) ... 1-22
6-8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법49조, 영80조) ... 1-22
6-9 대지 안의 공지(법50조, 영81조) ... 1-22
6-10 건축물의 높이 제한(법51조) ... 1-22
6-10-1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높이 제한 완화(영82조) ... 1-23
6-10-2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영83조) ... 1-23
6-10-3 건축물의 높이제한(영84조) ... 1-23
6-11 높이제한의 완화구역(법52조, 영85조) ... 1-23
6-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53조, 영86조, 규칙36조) ... 1-23
6-13 재해 위험 구역(법54조) ... 1-24
제7장 건축설비 ... 1-24
7-1 건축설비 기준 등(법55조, 영87조) ... 1-24
7-2 온돌의 구조 등(법56조, 설비4조) ... 1-24
7-3 승강기(법57조) ... 1-24
7-3-1 승용승강기의 설치(영89조, 설비5조, 6조) ... 1-24
7-3-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영90조, 설비9조) ... 1-24
7-3-3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영90조, 설비10조) ... 1-25
7-4 비상급수설비 ... 1-25
7-4-1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법58조, 영91조, 설비11조) ... 1-25
7-4-2 절수설비의 설치기준(영91조의2, 설비11조의2) ... 1-25
7-5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법59조, 설비21조) ... 1-25
7-5-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설비22조) ... 1-25
7-5-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설비23조) ... 1-25
7-6 관계전문기술자(법59조의2, 영91조의3, 설비2조, 3조) ... 1-25
7-7 기술적 기준(법59조의3) ... 1-25
7-8 환기설비(영92조, 설비12조) ... 1-25
7-9 난방설비 등(영93조, 설비13조) ... 1-26
7-10 배연설비(영94조, 설비14조) ... 1-26
7-11 위생설비(영95조, 설비16조) ... 1-26
7-12 오수정화시설 등의 구조(영96조) ... 1-26
7-13 비상조명장치 (영97조) ... 1-26
7-14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영98조) ... 1-26
7-15 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영99조) ... 1-26
7-16 배관 등의 설치(영100조, 설비17조, 18조, 19조) ... 1-26
7-17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영101조) ... 1-26
7-18 국기게양대의 설치(영102조) ... 1-26
7-19 피뢰설비(영103조, 설비20조) ... 1-26
제8장 도시설계 등 ... 1-27
8-1 도시설계(법60조) ... 1-27
8-2 도시설계지구(법61조) ... 1-27
8-3 도시설계의 작성(법62조, 규칙35조) ... 1-27
8-3-1 도시설계의 작성기준(영105조, 규칙37조) ... 1-27
8-3-2 도시설계의 변경(영106조, 규칙38조) ... 1-27
8-3-3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 등(영107조) ... 1-27
8-3-4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기준(영108조) ... 1-27
8-3-5 도시설계지구 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영109조) ... 1-27
8-4 공동주차장 등의 설치(영110조) ... 1-27
8-5 도시설계의 재정비(법63조) ... 1-27
8-6 특별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계획적 개발(법64조, 영111조, 규칙39조) ... 1-27
8-7 특정가구정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법65조, 영112조) ... 1-28
8-8 특정가구정비사업의 절차 등(법66조) ... 1-28
8-9 공개공지 등의 확보(법67조, 영113조) ... 1-28
제9장 보칙 ... 1-28
9-1 감독(법68조) ... 1-28
9-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법69조, 영114조, 115조, 규칙40조) ... 1-28
9-3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법70조, 영116조) ... 1-28
9-4 권한의 위임(법71조, 영117조) ... 1-29
9-5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법72조, 영118조, 규칙41조) ... 1-29
9-6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73조) ... 1-29
9-6-1 대지면적(법36조, 영119조, 31조) ... 1-29
9-6-2 건축면적(영119조, 규칙43조) ... 1-29
9-6-3 바닥면적(영119조) ... 1-29
9-6-4 연면적(영119조) ... 1-30
9-6-5 건축물의 높이(영119조) ... 1-30
9-6-6 처마높이(영119조) ... 1-30
9-6-7 반자높이(영119조) ... 1-30
9-6-8 층고(영119조) ... 1-30
9-6-9 층수(영119조) ... 1-30
9-6-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영119조) ... 1-30
9-6-11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영119조) ... 1-30
9-7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법74조) ... 1-30
9-8 청문(법75조, 규칙40조의2) ... 1-31
9-9 보고 및 검사 등(법76조, 규칙42조) ... 1-31
9-10 건축분쟁조정 ... 1-31
9-10-1 건축분쟁조정위원회(법76조의2, 영119조의2, 규칙43조의2) ... 1-31
9-10-2 분쟁의 조정(법76조의3) ... 1-31
9-10-3 조사 및 의견청취(법76조의4) ... 1-31
9-10-4 조정의 효력(법76조의5) ... 1-31
9-10-5 조정의 거부 및 중지(법76조의6) ... 1-31
9-10-6 비용부담(법76조의7, 영119조의2) ... 1-31
9-10-7 조정절차 등(법76조의8) ... 1-31
9-1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법77조) ... 1-13
제10장 벌칙1-317
10-1 벌칙(법77조의2, 77조의3, 영122조) ... 1-31
10-2 벌칙(법78조) ... 1-31
10-3 벌칙(법79조) ... 1-31
10-4 벌칙(법80조) ... 1-32
10-5 양벌규정(법81조) ... 1-32
10-6 과태료(법82조, 영120조, 규칙44조) ... 1-32
10-7 이행 강제금(법83조, 영121조) ... 1-32
第2編 駐車場法 解說
1. 총칙 ... 1-33
1-1 주차장 법의 목적 ... 1-33
1-2 용어의 정의 ... 1-33
2. 주차장 정비계획 등 ... 1-33
2-1 주차장 정비지구 ... 1-33
2-2 주차장 정비계획 ... 1-33
2-3 주차장 정비계획의 변경 ... 1-33
2-4 권한의 위임 ... 1-33
2-5 주차장 설치기준 등 ... 1-33
2-6 주차장의 형태 ... 1-33
2-7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 1-33
2-8 노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33
2-9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34
2-10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34
3. 노상주차장 ... 1-34
3-1 노상주차장설치 및 폐지 ... 1-34
3-2 노상주차장의 관리 ... 1-34
3-3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 1-34
3-4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35
3-5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 1-35
3-6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 1-35
3-7 노상주차장의 표시 ... 1-35
4. 노외주차장 ... 1-35
4-1 노외주차장의 설치 ... 1-35
4-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35
4-3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 1-35
4-4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1-35
4-5 노외주차장의 관리 등 ... 1-35
4-6 중지 등의 신고 ... 1-35
4-7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 ... 1-35
4-8 노외주차장의 표지 ... 1-35
5. 부설주차장 ... 1-35
5-1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35
5-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1-36
5-3 주차장 설치 의무의 면제 등 ... 1-36
5-4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 1-36
5-5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 1-36
5-6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 1-368
5-7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36
6. 보칙 ... 1-37
6-1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 1-37
6-2 보조 또는 융자 ... 1-37
6-3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 1-37
6-4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1-37
6-5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 ... 1-37
6-6 감독 ... 1-37
6-7 영업정지 등 ... 1-37
6-8 과장금 처분 ... 1-37
6-9 보고 및 검사 ... 1-37
6-10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어서의 준용 ... 1-37
7. 벌칙 ... 1-37
7-1 벌칙 ... 1-37
7-2 과태료 ... 1-37
第3編 都市計劃法 解說
1. 총칙 ... 1-38
1-1 도시계획법의 목적 ... 1-38
1-2 정의 ... 1-38
1-3 도시계획의 적용대상 구역 ... 1-38
1-4 행위 등의 제한 ... 1-38
1-5 이행보증금의 예치·기타 ... 1-38
1-6 토지의 출입 등 ... 1-38
1-7 손실보상 ·기타 ... 1-39
1-8 권한의 위임 ... 1-39
2.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 1-39
2-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1-39
2-2 도시계획의 입안 ... 1-39
2-3 도시계획의 결정 ... 1-39
2-4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 1-39
2-5 도시계획의 실효 ... 1-39
2-6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 1-39
2-7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1-39
2-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39
2-9 공동구의 건설에 대한 의견 및 공동구에의 수용 ... 1-40
2-10 주민 등의 의견청취 ... 1-40
3.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 1-403
3-1 지역의 지정 ... 1-40
3-2 지구의 지정 ... 1-40
3-3 지역·지구 및 구역 안의 행위 제한 등 ... 1-40
3-4 특정시설 제한구역의 지정 ... 1-40
3-5 시가화 조성구역의 지정 ... 1-41
3-6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 1-41
3-7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 1-41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1-41
3-9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 ... 1-41
4.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 1-41
4-1 시행자 ... 1-41
4-2 실시계획의 인가 ... 1-42
4-3 서류의 공람 등 ... 1-42
4-4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 1-42
4-5 서류의 송달 등 ... 1-42
4-6 수송 및 사용 등 ... 1-42
5.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 ... 1-42
5-1 시행자 ... 1-42
5-2 처분계획의 인가 ... 1-42
5-3 공사완료의 공고와 분양처분 ... 1-42
5-4 조성대지의 우선 양도 ... 1-42
5-5 조성대지 양수인의 의무 등 ... 1-42
5-6 국·공유 재산의 시행자에의 양도 ... 1-42
5-7 준용 규정 ... 1-42
6. 비용 ... 1-42
6-1 비용부담의 원칙 ... 1-42
6-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1-42
6-3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1-43
6-4 보조 또는 융자 ... 1-43
6-5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 1-43
7. 도시계획 위원회 ... 1-43
7-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1-43
7-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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